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우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활용 및 소득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융자한도액 및 대부이율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을 2년 균분상환에서 3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고 대부이자를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상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다음은,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 변동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2005년 8월 1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인상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주민 세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 및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의 관람료 면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고시 2003년 3월 6일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람료 면제 대상자 중 장애등급 1∼2급의 보조자 1인에서 1∼3급의 보조자 1인에게로 확대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공공시설 등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견직홍보전시관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20-4번지에 7억원의 예산, 국비 4억원, 시비3억원으로 대지 151평에 지상1층 건물을 신축하여 홍보전시관 및 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인견직을 특화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홍보전시관을 건립하는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9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입안한 내용인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 제3호 지목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주요내용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안건에 대해 우리시의 농업분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기술센터 기능 증진을 위한 농기계전시교육장 및 지역특산물 개발연구실의 설치를 위하여 선행 절차인 도시계획관리 결정 변경안은 빠른 시일내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 농업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됨으로 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