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윤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지난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국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대구광역시 남구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한 건당 1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명9동사무소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 및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민원인 불편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대명동 71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264㎡ 건물 37. 26㎡로써 1억4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출된 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상 해당과장인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명9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14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대명9동사무소의 주차공간 미 확보로 방문 민원인이 도로변 및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관계로 주변 주민 및 주차단속 등 민원인의 불편초래가 빈번하여 동사무소 인접 토지를 확보, 주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편의제공 및 불편해소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취득대상 재산 및 내용으로 위치는 대명9동사무소 뒤편입니다. 주소는 남구 대명9동 712-2번지, 면적과 금액은 대지가 264㎡ 약 80평정도 되는데 1억 정도 되고 건물은 37. 26㎡로써 11. 3평정도 됩니다. 금액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남구의 재산 취득대상 중 대명9동사무소의 주차공간 미확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지 80평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내용 자체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남구의 빈약한 재정규모를 감안하여 대지 및 건물매입비의 적정성과 하루 평균 민원실적 및 차량진입로등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진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대명9동사무소 주차 공간 미확보로 방문 민원인이 도로 및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관계로 주민 및 주차단속 등의 민원인의 불편초래가 빈번하여 동사무소 인접 토지를 확보, 주차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편의제공 및 불편해소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고, 평수가 80평되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평수를 많이 차지해 버리면 주차대수가 몇 면쯤 됩니까?

주차대수는 들어가는 출입로를 제외하면 15대 정도 됩니다. 주차는 1대당 2. 3m 5m 정도 해서 한 3. 5평 정도에 1대를 주차하는데 진입로를 제외하고 나면 15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15대 정도만 하면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동사무소 민원은 그렇게 많이,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손님이 주차해서 발생했는 주차단속 건수가 한 몇 대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 자체에 손님이 볼일 보러 와서 거기서 주차단속 된 대수가 1년에 몇 대쯤 되는지, 한 2∼3년 내에 몇 대쯤 되는지, 잘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문대원입니다. 방금 정연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단속 건수가 몇 건쯤 되는지 물어 보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명9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부지를 확보해서 동사무소를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숙원사업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인도에 차도하고 같이 걸쳐져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물론 여타 동에도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옆에 보면 봉덕3동도 주차공간이 없습니다마는 대명9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되는 경계지에 주차공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비록 구청 재정형편이 열악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건이 나왔을 때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는데 제가 왜 대수를 묻느냐 하면 기왕에 확보하는 것 대수가 적어서 또 주민의 불편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기왕 확보하는 김에 더 확보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일을 하고, 또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년에 손님이 주차하러 와서 끊긴 대수가 몇 대쯤 되는지, 그것을 회의 끝나고라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면정도, 15면정도 되면 아마 충분히 소화를 해내지 않겠느냐, 그것을 뒤에 확보를 함으로써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주차해 놓으면 주차단속은 크게 안 합니다. 다만, 차도와 인도사이에 하니까 고객들이 다니는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또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덜어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접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자고 하는 것이지, 거기 몇 대 끊기고 단속 때문에 하는 것이 주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속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이 주된 이유가 아니고 차도와 인도사이에 주차를 3대, 4대

