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수만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교육청소관 조례안심사 및 BTL 관련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수질관리종합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노맹택 상수도본부장께서 상수도수질관리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천상정수장 계통 수질문제로 여러 위원님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고 상수도수질관리종합대책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상수도수질관리종합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재열위원장, 서동욱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옛날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생연우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절실히 피부로 느꼈습니다. 태풍이 불어와 가지고 사람들은 혹시 다른 피해가 있을까봐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그 순간에도 아마 상수도본부장이하 간부님들은 느긋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댐에 물이 차니까……. ‘초간삼간 다 타도 동남풍아 불어라’하는 옛 이야기처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태풍피해가 다소 있더라도 댐에 물이 차서 식수원을 채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본부장님께서 보고 말씀에 있었습니다마는 구영지구 흐린 물 발생이나 일반정수장 취기발생이나 색도발생이나 제반문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좀더 면밀히 분석하고 예찰하고 판단했으면 좀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흐린 물 발생 이 문제만 하더라도 담당직원의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일어났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일부는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기술적인 문제나 복무나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무튼 비가 안와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서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취기 발생 시에 또 전 염소처리를 어쨌든 했고요.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색도 발생에 전 염소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도 1.0ppm을 3.5ppm으로 높인 거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물론 정화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소를 많이 높여도 별 이상이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잔류염소는…….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색도에도 염소처리로서도 처리가 되네요. 취기도 그렇고 색도도 그렇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문제점에 보니까 28만t 중 고도정수처리시설 6만t을 제외한 일반정수처리시설 22만t은 원수수질악화 시 처리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6만t을 먹는 사람과 22만t 먹는 사람이 수질은 똑같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혼합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처리는 별도로 하지만 나갈 때는 혼합되어서 나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다해야 된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1년까지.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균특자금 50%면 우리시도 50%는 투자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50%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천상정수장외에 다른 정수장도 다 같은 실정인가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정수장은 기 고도처리가 27만t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당히 시민들이 엄청 놀라고 긴장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 예측불허한데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미리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아까 서진기 부의장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들거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정말 해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기술을 동원을 다하고 염소처리로서 전부 커버했는데 현재의 시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만약에 같은 일이 벌어질 상황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을 안하죠. 왜냐 하면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염소처리는, 그래서 우선 단기대책으로 내년도에 4억원만 우선 투입하면 이 부분은 거의 커버가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임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본부장님, 금년도 낙동강 원수 구입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며 지금 8월말현재 원수구입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앞으로는 원수구입은 별로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원수구입을 어느 정도…….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원수구입비는 당초에 166억원을 올렸다가 1회추경 때 봄에 회야댐에서 원수를 안 받아 가지고 40억원 정도 득을 보면서 20억원을 삭감하면서 정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지금 까지 집행이 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90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비로써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것은 서진기위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태풍 나비가 두동, 두서 쪽에도 350㎜ 왔거든요. 그렇게 왔는데도 지금 대곡댐하고 사연댐이 물 양이 1,000만t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대곡댐이 전체 유효저수량이 2,780만t입니다. 그 다음 사연댐이 2,000만t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만약에 만수위만 되어 준다면 전체 4,780만t이면 우리 천상정수장에서 1일 생산량 13만t을 본다고 해도 실제 비가 한방울 안 와도 1년 먹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상정수장은 계산상으로 낙동강 물을 하나도 안받아도 된다. 그런데 회야정수장은 1,700만t의 유효저수량밖에 안되니까 9월부터 담수를 한다고 하면 저기서 17, 8만t을 빼 먹는 다고 보면 한 3개월치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 어떻게 강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우량에 따라서 낙동강 물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 비에 대곡이나 사연이나 회야나 다 만수위가 안되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만수위 안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정도 왔는데도?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회야는 두 번이나 방류되었고 대곡댐은 현재 64% 담수량이, 그 다음 사염댐은 86%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금년에 낙동강 원수구입비 절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크게 금년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안댐 물을 여름에 계속 먹었기 때문에.
