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오곡백과가 영글어 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고자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함께 모여 제14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주고 추석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우리 농산물 사주기 운동 및 직판행사, 불우이웃돕기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큰 사건, 사고 없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이 한국 언론인포럼이 주최한 지방자치시행 10주년 기념 평가에서 문화재관리부문 전국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자치부 평가 2005년 혁신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됨은 물론 산불방지 우수기관 선정과 농촌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역으로 확정됨으로써 국비 70억원을 지원 받게 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효과적인 견제 감시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다녀오시고 그동안 군민의 생활현장 곳곳을 돌아보며 민의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언제나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군유지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어 많은 의견들이 봇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강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이겠지만 표출된 의견 중에는 뚜렷한 근거 없이 의혹을 증폭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고장은 접근성이 취약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유치도 타 지역보다 몇 십 배 더 공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뢰와 화합의 바탕위에서 모든 역량과 중지를 한데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타 지역에 뒤쳐지지 않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이미지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40회 임시회는 군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 BTL 민간투자 사업의 건과 조례안 등 부의된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군민의 재산이 합리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모든 곡식이 여물어가는 결실의 계절처럼 내실 있고 알찬 수확을 하는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3일 황호만 의원외 세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BTL 민간투자사업의 건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및 조례안 등 8건과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40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삼현 의원, 김은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상정)

윤재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강진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이 체계적으로 선량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범위는 강진군소유 군유재산 중 2000년부터 2005년 8월까지의 기간동안 취득·처분한 토지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의 실태를 서류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조사하게 되며 조사기간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임하고자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계획서에 대해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영길 부의장, 간사에는 김태정 의원 그리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조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군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상정)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들께서는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마량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마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예정부지 마량면 마량리 940-1외에 1필지 1,563㎡을 군의회 의결을 받아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액이상 매입요구 등으로 매수에 불응하여 마량리 964번지외에 8필지 5,820㎡을 매입 면종합복지회관 신축예정 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다음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매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부지로 확정되었던 군동면 호계리 420번지외에 5필지 김승재 소유의 사유지와 우리군 소유의 대구면 저두리산 111번지 임야를 교환코자 하였으나 김승재의 교환 철회로 무산되어 교환 취득코자 했던 호계리 420번지외 5필지 14,159㎡에 대한 교환을 취소하고 당초안대로 상기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첨단농업기술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둘째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마량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매입할 토지위치는 마량면사무소 인근 마량리 964-8외 8필지로 6,820㎡, 1,760평으로 현재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마량면 마량리 827 양천우외 7분이 소유하고 있으며 매입예정사업비는 1억 7,600만원 정도이며 확보된 예산 2억원으로 추진코자 하며 매입대상 필지별 토지내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취득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군동면 호계리 420번지외 5필지로 14,159㎡ 4,283평으로 대지 9,342㎡, 전 4,817㎡가 되겠으며 호계리 842번지 김승재 씨 소유로 소요예산은 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필지별 조서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의견은 마량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의 경우 소재지 주변의 면적이 협소하여 복지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량면사무소와 인접한 현위치 토지매입으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 부지 교환의 건은 사실상 철회되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되었던 군동면 호계리 420번외 5필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조기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먼저총괄재산관리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수고가 많고 진통이 있는 것을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농업기술센터의 부지와 해수온천지역 임야교환에 있어서 군민의 비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혀 전체가 비판적으로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비판 글이 올라오는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터넷 비판 글이 군민전체의 의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사는 아닌데 개인의 의사개진인데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습니까?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최소한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군민의 소리를 외면한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상의 비판 글이 올라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진실로 강진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진군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기 위한 것과 불신을 의도적으로 교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런 것이 강진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십 건이 1인이 익명으로 올린 글이 있던데 그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개인이 의도적으로 강진군의 행정과 의회를 같이 불신을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1인이 글을 올린 사실에 대해서 진상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를 포착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이나 또는 제가 답 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라는 글을 올린 예가 있습니다.

아니, 기술센터소장님과 재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응당 밝혀서 군민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했던 진의는 강진군의 행정과 의회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의도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대상을 제가 듣기로는 수사의뢰를 해서 장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행정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로는 방철수 강진일보 사장 측에서 인신공격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란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밝혀졌다는 내용이 있어서 했다는데, 그 얘기를 거북스럽게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알고도 안한 겁니까?

제가 수사상 결정이 되지 않은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제가 듣는 정보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사대상을 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정보에 대해서는 한발 늦군요. 벌써 수사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포착까지 됐는데,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공개하기가 거북스러워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정보통신관계에 대해서 익명으로 한 관계는 게시판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서울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청에서 개인이 한건의 익명성으로 해서 자율 표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10건, 20건, 30건 해가지고 행정집단이나 의회에 모독의 발언을 하는 것은 진의를 밝혀주는 것이 좋겠고, 익명으로 했을 때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삭제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군수님,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이전부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의회를 능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술센터부지이전에 대해서 집착인지 미련인지 욕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기술센터부지관리계획은 우리가 군동면 호계리로 승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가 안 맞아서 교환한다고 해서 의회가 의결을 했죠?

