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옥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시는 아파트 및 소규모 빌라 등 공동주택의 신축 등으로 지난해 5,900세대 1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지적 분할 등으로 신규지번이 발생되어 통·반의 조정 및 증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왕1동의 경우 1명의 통장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적게는 560세대 많게는 1,200여 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장의 관리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통간 경계를 조정해서 평균 550여 세대 정도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가장 기초단위인 반을 현행과 같이 유지는 하되 제5조 조문 중에서 반장을 둔다를 반장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시는 444개 통에 2,614개 반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야동은 3개 반을 증설하고 신현동은 1개 통, 군자동은 4개 통, 정왕1동은 5개 통을 증설해서 전체적으로 454개 통 2,643개 반으로 10개 통 29개 반이 증설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통장수당 및 회의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1,152만 5,000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본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가장 기초단위를 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역할은 주민 지도 행정 시책의 홍보 지역 주민의 여론이나 요망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수렴 그 다음에 주민등록 사실확인이나 이동사항 파악 거주 관리 그 다음에 각종 사실확인 이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제6조에 역할과 임무가 나와있고 반장은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통장의 하는 일을 보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청주시 같은 데에는 대통제를 한다 라고 표방하고 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대통제를 한다. 혹은 작은 통 제도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쓰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 시흥시는 대통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통장이 평균 한 500세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제를 한다는 청주시가 260여 세대를 관리하는데 대통제를 한다는 청주시 보다도 2배나 큰 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16개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각 동의 동대표도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 의견 수렴이나 주민들 홍보차원에서는 반장님들이나 통장님들 보다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거의 주가 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에서 최고 의결기구인데 그것에 비해서 통장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비해 우리 동사무소의 보조업무밖에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통장들 수당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선출직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계속 재임명 재임명 해 가지고 갔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통장의 역할이 미미하든 크든간에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통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장 스스로가 더 자질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역할을 증대한다든가 역할은 이미 저희들이 정해줬기 때문에 각 동장이 통장들이 통의 대표로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선출문제 저도 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직선제를 하는 데도 있고 시험을 보는 데도 있었고 면접이라는 전형과정을 거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직선으로 뽑는 그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접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추이를 보면서 가장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통장 선출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까지 선거를 치루도록 하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수당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하는 일에 비해서는. 그런데 시에서 홍보하는 부분도 게시물을 붙여도 물론 시의 홍보물인데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허가를 득해서 게시기간 언제까지 해서 붙이는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라면 통장님들이 입주자 대표회장이라고 그러면 일이 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통장이 입주자 대표회장을 하더라도. 그래서 자연부락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난 선거 때도 물론 통장은 선거운동을 안 하시지만 모 후보가 유세하러 나왔을 때는 같이 몰려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이 통장님들이 선거에 이용되지 않게끔 주지를 좀 시켜주시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통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신종헌 위원님께서 이것 저것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번 「시흥시 통·반장 설치 조례」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약속을 하고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첫째는 대통제 두 번째는 선출 방안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그때 선출방안이나 이런 것을 논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조례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방안을 내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바로 안 했어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통제의 기본 샘플이 대우 4차 아파트거든요, 그때 당시. 대우 4차아파트를 하면서 대통제로 가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얼마입니까? 1,216세대라고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3명 통장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때 신종헌 위원님이나 정왕동 의원님들은 1명으로 가자 그러는 것을 3명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1명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 나실지 몰라도 홍원상 위원님도 아마 기억 나실 거예요. 아파트 명칭대로 가자는 말씀도 있었고 이 조례 때문에 한 시간 이상 토론했으니까.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대통제지만 3명으로 하겠습니다. 해 보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의 문제점이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4차 아파트 그것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거기가 샘플로 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1,600세대를 3개 통으로 갈라서 500세대씩 운영해 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도 1,100세대 되는 통이 정왕동에 있어서 이번에 500세대씩 나뉘게 되는데요 통장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1,000세대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계가 한 500세대로 보기 때문에 대통제를 무한대로 큰 단지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0세대를 운영하는 정왕동을 봐도 도장을 뭐 하나 찍어줘도 사실조사를 하라고 해도 제대로 한 바퀴 돌려면 다른 일을 안 하고 그 일만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 반장을 둘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있는데 사실 반장들이 지금 평균 한 7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반장은 사실 통장이 잘 부려야 되는데 잘 부린다 하더라도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상회가 없어지면서 반장들의 역할이 미미해지기 때문에 그 여백까지도 통장들이 맡으려면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세대 이상의 대통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도 나왔어요. 그때 어느 의원님이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통장이 10명이면 그것을 1명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반장을 더 늘리자. 그러면서 금액을 반장에게 더 주면 된다. 반장이 5만원인가 했는데 10만원으로 올려줬을 때 그때도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똑같은 얘기가 번복되기 때문에 이번의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도 이런 토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자연부락인데 과림동 같은 경우 완전 100퍼센트(%) 자연부락인데 그 다음에 매화동 일부 도창동, 금이동은 다 자연부락 아닙니까? 아파트는 우선 놔두자 이거예요. 아파트는 아파트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연부락을 제외한 나머지 이쪽 안쪽에는 통장제도가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역이 아닌데도 그런 생각을 저도 해요. 그렇다면 제가 할 정도면 하여간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지난 번 2003년도에 얘기했던 것이 임기 문제 나이제한 문제 나이제한 45세로 하자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냥 65세로 놔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은 그때 기억 안 나죠? 엄청 진통을 겪었어요. 그것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연부락 때문에 65세로 다시 얘기를 해서 65세가 되었는데 사실 자연부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65세가 너무 많아요, 보면. 그 다음에 또 선출방법에 있어서 공고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해 본 적 없죠? 그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공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고를 한 데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우리 쪽은 안 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과림동은 하더라구요. 대동회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체 공고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통장을 선출한다. 그러면 제일 큰 회의가 통장을 뽑는 회의더라구요. 대동회라고 해요, 큰 대자를 써 가지고. 제일 큰 회의가 통장을 뽑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의 옛날부터 하던 통장이니까. 이장 통장 뽑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이외에는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금방 문제가 된 통도 보면 임명이 또 되어 있어. 지금 제가 자료를 깜박 잊고 밑에다 두고 왔는데 31개 시군 보면 동장 임명이 우리도 하나예요. 몇 시군 안 되는 동장 임명 중에 하나라고. 다른 데는 주민이 뭡니까? 추천해 가지고 동장을 임명해요. 주민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동장이 임명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통장들 하는 일이 이런 것 저런 것이다 라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행정적으로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동장님 다 해 보셨잖아요?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런 것은 옛날 행정적으로 써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런 것 안 하신다고. 그래서 볼 때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라는 홍보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뭐. 통장회의 때 와 가지고 그 뒷장에다가 몇 장 해 가지고 읽어 주는 것 그것이 다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전달하느냐? 전달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는 되더라구요. 왜냐? 아까 말씀처럼 자치위에서는 돼요. 자치위 없는 통은 어렵다 이거죠. 어떻게 통장님들이 일일이 다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통장님들 탓하지 말고 반장님들 탓하지 말고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개선해 보자 이거예요. 그분들이 잘 하고 못 하고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랫 동안 아까 말씀처럼 임기가 무한정이에요. 다섯 번 여섯 번 하신 분도 있을 거야.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탓하기 전에 그 시스템이 뭔가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쭉 말씀드린 나이제한이나 주민 참여나 동장 임명이나 통장이 하는 일이나 뭔가 개선을 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보다도 그분들이 가장 민주주의의 원본이고 근본이거든요. 우리도 시흥시의회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정말 잘못되고 그런 점을 동에다가 보고? 보고라고 하든 통보가 되든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또 우리 의원들도 알고 그래서 전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 좀 참조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장들의 역할이 자꾸 축소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터넷이니 방송매체니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역할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통이나 반은 우리 행정조직의 최말단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통·반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생각하기 이른 때이고 그 다음에 선출방법에 있어서 우리시 말고 시 바깥에서 보면 직접 선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시처럼 공모를 해 가지고 면접을 거치고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또 통장선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존대로 동장이 임명하는 데가 다수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동장이 쓸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해라 저것으로 해라 하는 지시를 일일이 안 하더라도. 그런데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꼭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은 직선제로 뽑는 것만큼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동장이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깊이 재고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동장들을 만나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하는 얘기는 실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열거한 어느 방법도 채택해서 실시한 적은 없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고 있는데 자꾸 문제가 되면, 더 심화가 되면 선출직을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선출방법을 찾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루라도 빨리 아까 말씀하신 어느 시 어느 시는 앞서가는 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 방법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것을 총무국장님, 지난 번에도 쭉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재고를 하셔야 합니다. 누차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했고 저도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런데 그냥 편한대로 가자. 아니면 우리편 네편이 있겠습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역이 좀 꿈틀거리는 뭔가를 보여주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다른 동 의원님들에게 물어봐도 통장님들이 잘 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못 하는 쪽도 있더라 이거죠. 그냥 흘러가는 쪽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잘 하려면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좋은 얘기 많이 하셨네요, 이런 것 저런 것. 그러나 다만 선출은 아니지만 선출은 아니더라도 추천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명 중에. 지금도 사실 동장님들이 면접 보는 것 아닙니까? 누가 딱 올라오면 이 중에 누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동장이 임명했을 때 동장이 책임져야죠. 어떤 임명만 문제가 아니고 책임까지 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평가 한번 안 해 봤잖아요? 평가라는 어떤 시스템이 없잖아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시흥시 인구가 8월말 현재 38만 5,77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통이 444개 통이 되어 있습니다. 1개 통장이 맡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정 세대수가 몇 명인지 좀 알려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장 선출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통장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각 라인별로 통장 공모 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통합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직선제로 통장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통장협의회 때 동에서 위촉장을 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는 대표가 세입자 같은 경우는 동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통장 같은 경우는 세입자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만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되는지 자격 구분을 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정 세대는 한 500세대를 전후로 적정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도 통장에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지금 500세대가 적정 통장이 관할 할 수 있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38만 5,772명을 444개통으로 나누게 되면 인구가 세대당 3명이라고 치면 29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숫자를 보면 290개 정도의 통밖에는 필요치 않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오히려 500세대라고 말씀하시면 통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평균 세대수가 320세대 됩니다. 아까 500세대라고 답변 드렸는데 그것은 공동주택인 경우에 500세대 정도 되고 자연부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부락은 가구수가 적더라도 한통으로 구역을 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시흥시에 아파트 단지가 200개 이상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정 숫자 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아파트 쪽에는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8세대인데 통장이 둘 있어요. 평균 250~290 정도 세대에 1명씩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500세대로 따진다 그러면 이 444개의 숫자 통장수 보다는 훨씬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론 지역마다 아파트와 자연부락과의 상이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일률적으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많은 통장수를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평균 320세대거든요. 우리가 한계를 500세대 이내여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은 오육십 세대이어도 1개 통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320개 정도면 통장이 너무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통이 많은 것은 아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도 광주시 하고 남양주 다음에 우리시가 통장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세 번째로 많은 걸로 대통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줄기에 있어서 이 문제를 이번에 어떤 선을 그어서 우리 행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실시를 좀 해 보는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큰 줄기의 한 가지는 통장이 10년 이상 20년까지 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자연부락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자연부락은 그 자연부락의 선후배가 있고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이 서로가 의견과 의논을 해서 통장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이 선임을 하고 임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자연부락하고 전혀 다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전입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동장이 임명하고 선임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아파트 세대에 나오는 얘기들 또 아파트 세대에서 의견수렴하는데 동장이 임명하고 선임하는데는 한계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동장이 임명하고 선임하는 문제를 제도 개선을 연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장 총통제입니다. 2년 임기가 되어 있는데 18년 19년 20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서 그 사람을 통장 갈아주기를 다 원합니다. 다 원하는데 동장이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연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통에는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는데 동에 와서는 큰소리 치는 통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제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대통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우선 현실 가능한 것부터 실현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통장이 오래 된 통장 이제 제도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2년마다 바뀌는데 어떻게 10년 20년 통장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말 한번 심히 고민을 해 가지고 이번에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는 시행을 해 봐야 됩니다. 자꾸 말만 할 게 아니라 지난번에 대통제 얘기 했지만 대우 4차 같은 데 500세대 하니까 통장이 일을 못 해요. 120세대에 통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4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4배의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반장들을 좀 늘리자 했던 의견 제시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통에는 반장이라도 늘려 주던지 이번에 대우 4차 데모 나고 난리 치고 할 때도 통장들은 다 제외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신임을 못 받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견 수렴이 안 되니까 세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대통제를 쉽게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현실 가능한 부분, 큰 가닥을 잡아서 동장이 선임하는 문제, 직선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간선제도 있어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된 통장들 이것은 한번 그 아파트에 알려서 통장님이 과연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정말 우리 통장님이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를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한번 정도 시행을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할께요.

