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05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정기태입니다. 소장님 잠깐 유보가 있어서 2시까지 도착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업종별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총괄원가에 기초한 적정한 사용료를 결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위로서는 작년 5월 3일자로 지역경제 침체로 시기 결정 사유로 시행 유보되었습니다만 올 3월 7일 하수도사용료 체계개선 재추진 계획으로 올 4월 21일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 시에 보고되었습니다. 결과로는 읍·면 지역은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거해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하수도사용료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결과로는 포항시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공사 준공 후 부과해 달라는 연일, 오천, 대송, 동해 4개 읍·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 8월 25일 및 8월 30일 자 포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결과 가결 심의되었습니다. 주요 인상 요인으로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하수처리 구역 내는 원가가 현행 215.5원으로써 325원, 징수액은 현행 102원에서 162원 58.8%의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외는 현행은 없습니다만 조정은 177원으로써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02원에서 조정은 106원이 되겠습니다. 인상률은 3.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가가 현행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177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체계 개선안으로서는 하수도 사용량 위주의 요율을 누진체계로 개선하고 사용량은 생산원가의 영향을 미치므로 단일 기본요금으로 채택했습니다. 현행 하수도 체결을 1단계에서 5단계로 통폐합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욕탕2를 대중탕 용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인상요인으로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문제는 지방공기업으로 가는 첫 단계로서 체계개선 등 독립채산제 확행을 위하여 적정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올 7월 말 현재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 325원 대비 102원 징수로 현실화 율이 포항시가 31.3%로써 도 평균 53.6%, 시 평균 56.5%보다 낮은 최하위 실정이었습니다. 하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해서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관리에 따른 재원부족 및 물가상승 등의 문제점으로 연차적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조정사유로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보고 시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4개 읍·면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하수처리 구역 내 편의대상 지역으로서 2007년도 준공예정인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준공 후에 부과토록 해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하수처리 구역 내는 동일하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외는 당초 오천, 연일, 대송, 동해에 대해서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한 결과로는 올 3월 31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수도 처리능력 1일 15,000톤 이상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문제는 지방공기업으로 가는 첫 관문으로서 현실화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설지역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2007년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 구역 내 편입예정지임을 참작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게 이르렀습니다. 부칙 수정으로써 인상시기는 당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5년도 11월부터 시행한다를 아래 수정사유와 같이 조정안은 다른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개정규정은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자 및 제안일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5년 7월 말 현재 하수도 요금은 처리원가 톤당 325원 대비 10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1.3%로써 도 평균 53.6%에 비하여 최하위인 실정이므로 금회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를 원가의 49.8%로 상향 조정하여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 및 독립채산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추후 단계별로 원가수준으로 개선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나 향후 부과에 대한 개정 규정은 부과시기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공포한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102원에서 162원으로 인상하는 거지요? 톤당.

예.

현행 102원, 조정 162원은 평균단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진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적용해서 102원에서 162원이 되지요?

이것은 2003년도 12월 달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조사 결과로 평균단가를 측정해서 하수처리장 사용하고 관거 사용료 의거해 가지고 원가를 빼낸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누진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수도를 많이 배출할 수록 단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표준으로 정한 단가입니까? 현행 102원은.

5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쪽이 뭔데요?

5쪽에 업종별 월 평균 이상을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산업용 있는데 월 사용량 평균치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같으면 월 사용량 17톤이 가정용으로서는 평균치를 보고 17톤을 쓴다고 봤을 때 인상 전은 910원 인상 후는 1,483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수처리 구역 내는 102원에서 162원으로 인상하고 하수처리 구역 외에 배수 구역에는 신설 106원이면 현재는 받지 않습니까?

현행은 받고 있습니다. 102원으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신설이 아니고 현행 102원에서 조정 106원이 됩니까? 그런데 조례안 제출하는데 보세요. 조례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 해서 하수처리 구역 내에는 이렇게 해서 58.8% 인상, 하수처리 구역 외에는 신설 106원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단일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원가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원가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처리원가는 없었는데 현재 102원을 받다가 앞으로는 106원으로 조정해서 받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표기가 문제......

하수처리 구역 내하고 하수처리 구역 외하고 현행 징수단가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표기가 잘못됐네.

하수처리 구역 외는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1단계는 준공 완료했고 2단계는 지금 현재 청림하고 오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림, 제철, 효자, 대잠 일부 신개발지역에는 아직까지 처리구역 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가사항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같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원가조사는 된 게 없으니까 자료는 없는데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02원에서 106원으로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하수처리 구역 외는 관거설치비에 대한 사용만 받고 돼 있기 때문에 원가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 구역 내 325원보다 상당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받고자 했던 4개 읍·면 지역에는 의견수렴에서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제외시켰다 했잖아요. 여기는 현재도 안 받고 있고, 나머지 지역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은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나머지 지역에는 하수처리장 준공이 된 구역 흥해하고 구룡포는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받고 있고 하수처리 제외지역 중에 이 4개 읍·면을 빼고 나머지는 다 받습니까?