저도 봤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제가 하는 얘기는 기왕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 주민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면 대수를 좀 늘여서 공간을 확보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평당 130만원 꼴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별로 비싼 가격이 아니네요. 그래서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기왕에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점도 저희들이 이왕이면 1억원 이하로 해서 공유재산심의 안 거치고 하려고 가격을 좀 싸게 사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부르는 가격이 얼토당토않은 그런 가격이 아니고 지금 공시지가를 따져봐도 1억1,200만원정도 줘야 합니다. 그 이상 줘야 되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1억6,600만원으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허용범위가 20%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적정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사려고 하면 가격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 선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모두 감축운영 하는 이런 추세에 이것을 뒤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정지에 이런 좋은 조건이 나왔을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대원과장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감정가격하고 저희들이 세금 받는 것 있지요? 공시지가보다 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물어 보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보다 싸게 구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보다 싸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은 불법이라기보다는 거의 근사치에 가고 강제로 수용하다시피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재정여건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돈 1,000만원이라도 싸게 하려고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매매하는 사람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사무소나 필히, 주차장 문제는 각동마다 확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 때문에 파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남구청이 싸게 매입을 선심 쓰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금을 그에 준해서 받았다고 하면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정해서 감정가격 근사치에 가서 매입을 해주는 것이 우리 공인된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정가격에 준해서 매입을 해주던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공시지가에 매입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시지가가 절대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할 때나 보면 두 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양분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치의 가격을 보상하는데, 이 물건은 실지 가격을 공시지가로 딱 정할 수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가 좁고 자루형 토지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자루형 토지로서 저희들이 사면 아주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일반인들은 그 땅보고는 절대 매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시지가보다는 다른 사람이 살 때 오히려 가격이 더 다운될 수 있다. 저희들이 봐서 이것이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적정가격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지만 나중에 다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이 분들한테 더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에 말입니다. 여기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평당 400, 500만원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400만원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평균 따져보니까 125만원이네요. 평당 125만원인데 그 앞에 소로로 해서 길도 이렇고 자기들한테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땅은 쓸모가 있는 땅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하기 좀 뭐 합니다마는 공인중개사를 과거에 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좋은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한테는 자기는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매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절대 필요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그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금을 그 만큼 받았으면 받은 만큼 또 우리가 과거에 이 사람들 이의신청도 안 했을 것이란 것이지요. 그 가격, 공시지가에 준해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것을 좀 다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구청에서 안 들어 줬을 것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 책정을 해서라도 파시는 분한테 돈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가격이 위원님, 여기 토지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가 강압을 넣어서 억지로 형성된 가격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 가격을 주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인정된 가격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이 가격을 대충 추계를 해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 어떤 부분은 가격이 실제로는 공시지가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보통 매도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구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다른 필요가 있어서 자기들이 살 때에는 이 가격을 쳐주겠느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받은 만큼은 그 돈을 쳐서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만큼 가치가 되는 것을 이 사람이 자기는 몰라서 그것이 얼마 가치가 되는지 모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만큼 쳐줘야 그것이 정당한 상거래가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절대가격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가 예산을 세워서 향후에 낮은 가격에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이 아니고 본인이 요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계상한 것이고 또 도면을 봐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이 물건이 저희들이 사면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샀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평당 130만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적정가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줬으면 그것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자기들이 물론 원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남구청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식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지요. 상식이나 어떤 지식이 없어서 이것은 나로서는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가치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다 쳐주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세금 받는 것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아마 얼마 안 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마는 적정선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물건을 서로 사고 팔면서 본인이 요구하는 가격보다 더 주겠다고 하고 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건 자체를 제가 속이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고 해서 일부러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공시지가로 인해서 형성된 가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본인들의 판단이 우리 땅은 이렇게 못나고 자루형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주위에서는 별 쓸모가 없다. 그리고 접견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기들도 이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것도 연세든 어머니 혼자 했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을 내 놨는데, 거기 내가 돈 좀 더 주겠다 하고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또 어불성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를 할 때 말이지요. 제가 돈을 더 주고 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자기들이 왜 더 주느냐, 나로서는 필요하니까 더 주겠다. 그래서 자기는 안 살줄 알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안 살줄 알고 가격을 자꾸 다운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거래는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준 일이 있습니다만 현재 세금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세금만큼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까?

받은 세금이 그러면 공시지가 가액을 다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 70%, 80%해서 대강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이렇게 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정도 국가기관에서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서 이 정도의 가격은 충분하고 이것보다 더 비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금도 부과하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만일 재건축이나 아니면 재개발하는 쪽에 보면 공시지가 이것 올려달라고 난리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되니까, 그 다음에 보통 생각할 때 두개의 감정기관이 그래도 현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해서 적정한 가격에 내가 샀느냐 사지 않았느냐 때문에 두개의 감정기관을 세워서 그것을 평균 산출해서 우리가 이것을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 불복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해서 재판도 갑니다마는 보통 그것보다 더 주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이왕에 이것을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여기에서 세금만큼은 남구청에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준다고 했을 경우에 모든 남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공시지가만큼은 최소한 받겠구나, 이렇게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공시지가 과표에 대해서 신뢰성을 충분히 줄 수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주변 시세가 지금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본인이 요구를 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앞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부러 보상을 낮게 해주기 위해서 수용령을 내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요구한 가격을 그대로 정당하게 쳐주는데 거기에 더 얹어 주자고 하는 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이 이것보다 더 낮게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집을 팔았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3,000만원이나 적게 받고 팔았습니다. 본인도 필요에 의해서 낮게 받고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100% 수용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공시지가만큼 맞춰서 주자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 3,000만원 덜 받고 팔았다고 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공시지가보다 더 받는 것이지요.

