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기획단"의 신설을 위한 "문화레저시설관리소" 폐지 등 일부 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전담을 위한 "복지기획담당" 부서 및 "공무원단체담당" 부서 신설 및 조정을 위하여 기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혁신분권기획단 신설이 되겠습니다. 1과에 행정혁신, 지역혁신 2담당제가 되겠습니다. 정원상계조정은 7명으로서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문화레저시설관리소 폐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및 황영조기념공원은 관광개발과로 이관하고 지역개발사업단은 사업소로 전환하여 여유기구에서 사업소 기구로 전환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별도 정원 승인은 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해서 정원자체상계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의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분권기획단의 설치 및 사회복지전담을 위한 복지기획담당 부서 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의 배치와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혁신분권기획단 신설이 되겠습니다. 1과에 행정혁신, 지역혁신 2담당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정원 상계조정은 7명으로서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문화레저 시설관리소의 사업소 폐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및 황영조기념공원은 관광개발과로 이관하고 지역개발사업단을 사업소로 전환하여 여유기구에서 사업소 기구로 전환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별도 정원 승인은 7명으로서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2명입니다. 또한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하여 정원은 자체 상계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삼척시 공무원 정원은 828명에서 7명이 증가한 83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 의해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부 개정조례안과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대통령훈령제28호 개정 및 관할부대 변경 등에 따라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일부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직명 변경과 방위지원본부의 반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직명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은 관할부대 연대장에서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장으로 변경되겠습니다. 간사는 민방위담당 간사가 민원봉사과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간사도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심리전담당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인데 이것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거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전담당 간사가 되겠습니다. 관할연대 작전과장에서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 작전장교로 변경되겠습니다. 정보담당간사는 삼척경찰서 정보과장에서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담당 간사는 관할 연대 동원과장에서 책임지역 관할 군부대 동원장교로 변경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번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 운용 시기를 신설함에 있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분기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지원본부는 진돗개 "하나" 발령 또는 통합방위사태선포, 주요 훈련 및 필요시에 운용합니다. 다번,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자 한다. 안 제4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 입니다.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혁신 추진을 위한 혁신전담부서인 혁신분권기획단 1과 신설과 과증설로 인한 그동안 황영조기념관 및 어촌민속전시관을 관장해 오던 문화레저시설관리소를 폐지하고 관광개발과로 이관 관리토록하며, 여유기구로 운영해 오던 지역개발사업단을 사업소로 기구조정하고 사회복지업무의 비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생에 따른 공무원 단체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원 승인 및 자체인력 조정으로 기구신설 및 통폐합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소 폐지에 따른 2개의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위축됨이 없이 관광객 맞이 및 시설관리에 차질없는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에 의하여 신설되는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른 복지기획담당부서 증원 7명에 대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본 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대통령훈령 제28호의 개정 및 기존의 통합방위협의회운영 및 구성 등 여건변화에 맞게 당연직위원 및 간사의 직명 변경, 운영반별 명칭 등의 변경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마지막으로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삼척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은 정원 18명에 현원 15명입니다. 보고할 건수는 12건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8월현재 예산은 추경포함해서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가대상은 금년도 주요업무라든가 주요현안사업, 시장공약사업 등 선정기준은 부서별로 2개내지 4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평가방법은 시 자체평가 위원에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총 73개 과제에 220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선정했고,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는 총 65개 과제에 시정위원회를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최종평가는 내년 2월달에 최종평가를 하겠고, 자체평가결과는 내년 4월까지 확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경계권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4개 읍면으로 원덕, 근덕, 노곡, 가곡으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총 68개사업에 4,48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먼저 도경계권 종합개발계획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총 7개분야에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남부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은 대상지역이 후진, 정라, 맹방, 근덕, 초곡, 원덕지구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겠고 총 사업은 49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 4,443억원으로서 향후에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과 추가사업을 반영해서 최종확정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시정실록 발간입니다. 