이수만위원
올 겨울에 가물다고 보면.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가물다고 보면 회야댐은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이야기들이 좀 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먼저 수질관리종합대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저는 물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많이 늦다, 특히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물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수자원공사와 저는 긴밀한 협조관계가 더욱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특히 같이 공조를 해서 긴밀히 취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지난 번 물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분명히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세웠으리 라 생각하는데 댐 수위가 내려가고 실제 비가 오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생각하기에 좀더 미리 나서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은 알리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물을 계속 내 보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아니면 계속 비가 올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좀더 방법이 제한급수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미리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벌써 물을 먹고 난 뒤에 냄새가 나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한 많은 기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 내지 상황을 알리는 것에 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홍정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중요한 회의를 계속 하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특히 천상정수장 취기 발생 문제에 있어서는 사연댐 물이 고갈될 것이 예견되었던 부분이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연댐 물은 고갈 될 것이 당연히 예견이 되었는데 그때 대곡댐에 상당한 양이 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700만t 담수가 되어 있었는데 700만t이면 어차피 여름에 우수기니까 우수기 되면 비가 올 때까지는 그물로서 충분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곡댐 물을 내렸습니다. 대곡댐이 이제 담수를 하다보니까 그게 녹조라고 하는 것은 일조량이 세면 하루에도 발생합니다. 없다가 엄청난 양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쉽게 말씀드려 서 통상적으로 처음 담수 하는 댐에 다른 댐의 예도 있을 것이고 특히 회야댐에서 발생한 부분 경험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울산광역시가 그런 기술적인 경험적 노하우를 분명히 보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참고치 아니하고 처음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처가 안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타 시ㆍ도에 갖고 있는 그런 전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회의를 하면 기록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대충 의결사항이라든지 기록이 되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천상정수장에 사연댐이 고갈됨으로서 대곡댐 물을 방유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내용의 회의록이 있겠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수자원공사 간부들하고 저희들하고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곡댐 물을 내리자’ 그때 내린다고 할 때는 그렇게 조류가 극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이가 3.8㎞ 정도 되니까 내려오면서 일단은 자연정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내리자고 합의를 한 거죠.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대곡댐 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한 내용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간담회를 했죠. 수자원공사 울산공단 단장하고 거기 간부들하고 우리 간부들하고 식당에서 간담회를 한 거죠. 회의록은 없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 건지 간담회를…….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간담회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현황은 전부 우리들 머리 속에 다 있으니까 상호 대화로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빨리 납득이 안가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주 한 것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처부분이 좀 유감스럽다는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잠시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상정수사업소 ISO품질환경하고 품질에 통합인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인증일 전달식이 9월22일인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달식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일단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6호) 4.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7호)
동욱
서동욱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소관 국별로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을 일괄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의사국 순으로 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장 정성모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교육국장,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정화위원회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관련 전문가가 총 수의 2분의1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이 학교별로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운영위원회라고 제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각 지역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별로 고루 분포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대표격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각 협의회체 별로 몇 분씩 모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천이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강북, 강남에 설치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교육청에 소속되는 위원회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소속된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꽤 많을 텐데 지금 인원수는 전체가 13인 이상 17인 이내잖아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운영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학부모 위원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이분들을 주축으로 참여시키라는 내용이지 그 위원회구성자체에 운영위원 수를 굳이 제한적으로 두는 것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는 교육장이 지명하는 거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위촉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적인 거리나 잘 판단해서 지명을 해야 되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집행하면서 그 지역의 분포성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개정조례안이 공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화위원회는 위에 전 항목에 의하면 학부모위원이 2분1 이상만 된다면 되는데 이것은 좀더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 제한적인 조건이 벌써 전문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정화위원회 그것은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설치된 정화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는 하되 위원회의 구성 성분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리고 광역시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그것은 왜냐 하면 관할 구역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 청에는…….