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근 의원 발언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위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청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2005년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9월 20일 행정관리국장 신일근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시작하여 20여일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 전반에 대하여 서류조사는 물론 직접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관계인이 출석한 회의조사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구정목표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자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조사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구민의 불편초래 사항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구민의 염원인 통합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청사에서 구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 돌아가게 되면 질의·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인만 참석하도록 해서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무원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참고인들과 증인만 참석해서 질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과 증인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공무원들은 퇴장을 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바로 불러서 같이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공무원하고 나중에 대질할 수 있는 여건도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마이크가 밖으로 안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필 예.

조명환 위원입니다. 이광필 씨가 맞습니까?

이광필 예.

근화병원 장례식장을 임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광필 예.

임대사업을요?

이광필 예.

근화병원장례식장을, 언제 최초로 임대했습니까?

이광필 2004년 10월, 계약서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10월경에 10월 20일인가 10월 며칠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 몇 년이요?

이광필 2004년 작년 9월 말경인가 그렇습니다.

9월 말일날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광필 9월 말일날이 아니라 말일경인데 계약서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팩스로 직원한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광필 예.

사무국 직원은 보조하셔서 팩스로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약서를 팩스로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9월경에 했단 말이죠?

이광필 예, 작년.

장례식장으로서 거기가 적절하다고, 처음에 장례식장을 하려고 임대했지요?

이광필 예, 장례식장을 하려고 임대했지요.

그런데 장소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이광필 아니요 물론 허가를 득한 뒤에 근화병원 원장님이 득한 뒤에, 용도변경 다 끝난 다음에 계약이 시작되는 걸로 가계약서를 썼습니다.

가계약서를 쓰고 그러면 용도변경을 본인이 직접 제출했지요?

이광필 김태종실장이 제출했습니다.

김실장이 누구인가요? 직원인가요?

이광필 예.

이름이 뭔가요?

이광필 김태종.

김태종 씨요?

이광필 예.

최초 용도변경을 하려고 서류를 관악구청으로 제출한 날짜를 정확히

이광필 김태종씨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김태종 씨가 했습니다.

이광필 씨도 대표잖아요?

이광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주도를 했고 또 일을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광필 대강은 알고 있지만 날짜나 이런 건 정확히 모릅니다.

9월경에 임대계약을 가계약하면서, 가계약은 언제 했어요?

이광필 9월 초순에 했을 거예요.

9월 초에?

이광필 예.

그럼 가계약을 하면서 용도변경이 되면 장례식장으로 정식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광필 예.

그러면 1차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한 번 반려된 적이 있지요? 반려된 적이 있지요? 구청에 표시변경 신청을 했는데 한 번 반려된 적이 있지요?

이광필 주로 김태종 씨가 우리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신청을 했는데 이게 적절치 못하다고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반려된 적이 있지요?

이광필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그게 신청하자마자 수리되진 않았잖아요.

이광필 그냥 저는, 김태종 씨가 주로 서류를 갖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김태종 씨가 설계사무실에 물어봐서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다 해서 그걸 낸 걸로 알고 있고, 나는 돈만 줬지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김태종 실장이 도맡아서 해서 김태종 실장이 다른 데 장례식장도 허가를 내봤었고 거기에서 근무를 해 봤었고 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사람이 장례식장을 하려고 거기 근화병원 뿐만 아니라 양지병원, 고려병원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 민원이나 지리적인 여건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근화병원만은 장례식장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차장 문제, 다 이런 여건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하려고 한 이유가 뭔가요?

이광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린 세를 얻어서 장례식장을 했을 뿐이고 어디를 가거나 어느 구를 가거나 장례식장은 5, 6개씩 주로 있고 하니까 여기 관악구에는 우신향병원밖에 없어서 하나더 차리면 되겠다 해서 그냥 했을 뿐이지요 다른 이유는 없지요.

지금 김태종 씨가 모든 일을 용도변경도 했고 모든 서류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김태종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지요?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요청합니다. 김태종 씨를, 그리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을 건립하면서 건물자체가 원래 불법건축물이었어요.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쉽게 말하면 표시변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불법건축물인데도 그때 당시는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안 되어서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설립하게 됐고 장례식장을 하게 된 이유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불법건축물을 등재해서 장례식장을 구에서 또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민원인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중지해 달라 잠시.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광필 저는 불법건물인지 몰랐고 불법건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불법건물이었는지 제가 베란다를 막은 거에 대해서 불법건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는 불법건물인지 몰랐고 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신청을 하면 1주일간 수리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현장에 가서 건축물에 대한 불법성과 타당성 등을 조사해서 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등재를 수리하고 지적과에서 표시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그러한 불법건축물로 등재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광필 뭐가 불법건물이었는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에서 10월 8일에 표시변경을 했고, 건축과 위반건축물 표시가 조경에서 48.0㎡, 후면 조경에서 70.8㎡, 지상 1, 2, 3층 발코니 각 1.0=1.8㎡ 무단설치하여 무단 증평했고, 지상4층 발코니를 2.4=11.8㎡를 무단 증평했어요. 무단 증평해서 이미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허가를 내줬어요, 표시변경을 해줘서 병원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표시변경을 할 수 없는데 해줬어요, 공무원한테 따질 일이겠지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광필 씨는 최초 영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광필 1월 15일이요.

1월 15일부터 시작했지요?

이광필 예.

그러면 1월 15일부터

이광필 2월 15일이요, 정정하겠습니다.

1월 15일부터 개업했잖아요, 저도 개업 때 본 것 같은데. 개시를 했지요? 사업자등록증에 1월 15일로 등재가 돼 있어요. 1월 15일날, 제가 말씀하니까 저를 보고 하세요. 1월 15일날 사업을 개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광필 예.

그러면 최초 영업을 언제 실시했어요?

이광필 서류를 봐야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영업은 1월달에 1월 24일날 영업을 개시했어요, 최초 손님을. 그런데 그동안에, 저한테 자료로 요청한, 몇 건이나 장례사업을 유치했습니까?

이광필 구청에다 다 올렸는데요.

올렸는데

이광필 몇 건이라고 꼭 여기에서 내가 알아갖고, 서류를 안 갖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108건.

이광필 예.

108건이요, 3월 1일부터 108건에 2월달에 5건인가 해서 113건 정도를 장례를 쭉 하셨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뤘어요.

이광필 예.

문제는 장례식 첫 날 상당한 조문객이 조문을 하고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음식제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광필 전문음식을 허가가 안 나서 나는 김실장 보고 해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실장이 며칠전에 출석요구서가 왔을 때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 시켜서 줬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시킨 근거 있습니까?

이광필 전문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데서 매입한, 식당에서 매입해서 손님한테 줬단 말이지요?

이광필 예.

제공했단 말이지요?

이광필 예.

증거자료라도 있어요, 매입자료?

이광필 글쎄, 김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불법건축물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식당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7월 1일날 비로서 허가를 냈어요. 108건이라는 장례식을 계속 하면서 그동안에 불법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공해서.......

이광필 데워서 주고.......

예?

이광필 시켜다가 데워서 주고 이런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례 치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불편한 사항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시켜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불법.......

이광필 씨가 지금 식당 대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광필 예.

7월 1일날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광필 예.

그 전에는 불법으로 영업한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식당에서. 조리를 하고 외부에서 반입해서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반입한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필 예, 알았습니다.

언제 제출할 수 있어요?

이광필 사온 데 그 집에 가면 영수증이 다 있겠지요, 김실장한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광필 사장님이 식당에서 지금 7월에 108건을 밖에서 사왔다고 그러는데 참고인이 있어요, 장례를 치른 참고인이.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거기에서 전부 조리해서 거기다 지급했다라고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그분이, 상주가 거기에서 조리한 걸 먹고 전부 조문객들도 그렇게 했다고, 우리 의원들도 직접 조문을 갖다오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거기에.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서 사다 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아요?

이광필 설득력이 없다기 이전에 우리가 허가를.......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이광필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켜다가 데워서 주고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건 김실장님이 주로 관장하셨었거든요. 김근 원장님이 불법을 절대 저지르지 말라고, 모든 걸 누차 허가내기 전부터 저한테 얘기 했기 때문에.

통념상 장례식장은 밖에서 음식을 반입하지 않아요, 못 하게 해요 자체를. 왜?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식중독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광필 사장님은 반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반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광필 허가내기 전에는 본인들이 한 집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가가 안 나 있기 때문에 허가내는 중이라고 본인들이 갖다 잡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김실장한테도 일렀고,

거기에서 장례를 한 상주께서 조문객들한테 제공한 음식물을 전부 식당에서 조리해서 받아서 계산도 하고 그랬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외부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이광필 편리를 봐서 외부에서 시켜다 주고 데어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하는데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외부에서 들어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광필 그건 허가가 안 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광필 하고 있는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광필 지금은 직접 조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 갖고 가도 되지요?

이광필 예?

외부에서 반입해도 되는 거지요?

이광필 막지는 못합니다.

문제를 그렇게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광필 지금도 간혹 더러는 여러 가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절대 반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중독 우려도 있고 또 이해관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따르는데 어디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도록 허용한단 말이에요. 가만 있어요, 제가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광필 말 하라고 하면 대답하겠습니다.

말을 마치면, 즉 말해서 7월 1일날 비로서 불법건축물인 것을 증평하고 베란다 털어내고 지금 여러 가지 조경등 해서 원상회복해 가지고 완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료도 제출 안 했고 또 동사무소에서 허가했다는 자료도 저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허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 해지한 다음에 식당허가 신청을 해서 영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광필 불법건물이라는 건 글쎄, 발코니 2층, 3층 정확한 평수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반 평될까요, 반 평도 안 되는 2층

잠깐만요, 건축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반 평도 안 되고 이게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저는. 대충 반 평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법건축물로 등재돼서

이광필 그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반 평 어쩌고,

이광필 2층, 3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코니를 막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된 부분이라 헐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필 4층에 대해서는 원래 건물허가가 돼 있던 겁니다.

장례식장을 영업하시면서 영구차를 어디에 세워놓고 영구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실래요.

이광필 새벽에는 주로 길에서 하고 아니면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다양하게 합니다.

길에서 한 것이 많지요?

이광필 가끔은 길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끔 새벽에는 길에서 주로 하고,

아니 대낮에도 하고 있던데 무슨 새벽에만 해요.

이광필 주차장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이게 영구차입니다, 증인 영구차입니다. 이 차가 71소 1015예요, 이때 시간이 대낮이에요. 영구차를 앞에다 세워놓고 길을 가로막고 운구를 하고 있어요. 길가던 행인이 멈춰선단 말이에요 가로질러서. 근화병원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운구를 하기 때문에 막으면 행인이 가서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이광필 죄송합니다.

멈춰설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하지요? 인정하시지요?

이광필 예.

그런 장례절차를 108건이나 했단 말이에요. 어디 주차장에서 해요, 주차장이 있나요? 거기는 주차장이 없잖아요.

이광필 우리 장례식장

장례식장으로 허가가 난 주차장이 없지요? 원내에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장례식장 원내에서 이루어져서 차량만 출구에서 외부로 이렇게 장례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중 대낮에 항상 길을 막고 버스차선 한 차선 쓰고 또 길을 막고 운구를 하고 이런 절차의 장례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광필 사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더 자세히 찍으려다, 또 자세히 찍으면 혐오스럽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카메라로 잡았어요 여러 각도에서. 지금 봤지요. 이 차 차적조회를 했어요, 특수차량으로 이미 장례운구차량이에요, 장례식차량, 특수차량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장례식장으로서 적절하냔 말이에요.

