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성원되었으므로 제13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쓰레기소각장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과 의회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간담회를 통하여 당면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행정과의 노원자원회수시설운영에관한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자원회수시설운영에관한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생환위원장님과 본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도 지나고 오늘은 가을을 재촉하는 듯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해질 때에 여러 위원님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까지 구성 운영하시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소재 노원구 등 3개 자원회수시설이 타 구와 공동이용에 관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해 5월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였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타 구 쓰레기 반입처리 절차를 서울시, 자치구, 주민협의체 3자 합의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2자 협의만으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 제고, 김포쓰레기 매립지 포화화 입박, 시설당 연간 약 30억원의 적자 등으로 시설의 공동이용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구민의 환경권 보호와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서울시의 입장을 일부 이해하면서도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위를 통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및 개선방향이 구의회 차원에서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요 개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주체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이고 소각설비는 1일 400톤×2기로 8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사는 한국씨거스(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공동이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향후 쓰레기 반입시 주민협의체를 3자 합의에서 이번에 배제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용이하게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추진방향의 첫째로 쓰레기 반입수수료 대폭인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톤당 1만6,320원에서 톤당 7만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004년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50%를 인상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75%, 2005년 7월1일 이후에는 100% 인상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100%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입료 인상과 관련해서 시조례 개정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25일 입법예고 해서 2003년 8월30일 우리 구의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5월4일 서울시 제148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5월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2004년 9월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반입료 인상에 따른 우리 구의 반입료 부담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상반기 월평균 반입료가 7,500만원이었으나 2005년 하반기 월 지금 추정액은 3억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04년 상반기 대비해서 약 529%가 증가된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 시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타구 쓰레기 반입시 서울시와 구, 주민협의체 3자 합의권을 구와 서울시만을 협의대상으로 변경하여 공동이용 추진을 용이하게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일정으로는 2005년 8월18일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조회는 2005년 9월7일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시행은 2005년 10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할 사항으로는 2005년 9월2일 주민협의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2005년 9월6일 구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나온 반대의견을 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7일에 전달 했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으로는 시설소재지 주민협의체가 협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서울시의 공동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변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쓰레기 총량할당제 시행예정과 함께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폐기물 전면 반입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구는 재활용 처리시설, 도붕구는 음식물 처리시설로 이와 같이 빅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연성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절감되겠습니다. 약 50억 정도 추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가동률 증대로 운영적자 해소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지역주민의 난방비 등의 지원증가가 예상되고 성상별 쓰레기처리 3개구 빅딜 방향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동이용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량의 증가로 소각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다이옥신 검출문제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의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원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 임시협약서 위반에 따른 주민 반발도 예상 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에 대한 현재 우리 구의 대책은 구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로서는 공동이용에 소극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료 인상분을 2005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타구와 연계해서 상호 보조를 맞추고 구의회와 집행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집약해서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쪽입니다. 서울시에 주민협의체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떤 서울시의 답변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에 우리의 반대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반대한 것만 알고 있지 자기들의 어떤 의견 표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계속 강행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그런 뜻인지 어떤 뜻인지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타 구 쓰레기 반입을 하려면 협약서 내에 협의체 위원, 구청장, 서울시의 3자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전에 우리가 타구 쓰레기를 받을 때 ‘임시협약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울시, 주민협의체, 그리고 노원구가 합의하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협의체가 빠지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원래 합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 ‘합의’를 ‘협의’로 바꾸고 이번에 다시 주민협의체까지 이렇게 제외시키고 서울시와 단체장인 구청장과 협의만 하면 타구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 입법예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입법 예고한 대로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조례가 발효가 되게 되면 협의라는 것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느 선까지 협의예요? 협의라는 것은 소극적인 부분까지 다 협의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합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라고 하면 구청장과 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자 해서 거기서 ‘예스’해도 거의 협의로 간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라는 것이 너무 작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어요. 현재는 중계2동과 그 주변 하계2동 일부, 영향권 300m 내에 주민들만 협의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협의체위원들이 좁은 그 지역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 전체를 대표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노원구 전체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전체 주민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로밖에 안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현재 우리의 반대의사를 시에 전달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구 쓰레기 반입자체를 서울시, 자치구, 주민협의체 3자 합의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2자 협의로 한 것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동률 기준인데 문제는 실제 태우는 하루의 소각량에 0.83으로 나눠서 톤 양을 계산해서 하루 톤 가동률을 산출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0.83이 아니고 1로, 분모가 많아진 것입니다. 현재 태우는 양을 1로 나누기 때문에 그만큼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동률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난방비 지원이 달라집니다. 50% 이하는 50% 지원하지만 이제 60%∼ 70%가 되면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동률이 떨이지면 난방비 지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의견의 반대의사를 표현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시에 전달한 문서를 저희에게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 내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반대의사를 확실히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쪽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가 통계수치에 의하면 1일 151톤 아닙니까? 3개구일 때는 433톤, 그런데 2개구를 합치니까 800톤이 넘어 버립니까? 성북하고 중랑은 갑자기 음식물이 이렇게 나옵니까? 무슨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가상을 한 수치입니다.