예.

의결해가지고 나서 황호만 의원이 얘기하셨다시피 강진군 홈페이지에 엄청난 비방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회 의원들에게 낙선운동까지 주창하는 부적절한 행위도 있었는데 그 수모를 우리의원들이 다들 겪었습니다. 의결 하나 해주고 거기에서 노출된 게 여러 가지입니다.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기술센터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이것은 집착도 아니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사업자가 그 약속을 파기하고 다시 공유재산 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능멸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가 지금 44명 있을 때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했었고 지금은 직원이 19명밖에 없는데 당장 안 지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바로 후유증이 끝나기도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관리계획안을 냈습니다. 교환해 주라. 교환도 했습니다. 이것은 집착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정화센터를 지을 때 18,000평 부지를 같이 샀습니다. 같이 산 이유는, 거기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기관이 같이 안주하면서 하기 위해서 18,000평 예산이 없는 강진군 에서 돈을 들여서 부지를 샀습니다. 그 부지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그 부지를 매입하면서 기술센터 같은 기관이 가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해서 건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부지를 놔두고 새로 비싼 땅에 기술센터가 옮겨지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꼭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것인지 지방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끝에서 몇 번째인데 만약에 군민이 알았을 때의 그 저항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군민의 의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말씀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공식석상에서 말 못하겠지만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술센터가 당장 신축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지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후유증 가시기도 전에 시급하게 올리는 것은 정말 집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전도율이 최근에 2000년도부터 지은 각 기술센터 국비전도율이 50%가 넘습니다. 우리 몇 % 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현재 온 것이 17%입니다. 7억 더 오면 23%입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지금 당장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까?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9억 7천이 와서 있는데 올해 공사 안하면 바로 반납된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까? 반납됩니까?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이야기한 사항 아닙니까? 제가 한 사항이 아니고….

올해 안 쓰면 국비 반납됩니까?

주무부서에 문의를 할 사항입니다.

국비 반납 안됩니다. 반납돼도 국비 바로 전도가 됩니다. 내년에 지어도. 전부 저도 알아봤습니다. 국비가 당장 아까우니까 꼭 지어야 된다는 요지라면 정말로 과장님 국비반납 안됩니다. 맞습니까?

주무부서에 알아보십시오.

기술센터소장님, 국비 반납됩니까?

4억은 반납이 됩니다.

4억 반납됩니까? 그럼, 다시 내년도에 지으면 전도 안됩니까?

다시 안됩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비가 반납되면 다시 전도가 됩니다. 또 반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호계리로 가자, 가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군민의 소리가 귀전을 때리는데 정말 군민의 소리를 듣고 해야 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당장 기술센터를 금년에 안 지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발의한 재산관리 관에게 물어주십시오.

오기재 소장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련을 드려서, 정말 훌륭하게 공무원 생활하시는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해 있으시길 진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년 내에 안 지으면 기술센터 문제 있습니까, 소장님?

금년에 안 지으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기술센터이전은 기한은 정할 수 없지만 당분간 5년이나 10년 이내에는 지을 수 없다 판단됩니다.

왜요?

군비로 지을 수 있지만 국비는 행정상 한번 반납되면 지원이 역인센티브로 해서 지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부처에 상식이 있는 분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국비는 언제든지 반납하면 다시 지으면 다시 전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씀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국비가 전도되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된다. 그 논리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왕 추진한 상태에서 국비가 반납되고 지원이 안되면 군비로 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국비 9억 7천 와 있죠? 이거 반납돼서 못한다는 말이죠?

앞으로 그렇죠. 국비는 5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판단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지을 데도 많은 데 반납하면 또 지원해주겠습니까, 행정상·법령상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로는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에 있는 관계자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지 않고 국비가 반납되면 다시 전도가 안되느냐 제가 물었더니 그것은 그렇지 않다. 또 당장 올해 사업을 안 한다 해서 국비가 바로 반납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실무자에게 들었습니다. 여기는 의회입니다.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예.

부군수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의원 죄송합니다만 총괄부서인 재무과장님께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따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면 그때 자세한 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물어보니까 담당소장께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재무과장님에게 물어보니까 기술센터소장한테 직접 물어보라 해서 그런 건데 왜, 의장님 그렇습니까?

재무과장님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만 하시고… 시간 있으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 앞에 나오시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님?

예.