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구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교육국장님, 이번 조례 개정 내용 안에 보니까 증원이 되는데 증원을 해야 될 필요 당연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숫자로 될텐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현재 숫자만 해도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학교보건법 근거 하에 운영되는 학교정화위원회가 민원성 성격을 띄는 심의 안을 두고 심의를 하다보면 교육청이 너무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만 판단한다는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주로 말씀드리면 학부모, 사회인사를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해 보겠다는데 본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한다 라든가 그것을 그렇게 꼭 거기에 결부될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사람이 는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의 숫자를 가지고 충분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내용인데, 서 너사람 더 늘리면 그 만큼 우리 회의비가 더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면에서는 굳이 꼭 늘려야 될 일이 아닌 것도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문제는 상위법에 그와 같은 권유적 성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수만위원
위원 구성 할 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위원 구성을 할 때 좀 법조계의 전문가가 학부형 중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입니까, 그 중에서도 법에 조예가 있는 분을 차출하는 것이 좋겠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 위원의 성격상 그러한 소양이 있는 분들을 주로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업무내용상으로 봐서 강남ㆍ북 교육청은 업무분장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관장을 하고 본 청은 고등학교를 관장을 안합니까, 대체로 그렇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정화위원회도 고등학교의 부분이나 다 대동소이한데 그 부분을 본청 관할을 안하고 고등학교도 강남ㆍ북으로 분산시킨 다는 결론밖에 안되는데 업무분장에 일관성이 없는데 그런 것은 관계없어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실제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기구의 설치는 양 지역청에다가 해두고 있지만 그 관할하는 지역은 울산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에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가동이 될 때는 관할범위가 심지어 대학의 주변환경까지도 여기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 행정적 업무분장 상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한 전지역을 관장한다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교육청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번잡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업무의 내용상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지방교육청에다가 이관시켜 놓으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좋은 것으로 감이 가는데, 원칙은 교육청의 업무분장으로 상으로 아니다라고 봐지면 굳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안이 생겼을 때도 본청이 해야 할 부분을 지방청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경우가 자꾸 생기면 문제가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행정의 체계상으로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본청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상위기구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청에서 문제가 된 것은 본청 기구인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소할 방법이 기구적으로 장치가 된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행정추세를 봤을 때는 시ㆍ도단위의 교육청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 가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 본부에서부터 아마 인원조정도 앞으로 따를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수만위원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입니다마는 앞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면 인원도 증원이 되어져야죠. 전체적으로 많이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죠? 대학교 인근 이것도 지방교육청에다가 이관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게 법이 짜여지기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전문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에 설치되는 환경정화대상업소가 심사를 교육청관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해야 원칙일 것 같은데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청에서 심의를 하다가 전지역을 다 관할하게 되는데 본청에서 또 그 기구를 두어서 한다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수만위원
이중성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본청은 대학교와 고등학교만 관장을 할 수 있도록…….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장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모법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타의 다른 일반전체의 업무분장 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대학교나 고등학교는 본청 관장을 해도 되는 업무내용인데, 원칙은 다른 업무의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약간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모순점이 있어도 관계없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래도 상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로서는 관할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의사국장님, 교육위원 회기수당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되죠?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8월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죠?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예, 16개 시ㆍ도 교육위원회가 공히 8월5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교육위원회하고 또 시의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면 최소한 1개월 내지 2개월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부칙에 시행일로 2005년8월5일로 해서 부칙에 시행 일을 2005년8월5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 버리지 시의회 조례심의 받을 필요 없잖아요.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리적으로.