총무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낀 부분이 있으실테고 그렇지만 지금 이게 공무원들도 총무과장이라는 자리가 잦은 인사로 해 가지고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선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정을 정해 놓고 개선안을 제출해서 토론을 다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서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제 한다 안 하잖아? 그러면 어느 한 시점에서 통장 정년제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고충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 과정이라면 어느 한 일정을 정해 주고 그 날짜에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선출 방법이나 모든 안에 대해서 제출하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이 바뀔 때마다 얘기가 나와요. 지금 총무과장이 바뀌니까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론이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언제까지 이걸 총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오늘 길게 얘기할 게 없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나 위원장님 질의 또 이종근 위원님 질의도 다 내용은 같다고 생각하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다음 회 직전까지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직전까지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통반설치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장에 관한한 핵심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세 가지였구요. 통장의 연령 문제입니다. 상한 퇴직 연령의 문제 그 부분은 과거에 박명석 위원님께서도 우리 시흥시의 도농의 문제 도시와 농촌 부분의 연령 제한 문제가 또 틀리다는 문제도 제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가 통장의 임기제 문제입니다. 연임에 대한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20년 넘게 가는 통장님도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임용 방법입니다. 선출직으로 하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례안에 포함이 되거나 적어도 룰에 틀에 잡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통장의 선출 방법에 있어서 선거제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통반설치조례의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통반설치조례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예하 조직으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주민의 대표조직 의원님들처럼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라고 하는 개념은 흔히들 좀 학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독일 대륙법 쪽의 단체 자치와 또 영미법에 의한 주민 자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미에 의한 주민 자치라고 하는 것은 근간이 바로 선출입니다. 최하위조직서부터 선출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단체 자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를테면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흥시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자 그랬으면 그 지방 자치의 단체의 자치만 정해 주면 나머지는 하향직입니다, 그 단체 안에서는. 그래서 이 통장에 대한 개념을 행정의 말단 조직으로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선출이라는 얘기가 나와 버리며 임용권의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선출이라는 것은 임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통장이 선출되어서 삼사년의 임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하면 2년인데요. 2년간 하다가 또 다시 선출해서 재임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 중간에 어떤 과오가 있어서 해촉을 해야 된다거나 임명을 면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선출했을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안을 보고는 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과연 이 통반조직에 대한 개혁이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혁의 시점이 과연 또 적절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시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신축적인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안에 반상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고 각 동에 장례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명단은 작성되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작성되는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보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고 총무과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저는 반대적인 것을 하나 주문을 검토사항에 집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도농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관할하고 있는 본동이라든가 1동에는 원룸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원룸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 현상이에요. 통장이 1명 그만두면 통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통장을 못 구해 가지고 몇달 동안 통장 없는 통을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다음 보고 하실 때 그러한 것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2005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 재배단지 조성부지 매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중동 219외 22필지 규모는 1만 8,52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부지 1구역 1만 5,367평은 2004년 11월 29일자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총 1만 5,367평에 금년도에 2,000평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총 규모가 1만 8,523평에 금년도에 3,156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156평이 늘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도 54억 9,700만원에서 95억 5,200만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6억 8,000만원에서 10억 7,400만원으로써 증액이 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은 당초에 주차장 조성비가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토지 매입을 전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금년도 9월서부터 토지 매수 협의 및 취득에 들어가고 또한 비닐하우스 및 연 재배포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토지를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1·2동 시립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왕1동 시립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시화초등학교 옆에 정왕동 1408-9번지가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건립 부지가 560평으로써 금년도 5월 13일에 공공청사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총 170평으로써 1층에 어린이집 120평 2층에 보육정보센터 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립어린이집이 6억 6,000만원 보육정보센터가 1억 5,000만원 도합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10월서부터 내년 3월에 사업 기간을 선정 했습니다. 다음은 정왕2동 시립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동 위치는 정왕2동 청사내 부지 정왕동 1849-1번지가 되겠습니다. 동 청사내 부지 중에서 건립 부지 117평은 금년도 7월 19일자로 공공청사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연건평 100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상 2층으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으로써 사업 기간은 금년도 10월서부터 내년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화공단내 근로자 자녀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왕동 1366-5번지로써 토지 소유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토지가 409평 건물 연면적이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3억 6,200만원 건축공사비가 6억 3,800만원 도합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도 동 안건에 의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금년도 10월서부터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에 부지 매입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시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연 재배단지를 만드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들이 많으신데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해에 관곡지가 여기 있고 농로가 여기 있는데 이 필지를 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러 지주들을 접해 본 결과 이 구역 우리가 편의상 2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의 3,000평을 지주 두 농가가 매수에 응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2,000평을 4필지인데 면적이 3,161평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1,161평이 추가로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네.