이광필 대한민국에 대학병원을 제외한 소규모 장례식장 내지 준종합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의 8~90%는 길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한번 갖고 와봐요. 80~90%가 길에서 장례운구절차를 한단 말이에요, 책임질 거예요?

이광필 제일 가까운 우신향병원도 길에서 하지 다른 데 어디에서 합니까.

우신향병원은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우신향은 그래서 폐쇄조치됐고 우신향은 현재 운영하지 않아요.

이광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광필 합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근화병원은 주차장이 있냔 말이에요, 원내에서 할만한 주차장이.

이광필 원내에서 할만한 주차장이 들어가서 운구할만한 게 대학병원 외에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원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장례차량만 밖으로 나가야지 지금 길을 막고 남부순환도로 번화가인 미관지구에 길을 막고 또 운구절차도 보도블럭의 행인을 막고 이렇게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광필 사장님도 인정을 하시네요. 적절하지 못하면 못하다고 그러시지 90%가 장례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광필 소규모요, 대학병원말고요.

소규모나 대형이나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답변하실 때는 예스나 노를 먼저 하시고, 내가 말씀드릴 기회를 줄테니까 차분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근화병원 오수정화시설 용량에 대해서 민원접수하신 분 계시지요? 오수나 정화조. 왜냐하면 근화병원 허가문제에 이것이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돼있냐면 민원으로 돼 있는데 민원인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수정화시설 용량이 허가나기 전에 100인용으로 돼 있어요, 100인용.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995년 5월 10일 준공검사 신청서 설계도면 확인이 되는데 접수가 됐어요, 그것이 구청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몇 인 조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모르십니까? 허가를 냈을 적에

이광필 저한테 물은 게 아니시지요?

세 분 중 누구든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인 정화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하면 근화병원이 450인조 이상이 되어야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조주원 위원님 그건 청소환경과에서 직원들에게 질의할 사항이지.......

아니지 여기서 접수를 해서 허가문제가 나오니까.

조위원님 한 분 증인은 식당을 하시는 분이고 두 분은 민원인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니까요.

민원인이 누구인지 불러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계신가.

이름은 접수가 안 되고 그냥 민원접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인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에서 누군가는 접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근화병원의 잘못된 허가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키포인트가 이것이 안 되면 허가가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 허가가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본위원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접수자 좀 확인하세요. 정화조용량에 대해서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제일 먼저 허가를 낸 기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서는 100인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450인조로 용량이 변경됐어요. 그것이 1995년까지 계속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구청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민원인 이름은 안 나왔는데 민원접수한 사람이 그렇게 접수해서 서류접수해서 하루아침에 100인조가 450인조로 변경이 됐어요. 만약에 이것이 서류심사가 안 됐을 때는 절대 근화병원 장례식장이 허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민원인이 계실 줄 알았는데 민원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힘든데 근화병원 장례식장 허가를 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광필 접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셔야 겠구만 이광필 씨 본인이 허가를 내셨다면요?

이광필 예.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면 모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광필 나한테 물어본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민원을 누가 냈느냐고 해서 민원을 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필 증인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 내가 말하라고 할 때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근화병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다른 병원에 대해서는 절대 관련을 갖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광필 예.

내가 잘못 했으면 잘못했지 왜 다른 병원까지는 잡아들어갑니까? 그건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광필 증인이 이걸 허가를 내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정화조를 처음에 몇 인조로 신고를 하셨어요?

이광필 김실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알고 있는 걸 얘기할까요?

얘기하십시오.

이광필 그게 100인조로 되어 있어서 구청에 물어보니까 3년치 낸 영수증을 갖고 와야 변경된다고 해서 3년치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톤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구청에서 다시 정화조를 푸라고 해서 봄에 푸고 저번에 다시 펐습니다, 구청직원이 확인을 하려고.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큐가 낮은 사람이라도 이 말 한마디면 이해가 될 겁니다. 100인용이란 것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기 위해서 언제 어느 날 갑자기 450인용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바꾸어지면 서류만 바뀌어지는데 그 밑에 가서 본위원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물건 자체에서 용량은 바뀌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광필 예.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재?

이광필 청소환경과랑 푸는데랑 잘못됐다고 해서 돈낸 영수증을 3년치를 가지고 가서 64톤,

그말은 아까 하셨잖아요 하신 말씀을 자꾸 반복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란 말이에요. 예스냐 노냐 확인한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서류로만 용량을 변경했지요?

이광필 예.

그리고 아까 100인용이었으면 100인용을 사진찍고 450인용으로 바뀌었으면 사진을 찍어놓아야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서류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1995년 5월 10일 준공검사 신청서 및 설계도면 확인해 놓고는 지적과에서 딱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근화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얘기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서 허가를 안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한 가지 단점이 잡혀있어요. 이광필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직원이 하라고 해서 화장실을 푸고 나니까 450인용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까?

이광필 예? 다시 한 번.

직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광필 증인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광필 근화병원 장례식장을 허가내려고 하다 보니까 100인조라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왜 병원은 큰데 100인조밖에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 서류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64톤, 62톤 퍼간 근거가 있는데 이거면 되겠느냐 돈낸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3년치 낸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가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필 증인, 증인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450인조 이하일 때는 허가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서류로 해서 허가를 냈단 말씀이에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아까 조명환 위원님이 도로를 쓰는 거 놔두시고 이것이 허가가 안 나가면 절대 허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신청해서 반려가 됐을 때는. 그런데 이광필 증인이 어떻게 수단이 좋은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직원이 서류를 이렇게이렇게 해 오면 이걸 내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내 준거 아닙니까 허가를.

이광필 조건이 아니라 김태종 실장이 다 해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일단은 용량변경을 안 했지요?

이광필 예.

그대로 해서 서류만 했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용량은 땅을 파서 100인용이면 4와 2분의 1을 파서 정화조를 묻어야 돼요 다시. 그래야 이 허가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광필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이광필 증인은......

이광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정화조는 식당허가를 내려다 보니까 불거져 나와서 알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식당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식당에서 물 버리는 것이 오수를 버리면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와요. 그 물이 정화조로 해서 한강으로 해서 결국 우리 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바로 이거에요. 그런데 다른 식당 아니 근화병원 외의 병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용의 근원은 근화병원에서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은 은근히 좀약을 먹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도 감히 100인용을 450인용으로 만들고 여기서 큰소리 쳐가면서 위원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잘못된 건 시인하고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하면 될 것인데 어느 병원이 이렇다는 핑계를 대고

이광필 죄송합니다.

내가 한 것은 잘된 것이고 남이 한 것은 뭐한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걸 어떻게 고칠 겁니까 앞으로? 이거는 서류만 맞아요 서류만.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이 들어가면 직원들 몇 사람이 다쳐요. 이건 이광필 증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를 다시 확대를 해 주어야 돼요 450인용으로.

이광필 저번에 확인 나와서 다시 펐습니다.

그 말씀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100인용으로 됐는데 3년치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450인조로 허가낼 때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습니다라는 뭔가는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광필 증인은 좋습니다해서 서류를 갖다줘서 허가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정화조에서 안 되면 허가가 안 됩니다. 맞지요?

이광필 예.

잘못을 인정하면서 위원 앞에서 큰소리 쳐가면서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이 있으면 다른 병원도 같이 물고 늘어지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면 상당히 복잡해 지니까 이건 시정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요.

이광필 설계하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했으면 아까 얘기했지요? 사진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필 예,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의 자료제출을 보니까 처음에는 100인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갑자기 450인조로 확대가 됐단 말씀이에요. 확대가 배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세 배 네 배 반이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서류만 맞다니까 서류가 틀렸다고 말씀했습니까? 다 맞다고 증인이 잘 나가다가 없습니다하면 어떡합니까. 정 그렇다면 어느 사람이고 확대해서 파서 이쪽으로 옮겨서 넓혔을 때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했지요 원형은 그대로 놓고 찍고 다음에 이렇게 확대했습니다하고는 - 용량을 늘렸습니다 하고 - 사진을 찍어야 맞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없이 서류만 450인조로 늘렸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 그런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진포함을 시켜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광필 예.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기다렸다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근화병원장례식장과 관련해서 구청에 우선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표시변경 허가를 득했고, 그 다음에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식당영업 허가를 받았지요?

이광필 예.

두 가지를 다 근화병원 측에서 하지 않고 이광필 씨측에서 직접 했다는 겁니까?

이광필 예.

표시변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례식장 자체가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만 할 수 있게 표시변경 사항이니까 불법건축물인 것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표시변경이 허가가 난 이후에 나중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요, 사전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광필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근화병원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면서 혹시 건물 자체가 불법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광필 2, 3층은 헐라고 해서 뜯어냈고요 4층은 원장님이 집을 짓고 몇 년 뒤에 증축한 부분이라고 구청에서 서류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허가낸 것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돼서 표시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구청이나 아니면 근화병원 측에서 검토했었으면 사실 장례식장이 표시변경을 쉽게 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이광필 내가 허가 낼 무렵에는 불법건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고, 표시도 안 되어 있고, 2층, 3층은 나중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베란다 부분을 막았기 때문에 불법건물로, 그러니까 제가

건축물상에는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시고요?

이광필 예.

식당 관련해서는 조주원 위원님이나 조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정화조가 100인조로 되어 있다고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광필 예.

원래 허가가 나려면 근화병원은 몇 인조 이상이 묻혀야 됩니까?

이광필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450인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50인조로 표시가 변경됐지요?

이광필 예.

표시가 변경된 사유는 구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광필 김태종 실장이 구청을 찾아갔었지 제가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김태종 실장은 근화병원 직원입니까?

이광필 제 직원입니다.

이광필 씨 밑에 있는 직원입니까?

이광필 예.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광필 10명 정도 됩니다.

실장이면 그 직위가 이광필 씨께서는 대표시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광필 바로 밑에 일을 다해 주는 사람입니다.

실장이 구청에 가서 처리하는 업무나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가 모르실 수는 없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나오는 톳시까지는 몰라도 그 내용이나 해결방안이나 접수하는 서류의 내용 같은 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요? 직접 고치고 들은 내용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필 예, 100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450인조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꾸로 해서 3년치 영수증을 갖고 오면 거기에 계산을 해 보니까 64톤, 62톤 이렇게 영수증이, 이 톤수를 잘못 계산해서 그런 걸로 돼 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원장님한테 달래서 가지고 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치 영수증을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이광필 김태종 실장이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김태종 실장은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이광필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영수증에 이렇게 이렇게 펐는데 정확하게 몇 인 조입니까라고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가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잘못돼 있는 서류니까 근본적으로 영수증을 갖고 와야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갖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하는 내용을 들은 전화상으로 문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광필 예.

그건 구청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광필 청소환경과인지 청소대행업체에다 물어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화상으로

그러면 이광필 대표 앞에서 김태종 실장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영수증 상에는 64톤, 62톤을 수거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100인조냐고 물어봤더니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근화병원 원장을 통해서 영수증 3년치를 다 모았다.

이광필 예.

그걸 어디다 갖다 냈습니까?

이광필 구청에다 냈는지 아니면 청소대행업체다 갖다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김태종 씨가 알 수 있습니까?

이광필 예.

이광필 대표께서 김태종 실장께 잠시 후 쉬는 시간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구청에 누구인지 또는 청소대행업체의 누구인지 통화한 사람이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필 예.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화조를 증설하는 과정없이 서류상으로 표시가 변경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지하에 묻혀있는 정화조가 450인조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이광필 설계사무실 정화조 설계한 데서 다 사진 찍고 다 다시 했습니다.

이광필 씨께서 직접 보셨습니까? 파는 과정이나 묻혀있는 정화조의 크기나 그 표시를 다 보셨습니까 직접?

