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소관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제14호 태풍(나비)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및 유진버스 운행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 제14호 태풍(나비)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3. 시내버스 무료환승 및 유진버스 운행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제14호 태풍(나비)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3항 시내버스 무료환승 및 유진버스 운행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지난 7일 태풍 때는 재난상황실을 직접 방문하셔서 근무자들을 격려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태화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제14호 태풍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시내버스 무료환승시행 분석결과, 유진버스 운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제14호 태풍(나비)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시내버스 무료환승 및 유진버스 운행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진달
노진달위원장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고 태풍「나비」때문에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빨리 복구가 된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도 많은 노력 끝에 정말 우리의 안대로 잘 됐습니다마는 지주들의 민원이 어떤지 이런 문제를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1, 2, 3항을 함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오늘 식구가 적은 이유는 김종훈위원이 평양방문 때문에 공식행사로 빠졌고 오늘 중구 쪽에 정갑윤의원이 중구의회 의원들과 같이 가스전에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쪽에 있는 위원님 두 분이 빠지다 보니까 좀 인원이 적은데 사실상 불참이 아니고 공무의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은 몇 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번에 태화강 제방법선이 넓어짐으로써 하천구역이 그렇게 넓어졌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에 대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공유지 외에 사유지는 우리 시비나 국비로 전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 예산 충당이랄까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규모가 나오는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추가보상을 해야 되는 면적이 2만8,000평됩니다. 그 중에서 55%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45%는 국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가예산은 내년도 하천정비 사업비 중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대략적인 금액은 얼마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금액관계는 정확한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인근지역 그러니까 다운지역하고 삼호지역에 이주택지로 조성된걸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한 가격이 평당 130만원이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주민들하고 아무래도 민원이랄까 마찰이 예상될 건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지주가 100명 정도 됩니다. 현재도 다수 주민들은 하천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9월5일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전전날 30여명이 시청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들 민원은 충분히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하천으로 편입이 되면 용도를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고 중간에 하천을 만드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밑에 중간에 수로관계는 당초 자기네들이 계획은 깊이 5m, 폭 80m, 길이 1,300m 저수로를 굴착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그것은 안 된다, 그건 너무 깊고 하천중에 섬 하도가 생겨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보완한 것이 깊이가 2m, 그 다음에 폭이 사면까지 포함해서 48m 그렇게 저수로를, 그러니까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차원의 저수로를 굴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공학적으로 저수로를 전혀 안 팔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생태하천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국비로 전액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2m만 하면 저쪽 하상하고 안 맞아지잖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깊이가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예.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최고 깊은 데가 2m인데…….
진달
노진달위원장
당초 안은 5m이고 폭은 80m인데 폭은 주더라도 깊이가 2m만 내려가게 되면 저쪽 하천하고 기본하천하고 연결했을 때 물이 내려갈 수 없잖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근데 대원칙이 홍수시에 7대3으로 물을 배분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생태를 교란시키지 않는 차원의 깊이가 2m, 폭이 제일 넓은 데가 48m 정도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건천이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물이 좀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2m면 물이 가집니까, 안 나가지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자기네들 계산한 걸 보면 물이 잠겨있는 식으로…….
진달
노진달위원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흐르는 물에 위에 하고 밑에 하고 4, 5m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도면설명) 굴착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길가 쪽은 상당히 높지만…….
