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복지 종합, 기획, 조정 기능수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종합, 기획, 조정 기능을 전담할 담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8조 제2호 제1항] 사항입니다. 내용은 복지기획 담당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의 편의성을 위한 담당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안 [제8조 제2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담당을 노인장애인 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대조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복지담당을 노인장애인 담당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해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문대조표 사항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으로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사항을 조례개정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 다음에 복지기획담당을 별도로 신설을 하고 생활보장과 복지담당을 노인장애인 및 여성아동으로 구분을 해서 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 중 고용직에서 전환된 지도직에 대해서 퇴직으로 인한 감원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600명을 60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85명을 592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합기획 조정기능의 보강을 위한 전담 인력 및 지역주민에 대한 현장성 확보에 필요한 전문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정원증원 받은 내용은 8명입니다마는 그 밑에 사항으로 기능직 공무원중 고용직에서 전환된 공무원 퇴직에 따른 감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7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5년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별표 사항입니다. 별표사항은 저희들이 신구대조표 설명할 때 차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용소요 추계서입니다. 저희들이 7명을 증원했을 때 인건비 총 2억5,347만4,700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같이 첨부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구대조표는 [제1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은 별도 법을 인용할 경우에 낱 표로 하라고 하는 방침이 있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원하고 구본청에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직급별로 보면 총원이 600명입니다. 소속별로 보면 구 본청이 417명, 의회사무국이 15명, 보건소가 43명, 동이 1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원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7명을 증원하여 총원 607명, 구본청에 422명, 의회사무국에 15명, 보건소에 43명, 동에 12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7명 증원 중에 2명은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나머지 5명은 구에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15 의안번호 1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전달체계관련 사회복지전달인력 정원승인 통보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하여 가장 우선되어야할 사회복지 종합기획과 조정기능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되어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현 복지담당이 복지기획담당 명칭과의 중복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지 위해 노인장애인 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하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1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과의 복지기획담당 신설과 지역주민에 대한 현장성 확보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를 위하여 사회복지전담 인력 8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공무원 중 고용직에서 전환된 공무원 퇴직에 따른 1명 감원으로 전체 7명이 증원되는 안으로 하루가 다르게 증가되고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신설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 결과 복지담당을 노인장애인담당 명칭변경 요구를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이런 요구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주민이나 단체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부에서 이런 조절을 할 때 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일이지

처음에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복지담당은 그냥 두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과에서 복지담당은 복지기획담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앞으로 노인 및 장애인담당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해서 의회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입법예고를 한 취지하고 별로 맞지 않네요. 입법예고는 이런 조례가 어떻게 개정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손해가 되느냐 득이 되느냐 또는 중복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입법예고가 아닙니까? 우리부서내의 의견을 들으려고 입법예고 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는 당초 초안으로 하고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세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올렸다.

예 그 점은 해당부서에서 업무에 미숙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너무 혼동이 온다. 노인장애인 단체라든지 또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내부 했다고 하니까 그렇고, 여성아동은 왜 맨 뒤로 갔습니까? 순서가 세 번째 있던 것이 이번에 바뀌면서 제일 천대받는 부서로 전락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사회복지과 의견입니까?

예 이것은 사회복지과 실무부서에서 당초에 초안을 입법예고할 때 그 순서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협의 검토를 할 때 사회담당이 사회부서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복지기획담당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순서별로 했지 뒤에 있다고 업무 비중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앞에가 주무부서고 그 다음에 책상배치나 이런 것도 순서대로 보통 안 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맨 뒤에 가면 여성 아동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의 사회복지 업무중에서 제일 하대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필이면 노인장애는 한몫에 묶습니까? 일이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귀찮은 부서여서 몰아 놨습니까?

개정되기 전에 복지담당이라고 해서 사실은 노인장애인 및 여성아동을 같이 포괄해서 봤는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복지기획담당을 별도로 하고, 노인장애인, 여성아동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했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뒤에 있다고 해서 업무중요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아동은 여성과 아동인데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노인장애인 독거노인이라든지 각 급수별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기초수급대상자가 많지요. 업무를 꼭 나누는 것을 원할까요?