매수를 하고 꼭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지금 매입 계획을 변경해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토지매입이 공시지가의 4배를 적용해서 산출했어요. 그런 가격으로 어디에 가서 못 삽니까? 그 땅은 못 삽니까?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은 상당한 사유가 발생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편의행정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당초 계획은 우리 시민들의 관광명소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치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4배 적용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당초 2,000평 매입 계획을 세울 적에 그 당시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제곱미터(㎡)당 평균 3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이 승인 할 적에도 공시지가의 4배를 적용해서 매입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도 4배를 적용했는데 물론 이 지역 공시지가 가격으로 사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격으로는 현 시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평균 4배를 적용해서 우리가 시범포만 우선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4배를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공시지가의 4배로 산정한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때 총사업비를 그 정도로 4배를 적용해서 총사업비 계획을 세운 것이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공시지가의 4배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배를 적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4배가 나온다구요?

네, 실거래 가격의 보통 80퍼센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토지를 매입해서 꼭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고 저는 토지 매입하는 과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보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줍니까? 매입은 저렇게 충분하게 토지가를 지불하면서 매입하고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을 말씀하시면 실농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땅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할 때는 똑같습니다. 도로나 용지매수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인데 어떻게 감정을 하게 되면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4배에 가까운 가격의 감정가가 나오고 보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되는지 그 기준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토지를 매입가를 올려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토지를 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는 지금 도로나 무슨 하천공사 뿐만 아니라 연 재배단지도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산술평가한 금액인데 보통 이것이 공시지가의 4배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라든가 또한 매입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질의를 한다면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의 2배 정도 하는데 왜 여기는 4배냐 하는 그것이 질의 요지 같아요. 그런데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제곱미터(㎡)당 3만 9,00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4만원에다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6만원이네요? 16만원? 4만원의 4배라면서요?

그런데 4배를 적용하면 우리가 추정가격을 34만원에 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제곱미터(㎡)당 4만원 아니에요? 3만 9,000원이니까 4만원이라고 보자구요. 그러면 4배 준다면서요? 16만원 아닙니까? 제곱미터(㎡)당 곱하기 3.3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16만원 곱하기 3.3을 해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서 52만 8,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52만 8,000원이 나왔어요. 52만 8,000원이니까 52만원이라고 보자구요. 50만원이 넘는 돈인데 그 땅이 이 얘기 하기 전에 불과 얼마였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연꽃 재배단지 나오기 전에 얼마였어요?

그 당시 가격은 제곱미터(㎡)당 2만 7,000원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상으로 4배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인천의 동아감정평가법인하고 안양의 동국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 전화상으로 그것을 의뢰해 가지고 하니까 동아감정은 평당 33만원에서 34만원...

그때 당시요?

아니요, 요즘이요. 동국감정은 30만원에서 34만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그때 당시 얼마냐는데 자꾸 지금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하시네.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때 당시 2월 10일날 문화진흥과에서 당초 이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천의 동아감정평가법인에 했는데 평당 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언제죠?

2월 10일날...

금년?

네.

2월달에 평당 30만원?

평당 30만원이요.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그 이후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동아감정평가법인은 33만원에서 34만원, 동국감정평가법인은 30만원에서 34만원 그래서 우리가 매입가격을 34만원으로 추정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들하고 합의가 그 가격에는 응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주가 둘인데 한 지주는 등기부상에 다섯인가 여섯인가 있어요. 집안회의를 해 가지고 가족회의를 해 가지고 그 가격에는 응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변경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당초 1구역에서는 종중의 땅도 있고 해서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을 변경해서 2구역에서 지금 연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초에 우리가 공시지가의 4배를 하겠다 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실제 구입가격은 공시지가 4배 보다 좀 금액이 다운된 금액입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것은 3배도 안 되는 것이지. 16만원의 3배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매수에 응하는 그 사람도 주위환경이 자꾸만 변하고 이것이 늦어지면 그 사람도 점점 마음을 따로 먹고 해서 안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빨리 해 주시면...

공시지가의 딱 2배인데 이것이. 맞아요? 딱 2배네요, 지금 보니까 34만원. 2배예요. 2배면 32만원 아니에요? 아까 16만원의 2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은 34만원에 안 팔기 때문에 2구역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그렇죠.

저분들은 얼마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44만원까지 달라고 하는 농가도 있었고 40만원 달라고 하는 농가도 있었고 그것보다도 당초 살려고 하는 땅 중에 권씨 문중 땅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매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쪽 1구역도 계속 사업을 하기는 할 거예요? 우선 그것이 문제지.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연꽃단지라고 만들어 놓고 잘못하면 어디는 팔고 어디는 안 팔고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공원이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공원 조성 계획 전까지는 우리가 1차적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점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우선 급한대로 우리가 3,000평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범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연 품종을 보관도 하고 또 우리가 장차 장기계획으로 연연구소도 설치해 가지고 전국에서 연에 대해서는 최고의 장소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전체 평수에서 지금 중간에다가 저렇게 3,000평을 딱 사면 접근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1차 구역은 2구역까지 앞으로는 2020 계획에 거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 전체를 연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여기 저희한테나 집행부에서 공시지가 4배 4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4배를 기다리고 있나본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자제해 주세요.

4배 얘기는 우리 내부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밖에 다 알고 있는데?

네, 계획은 2구역까지 면적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추진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농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거기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줬잖아. 예산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해 가지고 농업을 하는 쪽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하려면 장기계획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기계획 세울 부분은 장기계획으로 세우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준 부분이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1구역이 안 된다고 해서 2구역에 가서 지금 추가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구역은 작년에 2,000평 매입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구역에서는 지금 임차를 해 가지고 연 재배를 하고 있고 2구역도 지금 임차를 해 가지고 연 재배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2,000평을 1구역에서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2구역으로 변경해서 매입을 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까도 산수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 지금 1구역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구역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번 매입 순서가.

네.

그런데 1구역 매입이 안 되니까 2구역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다 좋은데 뭐냐 하면 전체적인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밤을 새든 뭐하든 가서 땅 주인하고 다 합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1구역 안 되니까 2구역으로 가겠다. 그러면 여기저기에 사놓았을 때 도시계획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저기 가서 하나 있고 저기 가서 하나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할 것이니까 끝까지 가서 설득을 해야죠.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해 가지고 아니면 연장이 되더라도 연꽃단지 금년에 못 하면 내년에 할지언정 끝까지 목표 설정을 했으면 해야죠. 그래도 정 안 되었을 때 저 끝에 이것 안 돼. 도시계획 변경해. 저집은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돼. 중간 집에서 만약에 끝까지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끝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변경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지금 바로 옆에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버린다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태근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2구역까지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단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1구역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2구역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2구역부터 사고 또 이런 순서로 가면 1구역 했으면 1구역 끝까지 해야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또 2구역 승인을 해 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되는지 보고 하는 것인데 그때 좀 말이 많았습니까? 본회의장에서까지 말을 하고 그랬는데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30만원 선이면 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다던데 우리가 30만원 이하 준다고 그랬나보지.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본 다음에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정왕1·2동 시립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필요하겠죠. 정왕2동에 시립 어린이집이 없어서 당시에는 서양득 도시과장께서 도시과장님이 아니시고 오희중 도시과장이 계실 때 이 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부분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위치는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는데 1분과 2분과 3분과로 나누어 놓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킨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6일날 그러니까 금년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결론은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수권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결 내지는 처리가 되었으면 소위원회에서 다루지 못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로 수권위임 결정이 되어 가지고 7월 19일날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해서 최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나 녹취된 것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녹취된 부분을 같이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주차장을 어린이집으로 앉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검토해 봐라 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던 분과 통화도 했는데 그분도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소위원회 당시에는 소위원회도 없었어요. 소위원회도 없었는데 그 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1분과 2분과 3분과로 나뉘어졌는데 결국은 편의행정을 하는 쪽으로 일을 마무리 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녹취를 듣고 나서 다음 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면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우리가 편리한 대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했다고 하니까 녹취를 들어봐야죠. 그런데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던 분과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승인을 안 해줬거든. 위임한 사항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후에 소위야, 분과위야? 소위가 맞대요.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해야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재난관리법의 폐지와 함께 새로이 재난 및 기존 시흥시 재난 및 재해 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폐지를 하고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과적인 지역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내용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등의 구축 등에 대하여는 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기 강우 그게 다반사로 그때가 저희 나라 평균적으로 볼 적에 하여튼 비가 많이 오는 시절임을 감안을 했고 중앙에서 준칙안에 의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 추석에 한번 추석날 아침부터 그때 당시에 비가 내려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가 내 기억으로는 추석이 10월 17일이란 말이에요. 추석이 10월 17일날 끼었었어요, 그해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중앙 데이터에 의해서 이 날짜가 10월 15일 이후는 거의 확률적으로 폭우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볼 적에 10월 15일 이전에는 태풍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고 10월 15일 이후로는 별로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새로이 제정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 관련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범위에 대해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기존 시흥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예상치 못 한 돌발사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법에 의해 가지고 보통세 1%로 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항상 재난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금액이 얼마쯤 돼요, 우리 지금 대충?

