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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8회 제1차 본회의2005-09-20

김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동현의원입니다. 김동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원

존경하는 박판년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천동 출신 김동현의원입니다. 2005 한국 경제는 순항하고 있는가? 2005년 지금 깨끗하고 희망찬 남구를 포함한 대구시의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세계 속의 한국 기업환경은 155개국 중 27위이고 창업여건과 노동유연성에서는 베트남이나 몽골 보다 못한 100위 수준이라고 세계은행 2006 기업환경보고서가 발표했습니다. 일본기업은 20년 만에 첨단기술과 자동화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귀하고 있다고 일본 경제 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만 우리의 기업은 저임금을 찾아 중국 등 동남아로 나가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CLEAN & HOPEFUL] 남구를 하나의 구성단위로 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COLORFUL DAEGU]는 5대 성장프로젝터를 정하고 산업구조로 대구의 현재, 미래 산업을 분류하여 집중육성하고 동남권 [R&D]허브도시를 구축하며 기업활동 지원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 9월 현재 내륙도시 대구시 지방정부의 정책 환경 순위는 경제정책 부실로 16개 광역시도 중 12위이고 경제 성적표는 13위라고 한국경제연구원 투자환경보고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칼라풀 대구광역시의 기초단체인 남구를 점검하고 정책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구광역시를 구성하는 7개구와 달성군의 구정목표를 축약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구는 깨끗하고 희망찬 남구로, 중구는 새롭게 도약하는, 북구는 살고 싶어하는 지역, 수성구는 풍요로 세계로, 동구는 비지니스로, 서구는 미래로 도약하는, 달서구는 첨단도시로, 달성군은 힘찬 달성 밝은 미래건설입니다. 여기서 남구, 중구, 북구와 수성구, 동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과 차이는 전자는 현재에서 개선인 반면에 후자는 풍요와 미래입니다. 부연해서 후자에 속하는 동구를 한 예로 현상황 특징을 보면 강점으로 대구공항과 동대구역사, 역사 문화 관광 자원풍부,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약점으로는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성장 동력 부재, 교육 주거 낙후를 들 수 있으며, 기회로서는 동대구 역세권개발, 대구 김해간 고속도로 개통, 대구선 이설과 후적지 개발,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서는 발전전략이 달성군 등 서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들 수 있고 국제화로는 자매도시로 중국 안휘성 황산시와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는 어떠합니까? 교통중심도시도, 문화관광도시도, 엄격히 말해서 교육도시도 아니고 매일 남구를 11명이 떠나는 것을 보면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도심 속 베드타운으로서 주거도시도 아닙니다. 경제 산업을 보면 제조, 금융, 노조, 연료 판매업소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외부로부터 남구구민의 수입원이 없어 농·공·상업도시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를 쾌적한 주거환경과 적당히 수입원이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회 교육위의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방학중 어학연수를 위하여 미국 등으로 출국한 전국 초·중·고 학생수가 1만2,249명이고 평균 체류기간은 50. 4일이라고 공개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대명동 계명대학교 캠퍼스내 2001년 말에 설립되었고 소프트타운이라고 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근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는 유학의 개념 중 국가경쟁력인력확보와 친 성향적 국가지도층 형성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느끼는 남구의 이미지는 베드타운, 앞산, 신천, 미군부대, 먹거리타운, 소프트타운, 계대음대, 영남이공대, 교육대, 영남대학병원입니다. 대구의 도심속 남구가 미래가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과 상업교육과 무공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남구를 쾌적한 베드타운으로 만들기 위하여 솔라시티를 지향하고, 남구 내 도로는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조하고 모든 인도는 투수콘으로 교체하며, 계명대 소프트타운을 육성하기 위하여 남구에 3D학원을 유치 육성하고 CI, 에니메이션, 소프트 프로그램 제작과 3D 기계설계수주업체 등 관련기관 등이 입주할 사무실 여건을 조성하고, 영어학원 유치를 기획 유치하되 미군 가족들이 참여할 여건을 조성하여 남구를 영어 교육 중심 도시로 만들고, 무공해산업 육성방안으로 지방세의 일부를 보전해 주며, 국제 경쟁력을 위한 인력확보와 친성향적 지도층형성을 위하여 영어권 국가와 자매도시를 만들어 공무원간 교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남구발전 제안방안을 제시하면서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5년 9월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열정과 깊은 애정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제의 변경으로 재산세와 합산됨에 따라 지방세 세수결손이 예상됨으로 부서별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과, 사업추진이 불투명한사업, 예산절감액을 세수결손분에 보전하기 위하여 부서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과 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른 사업 조정 등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구정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 5%가 늘어난 963억3,700만원으로 41억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944억으로 4. 3%증액된 3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내용은 유인물 4쪽∼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동내용은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제 변경에 따라서 종합토지세가 54억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가 40억1,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억2,600만원의 지방세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이 9억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수입 등의 증가로 8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증액분으로 10억8,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외국인아파트동편도로개설, 음식물류폐기물 세척차량구입, 남구자원봉사센터사업운영지원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이 신규로 책정되거나, 증가 또는 변경내시 되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외 