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회기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군· 자치구의회 의원 의 회기 수당 의 지급범위가 당초 1일7만원 이내이던 것이 지난 8월5일 회기 수당 지급범위가 1일 10만원 이내로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부안 군의회 의원 회기 수당 이 당초 1일7만원이던 것을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의 범위 내에서 의원 의 회기 수당 을 1일 10만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 군의회 의원 회기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는 2005년 8월11일 발의 돼 8월 17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부안 군의회 의원 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 을 인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기 수당 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휴무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기초 의원 의 회기 수당 을 1일 1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개정 지난 8월5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 법 시행령 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안 군의회 의원 에게 지급하는 회기 수당 을 1일 1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지금 이게 공포 가 8월5일 개정 공포 가 됨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8월5일 이후에 우리가 회기 를 지금처럼 회의를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조례 통과를 하더라도 수정 을 해서라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것인가 8월5일 이후.

이 소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이 가능하나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지 않고 우리 의원 님들이나 규제하는 그런 관련 쪽에서는 소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들도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을 추진을 그렇게 했는데 행자부 지시가 지금 인천에서 소급 입법조례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제 그렇게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재의 하도록 재의요구 가 되어가지고 지금 소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 이 되었습니다.

, 뭐 행자부에서 그렇게 답이 나왔다면은 그게 맞것지만은 우리가 의정활동비 자체도 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수정 개정안 을 해서 우리가 소급해서 지급이 됐다 그말이에요. 그럼 이것과 그것과의 차이는 뭐가 다른 것인가 회기 수당 때도 그랬다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는 안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이해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해주고 안해주고는 하는건 아니니까 이해를,

예.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