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발의하신 의원이 같으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서영조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칙과 관련된 범주인데요. 의안번호 18호나 19호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의안번호 18호에 대해서, 정보통신실이 7월 1일부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조례에 정보통신실이 있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님, 보충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사항들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맞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보통신실이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못 바꿨으면 이 조례에 대한 부칙에 대해서도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서조항을 달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휘석입니다. 7월 1일 직제가 개편되고 나서 회기가 없었고 우리가 의제를 다루지 않아서 7월 1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정례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조례 공포가 늦어져서 소급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영조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아마 시기를 놓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를 다룰 때 전부 정보통신실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과로 소급해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안 했다고 하지만 집행부의 개정은 2005년 4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를 두는 경과 규정은 7월 1일부로 한다는, 부칙에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무국에서 해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3조제2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흠결이 생긴 것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는 부칙에서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저도 내무위원회 소속이 되다 보니까 특히, 정보통신실 그러니까 7월 1일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들을 지금까지 회의를 7월 달에 정례회가 연결되면서 회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범주들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것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뒤에 집행부에서 넘어 온 조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빨리 개정을 해서 매끄럽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가능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적시에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그러면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과거 조례를 보면 남구의회위원회조례라고 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경과규정을 둔 것이 몇 개 있거든요. 98년 6월 30일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늦어지니까 7월 1일부로 시행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 2002년 5월 30일 이 조례 무엇을 개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식의 경과규정을 분명히 둬서 그 동안의 몇 개월의 공백이 생긴 것을 치유를 해 줬는데, 이번 조례는 그렇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지장이 없겠습니까?

회기가 그 기간에, 7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없는 기간동안 흠결을 치유하자면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단서에 7월 1일 이후에 부분은 그 과정을 더 붙여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적절하다고 사료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특히, 집행부에 조례 개정은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지만 우리는 입법예고도 생략하고 시의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행기구의 변화든, 우리 자발적으로 변화를 만들던지 간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감안 하셔서 물론, 제안자가 우리 의원이기도 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이고 저도 포함된 사항이고 저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발의하는데 동의를 해 줬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검토의견에 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문구, 자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흠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2005년 4월 10일날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될 때 수반되어서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잘못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서의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단서를 붙여서 2005년 4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이런 방법을 하나 만들면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구를 부칙에 넣어서 개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실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 없어서

7월 1일은 의회가 개의 중이었지요. 정례회를 했었고 그렇게 해 왔는 것이고 조례 개정안을 만든 데가 의정, 의사계 어디입니까? 초안 잡은 데가 어디입니까?

의사계입니다.

의사계에서 만들면서 내부에 전문위원들이나 위원장, 간사와 상의를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자가당착에 빠지는데 발의도 같이 해놓고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자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라든지, 다른 데 도움을 좀 받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싶으면 수정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그럼 본회의에서 수정시킬까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은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호에 대해서도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사무처 연수 갔을 때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소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여기에 관한 과거 조례도 몇 번의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이것도 의정활동비 내지 수당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이 있거든요. 소급효를 인정한 대부분 경과규정들입니다.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조례를 만들 때 8월 30일 만들어 놓고 7월 1일부로 적용한다. 2000년에는 2월 29일날 조례를 다루었는데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 것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급효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7만원이 10만원으로 조금 올랐으니 그것을 빨리 받기 위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소급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범주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약한, 우리가 여기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서에 나무라기만 하고 대충 소급효를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규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조례를 다룰 때는 소급효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것들을 원칙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가 원칙을 그렇게 정했지마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급효를 인정해 준 것이 많거든요. 물론 남은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회기수당에 대해서 회의가 늦게 열려서 손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대해서 여기 남구의회 의원님들은 소급효를 반드시 불인정하는 범주로 이렇게 해서 같은 맥락 속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눈치보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속에서 다른 흠결을 치유하는 경과규정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혹시나 생길런지 모르지마는 모든 법률은 원칙대로 공포한 날부터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범주로 해서 우리 것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김현철위원님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조의원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으로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