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춘길
박춘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검토 및 심사 구정보고사항 청취, 부산구치소 우리구이전계획철회결의안 작성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목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연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연호 간사입니다. 의장으로부터 9월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9월1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의장
김연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연호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연호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철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사회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철우 간사입니다. 의장으로부터 9월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9월1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의장
김철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우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철우 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구치소금정구이전계획철회결의안채택의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구치소 금정구이전계획 철회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천수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의원
존경하는 박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3동 김천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29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부산구치소 회동동 이전」보도와 관련하여 이전계획 철회 결의문 채택을 발의하게 된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에서는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를 금정구 회동동 개좌산 중턱 5만여평의 시유지에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법무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중 법무부와 실무협상을 끝내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정구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구 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고 특히 정책 이주지역인 서․금지역은 철저히 소외되어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부산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사공단마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전 대상 부지 인근 동대마을의 경우에도 석대 쓰레기매립지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수십년간 생활환경 불편을 호소하는 등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지역으로서 이미 사용 중인 영락공원과 함께 기피시설인 부산구치소 마저 금정구에 들어올 경우 우리구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 되고 구민 정서상 피해의식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치소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입지선정 과정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게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행정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실제 공람공고 기간 중 주민 이의신청이 제대로 반영될 리 만무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산시와 법무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부산구치소 금정구 이전계획 철회 결의문 채택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의장
김천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천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구치소금정구이전계획철회결의안을 김천수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만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의를 응집하는 뜻에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의원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현우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현우
이현우의원
먼저 결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의한다’ 했을 때 오른 손 불끈 쥐고 어깨 높이로 해주시고 ‘사죄하라’ 했을 때 같이 ‘사죄하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회하라’ ‘결의한다’도 같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구치소 금정구 이전계획 철회 결의문 지난 7월29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에서는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를 금정구 회동동 개좌산 중턱 5만여 평의 시유지에 이전하기로 확정하고 법무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중 법무부와 실무협상을 끝내고 부산구치소 이전과 관련한 양해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금정구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이중 규제지역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이 있음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정책이주지역인 서․금지역은 철저히 소외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부산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사공단마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전 대상 부지 인근 동대마을의 경우에도 석대 쓰레기매립지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수십년간 생활환경 불편을 호소하는 등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지역으로서 이미 사용중인 영락공원과 함께 기피시설인 부산구치소 마저 금정구에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구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 되고 구민 정서상 피해의식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더군다나, 부산구치소 이전 예정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구치소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입지선정과정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게 진행되어온 것을 보면 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렇게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행정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실제 공람공고 기간 중 주민 이의신청이 제대로 반영될 리 만무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산시와 법무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산시는 부산구치소 이전 부지를 선정하면서 지역주민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금정구민 앞에 사죄하라. 1. 부산시와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금정구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구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5. 9. 15.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
춘길
박춘길의장
이현우의원님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사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추석명절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