군민의 소리를 들을 용의는 없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군민의 소리라는 것은 당장 의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여론을 듣고 해서 여진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렇게 관리계획을 올려서 의회를 능멸하는 것은 정말 능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을 승인해줬고 교환해주라 해서 교환해줬고 무산됐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올려서 의회를 이상하게 만들고, 거기에는 의회 의원들한테도 첨예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찬성의원, 반대의원 낙선운동하니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하는데 그 여진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렇게 올리면 밖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군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술센터를 올내에 꼭 안 지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반납 안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민의 소리를 듣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처음에 발의한 주무부서의 개별관리관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서 그것을 재무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넘깁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은 검토해서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걸 다시 주무재산관리관에게 넘겨줍니다. 주무재산관리관은 이렇게 해서 조정위원회회부한 결과 그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다시 관리계획을 해 주라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총괄재산관리관은 비단 기술센터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군수님 결재를 얻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여기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여러분께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인되면 취득이나 주무부서의 행정재산이 다시 됩니다. 주무부서의 장이 그래 가지고 취득도 거기에서 예산 세워서 하게 되고 단, 처분에 관해서는 총괄재산관리관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럼, 남포정화센터 18,000평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시겠습니까?

당초에 취득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혐오시설이고 그래서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샀습니다. 왜 했냐, 믿을만한 기관이 가서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그렇게 했죠?

예.

돈이 남아서 샀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18,000평을 산 이유는 아닙니다. 매립장은 한번 부지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1차 조성하고 있는 매립장이 12년 내지 13년정도 매립할 용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매립장 부지를 확보할 때에는 님비현상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부지를 2단계 사업장까지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도 있었고 당초에 신청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었지만 그 지역까지 희망하면 매입해 주기로, 매입의 목적은 2단계 사업 부지로 미리 매입해놓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 있죠?

회의록 있는 것은 아니죠, 행정목적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록 비치 안 해 놨습니까?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에는 면적을 얼마로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행정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사서 위치만 이렇게 이렇게 신청 들어 왔으니까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그 장소로 한 겁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얼마를….

그게 아니라 돈이 많이 남아서 18,000평 논이 90마지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매립장 부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거기가 침수지역이고 염분이 많이 있고 거기가 부적절하다. 소장님 얘기하셨죠?

그 지역은 기술센터환경정화센터 김남수 의원님 말씀처럼 기관이 가기 위해서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그 지역이지만 마을 근처로 하면 우리가 가능하다 했는데 거기는 땅을 사기가 어렵다. 가려면 그쪽으로 가라해서 거기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과장님께서 쓰고 싶은 대로 좋은 데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환경정화센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부적절하다. 다른 지역 그러니까 남포마을근처나 그런데는 가능하다 얘기했는데 거기는 어렵고 지금 환경정화센터 라운드로 가라….

과장님, 이런 부분도 청내에서도 과장하고 기술센터소장하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이런 것도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듣고 이 다음에 군민 저항의 소리도 염두에 두시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기술센터신축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몇 년도?

금년도 4월 8일.

그때 안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 우리 의결했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기술센터 군민의 소리이고 군민들의 대다수가 하는 것이 절차상 저는 하자 없이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장소부지라든가 올라왔을 때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취득 의회에 상정했고 강진의 이장단이 의결보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예.

2005년도 3월 18일날 그래 가지고 금년도 4월 2일날 농업기술센터이전 제2차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시죠?

예.

4월 2일날 부지선정 2차 설명회 개최를 173명이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예.

4월 4일날 부지선정회의를 325명 투표했죠?

예.

4월 8일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강진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맞죠?

예.

5월 30일날 토지감정평가를 재무과에서 했죠?

예.

토지소유자가 매매불응해서 개인소유자하고 군하고 교환 건이 투자유치팀에서 법을 따졌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갔습니다. 2002년도에 첨단농업과학기술센터 계획수립을 해서 10월달에 하반기 강진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도 했고 국고현안사업 계획수립도 했고 2004년 1월달 국비확보가 4억원이 되어 가지고 부지선정을 위한 후보지설명회를 후보지 14개소 중 4개 지역으로 좁혀졌죠?

예.