공시지가보다 더 받는 것인지, 덜 받는 것인지 집이 있고 또 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자기가 받고 싶은 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호가 보다는 많이 낮게 제가 받았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관에서 하는 것은 과표, 공시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관에서 싸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격을 적게 제시를 했다고 해서 이것 공짜네, 싸네, 많이 사자. 이래서 그냥 매입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 바람직할 것이냐?

공시지가가요. 저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압니다. 인근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 가격에 따라서 인근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토지 가격을 지가로 매길 때는 토지 형상에 따라 지가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반듯반듯한 땅,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제쳐놓고 그래서 내 땅은 이 모양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 맞겠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요구한 금액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럼 적으니까 더 받아가라 더 쳐줄게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싸게 그 사람이 불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공시지가보다 조금만 더 부르든지 같이만 불렀어도, 공시지가하고 비슷하게만 갔어도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공시지가보다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공시지가보다 싸다고 하면 관으로서는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과거에 이천동에 재건축할 때 쭉 봐 오셨겠습니다만 2-5지구 이런 데를 보면 계속 행정소송 했잖아요. 재판도 하고 주공 상대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적게 받을 것이다. 그대로 밖에 못 받을 것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더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함구해서 그렇지 실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주차를 몇 면 정도는, 보통 10면 가까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마다 전부다 주차장 없는데는 확보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타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줬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다는 것이지요. 타동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세금까지 계산해 가면서 전부다 플러스해서 나중에 더 받았다는 것이지요. 시간을 두고, 처음에는 사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세금 플러스해서 얼마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분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아직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내가 받아야지, 다시 보이콧 하는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못하는 그런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사는 사람, 관에서 산다고 하면 최소한 양보는 조금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람은 세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체는, 또 하나는 이 자체가 말이에요. 일반 관거래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하게 되면 세무조사 나갈 겁니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싸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가격 문제는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무조사를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이게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1년 가까이 이렇게 되니까 세무조사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보통 없을 수가 있잖아요. 황당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냥 동사무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고 매매를 했다고 하면 만일 1가구 2주택일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왜 당신은 이러냐? 값이 싸냐?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 사인간의 거래라고 하면 이렇게 팔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개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가는 것이지요. 가서 복명도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무리가 안 되는 한에는 그 가격을 더 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차난이 부족해서 동사무소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사는데 동사무소 주차난이 우리 대명9동에만 복잡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싸니까 임시계획으로 사들이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타 동에 접견지에 부지가 나서는 데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억지로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문제도 아마 저번에 권성도동장님이 거기에 계실 때 아마 지주께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가 봐요. 땅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공간이 제일 부족한 동사무소부터 선정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싸니까, 적당하니까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한 것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 없는 동은 매입하는 것, 지금 현재 노후된 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 청사를 지을 때 그 때는 부족한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대명9동은 아직 순위가 멀었지만 어차피 자체 부지가 부족하고 부지를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접견지가 났을 때 이것은 호기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수시계획으로 구입코자

