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14일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례안,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문화예술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관련 하동화력과 어업인 대표와의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9월6일 박태윤의원님으로부터 월진지구 1, 3공구 배수장 관리방향에 대하여 묻는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9월1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하유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 신재범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8월25일 김영교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9월12일 제1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 재편성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내무위원회 소관에 민간협력과를 삭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문화관광과를 복지위생과 다음에 편성 운영코자 하오며, 안 제3조 제2항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농수산과, 문화관광과, 미래환경과를 삭제하고 산림녹지과 다음에 재난관리과, 건설과 다음에 환경수산과, 녹차클러스터 기획단을 실과소 명칭 변경으로 상임위원회에 편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 8월25일 김옥미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9월12일 제1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 령 및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질의가 없어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재범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남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인 하동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단위로 민, 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의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회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인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취약 계층의 재활을 보조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예술복지회관내 복지관시설도 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남석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문화예술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태의원입니다. 2005년 9월12일 제1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호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와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인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2004년 10월부터 조례로 제정 시행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시달한 조례개정 표준안을 토대로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지금까지 1회용 봉투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3제곱미터 이하의 도·소매업소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인 하동군 문화예술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복지회관의 시설중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업무가 복지위생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및 관리조례안, 1회용품 규제의 효율성 제고와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상정된 조례안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문화예술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태윤의원입니다. 제1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보고서가 어제 밤 9시에 제출되었는데 이는 현장점검의 결과라든지 또한 과정을 당해 지역 의원들이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을 정하여 보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태윤의원님 제의에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체 의원여러분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보고의 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 실시된 제1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 바쁜 의사일정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옷깃을 여미는 바람 소리에 벌써 올 한해를 마무리 준비를 시작할 계절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올해 시행할 각종 사업들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미래가 있는 하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가 믿으면서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장들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6만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즐거운 추석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