강진읍 남포, 도암면 만덕, 군동면 호계리 1, 2지역으로 압축해서 설명조사가 끝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설문조사결과 군동면 호계리 지금 옮기는 장소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 1월달에 국비확보 9억 5천만원 해서 4억원 명시이월 되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비 29억 3,000만원을 50%로 조정하고 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규모 있게 추진키로 의결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현지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전부 가서 부지선정지역을 봤습니다. 거기가 좋다 해서 의결이 끝나고 중언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했건 반대했건 저는 찬성했다고 앞전에 말씀했습니다. 찬성하신 분 누가 불매운동하고 낙선운동 합니까? 의회에서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그 의혹이 알지도 못하는 의혹. 그 교환 건에 1억에 대한 의혹. 저도 목욕탕에서 늘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더 준다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저기는 11만 얼마지요? 감정평가 1,800원이죠? 그 땅의 교환건 차액이 1억 얼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법테두리 넘어서서 감정평가이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결과 호계리 하고 대구 해수온천장부지 군유지 하고 빅딜을 교환하면 차액금이 1억정도 난다해서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설명이 부족했고, 방금 동료의원 전 김남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했든 꼴찌에서 갔든 안 갔든 우리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센터는 남포 1만 8천평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서 부지 확보한 것이 2단계 매립장 허가를 위해서 한겁니다. 우리가 미래지향해서 그런데 거기는 정화센터 18,000평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군에서 했느냐, 2단계 매립장을 차후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해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가 어떻게 기술센터부지가 됩니까? 거기는 부적절하고 우리는 기술센터 이전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 것도 여러 차례 검토해서 승인한 부분 아닙니까? 동료의원들 간의 찬성과 반대를 묘하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의혹이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고, 읍면에 화보를 내서 군민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술센터 이전부분에 대해서 의혹은 있을 수 없다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잘못된 사항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우리가 의혹을 갖고 어떤 특정인을 도와줘서 의혹이 있습니까? 어떤 군민이 우리가 선거직이라 해도 불매운동 낙선운동을 합니까? 저는 이런 소리를 듣고 촌말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인내성을 갖고 참고 있습니다. 저도 목욕탕에서 이 논란대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더군요. 그래서 4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또 금년 넘어가면 또 명시이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착공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착공 안 되면 사고이월 안되기 때문에 반납됩니다.

반납되죠? 그런데 김남수 의원님은 반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이 한번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야 만이 반납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남수 의원님은 농업기술센터 실무진에 말씀하니까 반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실무진에서 소장님하고 직원하고 목소리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군민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소장님 설명을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소신 있게 의 결된 사항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량면 복지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기술센터소장님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신축부지 때문에 소장님, 다년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예.

그런데 기술센터 신축이전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신축부지 관리계획안도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시작과 지금 현재까지 소장님, 저는 찬성한 의원 중 한사람입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그러나 우리가 강진읍에 있는 기술센터가 이전과 동시에 강진읍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있다하면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호계리는 경제권이 강진읍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심사숙고하고 여러 번 조율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토지소유자 김승재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감정평가가 11만 나왔습니까?

예.

그 가격에 감정평가대로 판다고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예.

확실하게 수긍하게끔 소장님, 최선을 다하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놓습니다. 설득력과 끈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동의하고 감정가격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교환문제가 나와서 중단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 소장님은 선비의 타입입니다. 하고자 했을 때는 저돌적으로 끈기와 추진력을 겸비해야 만이 부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조금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기술센터 이전부지 모든 것을 의결하고 했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은 어느 지역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 여론을 부추기고 하는 것이지 호계리로 간다고 해서 강진읍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생활권은 강진이죠?

예.

빨리빨리 일처리를 못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계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 군민들이 반대와 엄청난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결이 보류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소유자의 반대에 부딪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교환 건이 나와서 교환 건은 우리가 검토한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팀에서 검토했습니다.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문제점을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의결해 주신다면 감정가대로 해가지고 기술센터를 이전해서 이러한 진통에 못지않게 산고가 있으면 옥동자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더 좋은 기술센터가 이전돼서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말씀을 제가 발언대에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의결해 주면 최선을 다 하겠다 했는데 이 시끄러움이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앞전 강진신문에 기술센터부지이전과 동시에 해수탕 백지화된다고 신문에 나왔더군요?

예.

의혹 있지 않느냐 하고 군민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행정을 잠깐 중단하고 그런 의혹을 풀어주는 것도 행정입니다. 모든 말은 강진읍에서 다 흘러 퍼집니다. 실무소장님으로서 의혹 있는 것은 해명하고 찾아가고 설명을 해서 의혹을 풀어주시고, 의원들 쌍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목욕탕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똑똑히 알고 얘기하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얘기하니까 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 말이 잘못 전달됐군요. 그런데 왜, 우리의원들까지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제 말이 긴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는 조금 최대한 신경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제 금방 말씀하신 중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죠? 그 땅에 대해서?

예.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김승재의 교환이 철회되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분이 무산을 시켰는데 지금 추진중이라 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 해도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안 판다는 그런….

그런 의도가 저는?

그분에게….

어느 정도 확정된 대안을 갖고 다시 올려야지 이런 식이 되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원들에게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안받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구두상으로는 거의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심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발언도중에 능멸이라 언어를 썼는데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우롱한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재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사실 저는 호동으로 관리계획을 승인했고 감정가 때문에 잘 안되서 교환하자 해서 의회가 승인했지 않습니까? 승인했고 그래서 그 여진이 상당히 심하 니까 군민의 소리도 다양하게 듣고 해서 숨고르기를 해서 해도 늦지 않은 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했는데, 우리 윤재공 의원님께서 제가 꼭 반대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앞에 교환하자 해서 정말 강진신문 자유게시판에 엄청난 모욕성 비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서두르면 그 여진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래서 숨고르기도 하고 굳이 지도소를 안 지어서 신축이전을 안 해서 지도소 근무를 못할 형편이 아니라면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국비반납도 사실은 아니더라. 제가 강진농촌지도 실무진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답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했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의원 말씀에 제가….