그러면 수시계획으로 구입을 하는데 다른 동사무소도 주차공간이 없는데 땅이 나면 바로 계획이 없어도 바로 계획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여타 여건을 따져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때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현위원께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친분 때문에 내가 땅을 팔고자 해도 안 팔리고 하니까 이 땅을 좀 사주십시오. 개인적인 유대관계로써 우리가 사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구입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래 계획이 없는 것이라서 그러면 지가를 떠나서 내가 돈이 필요해서 싸게 파니까 이것을 사 달라 해서 지금 움직인다고 보면 예산을 말이지요, 1억4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놓고 주차장을 만들 때는 또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현위원께서 제기한 이 자금을 지금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금액에 사게끔 약속을 해서 각서로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임시 계약서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여기서 심의가 끝나서 승인이 되면 사후에 할 사항이 바로 쌍방간에 매매동의를 우선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김동현위원이 제시한 것 마냥 우리가 금액을 책정해 놓고 나서 이 금액을 책정해놨다는 소리를 듣고 지주가 이것은 그렇게는 못 팔겠다. 세상이 워낙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싸게 사면 더 좋은 일이지만 자기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만큼 받겠다고 구두약속은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두 약속만 믿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평가를 바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감정 없이도 됩니까? 그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이것도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거치면 절차 거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사한테 어떻게 해서 이것을 평당 100만원이다, 120만원이다, 감정을 해 올수도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 감정을 150만원 두개 기관에서 해 왔을 때 그러면 통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냐고 달려들게 되면 사람마음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판단은, 이런 데까지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나는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원리에서, 싸게 사라고 해서 싸게 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관공서의 법정문제는 이런 것이 대두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봐온 것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면 한 개의 기관에서 안하고 두개의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거기서 적정선을 해서 우리가 합의를 봐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일 당장에 가서 여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예산 없이 당장 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해당동의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거기 자치위원들한테 이미 공개된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번복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번복하면 문제가 또 안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이미 한번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은 안 되겠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마음은 절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면 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해서 오늘 짚어 나가는 것입니다. 짚어나가고 싸게 산다는 것은 좋고 또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절차를 다 거쳐서 무리 없이 계획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딱 정해진 가격이 내정가로 자기들 합의된 가격이 1억4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나서 또 추가로 더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부다 보류시킵니다. 나중에는 삭감합니다. 추가로 올라오면,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삭감하신다는 말씀에 제가 "예"라고 대답을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예"라는 말은, 이왕 승인해 주셨는데 큰 금액,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가로 그만큼 더 들어간다든지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공시지가 가액에 조금 미달하니까 그 금액이 조금 플러스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좀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엄청난 가격이 든다면 저 역시도 손듭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공개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번복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친분관계에 의해서 사는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지금 당장에 시급한 사항이라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친분관계는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지금 당장 활용하기도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뒤에 담을 틔워야 합니다. 정리 좀 하고 차가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조심스럽게 나와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일단은 활용을 하면서 차후에 만약에 청사를 복합건물로 새로 짓게 될 때 그때 아주 유용하게, 지금 힘들게 확보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때가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하고 난 뒤에 1억400만원에 못팔고 1억1,000만원 정도를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4대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한번 겪었거든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물론, 문과장님은 아닙니다만 다른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듣고 우리가 그것을 속았다고 하기는 좀 그럴지는 몰라도 추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애매한 말이 있거든요. 지금 공시지가가 1억천 얼마라고 하니까 천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으로 조금 흘리는 것으로,

지금 1억400만원으로 하면 저는 그 금액을 확신합니다. 확신을 하는데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언급하셨다시피 전의장님께서 그러나 저 역시도 그것은 모릅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신 하면서도 혹 거기서 1,2백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의 배려를 요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엄청난 돈이 더 추가로 계상된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고려를 해 봐야 할 그런,

과장님 1,2백이면 되는데 엄청난 이라는 숫자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겪는 것이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우리가 모 동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꼭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다시 하번 보류를 한다든지 어떤 일이 생겨야 되고

엄청난 이라고 하는 금액은 상식에 벗어난 금액, 구청에서 매입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겠구나, 좀 더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상식에 벗어난 그런 가격을 형성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물건을 못 삽니다. 그러나 혹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소수의 금액이 또 왔다갔다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는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실제 우리 구청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사시는 줄은 아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해준 이 가격으로 사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그 분한테 이야기해서라도 공시지가로 사 주세요. 사주시고 구청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구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야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공시지가는 쳐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수 있도록 그 분한테도 가격을 높이 이야기해서 공시지가로 쳐주겠다. 의회에서 그렇게 하더라, 해서 그렇게 매입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