이광필 저는 안 봤습니다. 퍼가는 그 날 퍼가는 것만 알지 속에 들어가서 그런 건 안 봤습니다.

퍼간다라고 하는 건 정화조 오물을 수거하는 걸 보셨다는 얘깁니까?

이광필 예.

수거하는 양을 확인하셨다는 겁니까?

이광필 예.

그러니까 땅을 파서 정화조를 확인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청소대행업체가 오물을 수거하는 것을 보신 거다.

이광필 오물수거하고 안에 들어가서 설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만 봤습니다. 겉에서 봤지요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다고.

방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올해 두 번 오물을 수거해 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이광필 예.

왜 두 번을 수거했습니까?

이광필 한 번은 정상적으로 푸셨고 원장님이, 구청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확인한다고 해서 다시 푸라고 해서 다시 퍼야 그 안에 시설물이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펐습니다.

양이 차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실험을 위해서 한 번 더 퍼간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광필 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년에 2회의 오물을 수거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까?

이광필 안 물어봐서 모릅니다.

그건 모르시겠고요.

이광필 예.

1년에 한 번 퍼가는 게 정상인데 올해는 두 번을 해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광필 그게 아니라 5월달에 펐는데 요새 푼 건 그거 때문에 다시 하라고 해서 다시 퍼 갖고 그 안에 걸 다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표시변경 허가나 그런 허가를 근화병원 측에서 하지 않고 이광필 씨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김태종 실장을 통해서?

이광필 우리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원장님은 세줬다고 너네가 하라고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직접 하시려는 분이니까 해라 그랬다는 겁니까.

이광필 예.

근화병원 원장님하고는 사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이광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장례식장이나 음식점을 하게 되셨습니까?

이광필 김태종 실장님이 소개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김태종 실장님이 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직원이 근화병원과 잘 아는 관계이십니까?

이광필 아니까 소개해줬지요.

원래부터 장례식장을 하고자 하셨는데 직원이 소개한 겁니까?

이광필 예.

다른 곳에서도 장례식장을 하고 계십니까?

이광필 예.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이광필 석계 신라병원.

석계요?

이광필 예.

석계역에 있습니까?

이광필 예, 역 옆에 기독교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지요.

그리고요, 그곳 한 곳입니까?

이광필 예.

그러면 근화병원이 두번째시네요?

이광필 예.

앞으로도 병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장례식장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다른 곳도?

이광필 글쎄.

그건 아직 모르시고요.

이광필 예.

아까 직원이 열 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열 분은 사무직원이고 직접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데 일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도의 용역업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사용하십니까?

이광필 아닙니다. 그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석계역에 있는 기독교병원에 있는

이광필 거기는 따로

따로 있고, 이 근화병원에만 있는 직원이 열 사람이다.

이광필 예.

김태종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근화병원의 장례식장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겠군요?

이광필 예.

아까 운구차가 병원에서 운구하는 거와 관련해서 어느 병원도 주민들이 보지 않게 주차장이나 병원 안에서 운구행렬을 다 이끌고 나오는 곳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아까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광필 예.

그러면 장례식을 하고 운구행렬이나 운구차로 시신을 옮기는 그런 과정이 일반 주민,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광필 죄송합니다. 안 보일수록 좋겠지요.

그러지 말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광필 예.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지금 병원이나 이런 데가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근화병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남부순환도로의 정체의 요인이 되고요, 출퇴근길마다 정체가 심한 곳인데 새벽부터 정체원인이 되고 또 통행하는 주민에게는 식전부터 또는 아침부터 불쾌감도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례식장의 여건을 변경해서라도 운구차가 인도상을 가로막거나 남부순환도로변에 길게 정차되어 있는 일을 막도록 하는 대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필 시정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안이 찾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필 예.

다른 병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광필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근화병원 주변에 있는 주택들에서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아무런 피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광필 죄송합니다. 피해 있다고 봅니다.

이광필 씨나 김태종 씨가 근화병원 측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전달하고 그런 계획을 넣지 않았으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차소리는 들릴지언정 다른 마음적인 고통이나 이런 건 없을 수가 있는데 당장 장례식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은 꼭 필요하지만 내집 옆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광필 예.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다각도로 찾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광필 예,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울타리도 할, 옆에 뒷집 사장님이랑 울타리도 하고 또 안 보이게 울타리도 해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견적내고 있는 중이고, 너무 울타리를 높게 해주면 미관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이광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쭉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하기 전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지요, 사업하기 전에. 지금 장례식장으로 표시변경하면서 사업을 개시하려는 과정에서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알고 계시나요?

이광필 어르신 나오셨지만

내가 이광필 증인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답만 하세요.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광필 우리한테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셨지요.

직접 안 하니까 거기에 내가 매일 지나가다 보니까 사업개시 하기 전에도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적극 반대를 했고 주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거기가 적절한 장소도 아니고 또 거기를 재개발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많이 세워놓고 있었는데 사업자가 포기하고 주거지역으로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한 혐오시설로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혐오시설 운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개시 이후로도 대형환풍기를 돌리고 외부에 돌출시켜놓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광필 장사장님과 의논해서 에어컨은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원장님이랑 얘기중에 있고요, 또 울타리는 높이를 장사장님이 해달라고 해서 울타리를 하려고 견적을 놓고 원장님이랑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걸 청취해 본 적 있습니까?

이광필 처음에는 장사장님이 청취하려고 했는데

특정인 말씀하시지 말고,

이광필 장사장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장사장님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웃간에 날 만나면 좀 이상하게 볼까봐 안 만나주셔서 못 만났습니다 처음에.

장례식장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이사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지요? 사업을 해보니까 적절치 않단 말이에요 장소로서. 인지를 못 하십니까?

이광필 예.

적절하다.

이광필 병원이니까 허가내서 했을 뿐이지 더 이상 잘됐다, 좋다 나쁘다 평을 할 수는 없을 걸로 제가 뭐라고

지리적 여건으로서 모든 원스톱 처리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게 허가내서 했으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광필 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려고 원장님이랑 얘기 중에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광필 당연하다 아니다라고, 당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위에 피해를 주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말씀해 보세요.

이광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광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도 지적하고 지금 오수문제, 불법건축물인데도 허가내 주고 표시변경해 주고 장례식장 허가내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이광필 증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설치된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요. 왜, 그 인지를 못하고 뭐가 잘못됐냐는 그런 식으로 주민을 이해를 못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영달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이광필 혐오시설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혐오시설 아니라고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주위에 차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소란을 피운데 대해서는 있는 거 보다는 없는 게 더 조용하겠지요, 있는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증인, 있는 거 보다 없는 것이 좋겠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광필 법에서 허가를 내서 한 건데

법에서 무슨 허가를 내요, 적절치 못한 허가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광필 글쎄, 불법을 했다면 불법한 사람이 잘못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안 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뭐가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류상 잘못

사업개시 이후라도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불법을 안 하고 있어요, 사업개시 이후도. 아까 정화조시설에도 지금 100인조인데 450인조로 처음에 신청할 때 잘못돼서 오기를 했다라고 청소환경과에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3년치 영수증을 가져오면 450인조로 늘려주겠다 해서

이광필 늘려주겠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광필 잘못된 걸 고쳐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광필 늘려주겠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영수증을 가져오면

이광필 글쎄요, 그런데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광필 톤수는 62톤, 64톤

자꾸 말대꾸하지 말고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정화조 문제는 100인조, 450인조인데 식당 허가를 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영수증 3년치를 가져오면 그거에 적정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전화로 확인해서 영수증을 제출해서 450인조로 정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광필 시청에서 갖고 오라고 했는지 어디에서 갖고 오라고 했는지 이따 알아보고, 전화로 알아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이 업체에서 건축허가 낼 때 이 업체에서 신청서가 있어요 정화조. 여기에 100인용으로 돼 있어요, 신풍정화개발주식회사에서 최초 정화조 묻을 때 건축허가 낼 때 100인조로 돼 있는데 정화조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제 용량을 증설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450인조로 증설이 됐느냐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됐고요, 앞으로도 사업은 계속 하실 생각이시지요?

이광필 예.

노상에서 계속 그렇게 운구행렬을 할 계획입니까?

이광필 시정 변경하겠습니다.

시정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광필 원장님이랑 주차장 쪽으로 넣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주차장,

이광필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 주차장이 근화병원 게 아니잖아요?

이광필 리프트쪽에 있지 않습니까.

리프트는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고 운구를 해서 그렇게 하면 주차장 대수도 모자라고 더욱더 불법건축물이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광필 운구차만 거기로 집어넣고 하는 방법을

대형 차량이 거기 들어갑니까? 콤비가 1m

이광필 주차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하려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이 어떻게 돼요,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가서 봐도 타당성이 상당히 없는 걸로 저도 확인이 됐었는데 그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까 모든 일을 김태종 씨, 증인 직원이 전부 처리했다고 하는데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바로 밑에 직원이 처리했는데 나는 모르고 김태종 씨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회피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광필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표시변경이나 모든 장례식장 계약 건 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업무를 김태종 씨라는 직원이 했다라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모르냔 말이에요.

이광필 주로 김태종 씨가 여기저기 다 다니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주고 받았지, 실질적인 건 김태종 씨가 다녔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직원 어디로 접수했어요?

이광필 예?

어디에 접수했어요? 장례식장 표시변경을 어느 직원한테 제출했습니까?

이광필 김태종 씨가 했습니다.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광필 구청은 아예 들어가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어느 직원인지.

그런데 표시변경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었나요?

이광필 꽤 오래 시간이 걸린 걸로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광필 한 20일인가, 한 달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여 걸렸단 말이에요.

이광필 예.

1차 접수하고 또 반려되고 또 이후에 그런 과정이 원래는 1주일이면 다 처리되는데 왜 한 달이나 걸렸나요?

이광필 한 20일인가 그렇게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오락가락해요.

이광필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접수하니까 반려해서 2차로 접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달 정도 걸렸단 말이죠?

이광필 약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변경을 받아와서 재계약을 했습니까 가계약에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이광필 가계약만 체결해 놓고 도장만 안 찍었습니다. 도장은 허가난 뒤에 찍기로 하고요.

그 후로 다시 계약서를 체결했단 말이죠.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이광필 예.

지금 두 민원인이 옆에 계신데 민원인 요구하신 사항을 사업개시 전에는 이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사업 전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사업개시 이후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광필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런 걸로 알고 일절 뵙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주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못 뵙습니다. 근래에 와서 찾아뵙고 바로 뒷집이 있으니까 뒷집 민원인이 울타리를 해 달라고 해서 울타리랑, 에어컨을 치워달라고 해서 원장님이랑 얘기중에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울타리는 원장님한테 승낙을 얻어서 견적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에어컨하고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광필 예.

지금 허가내는 과정에서 건물주하고는, 건물주는 구청에 전혀 출입하지 않고 본인이 김태종이라는 직원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계기관인 구청에서 사업포기를 해 달라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광필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런 거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광필 사업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못 들었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시설중지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느냐고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장례식장이 설치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사업내지는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 인테리어를 모든 것을 중지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요.

이광필 그건 잘 모르고 공문은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이광필 예, 근화병원으로요.

참고인도 그 얘기를 듣긴 했네요?

이광필 예.

그런데 공사는 계속 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광필 예.

그건 왜 그랬나요? 민원이 있고 한데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계속 했었나요?

이광필 중지시키라는 얘기는 안 나왔었습니다.

공문으로 받았다면서요.

이광필 아니, 공문을 받았을 때는 중지시키라는 말은 안 나왔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민원인과 합의를 봐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고 발송하고

이광필 중지라는 얘기는 아니하고요 민원인과 합의를 보라는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 그 자리에서 할 예정인가요?