그 말씀은 관계관이 나와 계시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김남수 의원이 기술센터 신축부지를 반대하는 분이다. 하고 제가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잠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4대 의회에 올라와서 기술센터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는 찬성했던 의원이라고 그런데 김남수 의원님 말씀에 김남수 의원이 호계리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수 의원도 찬성했고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하는데 찬성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의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빅딜 교환으로 해서 일어나고 호계리로 가는 것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무소장으로서 추진력을 발휘해서 빨리빨리 공유재산관리계획 감정평가 매입하는데 주력해달라는 얘기이고 또 김남수 의원이 시급성이야 시급하지 않다. 기술센터 신축하는데 시급성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 숙원사업이 시급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해줍니까? 좀 편하고 걸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농로포장 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급해서 우리가 기술센터이전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은 없습니다. 포장 같은 것도 주민숙원사업도 시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에 반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이 반대한다 찬성한다 얘기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센터부지신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찬성한 의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확인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센터이전부지 3년 넘었죠?

예, 승인 난 것은 3년이 안됐고….

우리가 논의한 게?

논의한 것은 3년 넘었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통 끝에 좋은 옥동자가 있길 바라면서, 강진군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WTO라는 한-칠레무역협정관계로 우리농촌이 어려워 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에 우리군이 농군이라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순수한 농군입니다.

기술센터는 특히 농업군에서 농업의 기술을 배양해서 보급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다 얘기하는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강진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을 익혀서 그것을 강진군에 보급시키면 강진군민 많은 분들의 이익이 창출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생각합니까?

농업인이 희망을 갖고 영농해야 강진이 발전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진읍내권이든 전체적인 농업이 좋은 기술을 빨리 보급함으로써 우리군에 더 많은 이익이 날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이상으로 돈을 줘서는 안 되고 감정가에 의한 가격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한 가기 예를 든다면, 군동에 있는 운동장이 형질상 군동이지 실질적으로 강진군민 전체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생각은 농업기술센터도 군동의 소재지에 있다 해서 군동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민 전체가 이용할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욕 잃지 마시고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김승재 교환철회무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박홍준 과장님하고 오기재 소장님하고 피해를 봤다고 봅니까? 안 봤다고 봅니까?

무슨 피해입니까?

공직자생활 그만두게끔 하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무슨 피해인가요?

공직생활을 더 하실 것인가 도중하차할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무상교환이라는 사안이 나왔을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피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제가 40년동안 공직생활 했는데 이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길 하셨는데 인터넷에 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본분이 실추됐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박홍준 과장님하고 오기재 소장님이 명퇴 내지는 명퇴 신청을 했다라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강진군민들이 다시 보는 관점은 이것은 좀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이미 명퇴 신청하는 것은 앞으로 더 근무할 수 있는 연수가 있을텐데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내용이 기술센터부지 갖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터넷에 무슨 말이 떠서 어떻게 회오리바람이 불 것인가 생각해보셨습니까?

이번 변경안을 할 때입니까? 제가 명퇴 신청을 했다 제가 말을 더 드릴 필요가 없고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반대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입장에서는 군민 전체의견은 아니다 생각하고, 특별히 그렇게 크게 이 앞 빅딜 문제처럼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판단됩니다.

앞으로 인터넷에 어떻게 추궁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대비하셔서 보완을 잘하셔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 질문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앉아서 열띤 토론을 보고 한편으로는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일부 의원이 말씀하셨던 소위 공유재산변경안이 138회, 139회, 140회 이렇게 계속 주어지면서 모든 문제들이 계속 연결고리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139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의회도 인정해 주시고 특히 행정 솔직하게 연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은 주어졌는데 착공은 건물이 들어가서 착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 매입했으면 그것은 착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금 반납이 안 됩니다.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초적인 문제까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얘기이고 또한 우리의회에서도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정말 지역이니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생산적인 의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을 이 자리에서 토로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군수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의결 시에 군수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BTL 민간투자 사업의 건(상정)

