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증평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증평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과 9월 14일 김선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증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국제교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국제교류ㆍ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교류를 추진하는 내용과 자매결연 제의를 하거나 받았을 경우 상대 자치단체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을 유의사항으로 정했으며, 자매결연 체결시 군의회 동의 규정 및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제반절차에 대하여 양 자치단체장이 협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매결연 취소시 군의회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제안사유는 국제교류ㆍ협력활동 지원을 위하여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매결연대상 외국자치단체의 선정기준과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유의사항을 정하고 자매결연 체결 취소시 군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신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모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지난 8월 17일 의원정례간담회시 설명해 드린바 있는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담당조직 신설 권고 및 정원승인에 따라 행정기구 및 소관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문화과내에 사회보장담당의 신설로 기구 및 소관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현재 1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ㆍ면, 1의회 58담당에서 1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2읍ㆍ면, 1의회 59담당으로 1담당을 신설 복지문화과 사회보장담당 업무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방금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인력보강 등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을 307명에서 313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복지문화과내에 사회보장담당 신설로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에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한위임사항 중 재무과란 제2호, 제3호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근거법령을 지방세법 제38조로 개정하고 권한위임사항 중 환경위생과 위임사무를 삭제하며, 농업경제과 농지전용신고 및 건설교통과 이륜자동차 신고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범위, 영리업무의 금지 등의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주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ㆍ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부기관의 지침시달에 의한 신설 증원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4건의 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담당조직 신설과 소관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문화과내에 사회보장담당을 증설하는 내용이고,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분야 증설에 따라 본청에 사회복지직 6급에서 7급 각 1명과 8급에서 9급 각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군에서 취급하던 일부 업무를 읍ㆍ면에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농지전용신고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이며,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범위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내용과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정치운동 등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 등을 정하고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점심시간과 시간외 근무 등을 소속기관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 등의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4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사항으로다 해서 전국 각 시ㆍ도에 다 하달이 된 겁니까?

예,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자부에서 지침시달은 일괄적으로 먼저 번에 간담회시 말씀드린 대로 전국 각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생활대상자 등 국가유공자라든지 이걸 파악을 해서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섯명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 드린대로 기구도 그래서 되는 거고 기구에 따라서 정원도 그래서 여섯명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읍면에도 정원 범위안에서는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우리 증평군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은 기 도안에 한명, 증평에 세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현재 여섯 명 늘어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본청에 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본청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이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가서 근무를 하면 직급에 따라서 책임소지가 조금 적고 많은 거지 뭐든지 책임소지라는 것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근무가 안 된 다는 건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무한책임이라든지 거기에 책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원으로 있을때 봉급을 받고 그런 건 가능한데 거기 책임을 갖고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책임이라는 것은 다 갖고 있는 것이지 책임을 안 갖고 있는 직원이 어디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명의를 갖고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회사원이나 봉급을 받는다든지 이렇게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주식을 갖고 있든지 그러면 영리가 되는 거거든요? 주식 같은 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도 그 문제 때문에 도 선관위에도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갖고 있는다든지 이것도 영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다만 봉급에 일한 대가만큼 봉급을 받는 건 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무슨 투자를 한다든지 무한 책임을 진다든지 뭐 이런거는 안 된다고 먼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는 건 괜찮고 근무를 해서 급료를 타는 건 괜찮고 그 회사에서 주식이나 무슨 다른 취득은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예.

위원장님 잘 좀 신경 좀 써봐요. 해석이 묘하네. 여기는 보면 분명히 이사, 감사 못하게 되어 있잖아, 왜 이사는 월급만 타먹으면 이사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보면 27조 거기도 보시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행위」이렇게 나와있는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행위, 다 모든 걸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의원직만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해석이 ...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쓰고 그러는데 직무와 관련된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고대 말씀드린 주식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유급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2항을 보시면 과장님 2항을 보시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은 일단 돈벌이가 되는 건 다 사기업이지 사기업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도 안 되네? 그밖에 임원이 되는 건 다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김재룡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명확하게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김재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희들이 상부 행자부라든지 다시 한번 해서 조항조항 4항까지 어떠어떤 업무라든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