실적을 보면, 금년도 1월달에 시정실록 발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을 했고, 3개월간 거쳐서 기초자료수집과 8월달에 1차 교정자료의 2차 보완 작업을 했고, 현재는 최종적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10개 분야에 67개 사업이 추진되겠고, 사업비는 775억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중점추진시책인 경관형성이라든가, 화장실가꾸기 사업 등 총 48개 사업이 추진되고, 시범모델사업은 아름다운 담장 만들기, 아파트 색채 이미지형성 사업 등 총 11개 사업, 수범시책 사업에는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입니다. 금년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8월달에는 주요도로변에 대한 휴게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 및 시달하였고, 8월중으로 추진성과에 대한 분야별 보고회 준비를 해서 10월중으로 분야별 추진성과와 중간보고회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율」과 「성과」 지향의 지방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은 총 예산규모 2,91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총 10건을 심사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49개 단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중으로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해서 2회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는 총 256건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중에서 제·개정 사항을 수시로 전산입력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것이고, 소송건수는 총 15건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 2건, 행정처분취소 5건, 손해배상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실 운영은 상담위원 1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현실 수요에 부응한 통계조사입니다. 8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27,947세대 74,577명으로 그리고 2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했고, 6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5인이상 광업·제조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금년도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86명으로서 이중에서 공개대상자 12명, 비공개 대상사자가 74명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1월중으로 정기변동신고를 받아서 재산조사는 예금이나 주식등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완료했고, 공개대상자 12명에 대해서는 2월달에 시보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향후에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시변동신고자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 바른시정 구현입니다. 실적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는 지난 6월달에 도계, 노곡, 정라동을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를 58건을 했고, 사업소에 대한 회계감사는 5월달에 엑스포타운관리소, 문화레저시설관리소, 여성회관, 대이동굴관리소를 점검해서 행정상 조치는 37건을 했고, 감사원 감사 수감은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서 수감을 받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은 4회 48명이 했고, 국제교류도시에서 저희시에 내방한 것은 3회 28명이며, 향후에 10월달에 중국 산동에서 개최되는 관광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민간단체간의 교류는 구리시와 서울 성북구에서 2회 교류가 있었고, 문화축제 및 이벤트행사에 상호 초청 방문은 3회 8명이 했고, 내방은 2회 20명이 했습니다. 향후 10월 14일 삼척시민의 날 행사에 4개 자매도시를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직원 외국어능력 향상교육입니다. 먼저 교육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대상은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영어, 일본어를 수강토록 하고 1인당 연 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8월까지 연 121명에 대해서 영어, 일본어를 교육했고, 위탁교육기관은 영어는 삼척대학교, 일본어는 아사히학원에서 수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특구 관계가 빠져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빠졌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고 이 업무자체가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특구가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예 !

언제 이전되었습니까?

확실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7월달인가 9월달에 이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특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준비해 오다가 갑자기 총무과에 이관되면 업무에 혼선이 오잖아요?

이것은 저희시에서 자율적으로 이관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혁신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다시한번 물어 보도록 하고요. 작년에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보면 17건이 미진한 것 같은데 미진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2004년도에 미진했던 부분 4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73개 과제가 있는데, 전반기에 어떤 자체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전반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죠?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당초 금년도 계획은 하반기에 하는 걸로 계획했고, 다음에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같이 확정된 것 최종적인 평가는 익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달이 되었는데 한번도 자체평가를 안하고 단위사업이 220개나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종평가는 내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73개 과제 단위사업 20개 과제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평가 자체를 전반기에도 한번 평가를 해서 적어도 잘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잘안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내년도에 가서 미진사유 올려놓으면 그때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에 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미진한 사업이 있다든가 했을때는 좀 독려를 해주시고, 잘된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강원남부 해양휴양벨트 조성사업에 1조 4,44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 직접 근덕복지회관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한 부분입니다.