나머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받고 4개면만 빼주겠다 이 뜻입니까?

다른 데는 안 받고 읍·면 지역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데는 구룡포하고......

읍·면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림동 하수처리 제외구역이잖아요?

예.

지금 하수도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하수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으면 받고 있다고 답변하셔야지요.

청림하고 받고 있습니다. 제철동 받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안 받고 있습니까?

예, 읍·면 지역은 안 받고 있습니다.

처리제외 지역 중에서 동 지역은 다 받고?

예.

동지역은 받고 읍·면 지역은 현재는 안 받고 있는데 받을려하다가 주민의견에 따라서 4개 읍·면은 2단계 하수처리장 준공될 때까지 면제하고 그때 가서 받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시들하고 평가를 해놓은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하수도 요금 현황 도내 현황을 보면 저희들 포항시가 가장 낮은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 구역 내에 받는 걸로 지금 현재 징수되고 있는 현재 상황 현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받고 있는 금액만 이렇게 비교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겁니까? 경주시에 이런 거지요, 정수를 하고 한 70%를 정수를 하고 있다, 포항시내 같은 경우는 50% 정수가 안될 경우에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없거든요. 프로테이지 정확하게 나올 수 없잖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 조사된 사항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를 올 7월 30일 자로 조사를 해서 현황을 받은 겁니다.

7월 30일 자로 조사를 했는데 포항시내 정수를 하고 있는 게 하지 않는 곳도 있잖습니까?

이것은 징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 현황을 타도시와 비교한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입니까? 다른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이것은 원가기준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톤당 처리원가입니다.

톤당 처리원가인데 그렇다 그러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용은 산업용대로 비교를 하고 가정용은 가정용대로 비교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것은 산업용, 욕탕, 가정용 이것을 구분해서 조사된 게 아니고 톤당 처리원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다고 보기가 어렵겠네요. 우리가 현실화율에 대한 프로테이지 31.3%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것을 업종별 구분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톤당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라든가 관거설치 비용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기관인 한국산업관계기관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용역비 얼마들여서 했습니까?

그 당시때요? 2003년도에 3,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용역한 결과가 구분해서 용역의 결과를 내지 않았는 거네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산업용이나 이런 것은 가격을 싸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가정용하고 포함이 된다 그러면 전체 비율에 대해서 정확한 비율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과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나올 수 없잖아요. 뭐냐 그러면 경주시하고 포항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 했을 때 31.3%와 경주는 61.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율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정용이 많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업종별로 많고 적고 그것을 구분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이 처리원가 톤당 계산은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에 의거해 가지고 톤당 원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초점을 업종별로 해서 톤당 단가를 구분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 뭐냐 그러면 가정용도 원가를 올리고요 산업용도 올리지 않잖습니까? 가격을 올리는데 이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정용과 산업용이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정확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여기 31.3%라는 것이 가정용 비교와 경주와 안동시와의 어떤 포항시 비교했을 때 가정용 비교가 정확하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용역결과를 내놓으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은 따로 분류해야 되지 안동이나 이런 데는 산업용 비율이 거의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비율이 쓰는 물 가격이 상당히 낮다, 가격이 낮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이 31.3%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장 본 위원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지금.

처리원가 톤당에 대한 사용이기 때문에 톤당 용역결과는 모든 종합적인 물가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 건설비용 모든 업종별 전부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각 지역별로 또 산업 비율에 따라 가지고 원가를 차등을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료를 낼 때는 좀더 정확한, 본 위원이 여기서 따지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 비율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을 내놓았을 때는 조금 알기 쉽게 내놓아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비교할 때도 정확하게 비교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비교된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튼 사용용량은 어떻게 됐든 간에 틀릴 수 있지만 그 사용하는 사람이 가정이든 아니면 산업용이든 많은 비율이 다르다 말이지요. 그러한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요금을 더 올려받는데 이런 분석 없이 받는다는 것은 함부로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자료를 올려 주시고요, 정회 시에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동의 들어왔는데 정회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한국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한국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한국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한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내용을 잘 참작하시고 정리하셔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 시행토록 해서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가상승이나 서민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하수도사업 이 부분이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해마다 계속 번복돼 가지고 이 부분이 앞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한 2년이나 정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인상시켜 가지고 서민경제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