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05년 9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에따른주민투표실시의견청취안이 2005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과학과장 김완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에따른주민투표실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포항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에따른주민투표실시요구서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5년 9월 15일 자로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는 9월 16일 자로 주민투표실시 요구사항을 공표하였으며, 아울러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에따른주민투표실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실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5년 9월 15일 자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 지난 2005년 9월 16일 자로 주민투표 요구사항을 공표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실시일은 2005년 11월 2일이며,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포항시 전 지역입니다. 포항시 주민 투표 예상 유권자수는 200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375,373명이며 투표비용 부담은 주민투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투표의 대상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입니다. 주민투표의 형식은 찬성과 반대 중 택일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향후 주민투표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 9월 29일 이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며 2005년 9월 29일 자로 투표요지 공표 및 선관위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셋째, 주민투표 발의공고는 2005년 10월 4일 자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자연에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자연에 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환경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3대 국책사업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양성자가속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사가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확 살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에따른주민투표실시의견수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에따른주민투표실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등 제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율 위원입니다. 과장,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투표 요구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리적 요건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은 내용입니까?

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건이 맞다는 거지요?

예, 사업여건이라든지 부지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폐장 부지로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자원부로부터 포항시장으로 수신 내용에 보면 방폐장 항만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요약을 해석해 보면 끝까지 보면요, 뒤에 보면 우리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나 시장이라든지 모든 우리 방폐장 포항시에서 유치할 때 분명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에서도 항만시설이 절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공문 온 것 뒤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포항시 죽장면 지역이 처분시설 부지로 최종 선정되면 항만 이용이 필요할 시에는 수송선박의 제원과 하역방법 등을 검토하여 사용여부를 포항시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분명히 항만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항만이 필요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하고. 또 이것은 항만이 필요하다, 결론은 하다는 거거든요. 검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 2005년 9월 16일 자 저희 시에 통보된 공문에 의하면 실제 전용부두 건설계획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산업자원부장관이 저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항만시설의 경우는 죽장면에 처분부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 항만이라든지 도로노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수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 이러면 항만시설 자체를 삽입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항만시설 필요 없는데 이런 내용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당초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을 준 현대엔지니어링의 의견입니다. 의견은 죽장면에 처분시설을 할 경우에는 최단거리인 송라 방석리를 잠정적으로 상정한 것이지 전용 부두를 설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나 기본설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시에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과장, 우리가 포항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죽장 상옥에 방폐장이 들어섰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도로로 모든 물량이라든지 방폐장에 관련된 폐기물을 수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정부에서 누가 선정위원회 왔는지 우리 포항시민들 특히 어민들 이거 농간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핵폐기장과 관련해서 방폐장과 관련된 시설에 항만시설이 없는 곳을 못 봤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있으면 사실, 자기 용역조사 결과에서도 항만 보니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항만시설 없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하고 이래 합니까? 위치선정 누가 저거 마음대로 합니까?

그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지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항만을 결정하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결정하는 부서는 아니고 산업자원부 쪽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용부두 건설계획이 없다는 걸 분명히 지금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 오늘 자료 제출에서 보면 여기 보면 붙임란에 항만위치도 도로 및 선정계획 있잖아요, 왜 첨부 안 했습니까? 흰종이 보냈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옳게 한다고 지금 들어왔습니까? 다시, 위원장님! 공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잠시 회의를 중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거 그게 모든 게 포함된 거잖아요? 만약에 주민투표를 해서 이런 안이 안 맞다 이러면 집행부 거짓말한다 이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올라오면, 서류 이 뒤에 백지상태가 뭡니까? 이거 지금 서류라고 올렸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 지금 당장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류를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결국은 여기 산업자원부에서 온 자료인데 지금 지질 조사한 결과도 안 나왔고 첨부된 자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합니다.

이래서 무슨 합니까? 아예 없으면 빼버리든지.

자료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의견 청취합니까?

아니, 그 자료는 즉시 보완해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그 자료를 내놓으세요. 공개, 투명하게 해야지 왜 이러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 좀 합시다.

주민투표 실시의견 청취안에 따른 의견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의견 청취안은 주민투표법에 의거 국가정책의 수립을 위해 포항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이의 실시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의견을 물어온바 우리 포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사업은 국가의 중요정책 사항일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의 실시는 타당하다. 2. 포항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 법령을 엄정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 포항시장은 주민투표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함은 물론 투표실시 후 유치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주민 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전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22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예.

김기곤 위원입니다. 그 2항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항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했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하지 말고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는 것은 뺍시다.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하지 뭐하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는 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김기곤 위원님 얘기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주민투표법에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명시됐거나 어쨌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4조 어디 있습니까?

제4조에......

4조에 어디 있습니까?

4조에 내가 여기 있는데,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 판단과 합리...... 어디 있는데, 제4조, 다양한 방법이 어디 있는데?

다양한 방법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해 놨는데 이런 내용을 다 안 넣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별 문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불법으로 해서 또......

밑에 '관계법령을 엄정 준수하여' 그게 들어가니까......

아, 공정하게 투표를 실시한다, 예, 됐습니다. 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