저희 지방세 보통세 1%이기 때문에 수시로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에서 수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20억이어야 2,000만원이네요?

아니죠, 재난관리기금 자체만요. 그러니까 2,000억원의 1%면 20억원이고 1,000억원의 1%면 1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억원 정도를 우리가 기금을 적립을 한다?

아니, 10억원에서 20억원 사이.

맥심 20억원 정도를 우리가 기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 법에 의해서요, 그죠?

네.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거죠?

네.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발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매년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금 1년에 이삼억원 주는 것도 그 난리 쳐 가지고 주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래가지고 없애라 통폐합을 시켜라 기금 우리가 소위 보면 금융에서 우리가 약 사오 프로에 빌려 가지고 예금 시키면 일이 프로밖에 더 받습니까? 이삼 프로 정도 하여간 손해는 있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매년 한 1억원 정도나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네요. 매년 20억원씩을 우리가 지금 거기다 적립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돈 빌려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돈 없거든요. 10억원에서 2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 우리 보다 더한 데도 있지만 SOC 쪽이 진짜 아주 가뭄과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 돈을 쓰지 못 하고서 장기적으로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 법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에요. 10년이면 200억원인데 200억원 정도를 그냥 10년 후면 100억원에서 200억원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전번에도 금방 다른 것을 다룰 때 부결을 시켰지만 몇 천만원 때문에도 부결을 시키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서 한다 그러지만 우리시 하고는 좀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런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게. 다들 문제가 있을 텐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산을 다루시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올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시에 지금 예를 들어 맥심 20억원인데 더 가서 20억원이 넘을 수도 있겠지만 덜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20억원을 계속 사장시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물론 재난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렇지만 20억원을 해 가지고 이자 그거 얼마 나옵니까? 20억원의 2% 해 봐야 연 2,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2,000만원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와주기 위해서 5% 나온다 그래도 1억원입니다. 1억원 가지고 아까 여기 있던 우리 취지에 맞는 임대주택 이주지원이나 임차비용 융자 등등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년에 20억원을 우리가 적립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시가 잘 아시겠지만 SOC 쪽에 도시과에서 아마 작년인가요, 1년에 300억원씩 10년을 갖다 부어야 우리시가 조금 교통이나 이런 게 풀린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정왕동이나 은행택지는 모르겠지만 그외 나머지 1년에 200억원에서 300억원을 10년을 갖다 부어야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산다 이거죠. 걸어가는 길 차도 우리 시흥시가 그런 것인데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쓰지를 못 하고서 20억원이면 대략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m 이상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고 알거든요. 20억원으로 200m에서 좀 외곽인 데는 2㎞까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싼 데는 한 200m 땅값이 10배 차이가 난답니다. 땅값이나 보상 이런 것 때문에 10배 차이로 본다는데 한 2㎞ 정도 도시계획을 한다 그러면 20억원 가지고 2㎞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죠. 이것 2,000만원 약 1억원 정도의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가서 5%라고 봤을 때 1억원인데 5% 받지도 못 하죠 우리가 이것.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산을 하시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진짜 과연 이것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살림 사정상? 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면 다른 것은 얼마나 못 하겠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정 적립금입니다. 보통세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적용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임의 적립금 같이 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원금은 조성액의 100분의 30만 예치하면 되고 100분의 70 가지고는 5조에서 기금의 용도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금은 까먹지 않고 이자 발생분만 가지고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일반기금 하고는 달리 이것은 법정 적립금으로써 보통세의 1%를 적립을 하되 그 적립 금액의 100분의 30은 예치를 해 놔야 되고 100분의 70은 제5조에 정한 사업의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타 모두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적립금이라서 통합 관리 기금에 들어가는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례회의 쯤에는 통합 관리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서 통합관리 운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일반 임의 기금처럼 그렇게 부담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현재 다른 타 기금 운용하는 것 처럼 운용되는 기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쉽게 한번 따져 보자구요. 20억원인데 30%인 6억원은 반드시 예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14억원은 쓸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년도에 다시 의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제출할 때 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에 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세 1%가 20억원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러면 매년 6억원은 그냥 예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기본으로 6억원은 예치해놓고 나머지는 사업용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6억원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6억원은 재해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예비성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재난관리기금에서.

우리가?

기금에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10년 100년 이 조례가

일몰 될 때까지는요.

아무튼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볼 때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반론의 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다른 얘기 없었답니까?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었어요?

네,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여간 기금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계속 콜금리 신문에 보면 정말 불안하게 항상 갖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대응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나머지 70%를 잘 활용해 가지고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나 아니면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어겼을 때 우리가 다시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나 올라 갔을 때 다시 또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그럴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 조례규칙심의회 때 이런 제한된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규칙심의회 때 그 부분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얘기를 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예가 두번이나 겪었어요. 저도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런 대답을 듣고 올라 갔는데 도에서 두번 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부결되어서 내려와서 재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알고 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공포 전 보고를 통해 가지고 재의 요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임차비용이라는 것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융자 건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재난 일이 생겨 가지고 임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융자를 해 가지고 그랬을 때 규모라든가 금액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겁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다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맥심 금액을 정했을 때 실제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아까 표준안에서 제외됐던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외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를 할 때는 담보가 없이 융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담보없이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 근거는 중앙의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원래 재난을 일반적인 게 아니라 비상시의 운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통합도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한번 경험한 바로는 1년전인가 아마 그때 저희 지역 하고 충청도 쪽의 해안 하고 해 가지고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치면서 배들이 훼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상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시에서는 안 됐다고요. 그래서 왜 안 됐나 하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적용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판단하는 기준이. 그래서 그러한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보면 그냥 상위법 몇 조 몇 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떤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재해를 당했을 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랄까 범위를 좀 더 명문화 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없다구요. 그냥 위원회에서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결정하는 기준이 상위법 제 몇 조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범위를 좀 더 이렇게 정해 주는 게 깊이 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자기금 규모 융자 신청자수 이런 부분이 감안 되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의 융자 조건 지금 말씀하시는 융자 조건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형평성에 맞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권이 아니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소요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안 제출할 때 기금운영계획을 심의 받지 않습니까? 그때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제가 안 되죠. 그것은 우리 의회 권한이 아니죠.

기금 운용 계획을 제출하니까.

그러면 별도로 다시 또 운용 계획 올라올 것입니까?

아니, 예산안 심의 때...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 심의할때야 당연히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얘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금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금으로 갔단 말이에요.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지 뭐냐 하면 어디가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그대로 돈이 나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차피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준다 라는 논리는 안 맞는 것이죠. 왜냐 하면 그것은 재난인데. 재난이잖아요? 아까 제가 배 얘기했던 것이 그런 것이랑 똑같은 건이었어요. 융자건이 아니라 보상건이 따로 있었어요. 「재난법」에 보면 융자가 아니고 그대로 보상해서 보호해 주는 그런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상문제는 하도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책자로 무슨 사항에 대해서는 물량이 어느 정도고 단가 얼마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사항을 이 조례에다 다 담기는 지난해 가지고...

그것은 지난한 것이 아니죠. 지금 안 제6조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 및 이런 것에 대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택건에 대한 것밖에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구요, 여기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재산상의 피해 같은 것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요?

그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죠. 다 지침에 의해서 일하죠. 조례 왜 올렸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 기금 자체를 관리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검토해서 올라와야지 이 조례 기금이라는 것은 꼭 이런 것만 하겠다고 해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 기금 조성해서 쓰는 목적이 뭡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다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좀 제한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재해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국가에서 정한 그런 지침을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은 이 기금의 용도 그 부분만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이러한 「시흥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중앙에서 말하는 어떤 지침만 가지고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재난 그것을 갖다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그 창구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단 얘기예요.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이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책임을 가지고 답변할 때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무슨 지역으로 선정하고 발효되는 것이 있잖아요, 절차가.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해특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비가 내려오죠. 이 재난관리기금과는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걱정입니다만 그 부분과는 별개로 구분해 주십시오.

별개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 있으니까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쉽게 말해서 지방에서 판단했을 때와 중앙에서 판단했을 때 다른 점이 있단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하면 거기 중앙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우리 지방에서 봤을 때는 꼭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상되는 만에 하나 그런 부분까지 염려스러우시겠지만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는 별도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내용에 가서 보면 어떤 건설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이 이 속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을 갖다가 이 재난 쪽하고 그 다음에 건설 쪽과 혼돈해 가지고 만약에 돈이 좀 쓰여질 부분도 있어요. 보여요. 그런 것은 집행부 위원회에서 잘, 어차피 위원회가 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보완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도 위원회에 더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운용위원회는 예산부서에서 정하는...