예 !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삼척시와의 약속이니까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폐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힘들고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 삼척이 가야할 비젼이 관광이나 이런 사업투자에 조기에 앞당겨서 건설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자매결연도시 내역을 보면 성북구, 구리시, 연수구, 이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와 결연해서 시골에 있는 자치단체가 도심지에 있는 자치단체와 거래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쪽에 휴양지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저희시하고 자매결연 맺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것 보면 가장 그런대로 활성화 되는 곳은 성북구 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리시나 연수구나 이천시는 서로 왕래도 희미하고 와도 어떻게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현실이니까 투자를 한다면 실무부서와 얘기도 하겠지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땅 몇 천평을 싼값으로 주었습니다만, 관광지에서 제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인 삼척한우가 강원도품평회에 가서 2등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육질을 가지고 생산하는데, 평창, 횡성보다 더 육질이 좋은 소가 품평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도 서울 성북구에 가서 땅을 변두리에다가 몇 천평을 내놓으라, 돈 주고 사자는 얘기죠, 사가지고 횡성에 가면 축협에서 직접 매장운영을 해서 좋은 육질의 소고기를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먹거리를 만들 듯이 우리 삼척시도 성북구도 개발되는 개발도시가 되니까, 땅값이 좀 쌀 때 몇 천평을 사서 주차면적하고 건물을 지어서 특산물이나 육질이 좋은 한우고기를 거기서 판매장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농업인 소득과 연계가 되고, 우리 지역 특산물이 서울에 가서 공급이 되므로서 지역농민과 소비나 유통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점도 있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가 활성화되고 주민소득과 직결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 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농업생산물이 외국농산물 수입 판매로 인해서 가격도 하락되고 판매도 부진하고 상당히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생산된 벼가 쌀이 전국적으로 과잉생산되어서 판매가 안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농촌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농촌소득 분포사항을 보면 축산물 생산소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을 팔수 있는 이런 대책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그냥 놔 두어서는 생산된 농산물을 팔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 이런 사항은 비단 농정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기획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이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행정이 이제는 방향을 전환시켜 나가야 됩니다. 주민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예를들면 농촌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에다 고정적으로 판매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축산물도 팔고 각종 농산물도 팔고,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고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관리하는 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시 전체가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기획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당연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시정에 주요한 시책으로 다루어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지역에 종합판매장을 개설한다든지 비단 소고기 뿐만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나 마늘, 쌀, 지역특산물을 종합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추석맞이 지역농산물 판매전 하루나 이틀, 일주일 정도 하는 것 보다는 이런 고정 판매장을 주요도시에다 여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0억원이 들어갈지 20억원이 들어갈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획부서에서 계획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은 농민들이 하고 판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의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시책,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에 8건, 주요투자사업 2건, 제4대 의회기간중 시정질문 조치결과 8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을 8월 4일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여해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을 죽서문화제에 600만원을 지원했고,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사업비를 3/4분기까지 삼척문화원과 예총에 1,330만원과 2,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종합예술제 운영을 삼척시민의 날 행사 병행 추진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승휴 선양사업 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얼 선양사업비 500만원, 이달의 문화인물 2,500만원해서 3,000만원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를 12월말에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도자료와 시정 광고를 통한 시정 홍보를 주요행사 및 시민참여 시정광고를 189회, 언론매체 보도자료 일일 제공을 420건, 보도자료 및 홍보내용 시홈페이지 게재로 인터넷 홍보를 했습니다. 시보발간 및 배포와 홈페이지 게재 31회 했고, 시정홍보용 신문 배부를 매월 4종 2,136부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하장과 정라동 2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근무인원은 개소당 3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한 후에 개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울마당 운영 3회, 1,90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수련활동 프로그램 참가에 10회 67명을 했고, 향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4회 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비치마라톤대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는 3월 22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신청을 7월 25일까지 받아서 운영했는데, 1,94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본 자매도시 선수로 구로베시와 칸다정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소요사업비는 3억 1,000만원 예상해서 8,470만원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유치 및 출전대회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치대회는 4회 추진을 했습니다. 