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8월5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받겠다고 나오는 자세가 틀린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회도 내일 16일에 본회의에서 가결선포 되어야 적용이 됩니다. 교육위원이라고 해서 별 다릅니까? 그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소급적용 하는 법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서진기위원님 말씀을 우리 교육위원 수당관계에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의회에서 부칙에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일자를 바꾸면 우리도 위원들한테 가서…….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 조례를 시의회에 조례심의를 받을 때부터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해서 오지 8월5일부터 하나 9월16일부터 하나 돈 몇 푼 차이 난다고 일을 이렇게 해 와 가지고 교육행정에 맹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그리 급해서 조례가 가결선포 되기 전에 미리 돈부터 받는다고, 돈 5, 6만원 때문에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는 사람이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 수정건의하고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16개 시ㆍ도 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진기
서진기위원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장에 갑니까? 법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머리를 써 가지고 제대로 할 생각은 안하고 16개 시ㆍ도 다하면 그냥 따라 갑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위원님들이 심의검토해서 수정하면 제가 교육위원님들 간담회 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위원들 간담회 때 이해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위원들이 돈 5, 6만원 더 받겠다고 소급적용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들 인격을 지금 현재 의사국장이 깎고 있습니까? 시의회도 그렇게 안하는데 왜 하필이면 교육위원회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중규입니다.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 8월5일자로 소급적용 한 것은 여타 다른 시ㆍ도하고의 형평성원칙에 의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내가 그 이야기를 해도 또 다른 시도 이야기를 있어요.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그 다음에 상위법 시행령에 8월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11만원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11만원 이내로 주라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례로 언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범위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시기자체는 시행령에서 8월5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액만 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이 적용시기를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이 가결선포 된 날로부터 그렇게 수정동의를 하겠다 이말입니다.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전에도 전례가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 막무가내로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7호.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정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다른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8월5일에 시행하도록 했는데 어느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어느 법에 8월5일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시행령 몇 조 몇 항입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8월5일에 새로 공포가 되었거든요.
종득
김종득전문위원
그러니까 시행령 자체가 8월5일에 공포된 것 아닙니까, 그죠?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법률불소급의원칙, 행정법규불소급의원칙 그런 것 아시죠?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또 소급할 경우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소급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저희들은 이것을 소급으로…….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뭐냐 하면 소급이라고 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는 일자를 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 의사국은 도대체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법률불소급의원칙, 행정법규불소급의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금까지 조례 만들어 올 때 관행상 칸 메우기식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되거든요. 소급할 경우는 뭡니까? 시민들의 공동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예외규정입니다. 법률불소급의원칙이 소급할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둔 것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일이 있을 때 소급하는 것입니다. 맞죠, 잘못되었죠?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충고 한마디 더 하죠. 그렇게 해서 지적하면 그러면 ‘교육위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수정하면 수정하는 거지 교육위원들하고 간담회해서 뭐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여기는 법률을 정하는 곳입니다. 조례가 법입니다. 법 제정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간담회를 통해서 뭘 이해를 뭘 어쩐다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어물쩡하게 답변하고 행정하면 그냥 넘어 가지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서진기위원, 수정 동의안 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날부터 시행 적용하기 위하여 부칙인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8월5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서진기위원으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서진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 본 내용은 위원님들에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서진기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민자투자사업(BTL) 및 학교신설 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계속해서 기획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께서 민간투자사업 및 학교시설전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참조】 ㆍ민간투자사업 및 학교시설전반 추진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문장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2005년도 민간투자사업 고시현황이 죽 나와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를 들면 이미 다목적교실은 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패키지로 하다보니까 1년 정도 걸린다는 게 기다리는 사람으로서는 조급한 마음이 있을텐데 꼭 이 27개교를 몽땅 같은 스케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발주가 되고 나면 체육관 같은 것은 사업이 들어가면 내년 8월, 9월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다 틀립니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해서 완료되는 것은 그때그때 끝나야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착공은 비슷하게 시작해도…….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착공은 같이 시작되어야 되죠.