문화관광과장 김상수입니다. 강진군문화복지종합타운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침체된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고용창출을 위해 2004년말 중앙정부에서 BTL 민간투자사업계획이 확정 수립됨에 따라서 우리군에 열악한 문화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수년전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검토하여 왔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층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전국평균 노인인구비율 8.5% 보다도 3배나 많은 23%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실버인프라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인 BTL사업을 통해서 강진군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서 지역문화예술과 사회복지향상에 힘쓰고 궁극적으로는 농촌경제 회생과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의 기운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먼저 사업명은 강진군문화복지종합타운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건립위치는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3-2번지외 8필지로서 강진읍사무소, 구보건소, 군민회관, 금강산식당 등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556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5,800평입니다. 사업비는 4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약 3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세부내용은 공연시설이 1,322평, 900석 규모의 대공연장 한 개와 300석과 100석 규모의 소공연장 두 개이고 소공연장은 수용인원 증감에 따라서 터서 400석 규모의 공연장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벽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설은 474평으로서 청자 및 예술작품 등의 판매장과 작품 전시목적인 미술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시설은 340평으로서 아동 및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모자열람실, 시청각실 등이 포함된 아동도서관 용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1,865평으로서 부득이 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주시켜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과 운동 전기온열치료 등의 재활치료목적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되겠고 또한 중증질환이 아닌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입소시켜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약 44명 수용규모의 노인요양시설과 실버노인요양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은 583평으로서 30명이내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면적은 관내 보육시설 등에 동화구연실, 창작교실, 과학실 등 체험학습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차장시설 300대가 되겠으며 세 번째로 사업비부담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익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를 분담비율로 해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2월 4일날 기획예산처에서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 후에 2005년도 4월 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5년 선도사업으로 확정·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5년 4월 30일에 강진군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용역을 위한 강진군용역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했고 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5월 9일 취득승인을 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BTL사업 민간투자 적격성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용역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실시를 했습니다. 2005년 9월 7일에 문화관광부 BTL사업 민간투자적격성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토지매입 및 영업보상을 11월말까지 추진하고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서 군 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10월초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사업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2005년 12월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중순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12월말까지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회를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받을 수가 없고 혹시 의향서나 그런 게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 여러 회사에서 실무진들이 와서 저희에게 문의상담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건실한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내용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는 절차를 밟아보셨습니까?

당초에 사업이 선정이 된 이후로 강진읍이장, 강진읍발전협의회 회원들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개괄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자간담회를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신문보도가 되었고 청자골소식지, 강진군 반회보에도 시설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게재시켜서 주민들에게 알린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의 건의나 제안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건의나 제안은 없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하고 설계 설명을 하면 그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되도록 이면 외부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접해보시는 것도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BTL사업이 땅은 490억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예, 토지매입비는 490억 속에 안 들어갑니다.

해남 가보셨죠?

예.

101억이 들었다 하는데 밑에 끝이 안보이는 지하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다섯 배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도서관관계도 시청각실도 있고 모자열람실도 있고 모두 중복됐는데 이보다 더 큰 건물을 짓은 데는 없죠?

복지타운으로 이보다 더 큰 건물 있죠?

어디 있습니까?

인근에는 없습니다마는 시단위에는 규모가 큰데는 있습니다.

600억 들여서 짓은 데가 있습니까?

사업비는 10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확실한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규모로 봐서는 이보다 더 큰….

그런데 문화복지타운을 짓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회관 교촌리도 있고 독서실하고 영유아시설 보건복지부에서 해줘가지고 국가가 업자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영유아시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의료원에 새로 짓죠? 재가노인도 거의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제고를 해서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지은 문화복지타운이라면 벤치마킹도 여러 번가고 외국도 가고 해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건물로 잘 지어줬으면, 그래서 우리건물을 보고 전부 관광 오는 관광코스로도 알려질 수 있는 훌륭한 건물이 될 수 있으려면 계획부터가 좀더 착실히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 보면 전부 중복되고 강진에 있는 것이 다 있고 특별히 군민들에게 아, 좋다 하는 느낌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도 하셔서 정말로 문화복지타운이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복지타운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종합타운 부분에 타 지역 벤치마킹 한 적은 있습니까?

예.

어느 지역입니까?

연세대에 있는 최근에 지었다는 문화센터도 가보고 대구에 있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지만 두 군데 최근에 잘 지어졌다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대구에 저희군과 마찬가지로 빅딜사업 490억 들어갔죠?

예.

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신청했네요, 이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문화복지센터가 아니고 거기는 미술관입니다.

과장님, 3년에 걸쳐서 5,800평 대형건물이 완공되면 토지매입비를 빼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군비 47%, 20년 상환에 1년에 11억정도를 저희들이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하죠?

예.

토지매입은 저번에 설명 들었습니다만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토지매입은 약 토지지가가 300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평당요?

예, 전체 건물보상까지 포함해서 15억.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데 연건평 5,800평에 관리인은 완공됐을 때 몇 명 정도 두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설계가 되고 종합계획이 되어야 그런 것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관리비 플러스 인건비를 아직까지 계상 못했다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20년동안 관리하는 민간투자사업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사업계획에 포함됩니다.

490억에 포함된다고요?

예, 전체적으로

인건비, 관리비까지?