각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별로 별도의 운용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게 되면 또 좀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부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못될 그러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적용되는 자연 재난이나 인적 재난 인정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자연재해가 상당히 빈번해지고 강력해지고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 시흥시가 자연 재난이나 인적 재난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시고 과거에 기금이 없을 때는 우리시에서 인적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자연 재난 인적 재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재난은 태풍 호우 또 폭풍 홍수 해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이런 것이 자연 재난에 해당되고 인적 재난은 화재 또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가 인적 재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연 재난은 최근에 태풍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 남해안 마산 쪽 그런 데에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고 동해안 쪽의 강릉 속초가 옛날에 태풍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해당되는 재난 사고 인적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흥시는 그렇게 자연 재난이나 인적 재난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 유사한 형태로 발생된 것은 신천동 쪽 황실빌라 주변의 침수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동 도일시장 내 저지대 지하실이 침수 예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군자동 신천동 그런 침수 피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재산 사항이라든가 인적 피해를 이렇게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는지?

그것은 만약에 지하가 침수가 예상된다면 저희가 사전에 양수기나 이런 것을 동원시켜 가지고 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피해 사항이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보상해 주거나 그 정도의 피해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시에 자연 재난 자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은 물론 우리가 서해안 바닷가를 한 16킬로미터(㎞) 정도 끼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정왕동 오이도 월곶 이쪽이 있다 보니까 해안가와 가까이 있어 가지고 정말 동남아에서 일어난 그런 재난이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갖고 있어요?

그것은 중앙에서도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침이나 행동요령 이런 여러 가지 대비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해안가로 오이도와 월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대피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즉시 30분 안에 즉시 처리되는 계획 자체도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행동 메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연 재해 재난 표준메뉴얼을 작성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연속 2회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재난관리법」폐지와 함께 새로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로 정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내용은 자문단의 자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3조에서 자문단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 내용은 자문단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제3조4에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문항상으로 이렇게 1, 2, 3, 4로 해서 쭉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 이런 데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이론가들만 들어가 있지 실무적인 사람이 거의 요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꼭 좀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2번 항에다가 건축사 기능사 해 가지고 아예 거기에다가 그쪽에다가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 놓으니까 교수 아니면 특별한 계층만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 버리면 한쪽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꼭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정할 수 있느냐 했더니 수정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아니, 수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폐지와 함께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3월 1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과적인 지역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는 상·하반기 중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기관간 협조사하의 조정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 것으로 동 조례 제1조(목적) 두 번째 줄에 보면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운영에서의 구성부분은 조직에 관한 구성이라는 자구이기 때문에 법조문상에 있어서는 구성 부분은 불필요한 자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쪽을 봐 주시면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1항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쪽에서 3조(위원회의 구성)에 보시면 실무위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택입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이 된 사항인데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의견을 받으시면 안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럼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실무위원회는 7조에 의해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왜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는 아까 여기 제3조에서 보면 1항에 가서 보면 1조서부터 7조까지 있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위원회가 됐고 다시 실무위원회를 별도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7조에 대해서 2항 3항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이 문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위원회 실무위원들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3조에서 구성하는 것은 기관장들이고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국장급이 됐든 부시장급이 됐든 각 기관의 실무급들로 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놔두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여기 보면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군부대의 장 교육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6항 7항 갔는데 앞전에 제가 자문단 할 때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 하면 앞에서는 딱딱해 주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통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이 있잖아요, 관내에? 어떻게 꼭 경찰서장 소방서장 군부대의 장 교육장만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이 안에다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아마 그럼 답변하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 밑에 6항이나 7항 가지고 답변하려고 들 거라고 분명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이 40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40명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분만 하고 아까 재해대책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통신회사 가스 다 들어 옵니다.

들어 오는데 이 얘기는 내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도 장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장들은 최소한도 명칭이라도 넣어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뭣하러 1항 2항 3항 4항을 왜 집어넣어요? 그냥 시흥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과 단체장 그러면 끝나 버리는데 왜 쓸데없이 위에다 나열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들었다 그러면 그 의미에 동등한 사람의 장은 같은 의미로 넣어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여기에서 진짜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자문단 단장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자문단 아니 거기는 별도 자문해 놓고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문한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협조가 되는지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한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위원회는 우리가 자문단 앞전 조례에서 만들듯이 그러한 자문단장이라든가 필요하면 부단장까지도 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단장님이 안전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문단 단장님은 시흥시장님이 되고 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님도 시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동일직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답변 같은신데요. 자문회 단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이 단장이 아닙니다. 단지 민간인을 구성해 가지고 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단장 부단장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10~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쉽게 말해서 자문위에서 회의한 결과를 갖다가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이 직접 거기 단장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외려 그러한 사람도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에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상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관리단의 단장을 40인 이내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반보호 시설들 텔레콤이라든지 그런 통신 가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재해 대책을 추진하는 기관장만 나열했을 뿐인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운영상의 40인 이내에는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보면 뭐냐 하면 실무위원회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그러느냐 하면 여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뭐 어디서 위원회 기능이나 구성에도 보면 실무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준칙을 그대로 모방하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그러느냐 거기 안에 보면 제3조 위원회의 구성해서 거기가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통용이 됐는데 우리는 시흥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되어 있다구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위원회 구속력이 빠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밑에 가서 3조 2쪽에 가 가지고 여기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이렇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이해를 못 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7조의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이 속한 기관의 실무자급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만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 보자구요. 위원회의 실무위원회라는 부분이 조례 상으로 보면 있어선 안 돼요. 조례 만들어지는 부분에 안 올리는 부분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두면 안 돼요. 이 실무위원회를 규칙이나 이쪽에 넣으면 안 될까요? 실무위원회 7조를 삭제 시키고 이것을 조례로 넣지 말고 규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무위원회를 여기에다 두면 이 조례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것도 있고 왜 재미있느냐 하면 내가 더 질의 들어갈께요. 지금 여기에 시흥시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국장이에요 여기는 이게 그대로 한다면 실무위원회 장이 국장이 됐다고 그런데 7조에 가면 부시장이 위원장이라고 그런데 아니 위원회는 국장이 들어가 있고 실무위원회 장은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잖아요, 위원회?

그렇게 우리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3조 1항에 봐요. 시흥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거기에는 왜냐 하면 제3조 2쪽에 보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여기 들어오지도 못 하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회에?

최고 좋은 방법은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라는 이 조항을 이것을 싹 삭제시켜 가지고 규칙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실무위원회까지는 조례에다 근거를 두게 하고 다만 3조 1항 1호가 시흥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담당하는 국장이 들어가고 실무위원회 위원장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시장이 맡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여기 담당국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3조에서는 그냥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회 속에서 실무위원회가 속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부적으로요. 그런데 하부조직의 장이 부시장이에요. 부시장이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보고할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왜그러느냐 하면 7조에 가서 보면 실무위원회 해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왜 자꾸 시장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요. 여기 위원회는 각 장들로부터 해 가지고 총 4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회장이 아까처럼 시장이 위원장이 됐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러면 보고 합니까 다시 위원회에다가? 그렇다 그러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 와서 참석해서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해야죠.

위원회는 그렇다면 누가 보고할 거예요?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는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부시장이 해 가지고요.

시장이 위원회에 서서 내용을 또 보고 합니까?

실무국장이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운영 조례안의 조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법적인 자구 부분이나 내용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7조에 보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거든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러면 실무위원회에다가 뭔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조 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가 들어가야 법조문의 자구 내용이 문맥이 상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한 것이지 위원회를 어디다 두느냐 안 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적인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위원 하고 저 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3조에 분명히 실무위원회에 대한 어떤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구요.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실무위원회를 갖다가 보장하려면 문구를 아까 말한대로 1항에 시흥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여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전개를 한 거예요. 자꾸 방향이 다른 데로 가니까 저는 답답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준칙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위원장만 집어넣으면 돼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3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준칙안 1번에 있는 식으로 넣겠습니다.