명숙
임명숙위원
착공까지는 똑같은 계획에 의해서…….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착공은 같이 되어야 되고, 어차피 같은 패키지로 묶이기 때문에 되어야 되고 준공은, 체육관 같은 경우는 내년 8월 내지 9월 되면 완공되지 싶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연기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문제는 문화재 발굴 학교하고 몇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데 진척도에 따라서 다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차이는 없을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꼭 이 BTL사업은 원래 그렇게 전부 묶어서 해야 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게 사업자가 맡아서 사업하는 실익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게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적은 액수로 20년 상환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점이고, 50억원, 100억원에는 안되고 최소한 당초에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묶어야 만이 사업성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묶어서 하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대체적으로 앞으로 한 사업자가 여러 공사를 하게 되겠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실사로 인해서 보니까 금액들이 조정되었고 실제 보면 실행단가 적용으로 당초 교육부 기준단가가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제2다운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감해진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당초에 줄 때는 단가를 높여서 했는데 자기들이 전문가들과 최종 조정하면서 다소 기준이 다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기준단가에서 실당 단가를 계상하면서 조정되어서 감액된 부분이고 백양초등도 마찬가지이고…….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감해도 사업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구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6학급에서 30학급으로 학급 수를 6학급을 감하면서 3,900만원, 급식소가 이렇게 해도 그쪽에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 같던데 이것도 충분한 실사 속에 나온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구영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입니다. 밑에 1층은 급식소, 2층은 다목적교실 이렇게 짓죠.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급식소이면 이 규모를 축소해서 짓는다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12억5,300만원 되는데 축소 안하고 한 번에 600㎡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면적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단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처음에 규모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남목고등학교하고 혜인학교착공지연을 우려했는데 남목고등학교는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 건가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남목고등학교가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 들어갔는데 저게 남목지구 시굴조사가 발굴까지 간다면 문화재 때문에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울산에는 워낙 문화재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문화재 시굴 들어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혜인학교는 지금 그렇게 해서 아까 수용을 들어가고 하면 개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핵심이 혜인학교하고 전직원이 다 매달려 있는데 저희들이 3,000㎡ 저것이 지금 현재 법원 경매가 되어서 경매를 저희들이 따버리면 훨씬 수월했는데 경매가 한 분이 3억원 넣어서 우리와 차이가, 우리가 6등밖에 못했습니다. 모르고 그 분이 넣었는데 그 분을 설득시켜서 아마 이것을 재공매하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그 액수에 공매를 받아버리면 수용 안가도 되는데 이런 것을 직원들이 지금 법원하고 계속 매달려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1차는 시도하고 있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수용재결도 중앙에다가 올리려고 합니다. 수용재결이 가면 땅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땅은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저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구요. 문제점 및 현황사항 그대로 여기 평가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라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앞에 보면 PQ심사까지는 저희들이 서류심사니까 적격, 부적격 하는데 이것은 용역회사 같은데 회계사 같은데 줘서 가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사업계획 평가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어야 될 부분입니다. 국가에 한국개발공사 그런 데에서 정확한데 몇 군데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데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외는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애로가 예상되는데 하여튼 공정하게 최대한 하도록, 심사에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이것은 우리 교육청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보안도 유지해야 되고, 교육부 차원에서 해 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늦어져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내년 2월에는 착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문제인데 그러면 구영초등학교 급식소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일에 조금 더 지연이 되더라도 토지개발공사입니까, 그 쪽하고 철거문제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협의가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사업자 선정해서 새로 짓는 과정하고 뜯는 문제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것은 강남에서 말씀드리겠고 구영초등학교 급식소 문제는 당초에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할 때에는 급식소를 일단 먼저 지어야 된다, 급식소를 먼저 짓고 설계를 체육관 해 놓았다가 다음에 돈이 있으면 체육관을 지어드리겠다. 