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9월 1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동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이 처리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0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은 지난 5월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증액분 등으로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문화, 체육,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와 도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내 징수가능한 지방세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등을 반영하였고 경마장 개장에 따른 재정보증금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대행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복지분야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 등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문화, 체육, 도로사업 등 금년도 완공예정 사업의 마무리사업비 확보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계속사업 투자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665억 7800만 원보다 442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108억 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29억 5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25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8억 4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7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1297억 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8억 4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09억 7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8억 35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36억 원 증가한 458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490억 8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6억 6400만 원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증가한 285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254억 4800만 원의 내역 중에 지방세는 주민세 55억 원과 도시계획세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 11억 원과 기타 10억 5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북부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전입금 64억 1800만 원과 율하택지개발 토지공사 원인자부담금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6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30억 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21억 9200만 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1억 1400만 원 등을 확보하였으며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은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이 승인된 후생관 신축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15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중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90억 4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0억 7500만 원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38억 6400만 원 증가한 2840억 300만 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23억 8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6억 6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700만 원 감액된 164억 3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21억 7100만 원 증액된 987억 48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4698억 6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3억 7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 원 감액된 79억 8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중에 인건비는 신규 임용직원 인건비 6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승소사례금 부족분 1억 5400만 원, 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2억 2400만 원, 쌀생산 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비 3억 5100만 원, 기타 6억 23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억 5700만 원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9페이지 사업예산 내역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10억 원, 시립북부도서관 조성설계비 3억 원, 동부체육관 집기물품구입비 등 마무리 사업비 6억 7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등 청소업무대행료 21억 5100만 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지원 13억 6400만 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보육료 및 간식비 3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페이지 시청어린이집 이전신축비 5억 3000만 원, 클레이아크김해 조성사업비 20억 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비 30억 원, 내외 1통 소방도로 개설비 6억 60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및 무료환승 결손보전금 12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장 안내기 설치공사비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187억 75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 원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장유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비 토지공사부담금 135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은 삭감하여 117억 83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북부신도시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소송승소금 6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2억 5400만 원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원 등 4억 54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융자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17억 8300만 원은 배급수관로 및 노후관 개량공사비 77억 9200만 원, 노후급수전 교체공사비 12억 2500만 원, 예비비 등 27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5400만 원과 회현동, 부원동 빗물 배수펌프장 조성 설계비 4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박민정 의원, 간사에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