진달
노진달위원장
여기가 시발점 아닙니까? 이 물 깊이하고 이 부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자기네들 수리 계산해 놓은 도면을 볼 것 같으면 평상시 늘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천동위원 계속하십시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제14호 태풍「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에서 만전의 준비를 해서 피해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전체 피해액이 각 구ㆍ군에서 올라온 집계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기초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피해액, 우리 시에서 재해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의 경우에 국도는 전액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는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시도는 100% 지방비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중에서도 읍ㆍ면지역은 50% 국가지원이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서 시비와 구ㆍ군비는 중구의 경우에는 5대5이고 중구를 제외한 구ㆍ군은 시비가 40%, 구비가 60%입니다. 그것은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럼 농지는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농지는 침수된 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비닐하우스 피해는 현재 4,100만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보니까 피해조사액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건축된 비닐하우스도 많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불법으로 된 것은 보상이 안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가 막대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불법시설에 대한 것은 전액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대원칙이 자부담입니다. 다만 농어업, 임업 이런 것 중에서는 일부 지원이 되고 그것은 대원칙은 자부담입니다마는 일부 지원이 되고 융자가 나가는 그 정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환승체계에서 마을버스까지 다 환승체계가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난 7월1일부터 다 됐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주민들이 환승을 하면서 많이 편리하게 됐는데 현재 시내버스 측에서는 수입이 좀 늘어났죠, 손님이 많아졌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문제점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좋은데 재정부담이 늘어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아무튼 환승체계를 해서 시에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태화들을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하천부지로 만들어 준데 대해서는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조금 전에 평당 130만원 하는데 실거래 가격이 130만원이 가능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삼호지구하고 다운지구가 130만원정도에…….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시가 55%를 감당해야 된다는 결과인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내년에 당장 한 해로서 매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이건 민원이기 때문에 한 해에 다 보상할 계획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확보가 되겠어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챙겨주시면 큰돈은 아닐 겁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자꾸 보상을 평당 얼마 줄거냐 이게 대민원인데 우리가 감정하기 전에는 실제 알 수도 없고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도로까지 접해져 있는 건물도 다 매수해야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안에 한 동인가 있고 건물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만8,000평에 감정가 130만원 정도하면 사실은 돈이 얼마 안되죠. 360억원 되는데 지주들이 제일 문제다, 그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주들이 수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인데 지주들 100%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일부 지주들은 제도권내에서 빨리 많이 받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주상복합건물을 요즘 많이 짓는데 그분들이 기존 단독주택을 거래가보다 훨씬 많이 주고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제 사견인데 만약 하천부지로 편입된다면 부지 속에서는 건축물행위는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요즘 중구에서 떠들고 있는 태화루 복원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로얄예식장 부지가 태화루의 원 부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해서 태화루를 복원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비싼 토지 그걸 이용할 이유없이 오히려 대밭이라든지 그 주위에 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에 오히려 강이 흘러가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도 태화루를 새로 건립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제 개인 생각을 갖습니다. 땅 매입이 용이한데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꼭 그 부지에 건립해야 되겠다 라고 고수하시겠지만 울산시민들로 봐서는 대밭인근에 잘 활용한다면 부지가 훨씬 넓고 오히려 태화루를 시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건립해서 부지를 많이 확장해서 오히려 문화적인 차원으로 가치를 누리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걸 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도 줄어들고 건립하는 건물도 좋아질 것 아니냐 라는 생각도 갖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본하천 안으로 편입되면 건축물 행위가 곤란하면 그런 사업도 일체 못할 확률이 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천법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는 하천법에는 연구시설을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실질적으로 태화강의 하천폭이나 보면 그 지역이 꼭 하천부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하천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봐서 그 지역이 크게 비가 오더라도 잠시 침수될 경향이 있지 그거 없어도 충분히 물 흘러 가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국토 이용하는 차원에서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태풍피해 농작물은 벼 같은 도복된 것은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침수하고 도복이 있었는데 도복된 것은 다 세웠습니다. 