이광필 예.

여러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 한다면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할 텐데 어떻게 감당하고 계속 할 생각입니까? 그거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광필 민원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해 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증인께서 병원장례식장은 90%가 전부 노상에서 운구행렬을 하고 노상에서 다 처리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광필 조그마한 병원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은 아닙니다. 대학병원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은 아니어도 장례식장이 있을 만한 데도, 녹지대 내지는 어디 변두리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을 할 생각을 갖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광필 증인께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위가 열려서 여기에 증인이 출석을 하시고 그 옆에 민원인 두 분이 배석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적어도 집행부 다시 말하면 구청공무원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해야 맞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증인이나 참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불편하시게 와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근화병원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례식장이 생김으로써 지금 옆에 배석한 민원인이 계시다시피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고 불편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광필 증인께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첫째는 표시변경을 요청해 왔을 때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적어도 현장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확인을 했더라면 이 표시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경시설이 불법이었고, 증축 부분 2층, 3층, 4층 증축 부분이 문제가 이미 되어 있었던 상황 속에서 표시변경이 이루어졌던 거 알고 계시죠?

이광필 2층, 3층은 제가 불법건물을 만들었습니다.

4층은 어떤 거예요?

이광필 4층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허가낸 서류니 뭐니 원장님이 다 갖고 있고요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은요?

이광필 조경은 10년이 넘은 집이 뭐 조경에 대해서.......

조경을 훼손했단 말이에요.

이광필 그건 전혀 모르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좋습니다. 2층, 3층은 우리 이광필 증인께서 증축을 하다보니까 불법이 생겼고, 나머지 4층 부분하고 조경은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광필 4층은 원래 허가가 되어 있는데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원장님이 다 갖고 계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4층도 빼고요 조경에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광필 조경에 대해서는 오래된 집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표시변경을 해 주는 과정에서 적어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건 표시변경이 안 되는 건이란 말이에요. 두번째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0인조에서 450인조로 바뀌는 과정에 적어도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로 바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 2층, 3층 그렇게 했다할지라도 4층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서류를 가지고 오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텐데요 구청에서는 그걸 불법건축물로 반드시 찍었어요. 찍어놓고 나중에 와서는 그것이 적법하게 증축신고를 하고 된 거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어요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와 봐라, 서류를 가지고 와 바라. 아까 동료위원이 서류를 찾아오라는 얘기가 그 소리예요. 구청에 없다는 거예요 서류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발부한 공부가 표시가 잘못됐다 그럼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임시청사가 들어가있는 대연빌딩에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기둥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요. 기둥이 있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을 제거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공부가 잘못된 거다.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그런 의구심 투성이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이광필 증인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길을 막고 적어도 운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시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광필 증인께서 나오셔서 하고 있고, 본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참고인들 장상인 민원인하고 배봉환 민원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장례식장이 들어온 이후에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나요?

장상인 장상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불편보다도 저희들 목적은 근화병원에서 스스로 그 장례식장 사업을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이지 불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상인 공사를 할 때에 이상해서 알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가르쳐주질 않았습니다.

아니죠 지금 참고인들이 오신 민원인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이광필 증인도 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상인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좀 일찍 알았으면 공사하기 전에 제지가 됐을 건데 그럴려고 했었는데 행정관리를 잘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청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1층부터 4층까지 장례식장이 이미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저희가 주민들에게 반대의견을 물어서 사인을 받아서 제가 11월 11일부터 시청, 구청, 고충처리위원회하고 구의회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켰었습니다. 그 후로 알고 나서 동네 주민들 모아서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계속 답변 나오는 것이 전부 행정관리에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는 이런 여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최종 답변은 현재까지 시설자 근화병원에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왔지 시원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속수무책이었죠, 법이 허용한다는데 저희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매일 1인시위라도 하면 사실 임대자가 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도 있고 그 당시에 장남 결혼식도 있고 해서 사실은 장례식장인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결혼하는데 장례식장하고 싸운다는 것도 불미스럽고 해서 그 당시 제일 중요할 때 2월달에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말았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7,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애로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으로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시위대표로서는 전체 제가 나오기 며칠 전에 저 혼자 답변할 수가 없어서 시위에 참가한 참가자들한테 대강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가 다른 거 없다. 첫째는,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 또는 안 그러면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건물만 쳐다보면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제일로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거기가 제일로 낙후된 곳입니다. 그 옆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서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마지막 건축설계한 사람하고 건축업자의 통지가 오기를 장례식장 때문에 시설해도 분양하기가 좀 불리하니까 당분간 중지하겠다는 통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안 되므로 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광필 증인이 얘기한 대로 5, 6개월 지나니까 저는 꾹 참고 특위를 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 싶었는데 집사람들이 못 참아요 아줌마들이. 집사람은 사실 심장병이 있어서 지금 현재 7개월 동안 집에 없습니다. 아들 집에 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밥해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만 쳐다보면 그러하대요 심한 이야기이지만,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요. 그리고 저희들 집하고 근화병원하고 사이는 담하고 1m50cm이고 건물하고는 2m7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본래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는데 처음에는 보일러실을 해서 발코니를 막으니까 저희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발코니에 사람이 안 나오니까 막아서 그런데 건축물을 지적하니까 뜯었거든요. 뜯으니까 오히려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담배꽁초를 떨어뜨리면 저희집 마당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큰방문만 열면 다 보이거든요. 제가 위에 천막을 쳐서 안 보이도록 했습니다 제 자신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손해가 났고 그 밑에 1층에는 문이 없는데 보일러실을 하려고 문을 냈던 벽을 뚫으니까 오히려 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앗을 때는 식당 안에 음식하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고 제일로 지금 애로는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마는 에어컨 실외기가 7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바로 낮은 담 집마당 앞에요 그리고 냉동기가 4대가 있습니다. 11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났으니까 에어컨을 겨울에는 안 돌리니까 괜찮겠지요. 그러나 마당에 서 있지도 못하고 여름내 방문을 못 엽니다. 그런 애로가 제가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냉동기가 소리가 많이 나요 소리가 나서 밤에깨면 정신적으로 아 이건 사체실 냉동실이다라는 예감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해도 이광필 증인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만나서 도저히 못 참아서 여자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가서 에어컨을 옥상으로 올려라 담을 1m 쌓아달라고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건물이 들어가든 장례식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에어컨은 있는 물건이니까 우선 이것만이라도 정신을 들게 해서 옥상으로 올려달라고 했고,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어떻든 장례식장이 안 되므로 해서 포기함으로 해서 저희들 재산상의 권리도 찾고 주거의 기피현상도 없어질 것이고 또 사실 세를 놓아도 세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네발전상 또 시유지가 다시 복합상가라도 들어서서 고층빌딩이 서 나가는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좋습니다.

장상인 장례식장사업이 종료됐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상인 민원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재산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제발좀 장례식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장상인 예.

배봉환 민원인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나요?

배봉환 조금 전에 장상인 씨가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은 우리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선생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나는 884번지 일대 그 블럭 거기에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재건축조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직까지 법적구속력이 없으니까 우리들끼리 임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명칭은 조합장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근화병원에서 영안실이 들어오고 하니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던 회사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그 이유는 세상에 1,000평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그것도 구의원님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 쭉 나오네요. 세상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도로 1층 정도는 뭐하지만 1층은 사무실 쓰고 2층, 3층, 4층을 빌딩위에 장례식장을 하는 건 나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배봉환 두 번 세 번 이야기 할 것도 아니고 마지막이니까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법이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1,000평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보면 집 주인이 거기 사는 사람은 몇 집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세를 줘가지고 빨리 집 지을 거라고 전부 나오고 나니까 세 들어사는 사람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투쟁할 적에 장위원님 혼자서 참 많은 애를 쓰고 그렇게 합디다마는 주위 호응도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법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저희 생각은 세상에 남부순환도로변에 그것도 빌딩으로 장례식장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기 구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구의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조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의 행정부는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집 옆에 그것도 지하도 아니고 빌딩에 그게 들어서 가지고 이쪽에 보면 문이 쭉 있는데 나는 잘 안 가니까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때는 곡소리도 튀어나오고 찬송가 소리도 튀어나오고 또 향냄새도 나오고 여러분들 옆에 있을 수 있겠어요, 법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이 문제는 구의회에서 좀더 깊이있게 다뤄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걸 만약에 강남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큰일 났을 거예요. 이건 우리 관악구민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m 도로변에 영구차를 대놓고 시체를 옮겨가고 내가 어쩌다 그 앞을 지나가 보면 전부다 두건 쓰고 뭐한 사람들이 길가에 우르르 나와 가지고 담배 피우고 뭐하고 곡하고 이게 남부순환도로변에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하여튼 이것은 도의상 또는 행정상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만 드리고 나 물러가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봉환 민원인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행정집행 자체는 우리 의회가 한 게 아니고 구청이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바로 우리 민원인들을 대표해서 그 행정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들었다시피 그런 고충이나 정신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그런 고충들을 사업자이신 이광필 증인께서도 익히 느끼고는 있겠지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일부러 민원인들 말씀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배봉환 위원님 말씀 도중에 안 됐습니다만 내가 얘기하겠는데, 나도 나이가 80을 넘긴 사람 아닙니까. 나 오늘 처음 봐요 이 사람. 사업을 하는 걸 내가 그거 못 하게 그건 참 곤란하다. 또 김근 산부인과 원장하고는 나하고는 참 친합니다. 이거 허가해 주기 전에 이야기하길래 이 사람아 절대 주민들한테 손해 안 끼치도록 해라, 내가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그건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장위원이 하다하다 안 돼서 그냥 이걸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내가 설득을 시켰어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몇 억원씩 들여 가지고 시설 해 놓은 걸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 피해 없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도리어 설득을 시켰어요. 이 사람 얼굴 내가 처음 보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다가 진정을 또 넣었어요, 진정내용은 주차장하고 창문하고 그 사이에 방음벽을 쳐달라, 방음벽 쳐주고 이쪽에 시체 싣고 하는 것도 시정해 주고 그렇게 했더니 나는 그쯤하면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한테 찾아올 줄 알았어요. 구청에서 회답온 게 뭐냐면 그건 사업자한테 이야기했으니까 잘 진행하시오 하고 그것도 할 수 있지요. 기껏 우리 민원인 나는 솔직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 장사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거 못 하게 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주고 장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간단해요. 방음벽 하나 쳐주고 요즘 고속도로변에 가면 이거 하는 거 안 있습니까, 방음벽 안 있습니까. 그거 간단합니다. 그거라도 하나 해주면 이쪽에 1,000여 평 되는 사람들은 어디 피해 있어도 큰 피해 없습니다. 그것도 안 해 주고 구청에서도 그런 시정도 안 해주고 내가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구의원님들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건 내가 괜히 하는 소리고, 세상에 우리가 힘이 없어 그렇지 어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지금 4층 부분에 있어서 이광필 증인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4층 증축부분을 처음에는 우리 구청이 분명히 불법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2층, 3층 시정하고 나니까 다 불법이 풀려 가지고 식당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식당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정화조 문제가 걸리니까 정화조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지금 증인 말씀에 의하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서류상에 잘못 표시가 됐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변경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광필 예.

이거까지를 확인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증인 이광필 씨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의 질의와 민원인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다 들어서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어떻든 이걸 하게 됨에 있어서 몇 가지의 문제점 예를 들면 표시변경 허가라든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정화조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구청에서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구청하고 더 따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단기적으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방음벽 설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광필 예.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광필 추석 쇴으니까 바로 할 거예요.