그렇게만 수정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조직 및 구성운영에서 구성이라는 말은 문맥에서 어울리지 않는 자구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안을 다시 올리게끔 시간을 주고 다른 조례를 처리합시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안에는 부시장 이름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3조 1항에 해당하는 시흥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던가 왜냐하면 부시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에 가서 실무위원회에 있었던 사항들을 보고할 때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앞에서 보고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 있는 국장 이것을 실무위원회 부시장이 아니고 국장으로 그것만 바꾸게 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말씀은 전문위원이 아마 표준조례안을 보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위원장님 의견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위원장이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3조 1항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위원장이 불러서 보고를 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할께요. 그것은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의 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느냐 그렇다 그러면 위원회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다 그냥 해 버리죠. 뭣하러 위원회를 만듭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안전 관리라는 것을 가지고 위원회 위원은 다 동등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직이 왜 여기 자꾸 들어가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 하고 우리가 시에서 말하는 시의 조직하고는 엄연히 이건 구분해야 할 사항이에요. 같이 한 맥으로 봐 가지고 시장이 시흥시 조직의 장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실무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시장 밑에 있는 조직을 갖다가 여기다 끌어다 집어넣은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4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영업손실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장차 하수도 시설확충, 유지관리 등 하수도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재정의 건실화 및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 사용료 평균요율을 40%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요금 톤당 평균 단가는 현행 99.31원에서 140.68원으로 40%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현실화율은 현행 28.18%에서 40% 인상했을 경우 39.9%로 11.72% 증가됩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4일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하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률로만 보게 되면 40퍼센트(%)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부담금액을 보게 되면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419원에서 40퍼센트(%)를 인상했을 경우 2,046원으로 약 600원 정도 추가로 부담되는 사항이 있고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10만 4,768원에서 14만 4,597원으로 약 4만원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용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운영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인상폭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평균 인상률은 40퍼센트(%)이지만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평균요금 보다도 낮게 한 36퍼센트(%)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누진율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저희가 3단계에서 4단계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약 700톤 정도로 누진폭이 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요금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가지고 누진 단계를 좀더 세분화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대로 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원가의 40퍼센트(%)인데요 원가의 100퍼센트(%)까지 점차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100퍼센트(%)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올해 만약에 40퍼센트(%)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100퍼센트(%)까지 가실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인상하게 되면 현실화율이 39.9퍼센트(%)입니다. 요금 인상체계를 보면 매년 초에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그 원석분석 된 사항을 가지고 인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계획은 2010년까지 매년 약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를 인상해야지 현실화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10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30~40퍼센트(%)의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사실상 안성이나 몇 군데만 지금 70~80퍼센트(%) 90퍼센트(%)대까지 가 있고 지금 남양주시나 광주시나 포천시나 이천시나 이러한 데는 20퍼센트(%)도 안 돼요. 안양시도 28.32퍼센트(%)이고, 현실화 요율이. 과천시도 12.8퍼센트(%)고. 제가 2003년도에 한 번 인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주문하기를 뭐라고 주문했느냐 하면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하지 말고 매년 이것을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20퍼센트(%)면 20퍼센트(%) 계획을 세워서 조례 개정 없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또 몇 년 동안을 자동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이것 안 올렸죠?

네, 2004년도에는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상하지 못했죠? 그때 의회에서 반대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었죠?

몇 가지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랬던 부분을 2004년도에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인상했다고 하면 2005년도 와서 이 40퍼센트(%)라고 하는 퍼센트(%)를 시민들한테 가중시킬 수 있는 이런 퍼센트(%)는 안 나오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받았을 적에 1,000원 나오던 것이 갑자기 1,800원 2,000원 나왔다. 이것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세분화 시키고 그래서 40퍼센트(%)가 아닌 매년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을 인상했을 경우에 우리의 목표 달성이 된다. 현실화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더 세분화 시켜 가지고 제출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요?

조례상에 매년 어떤 인상안을 반영해 가지고 요율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금인상 체계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매년 원가를 산정합니다. 그 원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금 인상 작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가가 매년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원가계산을 해서 인상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똑같은 인상폭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매년 원가 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인상폭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단의 사장들한테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공단의 사장님들은 일단 분담금액을 40퍼센트(%)라는 인상요율을 알고부터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지금 경쟁력이 자꾸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수도 요금을 40퍼센트(%)씩 올린다고 했을 적에는 기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처한다. 이 섬유 쪽의 사장님들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저도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산시의 경우 500톤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는 톤당 390원을 부담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산시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2003년도에도 그러한 주문을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서 2004년도에 자료 미흡으로 인해서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러한 최악의 상태를 막고 그리고 올해 와서 40퍼센트(%)라는 것을 갖다가 한 번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문했듯이 차후에는 지금 3단계 4단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더 세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까지 계속 현실화율을 달성하라고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맞추게 되면 저희들이 워낙 인상폭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2010년까지는 현실화율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한 35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35억원 받았습니다.

사실 일반회계 35억원이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것이 35억원이면 이것이 한 3.5㎞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물로 쓰고 있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물값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을 정말 도시계획 쪽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개인은 조금 더 내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수만 명이 병목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수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도도 갑자기 40퍼센트(%) 올리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은. 100원의 40퍼센트(%) 올리는 것과 100만원의 40퍼센트(%) 올리는 것과는 체감이 확 오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스스로가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35억원을 여기에서 투자할 바에는 여기에서 사실 보면 가정용이 40퍼센트(%) 그렇죠? 나머지는 공업용 산업용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하셔 가지고 조금 SOC 쪽에 우리 시흥시에 상당히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좀 활용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여유가 있으면 주춤하면서 조절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2010년까지 라고 하는 것도 2008년에 하라고 했는데 2010년에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2010년이 될지 2012년이 될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좀 조절을 해야 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좀 예산 편성하실 적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계속 모자르고 있는데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한다는 우리가 각 가정마다 조금씩 아픔을 해 가지고 전체가 우리 전체가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그만큼 줄이면 돼요. 사실 우리가 물을 물쓰듯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신청)

질의라기보다는 하수도과장님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올린다는 것이 환경을 살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상수도 요금도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좀 내리고 하수도 요금을 좀 올리는 방안도 얘기하셨는데 상·하수도 요금 관계는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선진국에서는 물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그 비싼 내용인즉 환경하고 직결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현실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도 저번에 상수도도 우리 오희중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셨지만 물값이 비싸면 절대 물쓰듯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하고 직결이 돼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샴푸를 잘 안 쓰잖아요, 비누를 사용하고. 물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환경하고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0퍼센트(%)라고 하지만 굉장히 늦었다. 우리 시흥시의 환경을 살리려고 한다면 상·하수도 관계에 현실성이 있게끔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꾸준히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했듯이 방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35억원이나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투자 비용을 줄이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방안은 상·하수도 요금을 제대로 설정해서 매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하수도 요금과 상수도 요금을 병행해서 올려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 요율표에서 보면 보게 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19페이지부터 있는 타시와 비교하게 되면 많은 데는 6단계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고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부담하는 그런 원칙이 맞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었지만 요율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상 작업을 하면서 좀더 세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영업적자를 발생하고 있는데 제일 크게 영업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하수처리장에서 1년에 약 120억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95년부터 운영이 되었으니까 시설 노후화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 개·대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아직까지도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요금 받은 것으로 영업비용이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계속 투자가 있는데 계속 투자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를 할 수 있게끔 차집관거라든가 시화하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추었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시설을 갖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비는 어차피 우리가 우리가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개발할 때에 이러한 관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담금은 당연히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택지개발한다고 그러면 우리시가 공짜로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투자비용은 다 회수하고 있어요. 다 회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별회계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여기 하수처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비관리 체계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과림동 같은 경우 어떤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지속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든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개발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선투자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려면 제대로 분석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그 다음에 영업장에서 나오는 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분명히 처리하는 비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석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토탈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얘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러한 것을 일반용 영업용 처리비용 그 다음에 공장 폐수 처리비용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안 하잖아요. 처리단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자료?

가정용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4개 업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은 저희들이 원가를 분리해서 산정할 수는 없구요 산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장에서 따로 처리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당초 계획은 산업용과 별도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혼합 처리하기 때문에 산업용 하고 따로...

아니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자고 몰라서 제가 질의 했습니까? 공장폐수 같으면 공장폐수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런 실험을 못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인근 공업지역에 공단지역에서 그러한 공장폐수만 따로 처리하는 종말처리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처리하는 단가가 얼마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단,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성상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런 분석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것을 제대로 자료를 못 만들어내고 어떤 질의를 하면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으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 그것을 못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용 용역비용 할 때 한칸 집어 넣어줘도 돼요. 분석 좀 해 달라고 그것 충분히 분석해서 나와요. 안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안 보여 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인상에 대한 것도 얘기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해요. 총괄 비용이 얼마 들었고 얼마가 물값으로 처리되니까 나온 게 얼마고 그러니까 적자가 이만큼 났습니다. 이것 보전해야 됩니다 라는 논리만 가지고 하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왕이면 최소한도 공장폐수가 처리하는데 얼마인데 톤당 얼마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한 혜택들을 공업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 설득력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 돈 거둬가지고 왜 그쪽을 도와줘야 돼요. 1년에 공단에서 우리 시흥시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300억원 됩니까, 지금? 300억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배세 보다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들어오는 게. 실질적으로 어디 가느냐 다 국세로 가져 가잖아요. 10%죠 나머지 90%는 가져가요.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조 단위로 국가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오히려 공단의 어떤 국가공단으로써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러한 비용을 정상적으로 분석해서 공단에서 가져 가니까 국가에서 세수 가져 가니까 야, 국가공단에 니네가 돈 다 가져 가니까 거기에 우리가 시 세금 가지고 처리하려니까 이렇게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 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찾아야 할 권리에요, 그건. 아니 공단에서 나오는 세금은 다 국가에서 가져 가 버리고 공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꾸로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그런 논리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것, 이런 하수도의 문제, 도로 파손에 대한 문제 한 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단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을 공단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전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일반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전을 해 줍니까?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그런 분들 하고도 같이 합심해서 그것을 요구해야죠. 그런 건 안 하고 무조건 올린다고 올린 것에 대한 것만 얘기해 가지고 따진다면 뭐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해서 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처리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이만큼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올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면 같이 합심해서 중앙 정부에다가 그러한 부당성을 얘기하고 그것을 보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 줘야죠. 당연한 논리에요, 그건. 왜 그걸 못 해냅니까? 그런 문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안산시 하수처리 비용은 2004년도 비용 57억 7,000여만원을 지금 산정해 놓고 아직 징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관로 사용비에 대한 원가 반영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산정해서 안산하고 추가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단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합의를 계속 이루어 나갈 겁니까?

