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이상철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신설 및 직제개편으로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추진방향은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구청 소관사항도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구청 소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등 업무소관에 대해 명확성을 기하여 사전에 혼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하여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를 재정비하는 것인 만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은 일반구 설치 및 행정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행정직제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표기와, 어문규범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조례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한 개정안은 2005년 8월 30일 행정자치부의 기구ㆍ정원승인으로 본청 4국 18과, 구청 3구 21과, 직속기관 1센타, 3보건소, 6개 사업소, 29개 읍ㆍ면ㆍ동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짐에 따라, 붙임 내용과 같이 새로운 직제에 부합되도록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재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은 본청직제중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사업소 중 시립도서관, 여성회관과 시설관리공단ㆍ지방공사 등 출연ㆍ출자기관, 각 구청 소관 중 위 본청 실ㆍ국ㆍ소에 속하는 사항과 읍ㆍ면ㆍ동을 소관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본청직제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도시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와 각 구청소관중 위 본청 실ㆍ국ㆍ소에 속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번 조정안은 위원회 직무성격에 맞도록 세입예산 주관 부서인 세정분야를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하수 및 환경분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관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 조례제명과 조문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의 개정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법령제명 띄어쓰기」와 이해하기 부적정한 표기에 대한 「어문규범 일반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권고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일반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문화 조성시책에 합치되도록 조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