그래서 급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학부모들이 그 뒤에 와 가지고 가신 교육감님께 와서 BTL을 해도 좋으니까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다소 늦더라도 동시에 지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급식소를 먼저 7억원인가 해서 지으려고 하다가 스톱하고 학부모님들 요구를, 학교운영위원장하고 당시에 몇 분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그 요구를 학부모 뜻이다 해서 그것을 받아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상태이고, BTL로 간 문제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토지공사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때 제가 강남교육청에 따로 두 번을 확인했었는데 ‘토지공사하고도 문제가 없다,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는 ‘급식소가 있으면 준공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입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체상금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소송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대집행도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 돼 있더라고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저한테 대답하신 강남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런 사항을 안 알아보고 제가 그것을 한 번 확인하는 게 그래 서 두 번까지 연락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공사하고 전혀 협의가 안된 거네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 토지공사도 급식소 땅 고르는 것을 4월말인데 5월까지 정지를 해 주고 ‘10월 내지 12월까지 급식소를 처리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급식소가 이렇게 안되면 학생들 급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런 조율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은 데 그것이 상호간에 안 받아들여져서 다소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질의할 때는, 당연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강남교육청에서 대답을 할 때는 제가 ‘확인했습니까?’ 했는데 ‘확인했으니까 아무런 문제없다, 학부모님의 요구사항도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도 시간이 지연되어도 BTL사업으로 가는 것을 동의했고 토지개발공사하고도 얘기가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하고 교육청하고 얘기할 때도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학부모들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강남교육청 관리국장님한테 구체적으로 답변 들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분이 하시든지…….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박영수입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니다. 구영초등학교의 급식소 문제는 2003년에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급식소 대체급식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철거해 주겠다’ 그런 조건 하에서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보상금액은 4억여원이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네들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학교용지에 급식소 지을 자리도 정지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 정지된 것이 올해 5월 중에 되고 7월에 공문이 오고 협의를 하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철거해 주면 좋겠다.’ 그 와중에 저희들도 급식소를 빨리 짓기 위해서 설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 왔는데 중간에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학부모 요구도 있고 해서 BTL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 급식소를 BTL하기 위해서 새로 지을 자리는 부지정지가 되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토개공에서 ‘12월말까지 현재 있는 급식소를 철거해 주면 좋겠다’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학교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개공하고도 추석 세고 나면 다시 협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12월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 최소한 올해 학기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은 저희들도 대책이 서면 양보를 해야 되겠다, 토개공도 공익사업이고, 학생도시락 급식도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중요하다 따지기 전에 뭔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부형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강구할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잘 풀릴 수 있는 대안이 뭔가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학교하고 의 논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급식소를 철거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시락 급식하는 방법, 외주급식을 하는 방법, 아니면 뒤편에는 정식건물을 짓고 있을 것이고, 운동장에 가건물을 지어서 급식하는 방법, 그런 방안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만 고집했을 때 구영 주민들이 토개공 주장대로 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시점을 찾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일정별로 추진된 사항 있잖아요. 그 사항을 일정별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저번에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어떤 민원이 발생 했을때 그것을 질의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했으면 현장을 안 가보고, 발로 뛰지 않고 대답을 한 것인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강남교육청에서 저에서 대답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냥 봐도 사업주체가 바뀌어버리고 이런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시차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홍정련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입니다. 당초에 급식소를 신축하기 전에는 현 급식소를 철거해 주지 않는다는 협약이 있었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보상금 수령 할 때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류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문서로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문서로 했는데 왜 토개공에서 문서로 해 놓은 것을 안 지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진기
서진기위원
토개공이 왜 안 지키느냐 말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토개공에서 도 워낙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7월에 저희들에게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양보하기 어렵지 않느냐, 1,300여명 학생들이 곤란을 당하는데 곤란하다’ 하니까 자기네들 이야기는 지역주민의 숫자가 1만4,000명 내지 1만5,000명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 학부형보다 더 숫자가 많다는 얘기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참 어렵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았는데 문제는 당초에 협의를 했고 아까 준공이 안된다고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준공이 아니고 그 급식소 자리가 내년 8월이면 분양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다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 줘야 되는데 내년 8월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급식소를 지으면 됩니다. 