울주군 지역이 좀 많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동료의원이 무허가 시설물 얘기하던데 일반 하우스도 신고를 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하우스를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하우스는 표준설계가 있는데 표준설계대로 보상금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박천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장ㆍ명촌지역에 불법으로 지은 하우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우스가 아니고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도 많은 피해를 입으면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아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제도상은 그게 안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영세할건데, 현실적으로 허가를 받은 분보다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쉽게 말해서 보전농지에 그걸 지으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근근이 생계유지차원에서 비닐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피해를 입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게, 불법이라고 지원 안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잘 하다가 피해 입으면, 이런 얘기가 과한지는 몰라도 보상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보다 오히려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행정계통에서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은 무허가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상받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오히려 충분히 자비로 할 수 있는데도 보상을 받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대원칙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업만 보상을 해 줍니다. 그것도 아주 제한적이고 공장에 침수가 갔다든지 이런 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번에 비가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자에서 620㎜ 비가 온 것이 언양 쪽에 만약에 하루에 600㎜ 이상 비가 왔다면 태화강이 범람할 확률이 있다, 그런 것을 만반의 대비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울산의 시가지가 중구나 남구 쪽에 시청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해발이 태화강 높이가 바닥하고 비슷하잖아요. 태화강이 범람하면 대단히 울산시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지금부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태화강 대숲 전경을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침수되면 오히려 물 흐르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행히도 내륙 쪽에 비가 적게 왔으니까 울산시는 생각보다 피해가 적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반구동이나 여천천에 범람을 해서 말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여천천도 신문에만 범람이라고 방송했는데 범람은 아니었고 구 관광호텔 건너편인데 배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배수장 있는데 내수가 차여가지고 12가구인가 침수가 있었습니다. 여천천은 범람은 안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배수펌핑 장비를 계속 물을 푸다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기계가 스톱됐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런 것도 시설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 주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음 버스운행에 대해서, 제일문제가 환승보전액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보고서에 보면 월 평균 수입금도 증가되는데 왜 보전액을 더 줍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환승보전금은 원래 버스를 타면 승객이 돈을 내야 될걸 그 요금을 승객한테 안 받고 대신 우리 재정으로 그 요금만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환승을 합리적으로 하니까 승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전에 버스를 이용 안 하던 분들도 버스를 이용하니까 결과적으로 버스회사는 수입은 더 된다 이거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되면 우리가 꼭 환승하는 사람들의 100% 시가 보전금을 지불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일반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하고 환승객에 대한 환승요금 보전하고는 성질이 틀리거든요. 적자노선은 실제 우리가 보조차원에서 지원해 주지만 환승보전금은 승객한테 받을 돈을 받지 말고 대신 우리가 시비를 주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버스가 빈차를 운행할 때도 있는데 손님이 많이 탑승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회사는 수입금이 더 늘어났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금액자체가 수지면에서 적자를 모면할 정도는 아니고 점진적으로는 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보전을 안 해 주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승하는 보전금액을 시가 100%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급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버스회사가 무료환승제도를 시행하니까 수입금은 더 늘어났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늘어난 것하고 지원해 주는 것 하면 결과적으로 버스회사는 사업해서 더 늘어났고 그에 따른 환승보전금은 100% 그대로 해 주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적자노선 지원금액이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버스를 운영하면 도매물가 상승률하고 임금하고 이런 게 상승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재정지원부분이 높아지는데 무료환승이라고 해서 승객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입금이 올라가는 부분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적자노선이나 연간 대중교통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습니까. 유류대나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원액은 줄어드는 겁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유가 나 이런 상승폭이 높아지면 올라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연간 버스회사에 얼마 지원합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지금 115억원 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15억원에 이렇게 환승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더 지원이 많이 가져야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환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게나마 경영개선이 되기 때문에 적자 노선 지원액은 줄어듭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총액적으로는 있죠. 환승이 늘어나는 수익금액이 총액적인 측면에서 연간 보편적으로 올라가는 임금이라든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는 항상 올라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환승보전액이 얼마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년에 43억원 정도입니다. 무료환승지원액이, 승객이 내야 될 걸 우리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게 그 정도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대로 가면 이 현상대로 간다면 올해 추경은 안 해도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조금 빠듯한데 지난 7월1일부터 마을버스까지 다 하니까 좀 빠듯한 상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재 마을 버스도 지원해 줍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마을버스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환승에 대한 것은 지원 안 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환승은 7월1일부터 무료환승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마을버스는 돈 내고 타는 사람은 거의 없겠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무엇이든 처음 탈 때는 냅니다. 