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는 윤호영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9월 1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에서 15차까지 간주처리 내역보고의 건,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차에서 제15차까지지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내역 및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총15차에 걸쳐 164억 4,200만원의 간주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1억 3,5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 7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시비보조금이 80억 8,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5억 3,800만원, 특별교부금이 78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는 국·시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3억 7,500만원, 2004년도 행정서비스품질평가 인센티브사업 2억 9,300만원, 제설차량 및 대형염화칼슘살포기 구매 2억 4,600만원, 광진구민체육센터 건립비 25억원, 취약시설 화장실개선사업 등에 13억 6,3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 5,5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등에 3억 8,3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는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건립비 50억원, 행정차량차고지 건립 25억원, 광진구직장운동부운영사업 등에 3억 2,000만원이 교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27억 3,0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 등에 5억 7,700만원이 교부되어 각각 지정된 목적과 용도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1차에서 15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고 능동로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재산매각수입의 차질로 세입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에 있어서는 매년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되고 있는 보조금은 집행 후 정산토록 되어 있어 세입부분의 조정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의 편성은 이러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세입결손분을 최대한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기관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1,86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3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5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200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35억 4,500만원, 반납금이기는 하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9,600만원,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 및 분권교부세가 1억 9,300만원, 자체세입 증가분으로 의회청사보증금 회수수입 11억 5,2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억 3,500만원, 문화예술회관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이 7억 7,7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능동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재산매각수입이 82억 8,900만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산세수입이 43억 2,200만원,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면허세 재정보전금이 9,200만원, 자동차 정밀검사 배출가스 과태료 4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30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세출예산은 능동로 걷고싶은거리 유지관리 인부임 부족분 등으로 인건비가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우편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부족분과 직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서운영에 따른 제경비 등으로 경상적경비가 9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경비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구비 부담분으로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재원부족으로 동청사 건립이 어려운 중곡4동청사 부지매입비를 감액하고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부족분 일부와 도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1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 사업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납금과 일반예비비 등으로 4억 6,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발생하여 전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잔액과 보조금 반납을 위한 이월금으로 주차장건설을 위한 민자추진 관련 경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그리고 우편료 등 제경비 부족분으로 1억 9,800만원을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재산세와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재원이 없는 가운데 규정에 따라 반납토록되어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소관 국,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차부터 제15차까지의 간주처리내역과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근수의원입니다. 본인과 동료의원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9월 21일 제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재천의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의원 회기수당은 2000년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가 5년만에 물가변동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