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내용 중에 제9조 3항 행정지원입니다. 여타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협약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 평온하게 우리 시에서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 다만 여기서 행정지원 사항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9조 1항의 경우에 폐처법 주변마을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폐처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조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조항이고, 도시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단호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또 매립장 시설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와 협의체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주변마을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협약체결 과정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관련조례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문화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협약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주변마을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조항은 저희들이 어떤 것을 염두에 뒀냐면, 폐처법에서 규정한 피해 주변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매립장 주변 5개 마을도 이제까지 10년 동안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을 감수해왔고, 앞으로도 매립이 완료될 때까지라면 근 20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소득창출이 될 수 있다면 관련 법규 내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운반이라든가 또 재활용 선별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다만 상황 고려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정도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김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