두 번째 탈 때는 안내고요. 마을버스에서 마을버스만 가는 것은 요금을 내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환승보전액을 지불해 주는 내용하고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무턱대고 환승한다해서 시가 100%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환승을 함으로 해서 회사가 수익금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수익금이 당장 늘어나는데 늘어남과 동시에 환승보전액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물론 무료환승이라는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만 회사 자체 내에서 무료환승제도를 하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분명히 수입이 늘어났는데 환승에 따른 여러 가지를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아까 대중교통과장이 얘기한 것은 임금이나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이고 불변가로 치는 것 같으면 줄어드는…….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지원은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계속 해 줌과 동시에 무료환승에 따른 돈을 100% 지원해 주자는 거거든요.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버스 한 대가 움직이는데 원가가 있는데 요금으로서 충당되는 것은 70%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30%는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그 30%에서 무료환승에서 증가되는 것은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오히려 유가나 도매물가 상승하는 부분, 임금인상 부분들이 원가상승에 더 큽니다. 그래서 매년 전체적으로는 재정지원금액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무료환승 관계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거의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무료환승제도 하기 전에는 우리 시가 얼마 지원했습니까, 대당 460만원입니까? 시행 후는 3억7,000만원 거의 100배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시행 후 회사의 수입도 870만원에서 9,400만원으로 수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늘어났죠. 늘어난 금액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임금인상하고 유가나 도매물가 상승분을 커버를 못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행 전에 870만원의 월 평균수입이 들어와서 환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환승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460만원 지원했습니다. 시행 후에는 보니까 월평균수입이 10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환승보전액은 100배로 더 지원해 준다,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진달
노진달위원장
과장,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타는 걸 몰랐고 환승하는 걸 오히려 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 오히려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기기서 나온 것 아닙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제 홍보가 많이 되니까 옛날에는 저녁 먹고 소주 한 잔하고 올라가려면 3,000원, 4,000원, 5,000원 줘야 되는데 시간당 정해졌으니까 소주 한 잔 먹고 그놈 딱 타고 간다고요. 그럼 공짜배기 타고 간다고요. 시간 내에 딱 한잔하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지역적으로 촌 지역에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노선버스를 없애고 환승을 해 달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 내용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대중교통과장, 그건 자료를 가지고 송시상위원님하고 같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자세히 보면 차이가 납니다. 방금 송시상위원님이 100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7,800배입니다. 460만원하고 37억원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문제를 상세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른걸 질의해 주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현재 택시가 울산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5,300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택시를 몇 부제하고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일반택시는 6부제이고 개인택시는 3부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하루에 울산시에 운행되는 택시가 몇 대가 됩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개인이 3,300대이고 일반이 2,200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하면 하루에 운행되는 택시가 몇 대입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4,600대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600대가 매일 울산시에 운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4,600대 정도 택시가 운행을…….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다 못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택시업이 안 된다니까, 차량이 너무 많이 운행돼서 그런 건지 손님이 적어서 그런지 같이 연구를 해 보자는 생각이거든요. 택시이용객이 울산시민들로 치면 택시가 버스 못지 않게 요금도 싸고 이용을 많이 한다는데도 택시업을 하는 분들은 수지가 안 맞다고 하거든요. 안 맞는 원인이 차량이 너무 많이 운행되는 것 아니냐, 하루에 4,600대가 운행을 해서 운행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3,000대 운행해서 영업이 잘되는 쪽으로 해서 대중교통이용에 더 용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역총량제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의 인구와 이용률이 적절한 대수를 만듭니다. 조사가 나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방금 과장 말씀대로 울산 110만 시민들이 자가용을 운행하는 사람, 나름대로 데이타를 보고 일반 대중버스, 택시 이용객을 최대한 프로테이지를 밝혀서 확실하게 이 정도 대수만 되면 대중교통에 큰 지장없이 운행될 수 있는 택시 수가 안나오겠느냐, 제가 가끔 택시를 이용해 보면 기사한테 물어보면 어느 한 분이라도 장사 잘 된다는 택시기사가 없더라고요. 물론 장사꾼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물어본 내용 중에 택시 양이 많다고 얘기하는 기사 분이 있더라, 그래서 얼마만큼 하루에 운행하는 택시 대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지금 과장한테 들어보면 하루에 택시 4,600대가 매일 운행한다라고 보거든요. 일반택시 기사 분이 6부제 하다 보니까 5일간을 계속 일을 하고 하루 쉬고 돈도 안돼요. 자기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도 3부제 해서 이틀 일하고 하루 쉴 정도로 확실하게 일할 때는 일해서 수입이 있고 하루 쉬고 이러면 좋은데 5일간 운행을 하면서 돈도 안되고 사람만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반택시 기사들은 자기들 말로는 6, 70%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행정이 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그 이야기는 택시기사입장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어느 지역이든지 간선도로변에 서서 5분, 10분 이내에 택시를 타야 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택시 서비스인데 택시기사의 수입 위주로 간다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이 있다, 이번에 지역총량제 조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적절하게…….