단가는 2004년도 하수처리 전체 원가 120.3원에서 지금 우리시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수중계펌프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삭제하고 109.01원으로 일단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폐수입니다. 공장폐수에요. 어떻게 우리 종합적으로 처리되는 혼수 처리하는 비용에다 그대로 적용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찾아먹을 것도 못 찾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쪽에서 들어오는 폐수에 대해서 분석하시란 말이에요. 분석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찾아내란 말이에요. 우리시는 종말처리장에서 일반폐수 그 다음에 가정용폐수 그 다음에 영업용폐수 그 다음에 욕탕폐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단가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공장폐수만 가지고 따지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 줄께요. 공장폐수는 뭐예요? 거기에는 그만큼 처리해야 할 총량이 있다고 총량. 처리 총량이 있어요. 총량에 들어가서 약품비 들어가는 것은 우리 단가하고 비교할 수 없죠. 외려 거꾸로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안산시에다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구요. 왜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나가는 물 1톤 처리할 때는 106원 치자 이거예요. 이만큼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안산서 들어오는 그 폐수 공업용 폐수는 그만큼 악조건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큼 약품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만큼 모든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 폐수가 하루에 몇 톤입니까? 한 4만톤 되죠? 사오만톤 되죠?

그렇습니다.

사오만톤만 빼고 나면 우리 약품 처리값 뚝 떨어질겁니다. 현재에서 우리가 110원 계산했지만 여기에서 내가 장담하지만 그냥 대충 계산해도 80원대 이하로 처리비용 낮출 수 있어요.

안산시 들어오는 하수종말처리를 끊어 버려요. 안산에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진짜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사람들은 제대로 처리비용도 안 내놓고 그러는데 왜 그걸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느냐고 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더 증설을 해 가지고 만들어놨잖아요. 그쪽으로 돌리라 그래놓고 그것을 끊어버려야지 왜 그걸 계속 우리가 싸안고 가느냐고 돌려 버려요.

홍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에서 나올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만큼 부담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단가 조사해 가지고 109원 나왔다고 그래서 109원 적용하는 것은 그건 진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외려 109원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얘기한대로 100원 이하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산업용 폐수가 공업용 폐수가 들어옴으로써 전체에 미치는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여기 아까 몇 톤이라고 그랬죠, 1년에 쓰는 양? 지금 몇 톤입니까, 시흥시가? 지금 2,400만톤 아니에요. 그러면 안산시에서 들어오는 게 연간 얼마입니까? 하루에 4만톤씩만 잡아도 1년 365일 곱해 보자구요, 얼마인가? 퍼센테지로 몇 프로 차지해요? 대충해도 1,400만톤이네요. 4만톤 잡아 가지고 50%에요.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것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50%라고 그러면 전체에 미치는 양이 15%에서 20% 사이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양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약품값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시설 악성 독해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을 그만큼 손실을 끼치는 이것 따지고 그러면 비용으로 따져 보자고 얼마인가요? 왜 그걸 우리 밥을 못 찾아 먹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용역 줘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 내용에 대한 것만 가지고 그냥 적용하려니까 그런 논리가 계속 나오죠. 왜 우리가 바보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또 그 사람들 얼마씩 받습니까? 우리는 110원 받지만 안산은 지금 160원이죠? 160원 받아가지고 그 사람 우리한테 110원밖에 안 줘요. 외려 그 사람들은 거꾸로 50원 장사하고 있어요. 그냥 160원 갖다 줘도 우리가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건데 처리를 안 해 줘도 되는 건데 외려 거꾸로 자기들은 160원 받아서 우리한테 110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런 장사 왜 우린 못 합니까? 그런데 안산은 자급률이 현실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64%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60원 거둬가지고 하는데도 64%인데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대답이 나오나 110원커녕 200원 받아도 현실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효과를 갖다가 100원 이상의 비용을 우리가 거꾸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것을 진짜 못 찾으면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의원 들어와 가지고 2003년도서부터 줄기차게 이걸 가지고 강조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도 해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안산시가 종말처리장을 증설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안산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관로를 차단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시흥시 안 오고 자기네 종말처리장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안산시 하수처리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시나 지금 수공이나 안산시 세개 기관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안산시나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게 잘라져야지. 지금 저희 시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환경부에서 그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안 해 주면 거꾸로 우리가 통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죠, 통보하는 것은? 언제까지 당신네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를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줘요. 통보하는 건 하자가 없잖아요. 왜 통보 안 하고 그냥 잘라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시한을 주고 통보해 가지고 이 처리비용에 대한 현실화를 갖다가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네들이 조치를 안 했으면 그때는 우리가 잘라도 아무 하자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법적으로 할 것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저희 시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독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왜 피해를 주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향후 MTV 사업을 하게 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MTV 사업분에 관련된 처리장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할 당시 안산시 하고 수공 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정기관별로 독립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꾸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과장님이 여기 시청의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 사업장이라 그러면 이것 용납하겠습니까? 내 돈 들여서 남의 시 것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하자구요. 지방자치 시대에요. 모든 것 자체 해결해야 되요. 그래서 현실화율도 100% 가는 거예요, 우리도. 100% 가는데 우리는 안산시 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외려 100%가 아니라 백 몇 프로로 가야 되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현실화율이냐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의 50%를 차지한다구요, 1년이면 처리하는 게. 50%면 전체에 미치는 영향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남의 시 것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다 쓰느냐 이거예요. 그게 원통하다는 얘기에요. 그 돈 가지고 딴 데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잖아요, 좋은 데. 지금 환경 문제 개선하는 데도 있고 지금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 사료하는 데 부담없이 거기다가 투자해도 돼요, 들어가는 비용. 1년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봐 봐요. 2003년도 이전 2002년도까지는 처리단가를 116원을 받았어요. 2003년도에 131원 77전 받았어요. 2004년도에 109원 01전으로 떨어졌어요. 아니 그럼 안산서 들어오는 게 뭐가 바뀐 것 있습니까? 어떻게 2003년도에는 131원 77전 받고 2004년도에는 거꾸로 109원으로 약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22원 23원 정도 외려 적게 받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단가 용역 준 그것 가지고 기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 아니잖아요. 지난 번에 그 사람 불러다가도 한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오잖아요.

안산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수자원공사가 원인제공자니까 지속위에서 논의해서 안산서 틀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하수도과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도 없고 거기에 뚜렷한 안산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상에 대한 대응도 없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속위에서도 담당 국장님들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님도 있고 환경국장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박 위원도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수자원공사가 원인제공자니까 그리고 안산에서 새로 만들었잖아요. 처리장 새로 만들어 놨으면 자기네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네 지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지방자치 시대에서 우리가 그것 갖다 놓고선 허우적거리고 있느냐고?