최소한 지금 민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 방음벽 설치라든지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변에서 차를 세우고 또 인도에 장례식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차를 세우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주차장도 확보를 더 하시고, 주변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시고 그런 건 빨리 조치할 수 있겠지요?

이광필 예,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임대계약은.

이광필 9년인데요.

9년이요.

이광필 연장계약협의하에 한다 이렇게, 3년 3년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든 시설변경이나 구조하시는데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한 거지요?

이광필 예.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광필 설계사무실 비용만 들어갔습니다 700만원.

아니, 내부시설 바꾸고 장례식장을 하는데 들은 비용.

이광필 약 3억원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그건 증인이 다 부담하셨나요?

이광필 예.

배봉환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야.

물론 3억원이라는 돈도 대단히 큰 돈이고 보통 서민들은 동의할 수 없는 돈인 걸 보면 증인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광필 아닙니다. 농사 짓다가 장례식장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떻든 다른 병원에서 장례식장 하고 계신다면서요?

이광필 예.

그건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광필 그거 4년, 올해까지 4년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거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온 겁니까?

이광필 예.

그걸 4년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떻든 장례식장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영의 노하우도 있고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이 정도면 보통 서민보다는 좀 넉넉할 걸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광필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이 남에게 원성을 안 듣고 또 좋은 일 하면서도 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장례식장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최소한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원성은 안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병원을 찾아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떻든간에 이것은 장례식장 하시는 분도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바로 옆에 이웃주민들이 있고 또 큰 대로변이고, 관악구가 어떻든 구민에게 살기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그런 행정적인 책임도 있고 우리 관악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데로 가꾸는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참고인께서는 관악구하고 별 인연이 없지요 여태까지는?

이광필 예.

어떻든 장례식장을 하면서 관악구 와서 돈을 버는 입장이 되셨는데 여기에서 20년, 30년 사는 사람의 입장도 조금은 살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광필 예.

그렇다고 보면 계약기간 9년 안이라도 여건이 되면 스스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광필 글쎄, 들어간 돈만 어디에서 보상 받을 데도 없고요 그래서 하는 거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든 경제적인 충족만 되면 이런 민원제기도 많고 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다?

이광필 예.

내가 투자한 돈만 어느 정도 회수가 되면 그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지요?

이광필 예.

지금 영업 하시는데 이익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광필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악구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싸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는 동안까지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광필 싸게 받고 있어서 별로입니다.

별로입니까, 어떻든 매듭을 짓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말이에요, 물론 계약기간 9년을 고수하시는 거보다는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광필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라면 사업자체를 안 하시는 쪽으로 해주시는 걸로 방향을 잡고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관악을 위해서라도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필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히.

조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인 장상인 선생님과 배봉환 선생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분리 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생략했었는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인 사장님이 그 동안 불편이 많으셨지요?

장상인 예.

아직도 불편이 계속 될텐데 그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상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자리가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 말할 수가 없고요, 대표로 말한다면 전반적으로 건축주가 스스로 장례식장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주민들의 의견은 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광필 사장님께서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아서 상당히 불편이 많이 초래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장상인 예, 그건 바로 우리가 뒷집이니까 기계소리라든가, 팬소리라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있고, 첫째는 시일이 지나니까 좋습니다마는 밤에 깨면 주로 조금 생각이 나면 잠에 지장이 좀 있고, 여자분들이 제일로 양쪽에서 받고 있는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돌아가도 다른 데 같으면 시원한 느낌을 받는데 장례식장 에어컨이라고 하면 우선 사체부터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지요, 그런 느낌 때문에 정신적으로 있고 또 피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있는데 제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연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누가 살 것이며, 세를 놓으면 누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배봉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거기를 개발하려고 여러 업체가 계획했다가

배봉환 도망 다 갔어요.

장례식장이 들어섬으로써

배봉환 엄청난 손해입니다.

전부 취소하고

배봉환 심각한 일이야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또 장선생님도 장례식장 생긴 이후로 정신적인 피해, 건강문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재산피해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요?

장상인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삼덕개발에서 통지가 온 것이 2005년 3월 3일날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근화병원장례식장 개업으로서 인하여 분양이 희박하다고 시공사분양팀이 포기하겠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들이 제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지어서 분양받아서 좀 낫게 살기 위해서 집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이 몇 번 시행하다가 이번에 치명타를 맞고 나서는 아무도 업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봉환 참고인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제일로 큰 타격이고 저는 바로 뒷집이기 때문에 하나의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고, 골목을 들어갈 때는 병원을 쳐다보고 들어가니까 그렇고, 계속 만나자고 해도 계속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에어컨 바람에 너무 더워서 옥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면서 처음 가서 뵈었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배봉환 씨 말처럼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저도 큰 감정이 없어요. 다만 병원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표시변경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도 실제로 보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주차장도 사용 못 하고 병원통로도 사용 못하고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전에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병원이 한 병원이었는데 장례식장이 들어오면서 다 막아버리고 입구도 다른 데로 뚫어버렸거든요 도로변으로.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운구절차를 한 쪽 구석으로 한다고 하는데

장상인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구멍을 다시 뚫어야죠 이쪽 병원하고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광필 증인께서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장상인 참고인 수고하셨고, 배봉환 참고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오래 거주하셨는데 30여년 이상 거기에서 거주하셨지요?

배봉환 예.

사업도 거기서 하시고 그런데 장례식장이 들어옴으로써 아까 추진위원장으로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청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장례식장이 들어옴으로써 주상아파트에 누가 입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포기하고 달아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배봉환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환 제가 아까 흥분해서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 이게 보면 신동아하고 몇 군데에서 금년 봄까지 한다고 하다가 총회 열고 하다보니까, 장례식장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학을 떼고 만금을 줘도 안 하겠습니다하고 전부다 물러가고, 김종길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회사인가 거기는 그러면 이분들한테 -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리모델링하는데 그걸 우리가 차라리 물어줄 테니까 그만둘 수 있겠나 그렇게까지 타협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괜히 하는 소리이지 남사업하는 거를 가지고 당장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광필 씨는 몇억 원 손해이지만 우리 조합에서는 수십억 원이 손해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이광필씨가 큰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손떼고 딱 나가면 좋지만 이왕 안 나가려고 하면 최소한 방음벽이라도 고속도로 가면 있어요 4층 높이까지 쳐버리면 우리는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조합하고는. 물론 불편이 있지만 그 정도라도 해 줬으면 해서 내가 조합에서 진정도 내고 했습니다마는 이광필 씨 처음 보고 이제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는데 구의원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구나라는 것을 내가 오늘 절설히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광필 씨가 손해도 안 보고 우리 조합의 수십억 원 손해도 안 보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서 행정당국하고 말씀을 잘해서 서로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배봉환 참고인 말씀 잘 들었고요, 이광필 증인 두 민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이광필 예.

그걸 참고로 하셔서 사업을 포기하면 좋겠지만 아까 배봉환 참고인께서 시행하려고 했던 업체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하려면 장례식장이 있으면 저도 분양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사업자 측에서 최소한 리모델링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비용이라도 대서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증인 이광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증인 내지 참고인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끝난 세 분은 돌아가시게 하고 식사를 하기 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간단간단하게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이광필 증인께서 지금 표시변경등 모든 업무를 본인이 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인 김태종 씨가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태종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후에 대질신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두 분은 돌아가시고 증인은 오후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출석을 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종 씨가 오늘 출석할 수 있습니까? 이광필 증인 김태종 씨가 오후에 출석할 수 있지요?

이광필 나오라고 해야지요.

나올 수 있지요?

이광필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 갔는데 나오라고 해야지요.

참석하실 수 있지요?

이광필 본인한테 또 물어봐야지요. 확실한 대답은 제가 나오라고는 하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직접.......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증인을 하고 오늘 참석이 안 되면

이광필 혹시 내일이라도 되면 틀림없이 나오게 할 수는 있는데 오늘 혹시 어디 볼일 보러 갔을지 몰라서.......

가급적이면 오늘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필 증인도 잠시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고 대기해 주시고 연락을 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 소환을 할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

이광필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틀림없이 되는데 혹시 어디 볼일 보러 갔을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서원빌딩 이재항 대표나 현장소장이 바쁘신 중에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데 또 점심 이후로 미루면 그러니까 계속 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간략하게 하면 되잖아요. 진행하세요.

잠시 정회해서 참고인들한테 물어봐요. 여쭈어 보라구요.

장상인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셨어요.

양창석 위원입니다. 이재항 씨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자리는 처음이실 것 같은데

이재항 예, 처음입니다.

그러시지요?

이재항 예.

저희가 이재항 씨를 뵙고자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생활복지국에서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놓고 또 반대로 세를 얻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재항 씨를 모셨습니다. 성의껏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고요, 계약서를 보니까 말이죠 건축물대장에는 75.4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계약서를 보면 약 98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재항 예, 저도 관악주민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상당히 질의를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원빌딩이 약 28년이 됐습니다. '77년에 준공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건물주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ꡐ77년도에는 아마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구분이 안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9년, 그런데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면적이 75.4평인데 어떻게 98평이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 건물주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해 왔습니다. 임대면적하고 전용면적, 공용면적 우리가 주차장, 지하주차장 그 당시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주차장이 없어도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옥외주차장을 약 건물면적의 60%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면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면적에 포함해서 임대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현장확인을 나가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건물을 저희가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장님이 하신 말씀같이 소위 말하면 공유면적이 있다고 보면 약 23평이 업이 된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현재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가 말이죠 전체를 세를 놓고 세가 안 나간 부분은 지하실, 보일러실 약 7.1㎡ 그리고 옥탑부분 약 23.47㎡밖에 없거든요. 그런 23평이라는 평수가 업이 돼서 이건 도저히 우리 의회에서 더군다나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얻는 형국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행정자치부라든가, 변호사를 통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만 이해하십시오, 소위 말하면 계약서상에 없는 허위기재가 아닌가 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정확히 재어보니까 건물길이가 24.5m이고, 폭은 11m 정확하게 75.4평 나왔거든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항 씨가 방금 설명주신 것 같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고했는데 지금은 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모든 법이.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하여튼 사회적으로 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신다면 혹시 다른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과 건축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우리가 관례상 이렇게 해 왔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옥상의 건축면적이 약

23.4㎡

이재항 우리가 전체면적보다도 3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청에 임대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불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구청의 98.1평에 대해서만 말씀드겠습니다. 다른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까 23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옥외주차장은 물론 건축법과 임대법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 온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면적을 옥외주차장 한 대당 5.3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5.3평으로 보고 우리가 관악구청에다 세 대 정도를 배정한 겁니다.

이재항 씨는 건물은 여유공간이 공용면적이 없는데 지금 바깥에 소위 말하면 대지주차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재항 왜냐하면 신축할 당시에는 주차장을 아예 만들지 않았으니까 아예 주차장 면적이 없으니까 우리 입주자들이 들어오면서도 밑에 주차장있고 그런 말을 한 분은 한 분도 없었고요 오히려 사용면적이 넓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옥외주차장이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요.

이재항 씨 죄송합니다. 이재항 씨, 서류를 보니까 ‘97년도에 이걸 매입하셨지요?

이재항 예.

‘97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세를 놓고 계셨습니까?

이재항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도

이재항 신고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했는데 75.4평인데 98.1평으로 3층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재항 아니 그러니까 98.1평으로 우리가 신고를 일부는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역대 관례대로 해 왔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2층, 3층이 똑같이 되어 있던데 2층은 어떻게 세를 놓았습니까?

이재항 2층도 어떻게 세를 놓았느냐고요?

예, 2층은 세를 어떻게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2층도 이런 방법으로 놓았습니까?