예, 사업계획이 나오면 인원등이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 1,865평도 고급인력인데도 490억 속에 포함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다산수련관처럼 행정의 실수 등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벤치마킹 잘해서 좋은 사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강진읍 문화복지타운을 짓는 부분에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내용부분에 실질적으로 강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로 복합된다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1,322평에 대한 공연시설부분도 문화회관이나 종합운동장내 실내체육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짓고 화랑미술관 강진군에 군청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활용도도 저조합니다. 그리고 도서시설 보면 시청각실, 모자열람실도 짓고 하는데 도서관에 가보면 운영 잘되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짓는다는 것이 문제이고 노인복지시설부분도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강진읍에 계시는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강진군문화복지타운입니까? 강진읍문화복지타운입니까? 명칭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강진군 전체의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은 강진군 전체 문화복지센터입니다. 다만 설명을 강진읍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위치가 강진읍 중심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앞으로 사업설계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육아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강진군은 유아가 해를 거듭 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줄어들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육아보육시설부분에서도 충분히 돈이 없어서 많이 못가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주차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지하에 주차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강진읍내를 보면 개구리주차내지는 다른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고 주차비를 받고 누가 지하에 가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예전 건물은 다 헐고 1층에 자연녹지공간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해서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가 할 수도 있고 공연도 강진은 야외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연장을 시설하고 또 전시도 야외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낫지,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활용도도 없고 또 돈이 실질적으로 약 490억하고 토지매입비 보상비하면 15억하면 약 500억이 좀 넘는 돈이 든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보면 250억정도를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정도가 됩니다. 250억 20년씩 갚는다면 정말 생산지향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복지부분에 소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강진군에 타 시군에 없는 잘 아시다시피 물리치료기 같은 경우도 잘 보급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서 제대로 못쓰고 있는 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각 읍면에 마량은 이번에 승인이 될걸로 생각합니다만 승인이 되면 노인분들이 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나와서 활동을 하고 계신중입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약 23%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실버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무하게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서 설명한 실버인프라는 일반적으로 마을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나 현재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복지시설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요즘 앞으로 추세가 점점 고급화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3% 입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의 경우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확대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대적인 복지시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강진군이 복지를 전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더 많은 복지시설이 앞으로 필요하다 봅니다. 약 500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게 의문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9일날 BTL 민간투자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비가 30%, 국비가 70% 해서 확정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본적 있습니까?

제가 국비가 70%, 군비가 30%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플랜카드는 못 봤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30%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47%로 변해서 많은 군비가 충당돼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 부분이 필요 있습니다.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5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 20년동안 우리군에 재정을 담당하실 분들이 앞으로도 쭉 있을텐데 그분들이 그것을 갚느라고 다른 좋은 생산적인 투자를 못하면 거기까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은식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산수련원관계에서도 좋게 돈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관계관에서는 숙박시설이 된지 안된지도 모르고 숙박시설해서 활용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본의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것을 검토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복지부분을 좀더 다르게 심도 있게 생각할 의향이 없는가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물리치료기가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나서 수리가 안되서 비판을 받는 게 있고 또 읍면에 내려 가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라면값밖에 안 되는 점심식사비. 그분들이 충분히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조성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건물 좋게 지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모신다고 해서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20년동안 250억을 갚아나간다면 읍면 생산지향적인 사업으로 한 1억씩만 1년에 투자해도 그 돈을 잘 쪼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년이면 13억정도 이 돈을 갚아나간다면 큰 돈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공연장, 전시실,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 내용에 내실 있는 문화타운이 조성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 것 하고 같이 복합되면 기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라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이고 올해도 도서관에도 아니면 화랑전시실 같은 경우도 계속 해년마다 늘어나고 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남수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교촌리 그런 시설. 저희들이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20년동안 이 빚을 갚아나가야 할 후손들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심도 있게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동료의원들 질문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대구와 연세대 다녀오셨다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연세대나 대구는 수백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강진군하고는 모든 생활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기위한 것이라면 인근 시군도 가보시고 그래서 접목시키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근 문화복지타운 그런 곳에 가 보셔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분야는 사회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관계자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견학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과장님, 과장님이 문화복지종합타운 BTL관계 설명하실 때 개인 땅이 있죠?

예.

평당 300만원정도 감정가격입니까?

감정평가가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가 300인데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땅주인들은 감정평가에 안팝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감정평가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계획안이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어요?

예.

그럼 다행입니다. 수포로 돌아갈까 무서워서 제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럼, 왜 토지소유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답니까?

당초에는 상당히 토지소유자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입주하신 영업보상관계로 두 집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집은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고 한집은 사실상 주장이 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은 감정평가….

예, 다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다?

예.

매매각서까지는 안됐어도 구두로?