아니 가상을 하더라도 인구가 훨씬 노원구가 많고, 가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치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지 수치가 전혀 엉뚱하게, 이것도 공문인데 무슨 근거로 갑자기 2개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산출한 것입니다. 151톤은 66×2.3 해서 나온 것이고요, 3개구를 합치면 433톤으로 188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5개구일 때는 807톤으로 351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이해 잘 못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2개구가 늘었다고 갑자기 400톤 가까이 늘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 노원이나 이런 데는 적습니다. 나오는 분량이, 그런데 재래구인 성북이나 중랑은 꽤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받아서 정확히 한 것입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수치라는 것이 인구별로 보게 되면 노원구가 제일 많은데, 오히려 노원구가 성북이나 중랑에 비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인데, 그런데 성북이나 중랑의 경우 이 수치를 가연성 쓰레기 폐기물로 분류해서 수치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 수치가 현재 김포매립장에 반입하는 수치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2년전에 산출되었지만...

2년전이요?

예,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가연성폐기물만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현재로 보면 타구의 경우는 김포매립장에 다 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입된 수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연성만 산출한 것입니다.

만약 가연성만 산출했다고 해도 노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것일 것입니다. 물론 쓰레기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은 서울권내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들이 아주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리가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일 것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노원은 분리수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첨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이나 중랑은 그런 의식도 없고 간접투입도 많고 해서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덧붙여서 최신 자료를 받아서 뽑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오늘 업무보고니까,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고 요구한 사항중의 하나가 사실 소각장의 안전성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소각장시설을 못 믿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을 때,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어떻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5개구 광역으로 가게 되면 자치구를 적어놓은 것인데 그동안은 노원, 도봉, 강북이었는데 성북, 중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어떻게 해서 시킨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800톤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산해 본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중랑같은 경우에 신내동에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강화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압박해 오면 이론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이런 의미에서 계산해 본 것입니다.

신내동에 소각장 건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검토가 되고 포함시키든지 결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확실히 현재 서울시에서 소각장 짓기 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중랑구 신내동에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어디까지 편입할 것인지 검토가 되어야지 그런 선행 검토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수치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제 말씀의 취지는 인접 구라고 하니까 어느 구는 얼마 된다 이 정도만 알아본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신내동 소각장에 대해서는 알아 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1일 소각량을 정확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전면반입 중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김포매립장 반입을 중지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매립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제화 된 것이지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 전에는 김포에 잡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다 들어갔었는데 금년부터는 김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포천에 처리해서 버리든지 도봉구처럼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김포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현재 매립지 전면 반입금지가 된 것인데 현재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서울시만 그렇습니까, 경기지역까지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울시는 안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나 다른 데 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서울시하고 김포 주민대책위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알아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법이 개정되었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소각장 매립을 하지 못 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경기도권에서 처리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 경기도도 매립을 못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경기도 내에서도 받지 않겠지요. 자기들 것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도봉구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도봉구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이나 규모에 대해서 아시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활용담당주사 오우현입니다. 도봉구 음식물 처리사항은 1일 처리용량이 100톤입니다. 자체 처리량이, 70에서 80톤을 도봉구에서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톤 여유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는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150톤 가량 됩니다.

현재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노원구에서 150톤 발생하고 도봉구의 처리시설은 100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원구 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한다면 증설을 해야 되겠지요.

도봉구는 현재 70톤 내지 80톤 처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처리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물어보니까 문제점 없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도 현대시설로 해서 부산물도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몇 년전에 방문했을 때는 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던데요.

기계가 습식, 건식이 있거든요. 그 기계를 보강해서 습식, 건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습식을 요구하면 습식을 주고, 말려가지고 달라면 말려서 주고 따로 분리해서 즉시 소화시킨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