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회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영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ㆍ군ㆍ자치구 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영환 입니다.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방문은 물론 각종 행사 참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됨에 따라 비밀엄수, 영리업무 금지 및 공무원의 범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중 근무시간, 휴가제도 등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복무관련 제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불편은 물론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으로 체육 및 청소년시설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사업소의 확대 개편 및 인원 증원은 웰빙문화를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건강, 휴식,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 판단되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이 6월 30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6월 1일 기준인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2년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므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한하여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생산 활동 과정에서 농업인이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구역안에서 농업생산 활동 과정에서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면, 영천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 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심의한 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피해액 산정에 대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에 의거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하여 운용토록 하여 동법 제67조에 의거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정적립액의 30퍼센트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토록 하는 내용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비용은 실비로 지원하고, 동법 제40조 내지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최고 3천만원으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장과 재난관리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위원중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2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 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문에 삽입하는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민ㆍ관이 함께하는 풍토조성 및 재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문단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위원중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1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 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문에 삽입하는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3년간으로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유아보육사업 및 초ㆍ중ㆍ고교생의 방과후 학습지도,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고충상담사업 등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정성태 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2천5백9십9억4천2백6십4만2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서 1억8백만원과 상수도사업에서 2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구개편 및 인원증원에 따른 변경된 재정여건을 반영코자 예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만, 세출부분은 계획이 취소된 행사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삭감 조서를 보면 전체 삭감이 4억5천6백여만원이 되는데 시장님 주민편익사업비 3억원을 빼고 나면 대부분 예산삭감이 문화부분하고 체육부분이 거의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문화부분에 보면 문화예술의 밤 3천만원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6천만원 사감되었고 체육진흥쪽에 2005년도 경북리그 도단위 5백만원, 토끼산 체력단련 시설 설치 문제가 1천만원 전체 1억5백만원 전체 4억5천6백만원 중에서 3억을 빼면 1억5천 삭감되었는데 그 중에서 문화, 체육 부분이 1억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문화나 체육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무론 간담회에서 감시 말씀드리다가 본회의장에 시간이 없어 오게 되었는데 열악하고 어려운 체육이나 문화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삭감했던 총무위원회 박영환 위원장한테 들어보고 싶고요. 우리 집행부에 안을 올렸던 담당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왜 이렇게 예산을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 산업건설위에서는 전혀 모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명분이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듣고 싶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한 이유를 다시한번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의장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문화 예술에 대한 부분의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 인건비 및 소모성 경비로 계획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문화부분은 일주일 뒤에 개최되는 한약축제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이 좋겠다는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항이니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을 때 그 내용을 산업건설위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집행부의 안을 올리신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 석에서 - 문화관광공보과장 이용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밤 3천만원 삭감에 대해서 사업취지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금호강변 교통통제와 관련해서 지난 8월 4일과 5일날 강변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음악회 공연 및 영화상영을 했고 그 당시에도 우리 영천연예인협회와 영천청년상우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들 참가 인원이 1만명 정도였습니다. 