15개 사업에 총 국비 사업이 20억4,4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노인전문요양원신축 외 21건의 총 시비 10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합계 총 30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부서별 사업 집행잔액 및 예산배정유보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재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통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인건비 4억5,1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고 경상적경비도 또한 3,700만원을 삭감편성 하는 등 총 4억8,8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세수결손에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재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부서별 일부경비를 삭감편성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3억8,500만원 자체사업이 8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복지사업과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에 치중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총 4억8,80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세부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4억5,1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이는 현원 기준으로 기본급 각종수당 등을 직원이동에 따른 조정분을 가감하였고,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등의 삭감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 및 구정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소요경비로 부서별 배정유보액등을 감안하여 3,700만원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하반기운영에 부족분이 예상되어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배정유보액을 감안하여 3,9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회기수당을 1,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등 공무원 재해부조금 및 직계존속 사망조위금은 1,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간이전에는 2,0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및 시로부터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보조사업과, 자체재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33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내역별로 국비가 19억1,200만원, 시비가 10억4,600만원, 국시비에 따른 구비부담분 2억700만원, 기금 1억3,300만원, 분권교부세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비, 세수실적상사업비, 자활운영기관운영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생계 주거급여지급, 노인자활후견기관운영, 시니어클럽사회개발비, 노인전문신축요양원신축비, 보육시설개보수비, 보육시설증개축비, 재활용선별장신축및장비설치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은 15쪽∼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8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업체 수수료는 1억6,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2억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신축 감리비에 9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구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의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8억4,500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동편도로개설 10억, 대명9동주차장부지매입비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덕문화전당 음향조명기기시설비 등 부서별 시설 완료사업 집행잔액과, 사업추진 불투명사업 등 2억6,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용역비에 900만원 증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6,300만원 삭감하였고 재료비에 800만원, 전산개발비 500만원,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3,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서별 물품취득비 집행잔액분을 6,600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20쪽 예비비 등은 필요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를 1억4,000만원 감하여 금회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에 편성하였고, 배상금에 6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 반환금에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억2,800만원에 비하여 19% 증가한 1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 90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는 2억5,900만원이 증액된 15억3,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3,100만원이 증액된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 보조사업이 1,100만원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자체융자사업에 2억5,900만원 증액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주차질서계도 아웃소싱에 따른 보조사업에 1,200만원이 편성하였고, 주차구획선 노면표시설치 및 긴급보수비 자체사업에 1,400만원, 시비보조금잔액 반환금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구조의 다양화로 각계각층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재원으로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서별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 완료된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에 예산을 투입하였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원의 효율적 재분배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138회 임시회에서 다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영조의원, 정규용의원, 김현철의원, 박경숙의원, 정연국의원, 제갈윤현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선임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연국의원, 간사에는 서영조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김동현의원, 서영조의원, 정규용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9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