시상
송시상위원
인생은 항상 양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말만 귀담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택시기사들이 그 도시 이미지를 알리는 대단한 홍보맨입니다. 그 분들의 생활터전이 안전해야만 외지손님이 와서 제일 먼저 택시이용할 것 아닙니까. 이용을 했을 때 울산시의 이미지가 친절하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택시기사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확인해 가면서, 무턱대고 행정에 요구한다 뭐 한다고 질타만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애환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리고 지역총량제를 빨리 해서 거기에 맞도록 택시운행 대수가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상변화로 재해가 예고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번 비가 600㎜가 한꺼번에 태화강 상류에 왔을 때 대비는 아무 것도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청량면 두왕천이 하나 유실됨으로 해서 화창 밑에 마을이 전부 침수가 다 됐는데 이런 사항을 재해대책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나비」나 미국의「카트리나」나 예측 못하거든요. 옛날 우리 말로하면 호드락바람인데 기상변화 때문에 지금은 수가 조금씩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태풍도 우리 어릴 때 얘긴데 4, 50년전에 사라호가 컸고 셀마가 컸고 매미, 나비인데 건축기준도 바람의 풍향기준도 30에서 40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재료가 자꾸 커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재료로 했는데 특히 나 울산지역에는 지난번에 매미같은 경우 에는 초속 55㎞ 바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설계치수는 30이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도 제방이나 이런 사항들도 신경을 써서 하천정비계획보다 정비가 안됐더라면 옛날에는 다 범람하는 것 아닙니까? 더 해 가지고 안전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또 응급복구가 95%가 됐다는데 금액적으로 580억원인데 95% 응급복구는 어느 수치입니까? 580억원에 대한 응급복구가 다 됐다는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95%라는 치수가 어떤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제방 둑이 터져 가지고 부분적으로 성토를 해 가지고 물이 안 흐르게 한다든지 도로통행이 안된걸 흙을 넣어서 통행하게 한다든지 응급복구입니다. 항구적인 복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두 위원님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우리가 읍ㆍ면에 신고를 해서 시설비지원도 되고 피해가 나면 보상도 나오는데 무허가는 지원이 안 되는 곳에 무허가를 짓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할애를 해 주고 주택지 완파가 얼마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완파는 3,000만원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3,000만원 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항들도 조금씩 건의해서 위에 상위기관에서 정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줄 수도 없는건데 이것도 건의해서 사실 3,000만원 가지고 완파인데 어떻게 만들어요. 보수하는데도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건데 이런 사항들을 상부에 건의 좀 해 주시고 택시하고 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설해 때는 차가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 비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움직여지는데 노선에 갈 수 없게 길이 끊긴데 빼고는 버스는 거의가 다녀졌는데 택시는 완전히 스톱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대중교통과에서 다른 제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잠깐 비오는데 택시 없었잖아요. 지난번 눈 왔을 때 택시 잡을 수가 없었고 제가 시청상황실까지 걸어오는 시간에 5분 거리를 제가 40분 동안 걸어 왔는데 이번 태풍 때도 택시가 안 움직였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 시가 특별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안전운행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강제적으로 운행명령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도 버스는 움직이게 했지 않았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버스는 움직이게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4,600대나 움직이면서 한 달에 100만원 수입도 안 된다 하면서 비가 오거나 조금만 뭐하면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거꾸로 생각하면 수입이 되기에 그런 것 아니냐, 앉아 보면 100만원 수입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택시가 많기는 많습니다. 대중교통문제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 때 특별조치가 좀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몇 군데 나가보니까 수해로 인해서 도로부분이 유실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건설교통국장님 소관도 있을 것이고 도시국소관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형태가 되는데 무조건 기부채납입니다. 아파트 지어도 기부채납이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시 도로가 되면 이런 경우에 시도로는 시가 100% 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은 자기들이 하고 단지내 도로입니다. 외곽도로는 돌아갈 수 있는데 공장의 단지내 도로도 기부채납을 받으니까 우리가 보수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혹시 국장님 그런 상황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건 기부채납하는 게 참 어려워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부를 하더라도 채납을 할 때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거나 채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고 이번 태풍 때 온산 이진리 이영산업 앞에 도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순환이 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400m를 폭 25m로 확장을 해 가지고 지난 해 기부채납 된 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120m가 유실돼서 복구비 15억원 정도 소요되는 도로였습니다. 