이틀간 그렇고 성과를 말씀드리면 둔치공원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문화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했고 또한 차량 통제 조치를 따른 강변 지역에 상가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매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이번에 연말까지 한번더 공연을 하고자 해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희망의 소리 영천아리랑 강변 축제에 인원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둔치 차량 통제에 따른 공원화 사업의 실천적 방안으로 둔치의 상설공연, 전시공간 사업의 추진에 저희들이 앞서서 영천연예협회가 이번에 영천예총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우리 영천연예협회에서 범예술계 축하 행사를 하고 또한 한방특구 지정되어서 11만 시민동참을 이끌기 위한 분위기 조성 또한 남북대화와 통일의 미래를 대비한 영천아리랑 희망적 의미를 강변축제로 승화시켜서 시민화합과 영천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어 우리가 앞으로 9월말이나 10월중에 이 행사를 금호강 둔치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여기는 저희들이 영천아리랑 행사와 곁들여 영천곳나무 싸움이 제12회 전국청소년 민속 예술제 도 대표로 영천전자 고등학교와 영천청년연합회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도 식전 행사로 시연을 해서 이번에 곳나무 싸움이 상당히 좋은 상 적어도 총리상이나 대통령상이라도 받을 목표로 강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번에는 민요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청 공연도 있고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사실 3천만원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 1, 2회를 해서 시민화합과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21세기는 문화예술의 해입니다. 영천도 앞으로 문화예술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문화예술 창달을 함으로 해서 시민정서를 함양하는데 많은 기회가 될 줄 믿고 저희들 예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 예산을 다시한번 살려 주신다면 영천 문화예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했던 연예인협회하고 청년상우회에서 무료영화 상영을 하고 시민의 밤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이 영천에도 이런 문화행사가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셨던 것으로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저 역시 그 행사때 물론 참석해서 보니까 전체적인 영천 문화가 열악하고 해서 이런 행사를 매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시민들에게 들었고 우리 시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얼마전에 조직개편을 할때 의회에서도 승인해서 개편했는데 그 중에 문화 예술 분야에 문화관광공보과라는 과를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안에 부서 담당에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담당을 신설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열악한 이런 여건이 되어 있는 문화적인 분야에 과도 부활시켰고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담당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한 것이고 또 시민들의 요구를 그런 행사를 하도록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예산없이 조직개편을 해주고 했는지 의구심이 나고 이번에 행사를 할려고 하는 취지를 보면 저는 이 행사가 단순히 연예인협회가 예총에 가입하는 명분이라고 보는데 영천아리랑이 발굴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통의 문화인데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뜻으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알리고 그런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서 우리 영천의 어떤 상품화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반조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를 다시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싶어 이런 어떤 본회의장에서 질의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과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의지와 시민들의 요구가 아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가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 시민들의 원하는 부분들을 굳이 안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집행부 원안대로 살려주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 수정동의안을 낼려고 준비 해 놓았는데 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속개되어 다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라도 이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동의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전종천 의원님 정회 동의 이전에 예결위에서 문화공연 관계를 반대했던 장본인으로서 반대사유를 잠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죄송합니다. 본의원은 예산서 안을 받아보고 처음부터 검토해 나가다가 이 부분에서 상당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부기 표시가 사실은 연예인협회 영천예총가입 기념이라고 분명히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단체가 예총에 그런 쪽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기념으로 우리시가 3천만원 들여서 공연행사를 하도록 해야 되느냐 첫째 사안이고 날짜가 1차는 8월 4일부터 6일 이틀간했는데 2차는 9월 26일입니다. 우리시 형편이 어떻습니까?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우리시가 가장 큰 축제를 하는 한약축제가 있고 그 중간에 5일간 시민체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영천 아리랑 파급을 할려면 한약축제를 포함하든가 시민체전 식전, 식후 행사로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얼마전에 9일날 저녁에 야외공연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가지고 난 뒤에 환경보호과 예산에 앞으로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공연계획을 넣어 예산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그린환경센터든지 체육시설쪽에 있든지 공연장이 건립되고 수립되었다면 이 공연행사는 당연히 문화관광과에 넘어가서 공연은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문화행사는 적어도.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굳이 예산을 연말까지 편성하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업무협의가 그렇게 안되더냐고 물으니까 안되더랍니다. 왜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해라 우리는 못 맡겠다 그러면 공연장 앞으로 뒷동산에 다시 어떤 그런 시설물이 들어 서면 환경보호과 같은 곳은 공연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 맡아야 합니까? 그래서 업무협의도 안되는데 이런 행사가 너무 축제도 많은 차에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온 사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하고 토론하고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병철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기 위해서 정회를 하기 위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산이라는 것은 1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결위에서 본회의에 의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의 감정이나 불만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삭감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의회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주민편익사업 3억원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생각입니다. 준비중이니까 같이 곁들여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금전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도 동의안을 내 신 것 같은데요.

의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동에는 몇 억이 가야 사업을 하는데 그 돈 1천만원, 2천만원이면 1개동의 숙원사업 해결하는 돈입니다. 개인이 가져 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낼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구하고 해서 저도 취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