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봉 의원 발언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속초에서 개최된 제5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속초까지 오셔서 의원님들에 경기를 응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방광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방광수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덕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9월 13일 집회공고하고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5년 9월 12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5년 8월 19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월 13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대로 회기는 2005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심의, 그리고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2005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요구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중 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혁신기획단장들은 혁신선도자치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였고, 경제도시과장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출장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배영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괴장 이순선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교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교환 취득하는 토지가 2필지 2,332평방미터 약 706평이고 교환 처분하는 토지가 3필지 2,332평방미터로 동일 면적을 교환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음쪽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에 변경분 건수 2필지, 수량 2,332평방미터, 금액 1,282만5,000원에 취득과 처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쪽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인제읍 귀둔리 795-1번지와 795-2번지로 현 소유자는 강릉시 노암동 심원자씨입니다. 다음쪽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동 귀둔리 448-4번지, 448-5번지, 448-13번지로 동일인에게 교환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교환내역, 신청지 현황사진, 지적도 등본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기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현재 소유 경계가 복잡한 것을 경지정리한 경계에 맞춰서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농경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적정한 재산관리를 위한다고 했었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타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소를 보면 강릉시 노암동으로 돼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농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본 안건과 같이 교환에 무리가 없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서 답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 사람이 주소는 강릉시로 되어 있는데 친오빠가 인제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관리를 하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합당하다고 하면 본 사항은 민원제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이렇게 교환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빠와의 관계라든지 재산관계는 분명한거 아닙니까 여기 지적도를 보면 795-2번지를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데 이건 별도로 떨어져 있단 말이예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지적도상에는 그런데 옆에 있는 448-8번지가 저희 군유지 이면서 그것도 실제 답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있는 448-8번지라든가 448-6번지 그 인근이 지적도상에 임인데 실제로는 답으로 다 경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봉
김봉의원
경작이 되는데 만약에 다음에 불하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448-4번지라든지 또 795-2번지라든지 이런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취득한다는 얘기가 모양새가 안좋지 않나 싶습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지적도상에만 이렇게 형태가 묘하게 돼있지만 실제 경지정리가 다 돼서 인근 토지까지 앞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 경지정리가 돼서 답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환을 안해주면 실제 경지정리가 돼서 한 논으로 돼있었는데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오히려 이 경계대로 해서 논두렁을 만든다고 하면 농사짓는데 더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은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경지정리한 논뚝 모양대로 맞춰서 교환해 주는거죠.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이 소유자도 그렇고 서로 효율성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김봉
김봉의원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도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인제군은 오히려 이걸로 봐서는 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앞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김봉
김봉의원
사진을 봐서는 그렇지만 지적도에는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심원자라는 사람만 좋아지지 우리 인제군에 재산은 이렇게 분리가 돼있을때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아니죠 저희도 좋아지는 거죠 실제는 논이 이렇게 형성이 돼있는데 경계가 울퉁불퉁하게 돼있는걸 이쪽하고 이쪽을 바꾸면서 심원자씨는 여길 주고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똑바른 모양의 땅을 우리가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448-8도 떨어진거니까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따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덕우
남덕우의원
과장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건 제가 직접 민원을 직접 접수를 해서 제가 사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김봉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제가 볼때는 이해가 잘 안되셔서 그러는거지 제가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본바로는 경지정리가 다 돼있는 지역인데 오히려 한쪽으로 몰아주면 트랙터라든지 농기계가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좋은데 반은 인제군 땅이 들어가 있고 일부는 개인땅이 돼있고 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면 좋겠다 하는 제 판단이 그렇게 섰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민원은 얼마든지 앞으로 있을때는 과감하게 민원을 해결해 줘야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취득에 대해서는 그러면 795번지 취득하는데 대해서 일부를 .......를 받든지 그렇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어느것을요?
김봉
김봉위원
지금 795-2번지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건 저희 군 것이 되는 거죠.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795번지가 심문자씨 땅이니까 지금 795-1번지에 대상 땅을 취득하는걸로 돼있잖아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795-1하고 795-2요.
김봉
김봉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795번지 땅을 이 번지 대신 일부 할애를 받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이해가 안되는데요. 현장을 보시면....
삼래
박삼래의장
김봉 위원님! 아마 제가 보기에도 지적도와 사진 가지고 약간 두분이 떨어져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사실 통과시켜 드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보면 뒤통수 맞는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것이 있을때는 저희가 현지에 확인을 같이 해서 현지확인이 된 후에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남덕우 의원님이라든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도는 지금 현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사항을 꼭 통과를 시키지 않고 이번 임시회 기일이 굉장히 긴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와서 통과를 시키는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한의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대로 추후 현지를 다녀온 후에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건의 안건은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제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김봉 의원님을 간사에는 박응삼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며 위원장에는 남덕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용수운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남덕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에 적정성 및 사업추진상에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부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이며 또한 현지 주민과 직접적인 대화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005년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전원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의 현지안내로 확인 및 공사현황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장 현지확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는 남덕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0시30분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명일부터 9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2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