지금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장은 별개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을 두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에서 연계된 노인업무라든가 기타 장애인에 관한 복지지원은 세목구분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민원이 왔을 때 바로 구분해서 담당을 찾기도 쉽고 주민들이 이해하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 전에 복지담당에서 구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분리 시켜 놓으므로 인해서 대상자의 중복이라든지 공무원들은 또 자기 담당업무 아니면 손 안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잘못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보강하더라도 생활보장이라든지 이런데서 포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나 않을까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두 명 늘면 이제 다 두 명씩 되는 것이지요? 각 동에 사회복지직이 노인장애인, 모자가정세대, 생활보장세대 중에서 나눠서 하는데 자기 일 말고는 모른다고 하고 담당자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손바닥만한 동에서도 그러는데 구청에서 13개동 전체 주민들 다 포괄하는 속에서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최근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죽은지 열흘이나 지나 사체냄새가 나서 죽음을 발견한 사실 알고 있지요? 봉덕2동에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이 봉덕3동에 옮겨서 오래 살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확인해야 됩니까?

해당 동에서 우선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동에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덕2동에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당연히 관리를 하겠지. 그런데 얼마나 방문을 안했으면 자기 동에 있는지 없는지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팽개쳐놔도 됩니까? 자기 동네에서 수급자로 선정해 이 사람이 수급대상자로서 그만큼 대상이 되는지 또는 돈을 다른데서 벌어왔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될 대상인지 꾸준히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업무분장이나 여러 가지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복지기획담당이 하나 더 생기고 노인장애인담당도 하나 더 생기면 좀 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마는 실제 일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사각지대가 가끔 많이 생긴단 말이지요. 오히려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이외의 부분은 늘어났더라도 복지기획담당이나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지난번에 동구에서 그런 사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증원이나 여러 가지를 받아들여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동구에서는 그 정도로 끝났는데 남구는 마침 어떻게 되었든 언론에 안 알려져서 곤욕을 덜 치르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만 이렇게 분장해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다 이 업무가 전부 뒤로 가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안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만 운영위원회 했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복지기획과 관련된 인력은 채용이 되었습니까?

대구시에서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지금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만 10월 말경에 채용하는 것으로 9월초에 채용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되어서 언제 오는지 압니까?

10월 말경에 시험을 치면 12월 초 정도면 구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면 공포한날부터 시행할 때까지는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또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규칙도 개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해도 되겠네요.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그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원도 좀 더 받고 규정에 의한 업무배분을 정확하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업무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 나왔으니까 봉덕2동에 사회복지직이 두 명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봉덕3동에 두 명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업무추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모든 공무원을 단체하고 연관해서 1대 1로 결연사업 계획을 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업무 파악 한 바에 의하면 1대 1로 결연하고 구에서 하면 그런 사각지대는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 얘기 나온지는 벌써 오래되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사회복지직 이야기가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한달에 한번씩 다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 방문했는데 그 사람이 몇 달 동안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요? 기획실에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드러났잖아요. 기획실에서 감사했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일 없게 최소한 저희들이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극대화 할 수 있는 노력 없이 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전달체계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기획조정 이것을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안사유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업무분장을 표기하는 이런 담당 영역을 만들 때도 세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쪽에 여성보건휴가 관련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 민간기업체에서는 생리휴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그런데 [제4항]을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가 골자인 것 같은데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라고 하면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검사합니까? 서로 입장도 그렇고 하니까 표현을 꼭 이렇게 하지말고 여자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임신의 검진을 제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로 하든지 조례나 상위법이 어떻든 간에 이런 것까지 소위 표준안이 되도록 그대로 배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조항들로 고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꾸로 하면 이것과 무관한 사람은 여성보건휴가를 못 가겠네요. 본위원은 굳이 이런 규정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라면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한 보건휴가는 다만 유급으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말 기법의 차이인데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수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이런 문안을 만들 때도 여성들이 봐서도 매끄러운 규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지 않도록 이런 것을 보면 꼭 양성평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고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26조] 영리업무의 금지에 3번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물론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것을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때에 따라서 이 부서에 있을 때는 직무와 관련 있다가 타부서에 가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일도 있을 테고 해석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11쪽 대비표 6항에 나오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당해연도의 잔여연가 일수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1/2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1/2 범위안에서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님 경우를 산정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6년 이상이기 때문에 연가일수가 21일입니다. 21일간인데 21일 이상 될 때에는 21일의 반이면 10일간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10일간 이내에 당겨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31일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소급하는 것인데 소급하지 말자고 하면어 이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6년이상 근무하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면 일 치워버리고 한 달 동안 푹 쉬고 온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른 부족시간 보충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해라고 했는데 없던 것을 당겨서 쉬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님 이렇게 검토하셨는데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휴가의 모든 일수가 줄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든가 부득이한 경우에 일정기간 쉴 수 있는 이상으로는 못 쉬니까