이재항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재항 예,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 제출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똑같이 되어 있다?

이재항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말씀드려봤지만 죄송합니다만 세를 놓고 계신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검토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더군다나 우리는 행정관이거든요. 어떤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주민의 혈세를 줄 수 있고 쓸 수 있는 관인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없고 현재 현황에도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업으로 해서 줬다는 건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악구청을 그 당시에 임대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 다 떼어봤겠지요 물론,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대했으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임대할 수 있든 없든 그건 관계공무원이 판단하시고 우리가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들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말씀도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우리 이선생님께서 전례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우리 재무국에서 자치구 조례, 법령도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법에는 안 돼 있는 걸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이선생님 말씀 믿고 관례대로 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재항 제가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임대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법이 언제 바꿨다, 법이 새로 바뀌었다 이런 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관례대로 이렇게 해 왔으니 이 평수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지 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알기가 어렵고

좋습니다. 법을 떠나서 관례대로 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없는 공유부분 아닙니까?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재항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건물주 입장으로서는 옥외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신축하면 한 6~70%를 할 수 있지만 한 40%만 건물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외면적을 일단 임대면적으로 1.3으로 곱하는 원인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옥외주차장이 있습니까?

이재항 있지요.

어디 있습니까?

이재항 아주 큽니다.

옥외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항 그렇지요, 그 땅이 넓지요.

그 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임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재항 글쎄, 그것이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대한민국에 임대차법에 의해서 어떤 땅이든지 전부 그런 식으로 세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면 대한민국 세 얻을 사람 없어요. 우리 이선생님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게 이해가 가는 얘기인가.

이재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잘리기 전에 약 2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우리가 인수한 지 9년 정도, 1년에 보통 10개 정도 업체가 바뀝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면서도 건축물관리대장 또 등기부등본 또 실면적, 옥외면적, 옥외주차장 다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여태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건 잘리기 전 얘기고요, 현실을 묻고 있습니다. 3층에 대한 현실만 묻고 있습니다.

이재항 예.

본위원 생각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서로 세입자와 세를 놓은 분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소통이 안 돼 가지고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두번째는 여기에 의해서 지금 없는 공유면적에 대해서 관리비도 평당 2만2,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재항 예,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어떤 인건비가 평당 1만1,000원입니까? 어떤 인건비를 3층에 대해서 관리해 주셨는데 인건비가 1만1000원입니까?

이재항 우리가 인건비를 약 1만1,000원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태껏 3층은 냉· 난방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고 또 인테리어가 전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관악구청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비하고 냉·난방을 설치하면서 약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당 2,600원 보고 있습니다. 건물유지·보수비가 약 5,900원 보고 있고요, 청소비가 1,100원 정도, 정화조청소비가 약 150원 정도, 각종 자재 700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100원, 교통유발부담금이 250원, 보험료 약 1,000원 정도 우리가 원칙은 2만2,800원 받아야 되는데 관악구청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돈을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관악구청 담당자들은 이거 더 이상은 줄 수 없기 때문에 2만1,000원으로 처음에 계약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또 제가 말씀올리냐면 아까 없는 평수 23평에 대해서 이것도 연계해서 관리비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소위 말하면 계약허위가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재항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재항 지금은 약 12개 업체가 들어있을 겁니다.

12개 업체.

이재항 예.

그러면 그 12개 업체가 전부 관악구에서 계약체결한 거와 같이 분양평수에 없는 평수를 소위 말하면 주차장면적까지 다 이렇게 해서 계약했습니까?

이재항 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모르겠어요 개인과 개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인과 행정부는 제가 볼 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소위 말하면 잘못됐다고 판결이 내려진다고 본다면 혹시 이선생님 이 계약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시켜준다든가 혹시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이재항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건축법은 잘 모르겠지만 과연 그 법에 임대법과 건축법 거기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임대법에 대해서 과연 옥외주차장이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우리는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법에 법내용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허위기재했다든지 없는 면적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우리가 임대로 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서 허위얘기가 나오고 지적하냐면 계약서를 읽어보면 반드시 그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분에 대한 공유면적으로 돼 있어요. 공유면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선생님같이 옥외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약서에, 계약서 보시면 알지만 계약서에 공유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면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상에 허위부분이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재항 위원님 실언하신 겁니다. 허위기재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 약 5쪽, 7쪽 정도 되는데 그것을 건물주 사장이 전부 완벽하게 법을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상의를 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서 허위기재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계약서상에 건물분 75.4평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 옥외주차장 포함 공유면적 23평 했으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건물이 23평 정도가 공유면적이 있어 가지고 또 여러 업체들이 나눠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재항 그건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제가 가가지고 바로 잡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외주차장 몇 평입니까 대략?

이재항 현재 남아있는 게 약 125평에서 130평 정도.

공유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재항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선생님 주장하신 대로 3층 부분에 대해서 몇 평 정도 할애가 된 겁니까?

이재항 우리가 관악구청에 임대하면서 주차 3대를 배정했습니다. 주차면적 1대를 약 5.3평을 보고 있습니다. 5.3평 정도로 3대면 약 16평 정도를 관악구청에 주차면적 배정해 준 겁니다.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공유물이라고 임대하신다고 본다면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부분은 특히 개인 대 개인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관에서 행해진 일이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이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어떠한 정도, 우리 이선생님도 피해가 없고 또 우리 관악구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차후에 이게 잘못됐다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혹시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한다든가 그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재항 글쎄,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약에 법에서 잘못된 거다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28년 전에 건축을 신축하면서 지하주차장 그 당시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없더라도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관행을 가지고 지금 뒤집어서 다시 법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준해서 이건 잘못됐다, 바로 잡아라 이런다면 따라야 되겠지요.

이선생님 보세요, 아까 이선생님 설명 주신 거와 같이 관리비가 이선생님 말씀대로 인건비 1만1,000원, 냉·난방비 2,600원 평당 그 다음에 건물유지·보수비 5,100원 해가지고 2만2,000원 주셨는데 이게 23평이 옥외주차장이라고 본다면 옥외주차장은 관리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옥외주차장에 무슨 냉·난방이 들어갑니까.

이재항 제가 여기에 온 원인도 관공서에 임대했다는 걸 불려와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한테 답변드려야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글쎄, 이걸 관악구청하고 우리 건물하고 관계인데 이걸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옥외주차장에 무슨 냉·난방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내용에 옥외주차장을 건물면적에 안 들어갔다는 게 그게 바로 실수고 원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들어가서 계약서를 바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옥외주차장이든 인건비 1만1,000원 냉·난방비 2,600원 해서 2만2,000원 받아갔으니 또 옥외주차장에도 정화조 얼마 받아갔으니까 이게 서류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허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이선생님께서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악구민 누가 봐도 옥외주차장에 냉·난방비까지 2만2,000원씩 준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믿겠어요, 누가 이걸 과연 인정하겠느냐고요.

이재항 위원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하주차장 예를 들어 있다 가정합시다. 지하주차장에도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가능하지요, 지하주차장은 가능하지요 옥내이기 때문에.

이재항 옥외주차장은 어떻게 난방비가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 2, 3층에 주차장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도 난방비가 포함 다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선생님도 관악구민이신데 너무 낭비성 소위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자 한 겁니다. 차후 이 시간 이후에도 죄송합니다만 저도 물론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이선생님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좀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선처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연락 주시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재항 어쨌든 반성하겠습니다.

반성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 보시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 너무 잘못 됐어요, 너무 잘못 됐거든요.

이재항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전부터 이런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선생님께서 시대에 맞도록 현실에 맞도록 이걸 죄송합니다만 전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이재항 선생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거기를 가봤거든요, 통계자료실에 직원이 근무합니까 평상시에?

이재항 예, 근무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합니까?

이재항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고, 주기별로 공무원이 한두 명 나와 가지고 확인하고,

사장님,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있는 건 아니지요? 매일 그런 건 아니지요?

이재항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회의가 진행될 때는 2~30명이 계속 나와서 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사무실은 어떤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재항 거기는 매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오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날 불 켜놓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출근했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층에는 보니까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일반적인 관행을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도 조율해서 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재항 예.

지금 4층에는 3,000만원에 150만원 관리비 포함이더라고요?

이재항 어떻게요?

4층 한 쪽 남아있는 부분, 그러면 층수에 따라 다른가요? 3층은 양쪽 합쳐 가지고 6,000만원에 관리비 포함해서 612만원인가요 대락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층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한쪽이 150만원이면 양쪽 합치면 6,000만원에 30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4층 가격이 다른가요 임대조건이?

이재항 임대라는 것은 1층, 2층, 3층 가격이 당연히 다릅니다. 3층하고 4층하고, 4층은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4층은 싼 편입니다. 3층은 우리가 이번에 인테리어라든지 나름대로 중앙 냉·난방을 했기 때문에 비쌉니다.

냉·난방 뭘 해줬어요?

이재항 사계절을 쓸 수 있는 에어컨 4대를 설치했습니다.

4대,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요구했나요?

이재항 예?

해달라고 요구했나요?

이재항 우리가 어차피 냉·난방이 필요도 하고 해서 그러면 냉·난방을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냉·난방 없이는 근무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돈 들어가더라도, 5~6,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통계자료실에 전화가 몇 대인지 아세요, 그거 모르세요?

이재항 전화가 몇 대인지 그건 모릅니다. 전화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리실 통해서 들어오면 혹시 그런 거 파악 안 됩니까?

이재항 전화는 사무실 몇 대 있는지, 우리가 비상연락망 해가지고 한 대 정도는 사무실에 기재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 3층 공간이 원래 비어있는 공간이었나요?

이재항 예?

원래 비어있는 공간이었나요?

이재항 예, 한쪽은 비어 있고 한쪽은 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쪽 안 비어 있는 공간은 어떤 거였나요?

이재항 그건 재개발조합이 들어가 있었지요.

재개발조합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재항 예.

그 재개발조합은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였었어요?

이재항 그건 5월 말인가 6월 말인가, 5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말이요?

이재항 예.

그러면 5월 말까지 임대기간이 이미 있는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었고 지금 관악구청하고 계약한 것이 5월 6일날 계약했지요?

이재항 예, 5월 6일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실공사랄지, 사무실이전이랄지 이게 7, 8, 9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계약하고 실제로 5월 말까지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는 임대기간이 이미 다른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임대계약을 하게 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재항 특별한 사정은 없었고요 우리가 5월 초에 재개발조합이 5월 말로 재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또 수차 우리가 재개발조합장을 통해서 그 건물이 일부 잘려있기 때문에 천정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이 나가면 인테리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재개발조합 측에서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천정을 수리해서 이용하시오 몇 번 우리가 수차 관리부장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도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수리를 안 하고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실의 판단은 재개발조합이 5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거니까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나가는 걸로 간주해서 5월 초에 "재개발조합측하고는 우리가 재임대계약을 못하니 5월 말까지 비워주시오"라고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그러면 5월 말까지 사용한 재개발조합은 임대기간만 쓰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공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입주하게 됐다 이겁니까?

이재항 그때 당시에 옆 건물이 한 달 이상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관악구청 총무담당들하고 얘기가 오고간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청은 우리가 3층 면적이 다 필요하니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조합이 5월 말까지 끝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청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쪽만은 좁아서 안 된다 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조합이 5월 말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공문을 발송했으니 좋습니다 계약해도 됩니다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조합은 5월 말일까지 사무실을 쓴 거예요?