안산시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별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공하고 지금 환경부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행정구역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원인제공자가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위에서 우리가 지금 MTV 사업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지금 거의 끌려오다시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 듣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국장님들이 거기 가서 그걸 걸어가지고 안산시로 틀게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하게끔 싸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해결할 안 하면 안 돼요. 그 대신 뭐냐 우리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에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뭔가 알아야 그 자료 가지고 가서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폐수처리에 대한 폐수처리 비용이 지금 분석한 게 없어요. 얼마가 들어 갔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구요. 이러면서 뭘 어떻게 싸울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하던지 아니면 용역을 주던지 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산시 하고 협상을 벌려야 되고 몇년도까지 만약에 우리 안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몇년도까지 당신네들 철거하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끊어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처리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돈을 받고 처리해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안 따라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잘라야죠. 그건 받지 말아야죠. 그것을 왜 받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메타기 지금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산시에서 오는 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고장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그 건에 대해서 할 때도 그건 분명히 고장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걸 인정하지 맙시다 라고 했다고 제품을. 그런데 끝내는 그런 제품 갖다 쓰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안산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 양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사용량의 하수도 전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전환해요? 참 능력 좋으시네. 상수도 검침 우리가 다해요, 거기?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하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하수 약 15% 정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도 아직 1년 넘었어요? 1년 안 됐죠, 메타기 설치한 게 유량계?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 걸어야죠. 분명히 그 기종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고집을 피우고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끝내는 고장나 가지고 제대로 돌지도 않고 있어요. 분쟁 소지를 또 안고 가고 있다구요. 그것은 당연히 수자원공사에다 하자 처리해 가지고 업체 불러다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결을 했습니까, 지금? 공문이라도 보냈습니까, 수자원공사에다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말씀하신 하자 기간이라든가 그게 지났기 때문에 보수할 수 없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요?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했고 기기입니다, 이건. 그런데 하자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2001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또? 아니 내가 또 자료 가지고 와야 됩니까? 설치가 언제 됐는데요? 무슨 2001년을 따져요, 지금? 2002년도에 해 가지고 2003년도에 끝났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간게 언제 됐습니까? 작년 아닙니까? 작년서부터 메타기 공사 끝나 가지고 검침이 작년서부터 된 것 아닙니까? 작년 상반기 때부터요. 그런데 준공이 어떻게 2001년도에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엔 뭐한 겁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더 이상 제가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그 문제는 우리가 부당하게 안산시 것을 처리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가 받을 것 받고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한 그 종말처리장도 한계가 있잖아요. 또 증설해야 되잖아요. 안산시 것만큼 적게 들어오면 우리 그만큼 여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 공단 내에 있다 그래서 국가 공단만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흥시에 일반 주거지역까지 그속에 포함되어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종말처리장이지 아까 얘기하는 그런 논리대로 국가공단의 폐수 종말처리장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수자원에서 잘못 한 거죠. 별도로 종말처리장에 따로 지어놓고 이쪽 지구에 대한 처리장을 따로 지었어야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비용에 대한 것은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받고 처리해줘야 된다. 대신 그것을 정당하게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처리 비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고 그때 안산시도 참여시켜요. 괜찮아요 떳떳하게 하는 건데 뭐 우리끼리 혼자 하지 말아요. 안산시도 오라 그러고 수자원공사도 오라 그래서 공동으로 해서 같이 처리비용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좀 하길 부탁드리고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제 시기까지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2005년도까지 매년 인상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요금 인상하는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화지구 안산시에서 넘어오는 공장폐수 처리비용에 대해서 실사를 언제까지 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용량 측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제 폐수처리 비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종별 원가를

아이 참, 또 답답한 얘기하시네 과장님.

산업용만 별도로 원가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용만 왜 못 받습니까? 배관이 따로 들어 오는데요.

시화처리장에서 혼합처리되기 때문에 산업용만 가지고는 별도로 원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회관 보육시설 수탁아동 연령을 낮추어 수탁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대관 업무에 대해서 문예진흥을 위한 공연 등 행사의 유료 관람 제도를 신설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과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성인대상 강습에서 어린이 강습 등을 추가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성회관 보육실 수탁아동 연령 대상을 18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유료관람권 발행 및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 강습 어린이 일반 월 자유수영 및 일반 1일 이용자들의 수영장 운영을 위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89회 1만 9,750명이 되고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7퍼센트(%) 전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무료대관이 늘어나고 이용자수는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대관회수가 총 몇 회입니까?

2004년도에는 241회 5만 3,58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의 기간은 좀 남아있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대관이나 행사가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무료대관은 좀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 대관 수입이 총 얼마예요?

2,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조에 보면 유료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 시설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 89회 대관을 했는데 여기에서 유료관람권을 발행한 회수는 몇 회 정도 됩니까?

저희가 유료관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무료관람만 하고 있고...

현재 이 조례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무료관람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려고 해도 대관조차를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유료관람객들에 의한 유치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강당 대관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메일로 대관에 관한 사용자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공연이면 공연 아니면 세미나면 세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메일로 주간으로 해서 대관에 대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대관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죠. 앞으로 대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간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이메일로 넣어 주시면 여성회관 강당이 대관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의원님들께서 볼 수가 있으니까 대관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주부터 행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이메일 다 있으니까 넣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육아동에 대해서 18개월 이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15개월까지로?

사실은 15개월까지로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의한 결과 위험 부분에서 18개월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수요가 있으면 낮추자고 그랬는데 15개월까지 해 주시면 저희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돌만 지나면 아이들이 12개월 이상만 되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고 요즘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서 그런지 12개월 이상만 되면 아이들이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개월만 되면 큰 무리는 없다 라고 보는데 18개월로 한정을 둔 것은 어떤 이유세요?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15개월도 먼저 고려를 했었는데 이 조례를 할 때 다른 모든 여성회관이 36개월이다 보니까 그냥 36개월로 도입한 것 같습니다.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18개월로 해 보자고 했는데 쭉 전체를 알아보니까 은평구 인력개발센터만 18개월이고 아직까지 15개월을 하는 데가 없다고 저희보고 너무 획기적인 것 같다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다른 데의 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데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운영해 보면 우리가 운영이 잘 되면 우리 것이 샘플이 되어서 다른 데에서도 우리 것을 벤치마킹 하고 다른 데에서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이들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기꺼이...

더 낮춰요. 아이들 돌만 지나면 지장 없어요. 아이들 하루 종일 맡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두 시간인데.

네, 맞습니다.

15개월로 낮추시라고.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조례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는 했지만 간혹은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 그냥 한두 건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료 대관에 대해서만 계약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유료관람권을 발행해야 좋은 공연이라든가 좋은 전시 같은 것을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관람료 징수하기 전에 사실은 시설사용료 이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5퍼센트(%)를 받으신다고 그러면 향후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기획하거나 초대해서 개발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까?

안시헌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5퍼센트(%)로 한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쭉 했더니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다른 데에서는 받고 있었고 저희 지역 특성상 가장 낮은 5퍼센트(%)로 했고 체육관이나 종합복지관도 5퍼센트(%)의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전문가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직접 유치하지는 못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오려고 해도 그런 유료가 안 되는 법적인 부분 때문에 못 와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활성화 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 그런 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료관람권을 발행하는 것을 여성회관 쪽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 측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런 조례 개정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사용자 측의 요구도 좀 있었고 저희가 보니까 아동극을 할 때 저희는 분명히 무료로 대관을 했는데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아예 정당화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용자 측에서 수익성이 제고되게끔 하기 위해서 관람권에 대한 금액은 한정된 금액으로 조정이 예상된 액수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람권은 주최 측에서 하고 주최 측 이익금의 5퍼센트(%)만 저희가 하는 부분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람권의 액수가 5,000원이다 1만원이다 R석이다 S석이다 해 가지고 좌석별로 요금 체계가 다를 텐데 그 요금에 대한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을 여성회관 측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문으로 대관하는 문예회관인 경우에는 으뜸석 좋은 석 나쁜 석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회관의 강당으로 그쪽에 문예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은 주최 측에서 요금을 정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5퍼센트(%)로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사용자 측에서 그냥 임의로 관람권 금액을 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겠네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3세 이상 또는 보육시설을 18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 수영장 안전요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보육시설 또한 보육사 인원이 더 증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수영장 3세 이상 보육시설 18개월 이상이라면 현재 기준보다도 어느 정도나 더 이용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영장은 처음부터 3세 이상으로 거기에 맞춰서 13명의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터치를 안 하고 보육시설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15개월까지로 해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서 2명의 보육교사를 저희가 확보해 놓았는데 3세 이상이다 보니까 저희는 2시간 동안 케어(care : 보살핌)지 교육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왕권 내에 184개 어린이집이 있어서 종일 교육은 맡기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시간 부분에 5명에서 7명이 1일 사용하기 때문에 1명의 보육교사만 저희가 하고 인원 1명은 항상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 등을 좀 해 보았고 영아 전담시설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시립이기 때문에 인원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가 사업량도 하나가 있고 해서 활성화 방안으로 해 봤습니다.

이렇게 수영장이나 보육시설 연령을 완화하는 것은 여성회관의 수익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용자의 어떤 확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연령 자체를 완화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 비중이 많은가요?

저희 여성회관은 시민의 복지 권익 증진이지 수익사업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안 민원이 누차 있었고 영아 전담시설이 한 곳이라 인원이 차서 받아줄 곳도 없고 또한 교육을 하러 왔는데 아이의 수혜가 낮아서 교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보고자 수혜의 폭을 넓혀서 아이를 못 맡겨서 교육을 못하고 가는 예는 없도록 하기 위한 복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