아니 몸이 아프면 휴직 내면 되지 문제는 돈이 달렸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기본급 각종수당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고 이 만큼 놀 수 있도록 한단 말이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정착은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한 몇 개의 휴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상적 차원에서라든지 이렇게 적어주셔야 검토보고서가 중립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가 외국에 나가서 부모동행을 해야 되는데 일정은 15일정도 잡아놨는데 사정상 예를 들어서 10일이 더 늘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가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지요.

퇴직공무원이 당겨 써버리고 퇴직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에 [제2항] 분할하여 허가한다. 한 달간 해외휴가나 어디 가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제25조 제2항]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제26조 제2항]을 [제25조 제2항]으로 했습니다.

[제25조 제2항]은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국외여행가는 경우에는 안 쪼개고 써도 된다. 국외여행 안가는 경우에는 공무외의 국외여행이 아닌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보면 [제25조 제2항]이 공무외의 국외여행인데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때까지 혼돈이 온 것이 개정되기 직전의 현행조례에 [제26조 제2항]이 없어진 것인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넣어서 [제25조 제2항]으로 만들었어요? 2004년 7월 30일 날 개정된 조례에 보니까 [제26조 제2항]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04년 7월 30일 날 개정할 때 개정을 안 했던지

아닙니다. [제19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당초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인데 거기 [제2항]에 보면 [제18조]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부터 [제26조 제2항]은 없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25조 제2항]이였는데 그 항은 94년에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이후에 개정을 수차례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묵혀놨다가 이번에 슬그머니 넣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제26조제2항]은 없었단 말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19조]에 보면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없는데 여기 넣어 놓은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제26조 제2항]은 원래 없단 말이지요. 원래 없었던 것을 지금까지 왜 놔뒀어요?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까지 없던 식으로 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속에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복무조례 만들어서 이대로 지켜진 것을 못 봤습니다. 그전에 점심시간 있을 때 한번 봅시다. 9쪽 근무시간 [제13조] 근무시간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토요일 날 근무할 때 12시부터 밥 안 먹으러 가는 직원 눈뜨고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2시에 퇴근하지 한 적도 있습니다. 12시 되어서 13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밥 먹고 와서 퇴근한다. 조금 전에 이종근위원님이 공무원증 패용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안 지켜지는 것을 해놓다 보니까 [제26조 제2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이번에는 손질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흠결을 치유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무조례가 완결이 되면 좀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준용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용한다고 했던 것조차도 규칙으로 정합니다. 순수하게 우리 남구의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가 됩니다. 물론 상위법은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좀 미비해도 웬만한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끌고 와서 대체를 하면 되지만 이제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만큼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과의 정신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하시고 이번에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선서와 공직자의 행동률에 대민관계를 보면 별다르게 5S인지 뭔지 안 해도 여기 다 나오는데 또 별나게 5S인지 뭔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잘하면 다 되는데 복무조례에 별표의 2와 같이 해야 된다고 있는데 이때까지 안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했으면 시간을 엄수한다. 이런 것까지 명기를 해놨겠습니까? 휴가 몇 일 줄고 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9급공무원 시험칠 때 이거 외워서 시험치는 것으로 해서 승진할 때 마다 이것을 시험을 치거나 하면 아마 대민관계 대내관계가 잘 되지 않을까 공무원 복무조례대로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떼 놓고 봐서 그렇지 공무원 범위에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방의원과 단체장인데 지방공무원법을 보시면 [제2조] 공무원 구분 [제3항]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함은 해서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정무직공무원이고, 적용범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들은 정치운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영리목적의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두상에 대해서는 아니다.

지금 그 범주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니고 발췌되어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25쪽 표준안을 보시면 정치운동에 대해서 배제를 같이 넣으면 우리도 같이 정치적 행위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는 범주에 포괄 때문에 이 두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체가 발췌되어 나오니까 이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나 집단행위를 못하는데 두 특수경력직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3조] 특별휴가 [제4항]에 대해서 말을 고쳤으면 좋겠는데 당장 매끄러운 문구가 생각 안 나므로 다음에 혹 복무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는 여자공무원들한테 이것을 미리 줘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내용을 차기에 개정할 때는 포함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