이재항 사무실을 비워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개발조합이 우리하고 약 5, 6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5월 말로 비워줘야 되는데 관악구청은 5월 말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편리를 어떻게 말했느냐면 우리도 5년 동안 여기에 있었으니까 보름만 여유를 달라고 해서 재개발조합에서 한 보름 정도 더 있다가 그래서 구청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름만 늦게 들어오면 서로가 재개발조합이 5, 6년 정도 같이 있었으니까 편리를 봐주자 해서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된 겁니다.

원래 5월 말까지 써야 되는 건데 한 15일 정도 늦게 비워졌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재항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천정의 붕괴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천정 붕괴위기는 왜 발생했던 겁니까?

이재항 그게 자르다 보니까 건물 천정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텍스가 내려앉을 위기에 있었어요. 임시로 못 무너지게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철거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다 한다 이런 계획으로 재개발조합을 임대만료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악구청이 들어오면서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한 겁니다.

관악구청하고 임대 얘기가 오고 갈 때 천정 상황이 붕괴위기가 있었던 거를 구청에서 알고 있었나요?

이재항 처음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했지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5월 말일부로 재개발조합이 나가니까 우리가 다 철거해서 새로 공사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구청 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어차피 구청에서 들어온다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거니까 구청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요.

임대협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물론 사업주가 할 필요없이 미리 임대하는 기간 전에 조처를 하면 되겠다 해서 얘기를 안 했겠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처할거다라는 얘기를 통보하지 않았었나요?

이재항 조치할 거다 우리가 천정을 새로 할 거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다른 불필요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문제지요.

그러면 그 조치가 마무리가 돼서 현재는 안전합니까?

이재항 예, 안전합니다. 100% 안전합니다.

아까 관리비 얘기를 하셨거든요. 관리비 내역 중에는 청소비, 정화조, 환경부담금, 교통유발금, 보험금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건물을 임대할 때 보면 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 할 것 없이 전부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이재항 전기나 수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공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이재항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개별적으로

이재항 그렇지요 관악구청에 대해서 2만2,000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기료, 수도료는 각자 쓰는 대로 계산해서 내는 거니까 다른 건 뭐

각자 내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때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만 나름대로 공간마다 사용한 전기든, 수도든, 통신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이재항 그건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재항 관리를 예를 들어 전기나 수도는 자기가 쓴 만큼만 낼 뿐이지 관리비가 각 층마다 다릅니다.

공유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항 4층이 다르고, 3층이 다르고, 2층이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냉·난방이 되어 있는 데가 관악구청밖에 없으니까 다른 층은 냉·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사무공간을 상용직노조사무실이나 통계조사실이나 이런 공간들에 직원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동료위원 발언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이 공식적으로 한 번 갔었고 비공식적으로 한 번 현장을 갔었어요. 그 때가 점심시간도 아니고 근무시간이었는데 전체 공간들이 아무도 없고 다 잠겨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느냐 상주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항 100% 근무를 하는데 통계실은 요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잠궈놓았던 모양인데 다음 달부터 새로 문을 열어서 보통 하루에 약 30명 때에 따라서 많으면 50명 정도까지 드나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많이 붐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노조조합사무실은 매일매일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조사사무실은 필요 있을 때 조사할 때만 상주를 한다 이 얘기는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노조사무실이나 청소환경과의 매연판독사무실이나 이런 쪽들은 계속 직원들이 상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문이 다 닫혀있고 하나도 상주해 있지 않았어요 근무시간 중이었는데.

이재항 글쎄요 관악구 노조사무실은 때에 따라서 상주하는 여직원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나갈 때 잠그고 나가는 걸로 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 문이 잠겼다고 해서두드려 볼 수 없는 문제고

건물주 사장님께서 꼭 답변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근무시간 중이었는데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갔을 때 어느 공간 하나도 3층 공간 전체가 다 문이 잠겨있었다 그렇더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보여졌을 때 의회에서 볼 때는 이 공간에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고 과연 근무하고 있는 공간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인가, 안 가질 것인가에 대해 혹시 상식적인 판단으로 위원들이 그런 이의제기를 하는데 공감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재항 글쎄요 공무원들이 상당히 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임대만 얻어놓고 문을 잠궈놓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우리 건물주 입장으로서 매일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사무실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문열고 곧 우리가 통계업무가 시작되니까 앞으로 30, 40명, 50명이 드나드니까 그때는 관리사무실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끔 문이 잠겨있는 거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증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평범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행정이 있을 수 없는 일은 도저히 없을 거다 다 상식선상에 이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집행될 거다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사무조사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공식적으로 갔을 때하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불시에 갔을 때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듣는 거하고 서면상이나 실제 현장파악을 했을 때 상황하고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재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이 꼭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의회에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답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서원빌딩을 구청에서 별도의 청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애초에 관악구청이 임대할 수 있도록 소개한 부동산이나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항 그 과정은 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불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각 부동산에 임대물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 놓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리창에 보시면 임대문의해서 전화번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임대문의 또는 부동산 이렇게 일단 우리는 임대를 해야 하는 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지요. 그때 마침 관악구청 총무과라고 하면서 건물이 지금 몇 층 몇 평이 비어있느냐고 물어보길래 우리가 몇 개 있다 그럼 가도 되느냐 와주십시오 이래서 그 분이 현장확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부동산에도 내놓았고 창문에다가 임대문의를 써붙여 놓았는데 구청에서 임대문의를 보고 전화를 해왔다 부동산에서 소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네요?

이재항 부동산에서 관악구청을 소개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도 소개를 많이 했지요.

관악구청하고 계약을 맺은 과정에서 부동산이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항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군요?

이재항 예, 그렇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전화가 왔을 당시에, 그게 언제 정도입니까?

이재항 5월 말 전후가 되겠지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005년 5월 말쯤이요?

이재항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5월 말 전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재항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5월 말입니까, 4월 말입니까, 3월 말입니까?

이재항 제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담당직원이 있고 임대하는 부장이 있는데 제가 그날 전화가 걸려왔는가 누가 언제 몇 시에 걸려왔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대표께 오늘 관악구청에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항 예.

그게 3월 말이었습니까, 4월 말이었습니까, 5월 말입니까?

이재항 5월 중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날짜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합니까?

이재항 그건 제가 날짜를 알 수가 없지요.

지금 분명히 계약자체가 5월 6일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대표께서 계속해서 5월 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구청하고

이재항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시더라도 관악구청하고 계약한 날짜가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5월 6일날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재항 예.

5월 6일 이전에 관악구청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왔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월 말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재항 그러면 4월 말이 되겠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5월 6일날 계약했으면 4월 말 전후로 구청에서 전화가 왔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이재항 증인께서 그렇게 날짜나 이런 관념이 없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이재항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5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5월 말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5월 말은 확실히 아닙니다.

이재항 오늘 실무자가 같이 왔다가 갔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제쯤 전화가 왔느냐.

5월 6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구청에서 확인한 날짜가 5월 말은 아니지요?

이재항 5월 말이 아니겠네요 조합이 5월 말로 나갔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재항 맞습니다.

부동산 소개가 없었고, 관악구청에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말이 아닌 때 전화가 와서

이재항 그러면 4월 20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계약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는 알지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이 사용할 때 천정이 무너질 염려도 있었고 그래서 천정을 수리해서 쓰라는 권유도 했지만 그럴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이 이젠 더이상 사무실을 쓰지 않으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러셨어요. 재개발조합한테 사무실을 비우라고 공문을 보낸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재항 아마 5월 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보냈고 재개발조합에서는 결국엔 6월 15일쯤에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렇지요?

이재항 예.

5,000만원을 들여서 냉·난방 공사나 천정공사를 한 건 언제입니까?

이재항 글쎄요 날짜가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재개발조합이 이사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재항 한 쪽에는 재개발조합이 나가기 전에 공사를 했고요 한 쪽은 재개발조합이 6월 15일날 나갔으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아마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상근하고 계시는 입장이고 이제는 이 서원빌딩에 관해서 의회에서 몇 번이나 방문을 하는 등 그런 일이 있었고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표께 물어본 적도 있었고 날짜에 대해서 한 달 이상의 오차가 생기는 거는 안 되거든요.

이재항 한 달 오차가 생기는 거는

답변을 하실 때 가능하면 가장 근접한 날짜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먼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재항 공사가 한 달 이상의 오차가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조합이 5월 말일부로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옆 사무실은 아마 4월 말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간 즉시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합이 5월 30일까지 계약이니까 조합장을 통해서 15일 정도만 여유를 달라해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합시다 해서 아마 6월 20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계속 답변이 한 달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재항 한 달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태화ENC인가요 한쪽은 그쪽에서 사용을 했지요?

이재항 예.

언제까지 사용을 했습니까?

이재항 4월 말까지 아마

2005년 4월 말입니까?

이재항 예.

4월 말이라고 하면 30일?

이재항 30일 정도 되네요.

아까 답변하실 때 구청에서 문의가 왔을 때 이미 한 쪽은 비어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항 예.

그럼 4월 말까지는 비어있지 않았지요?

이재항 나간다고 관리사무실로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간다고 간주하고 또 그 사람들은 나간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되겠지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조금씩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처음에 임대건물에 대해서 문의한 시점을 몇 번을 제가 물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되겠지만 한 번 묻고 재차 여러 번을 물었거든요 5월 말이 맞느냐고. 그런데 5월 말이 계속 맞다고 얘기하다가 본위원이 계약한 시점이 5월 6일이라고 얘기를 해 주니까 그럼 4월 말이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재항 그건 말씀드린 대로예요. 실무자가 그건 정확하게 날짜를 알고 있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있어도요 5월 1일, 4월 30일이 그런 날짜가 아니고 어느 정도라고 하는 그게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태화ENC가 사용하던 건물은 4월 말까지는 입주해 있었으면 전화가 왔을 때 비어있지는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나갈 가능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비어있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미 공실로 얘기가 됐거든요.

이재항 날짜가지고 자꾸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요 잠깐 정회를 하고 대표께서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재항 직원을 부르겠습니다.

직원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시 공무원들을 대기실에서 대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대기하고 계시나요?

원래 대기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으면 신속히 오셔 가지고 질의·답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 이미 임의로 가버렸단 말이지요.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회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돌아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대기하라고 했는데 대기하지도 않고 가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고 새롭게 넘어가겠습니다. 서원빌딩을 관악구청에서 제2의 청사로 - 별도 청사로 - 사용하게 되는 과정이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임대문의를 보고 구청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나중에 임대계약까지 갔다 답변하셨는데 구청에서 임대문의한 시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항 4월 25일에서 말일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월 25일에서 말일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똑 떨어진 날짜를 기억 못 하고 있네요.

4월 25일 이후인 건 사실이지요?

이재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이 들어오기 전에 천정공사를 비롯한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의 비용이 들엇다 얘기하셨는데 천정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이재항 천정공사는 한쪽은 약 4월 4일부터 약 1주일 했고요, 또 재개발조합이 있는 건 우리가 6월 15일부터 공사한 겁니다. 6월 15일부터요.

6월 15일부터 하셨습니까?

이재항 조합이 나감과 동시에 급해 가지고 나가면서 막바로 천정을 한 겁니다.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한 공사의 내용이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공사였습니까?

이재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층에는 그러니까 1층, 2층, 4층 다른 층에는 냉·난방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이재항 개인 난방입니다.

다 개인 난방인데 3층만 중앙난방으로 하셨군요?

이재항 그렇습니다.

중앙난방을 하시게 된 것은 구청에서 요구한 내용입니까?

이재항 우리가 구청에도 왜냐하면 냉·난방해야 하고, 필요하면 우리도 해주겠다는 안을 제시하니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사한 겁니다.