앞으로 채납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 도로는 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연결되면 순환도로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받아도 되는데 그것말고 단지 안의 도로라든지 건설교통국소관이 아니죠. SK 땅을 중공업에 하는 것도 보면 중공업에서 협약 맺은 것 말이죠. 가운데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이번에 그것은 폐도를 하게 되면 돈을 받으니까 물론 득이 되어지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느냐, 보수비를 그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는 우리가 불하를 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요.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사용은 자기네들이 하는데 우리가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형태가 있던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저도 그걸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받는 게 좀 불합리한 게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승문제인데 사용자도 많아졌고 홍보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동료위원하고 말이 조금 틀리는데 향후 이런 사항들이 더 증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환승객이 많아지는 것 같으면…….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 시행을 안 하는 쪽은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내는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은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환승버스로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거의 가까워진다니까 다행이고 혹시 많아지면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다음에 유진버스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진여객시절 때 종결이 됐다는데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됐습니까. 시청 남문 앞에서 오랫동안 시위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종결이 됐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구 경진여객 근로자가 총 123명이었습니다. 최근까지 남아가지고 남문 앞에서 시위하던 분이 13명이었는데 자기네들이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새로 생긴 유진버스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다 시켜줬습니다. 다른 조건없이 취업을 한 겁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랬다면 당초 유진버스가 이름만 바뀌었지 경진여객 아닙니까, 경진여객하고 지금 유진버스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경진여객은 사주가 별도로 한 사람이었고 새로 생긴 유진버스는 5개회사에서 출자해서 세운 회사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어찌되었건 회사는 한 개가, 이 버스 회사가 하나를 만들어 졌거든요. 사주가 몇 명이든간에…….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버스회사로 치면 한 회사가 없어지고 한 회사가 생긴 겁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럼 경진여객을 없애고 이걸 다시 해 줄 필요가 있었나 이겁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구 경진여객은 부도가 나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면허를 취소한 겁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취소하고 이 사람들 새 법인 만들어서, 그건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거기 있던 사람 다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전체는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유진버스나 다른 회사에 다 취업을 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제가 묻는 말의 요점이 뭐냐하면 경진이 자기 재력도 모자랐지만 결국 데모 때문에 회사재정도 나빠진 것 아니냐 이런데 그 사람들이 또 들어갔다면 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지금 만든 회사도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승무원들은 엄청 손해를 입은 게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부도가 나고 면허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부도난 게 없어진 회사가 재정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이 사람들 데모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주도 책임이 있고 근로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 또 넣으면 또 그런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하면 또 이 회사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런데 100여명 승무원이 자기네들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취업 주선을 안 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기네들이 회사가 면허가 취소가 되고 직장을 잃어본 사람들이라서 완전히 성향이 다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노총소속에서 강성이었던 사람들이 실직을 한번 해 보니까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서 지금은 오히려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럼 질의, 토론 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의한 사항은 같이 고민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방어진순환도로 절개지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