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8일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2005년 9월 9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28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일 집행부로 이송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 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됨에 따라 지난 9월 15일 당면 현안 안건 처리를 위하여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9월 21일 활동하기로 정하였으며 회기중 재의요구의 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2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5일 배영선 의원님 외 7분으로부터 현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2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12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 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옥균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2005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의 재의지시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변옥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를 잘 보내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을 뵈어 반갑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는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년 8월 24일 의원 8인이 발의하여 제3조제2항중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하였으며 과거 소급입법 사례가 있어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로 의결하여 동년 9월 1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청장으로부터 9월 15일 시장에게 보고한 결과 부칙단서에 규정한 내용이 법률불소급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재의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사한바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동 사안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에 재의요구 지시통보를 하였으며 대부분 소급규정을 삭제하여 가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의 각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상태이고 인천 10개 군ㆍ구중 임시회중에 있었던 계양구와 남구는 타시ㆍ도의 사례를 받아들여 소급규정을 삭제한 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강화군, 서구, 남동구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고 그 밖의 의회는 아직 회기가 잡히지 않아 조례를 미개정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5일 부평구청장이 법령불소급원칙의 사유를 들어 재의요구한 사항이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변옥균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모든 의원에게 배부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방금 정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