보통 냉·난방을 중앙식으로 공사를 하려면 1층부터 건물 통째로 리모델링식으로 할 수는 있어도 개별층만을 인테리어공사를 통해서 냉·난방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이건 구청에서 그렇게 이전할 경우에 냉·난방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를 해줘라 이렇게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재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는데도 3층만 공사를 한 겁니까?

이재항 1층에서 5층까지 냉·난방을 못 하는 원인이 지금 입주해서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3층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난방하게 된 겁니다.

3층이 비어있지를 않았잖아요? 재개발조합이 있었다면서요?

이재항 재개발조합이 5월 말로 나가기 때문에 냉·난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구청에서 요구했다기 보다도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다, 구청에서 그러면 편리하겠다 이런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서로가 합의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이재항 예.

4월 말 같은 경우에는 태화ENC인가 그쪽은 사무실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었다고 말씀하셨고요, 태화ENC가 5월 말까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재항 예?

태화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언제라고 그러셨지요?

이재항 태화 옆 사무실은 3월 28일부로, 3월 말일부로 나갔네요, 한 달 뒤에 있었네요.

3월 28일날 태화는 이미 이사간 상태였습니까?

이재항 간 상태에서 한 달 뒤에는 그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한 겁니다.

태화가 쓰던 공간하고 재개발조합에서 쓰던 공간이 실면적, 전용면적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태화는 얼마나 되지요?

이재항 전용면적하고 공유면적 우리가 98.1평으로 우리가 임대한 겁니다.

그건 한 층 전체고요, 태화가 쓰던 공간은 얼마입니까? 계약서를 보면 45평으로 계약했지요?

이재항 예.

45평으로 계약했는데 태화ENC가 사용하던 전용면적은 얼마입니까?

이재항 전용면적은 우리도 확실히 잘 모르지요.

전용면적을 모를 수는 없지요, 전용면적을 알아야 임대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재항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전용면적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을 관리사무실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사실은.

바닥면적이 75.5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층이. 그것을 통째로 관악구청에는 98.1평으로 임대해 줬고, 태화ENC와 재개발조합이 사용할 때는 각각 45평과 53평으로 나눠서 임대해 줬거든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도 전용면적, 공유면적에 대한 구분없이 그렇게 나눴다는 겁니까?

이재항 그렇지요, 그렇게 나눈 거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옥외있는 지상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주차대수에 따라서 면적을 플러스한 겁니까?

이재항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화ENC는 몇 대를 사용했지요?

이재항 우리가 평당 50평 단위로 1대 무료로 주게 돼 있습니다. 태화는 차가 2대 될 수 있고 3대도 될 수 있고요, 50평이 넘으면 우리가 주차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50평 단위를 한 대를 무료로 사용하면 한 대가 아까 5.3평이라고 그랬지요? 전용면적에다가 공유면적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5.3평을 더한 겁니까?

이재항 예.

그런데 공유면적이 없는 건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건물은 공유면적이 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45평, 53평 이렇게 구분됐는지 그것도 구분했던 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항 공유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각각 생각에 따라서, 저는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또 임대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 관례상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원빌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용면적, 공유면적 구분없이 관리사무소에서 제시하는 면적에 따라서 임대를 해준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재항 예.

임차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몇 평을 요구해도 별도로 우리처럼 까다롭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 그동안?

이재항 여태까지 한 건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

관악구청만 유일하게 공부상 면적이 전용 플러스 공유인 것을 알게 됐고, 이제는 이재항 대표께서도 아시지요? 공부상 면적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평이라고 하는 건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이 같이 표시되어 있는 거 다 아시지요?

이재항 예.

서원빌딩은 더 이상 그거 외에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에 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 지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면적에 산정을 처음부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한테도 그 설명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항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재항 계약내용을 지적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계약내용에는 옥외주차장이 임대면적에 들어간다는 그건 계약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재항 그건 일단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청에서 얻기 전에 사용하던 재개발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임대차물건에 대해서 서원빌딩 내 3층 303호실 53평하고 (공유면적 포함) 되어 있거든요. 이건 과연 공유면적에 주차장면적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를 따지다 보면 이건 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소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간에 관악구청이 75.5평임에도 불구하고 98.1평으로 임대계약을 한 이유는 주차장을 3대를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3대 분 16평 정도를 더 플러스 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재항 우리가 관례가 그렇게 해온 겁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하고 상관없이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는 98.1평으로 계약했거든요 98평도 아니고. 98.1평으로 계산했는데 여기에서 75.5평을 뺀 나머지는 주차장 3대를 사용하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재항 주차장 3대를 꼭 이용한다기보다도 우리가 전용면적, 공유면적 플러스 임대면적해서 98.1평으로 계산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1.3으로 곱한 겁니다. 일반 오피스텔이나 일반 건물은 보통 60% 될 수도 있고 70%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오피스텔은 보통 50%가 임대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면 양호하지 않겠나 이런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하신 건데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와 있는 면적에다가 1.3을 곱한 거지 그 1.3의 30%라고 하는 게 주차장 3대에 대한 면적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까 분명히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3대의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대당 5.3에서 16평 정도를 더하다 보니까 98.1평이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공부상 면적에 1.3을 곱하다 보니까 98.1평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재항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한 대 면적이 5.3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악구청에 3대 줬으면 약 16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75.5에다가 16평을 더해도 98.1평이 안 나오거든요.

이재항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3층 건축면적에 아까 누가 지하실도 말씀하시는데 공유면적이 75.5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기사들 불러서 재봤거든요. 약 78.9평 정도 그러니까 80평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임대계약을 하면 건물 얻으려고 하는 임차인은 엄청나게 법적으로 또 불법일 뿐만 아니라 소외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빚거든요. 뭐든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외에 있는 주차장을 공유면적으로 계산하는 예가 없거든요. 서원건물만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건, 증인의 답변으로 하면. 그리고 사실상은 증인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부상 면적에다가 1.3을 곱한 결과가 98.1평이 나온 거예요. 주차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주차장을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면적 곱하기 1.3이 98.1평이 된 거지 75.5평에다가 주차당 3대분 15.9평을 더한 계산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재항 주차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물주 입장으로서는 주차장을 실내주차장, 지하주차장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물론 공유면적을 보고 따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관공서가 이번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일반 입주자들이 봤을 때는 지하주차장 보다 옥외주차장이 훨씬 편리하고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관공서에 임대해 줬다고 해가지고 추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여태껏 28년 정도 됐는데 여태 이런 질의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한 사람도 없었고. 저는 관공서 관악구청에 임대했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추궁을 당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관악구청이 임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주차장을 임차인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100평 이상을 준비하셨는데 그건 주차장 사용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지 임대면적에 그 면적을 산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재항 건축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전부다 정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사용료가 다른 계약서 보니까 한 대당 7만원 이렇게 받으시지요, 월?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지

이재항 입주자들한테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한 대 넘으면 7만원씩 받는 겁니다.

한 대는 무료고, 어쨌든간에 그 이상은 7만원씩 받으시는데 그런 식으로 주차장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주차장을 건물 외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임대면적에 같이 산입해서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건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항 그건 법을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 합의를 하셨는데 구청이랑요?

이재항 예.

합의서는 구청에서 준비해 왔습니까?

이재항 합의서요?

예, 임대차계약합의서가 있거든요.

이재항 계약서.

계약서가 아니고요,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합의서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종이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보입니까?

이재항 예, 합의서 여기 있네요.

합의서라고 되어 있지요?

이재항 예.

합의서에 보면 승강기유지·보수비, 냉·난방비 이런 등이 표시되어 있지요?

이재항 예.

승강기가 있습니까?

이재항 승강기 없습니다.

그러면 냉·난방비가 포함돼 있는데 아까 냉·난방비는 별도로 구청으로부터 받는다고 그러셨지요?

이재항 예.

그런데 왜 합의서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합의하셨습니까?

이재항 합의서 이거.......

합의를 하신 게 맞습니까?

이재항 이런 것이 오고 갈 때 아마 그 당시에는 정확한 계약이 안 돼 있었고 왜냐하면 월세 전환비율에 대해서 우리는 1.5%를 계산하자고 했고 관악구청에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1.2%를 계산하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로 계산하자 관악구청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1.5%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리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자 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합의서 자체가 5월 3일날 결재가 구청으로부터 난 거를 보니까 5월 2일날 계약을 맺기 며칠 전에 합의를 하고 이거에 의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서에도 이재항 대표의 도장도 찍혀 있고요. 이 내용에 보면 월 관리비가 2만2,000원인데 냉·난방비나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관리용역비에 포함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승강기유지·보수비는 필요 없을 정도로 승강기가 없고 냉·난방비는 지금 구청에서 내는거 아닙니까.

이재항 여기 승강기는 안 나와 있지요?

예?

이재항 우리는 물론 이 내용은 관례상 관악구청에서 기본적으로 만들면서 승강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는 승강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가 없는데 합의를 할 때 잘 보고 합의를 하셔야지 이렇게 합의를 하고 이것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냉·난방비를 우리 구청에서 주지 않아도 서원에서 부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은, 인감증명 아닙니까 이 도장이? 이거 직접 찍으셨지요?

이재항 모르겠습니다.

합의서 가지고 계시지요?

이재항 도장이 없는 겁니다. 도장이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가 합의서를 가지고 이것도 건물사장이 이거 관리용역비가 얼마, 정화조청소비, 승강기 이건 사실 잘 안 봅니다. 실무자들끼리 이건 그렇게 되는가보다 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글자 한 자 한 자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이재항 증인, 증인이 대표가 맞습니까? 혹시 서원건물의 건물주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재항 제가 본인입니다.

본인이 맞습니까?

이재항 예.

본인이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그곳에 사무실이 있지요?

이재항 예.

사무실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이재항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이재항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모든 서류는 증인은 나중에 도장만 찍어주고 검토는 전혀 안 합니까?

이재항 검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니 일반적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는데 관악구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서원빌딩에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천정공사까지도 5,000만원을 들여서 다른 층에는 있지도 않은 에어컨시설이라든가 난방시설까지 다 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공간인데, 임대계약을 하기 위해서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건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으시거든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이재항 이건 실무자들이 물론 모든 책임은 물론 대표자가 져야 되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것은 실무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항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항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합의서 내용을 모르셨다는 말씀이시죠? 합의서 내용을 모르셨다.

이재항 봤지만 글자 한 자 한 자까지는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모르셨다 아닙니까. 승강기 유지·보수비나 냉·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오늘 아신 거죠?

이재항 지금 보니까 승강기 내용이 나왔는데

아니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설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길어지잖아요. 지금 아신거 아닙니까.

이재항 제가 관악구청에 임대를 해서 추궁을 자꾸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 해요.

지금 증인께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공부상 면적에다가 1.3을 곱해서 임대면적을 산정합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항을 찾아보세요.

이재항 관례상으로 했습니다.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법인데? 구청이라고 하는 거는 관공서거든요. 관공서하고 계약을 할 때는 사인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국가와 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이재항 제가 글자 하나 하나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재항 글자 한 자까지

제가 글자 한 자 한 자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보니까 합의서 안에 냉·난방비나 승강기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걸 아셨냐고 물었어요 제가. 오늘 아셨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재항 보기는 봤지만요 그 내용을 외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대로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알았으면 오늘 알았다 왜 자꾸 설명하고 변명을 해요.

주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질의해야 할 대상자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한테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재항 증인께 의심가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이재항 대표께서 오신 이유는 계약서상에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냉·난방비가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했고, 승강기유지·보수비가 관리비 안에 포함되는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냉·난방비의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승강기는 없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계약서상에 커다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쌍방 중의 일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항 대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오늘 아셨습니까?

이재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아셨느냐고요.

이재항 합의서를 봤지만 내용을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재항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