그것을 빨리 진행을 안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어주고 여기에 안되면 가건물을 지어서 하고, 안되면 도시락 급식을 하고 안되면 외주급식하고 이런 식의 발상이 바로 잘못되었다,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여기에 보니까 27개 중에서 급식소 문제는 내왕초하고 구영초 밖에 없는데 내왕초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구영초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법 아니라 법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당초에 협의할 때 우리 급식에 문제가 없을 때 철거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다면, 우리가 갑 아닙니까?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 8월에 분양에 지장만 없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연일 신문에 강제철거를 하는데 강남교육청이 제대로 대처를 안해 가지고 뭐 어떻고 하는 신문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날 일간지에 보면 교육청에 대한 문제밖에 더 나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 관계자들이 ‘정말 이것은 안되겠구나’ 안되면 BTL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라도 급식소는 빨리 지어야 된다, 운동장에 앉혀놓고 가설건물에서 도시락 갖다 놓고 애들 밥 먹인다는 겁니까? 그걸 학부모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까? 이해 안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에 대한 불신만 증폭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내년 8월까지는 짓도록 하고, 학생들이 있는데 급식소가 있는데 어느 법이 와서 강제철거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강경하게 대처해서 내년 8월까지는 급식소가 완료되도록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BTL 사업시행에 따른 기본지침이 확정 안된 상태이죠, 아직 납품 못받았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사업시행이 급하니까 안 자체가 납품을, 기획예산처에서 납품 못받았잖아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이 급하니까 사업도 진행하고 안은 안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직 확정 안되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김상본 과장님, 지난번에 지방업체 지방경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얘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기억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특별한 방안이 없던가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지역업체 참가비를 40% 이상 올리는 것하고…….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타 시ㆍ도하고 똑같잖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지방업체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가미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 번에 김상본 과장께 말씀드렸던 것으로 생각되고 또 지역업체들의 심하게 얘기하면 연쇄도산까지도 우려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안 자체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기본지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단어사용, 단어사용’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용어부분도.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계획 및 협상자 지정 해 놓았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협상 및 실시협약체결.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침서에는 ‘협상대상자’가 맞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용어가 잘못 되었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직무대리
이런 용어 하나 하나까지가 원칙은 교육청 관계자 분들에게 질의할 때 보면 굉장히 법률에 정해져 있고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들 계십니다. 단어, 용어 사용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나중에 이해하는데 문제성이 생길 수 있고 오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입니다만 작은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평가위원회 구성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이 좀 나왔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안 나왔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전문가에게 우리가 용역 주는 방법하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공정성 내지 보안에 애로를 겪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타 시ㆍ도에는 확정된 부분이 없던가요? 서울특별시는 어떻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서울특별시는 한국개발원인가 용역을 줘서 했을 겁니다. 시범 시ㆍ도인데…….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기준이, 지침이 나왔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피맥이라고.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피맥에서는 어차피 기획예산처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위원회 부분은 지금 시기가 다되었잖아요. 지금 11월에 해야될 부분인데 평가위원회 구성부분에서 기본적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아직도 안 나온 상태라 는 이야기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1차로 이것이 핵심문제인데 우리가 피맥 같은데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 우리가 구성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보안과 철저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차원에서 건의는 ‘구성을 해 달라. 구성해서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구성인원 자격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피맥에서 하는 자료는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통된 것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지금 PQ를 앞두고 교육청에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1차로 6개사에 9월9일에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저번에 우리가 80개사에 150명 정도 와서 현장설명을 했는데 그때 가고 나서 질문을 1차 받아서, 주로 질문이 용어해석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답변을 다 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문의가 오는 편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우수한 업체들이 참가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업체는 발생할 그런…….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역업체도 저희들이 상당히 참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에 보니까 컨소시엄 해서 들어 올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지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운신의 폭이 적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방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시설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역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