예, 곧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7. 강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정) 8.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상정) 9. 강진군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상정)

환경녹지과장 김광석입니다. 강진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제정당시 시행되었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강진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정당시 시행되었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21쪽 강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옴천면 일부가 2005년 4월 12일자로 탐진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탐진호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에 관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고 기금의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본 특별회계외의 일반회계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강진군탐진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옴천면 일원이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대상지역은 영산강 법 제2조 제5의 규정에 의해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사업 선정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토록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토록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사업선정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중장기적인 대규모사업 등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선정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을별 사업비 배부는 관련규정에 의하되 추진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세대별로 지원되는 직접 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업비의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군수 또는 면장이 집행토록 하되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은 마을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원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안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15조에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내역을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제16조에 명시하고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인터넷이나 주민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안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1쪽 강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제정이유에 가서 옴천면 5개리로 일부가 적혀져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2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정이유에 옴천면 일원이 또 주요 내용 2에 가서 사업의 대상지역은 영산강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옴천면 일원으로 함. 안 제3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일치를 시켜주라 했는데도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제 얘길 들어보세요. 주요 내용에 보면 영산강법 제2조제5호에 보면, 다 아시죠 이 법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조5호에는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하면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계속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 수도법 제5조 또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이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전번에 지적받았는데 일대로 한 것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조문 내용에는 일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이것은 서류 아닙니까? 지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군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옴천 영산마을에서는 수변구역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로 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놓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영산마을에서 과장님은 옴천에 대해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일원이란 말을 고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설명을 드리자면 일원이라는 것은 법조문에는 없는 것이니까 하등의 영향이 없고 제안설명 내용에 가 들었는데 일원이라는 뜻을 구태여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정된 5개리의 일원을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제가 사과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를 5개리 일원이라고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강진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중 부칙규정을 개정하여 양육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강진군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를 2005년 4월 7일 제정하여 운영중이나 동 조례 부칙에 자치단체장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지급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또 조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 상시 지급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있어서 강진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의 "자치단체장 선거일 1년전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을 보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계속 지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조항에 의해서 6월 1일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 안됐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6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급을 소급해서 해야 지요?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운영조례안(상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강진군농기계임대은행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운영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강진군농기계임대은행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임대사업은 임대료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운영,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등 기능을 수행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임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규정되어 있고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있으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1인, 부위원장 1인 친환경농산과장 등 10인이상 15명 이내 구성되어 있으며 간사는 1인, 서기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고 농기계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설치는 황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이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기계은행사업은 우리군 수익사업은 아니죠?

예.

농기계 운영시 부지매입 빼고 보관창고 농기계구입예산 총예산 얼마정도 되죠?

2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격납고를 위해서 내년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보면 제2호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인내지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위원회 회의를 할 계획이십니까?

회의는 정기회하고 임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를 제외하고는 2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2회정도?

예.

그런데 선정자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것이 아니고 실비보상 하는데 강진군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위원회는 30인 농촌발전심의위원회 그리고 가장 작은 위원회는 3명입니다. 심의·의결할 부분이 많지도 않은데 10인에서 15인 인원수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군비 절감차원에서?

김의원님 말씀대로 최하한선으로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친환경농산과장님도 들어가고 하니까? 5인 이내로 하면 어떨까요, 실비보상을 하니까?

검토과정에서 '너무 적다'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요?

예.

그 부분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약간 줄이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민들이 현재 가장선호하는 농기계가 어떤 농기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퇴비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쉼터파쇄기, 마늘선별기, 마늘쪽분리기, 폐비닐수거기, 파종기 등 트렉터용 부착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산으로 사야죠.

예산만 확보되어 있죠?

조례 통과되면 금년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농가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농기계은행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소유자나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준비를 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해야 지 졸속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협의하고 여론수렴하고 농가들과 같이 협의하고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주영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은 임대료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운영,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함. 안 제4조 했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취급 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4조에 보면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이렇게 만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교육을 콤바인 트렉터 면허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수자들 있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겁니까? 몇 시간 시킨다든지 며칠을 시킨다든지 이런 안이 전혀 안 적혀졌고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농기계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기 때문에 조례에다는 규정을 안 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교육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임대가 가능 하겠군요?

그것은 아닙니다. 임대은행을 하면서 농기계 퇴비살포기나….

아니, 그런 것은 쉬우니까 하는데 트렉터나 콤바인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높은 것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임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교육이 별도로 있고 은행수행에 필요한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별도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로 교육계획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 아니고 농기계를 필요한 농가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트렉터나 콤바인, 자동차처럼 다니는 것은 위험한 물건입니다. 조작을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까?

의원님, 농기계임대은행은 그러한 큰 대형농기계는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착용 농기계만 임대합니다.

부착용 농기계만 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착용 기종을 몇 기종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김태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정하진 않았고 대개 15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종이라면 기종당 몇 개 씩 보고 있습니까?

많이 필요한 것은 6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1대. 기종에 따라서 대수가 틀립니다.

교육을 한다면 여러 가지 분야교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특수사항으로 트렉터, 로타리 등은 상관없지만 마늘선별기 그런 교육은?

마늘선별기, 마늘파종기 등은 실수요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휴회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내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산 회

예.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