강원도태권도협회장기와 강원도지사기 검도대회, CAVE배 실업오픈핸드볼대회, 강원도지사기 테니스대회를 4회 했고, 출전대회는 축구 등 32회를 지원했습니다. 자체대회는 시장배 테니스대회,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궁도장준공 기념으로 남녀궁도대회 해서 3회를 개최했고, 향후에는 생활체육 30개 가맹단체의 전국 및 도단위 행사에 출전하는데 지원토록 하고 시장기대회가 축구와 볼링, 태권도 대회를 10월, 11월달에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꿈나무 체육대회 내실 개최입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7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9월중에 교육청과 각급학교 협의를 거쳤는데, 행사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 문의결과 시장 명의로 각종 시상이 불가하다 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 대회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7회 대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입니다. 추진실적은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6월에 횡성에서 22개종목 352명이 출전해서 1부에서 9위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소요되었고,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영월에서 12개종목 212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는 매달이 7개였습니다만, 올해는 매달이 18개로 매달을 많이 획득했습니다. 시군별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죽서루 주변정비와 도계긴잎느티나무, 박걸남묘역, 신흥사 신검당해서 설계승인을 모두 도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 놓고 이번달 안에 모든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양서원 묘정비도 같이 토지보상협의와 설계용역을 일단 완료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존관리로서 천주교 성내동 성당은 설계 승인을 완료해 놓고 이번주에 착공토록 하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정라진에 육향산 사당도 짓고 주변 땅을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충효열각 정비에서 홍계화 효자문 정비 2건은 완료했습니다. 기타 문화재 보수로 삼척교수당 지붕보수, 근덕 관덕정 보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나머지 추진하는 것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설계를 청소년 위원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9월 2일날 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1월 9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납품되면 공사와 전문감리업체 입찰을 시행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단 문제가 문광부예산에서 균특 자금으로 변동이 되면서 국비가 현재까지 35억 2,000만원 중에서 4억밖에 돈이 안내려 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강릉시에도 저희들 보다 1년 먼저 추진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양여금사업 자금이 딸려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제4대의회 기간중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 11월 26일날 정진권 의원님께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삼척중과 삼여중, 삼척고에 대해서 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삼척시청은 여자핸드볼팀을 창단했고, 삼척대학교 핸드볼팀을 창단했습니다. 2003년도 7월 8일날 심낙관 의원님께서 삼척종합운동장을 종합적인 시민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중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운동장 뒤편 8필지 24,047㎡로 해서 축구구장 인조잔디 2면, 풋살경기구장 2면, 족구구장 4면을 20억원 정도 추정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도민체전이 삼척에 유치되면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본결심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태풍 수해복구로 해서 루사에 14건, 매미에 2건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3년 7월 8일 제78회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님께서 신기 강원종합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박물관은 사립박물관으로 도에 승인을 사립강원종합박물관으로 변경 승인을 지금 조건부로 받아 놓고 현재 조건부 허가 설립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늘 3시에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될 그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원종합박물관으로 명칭만 그렇게 붙여 놓고 사립이라는 이름을 그 위에다 넣으라고 약속을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도에 계속 보고해서 도에서 촉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 잘 안듣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78회 정례회에서 서면질문하신 최준기 의원님께서 향토문화의 발굴, 보존을 위한 노력과 전통사찰 정비 시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관광부 이달의 인물에 10월달에 이승휴 선생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념사업회 추진 및 강원의 얼 선양 사업으로 미수 허목선생 사당을 금년도 9.6평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전통사찰 4개소에 대해서 2005년도 전통사찰 사업비는 문광부 예산하고 사찰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개소에 7,500만원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2개소 사업, 금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9억 2,000만원정도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03년도 12월 5일날 82회 정례회 때 김국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향산 주변정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도비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함으로서 년차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2005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000만원만 보상되었습니다. 나머지 2,500만원에 대해서 보상을 마저 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육향산 주변 정비사업으로 보상한 감정가가 10년이 지난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단가를 주장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왜 단가가 제자리걸음이나 해서 상당히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7월 7일날 87회 정례회때 정진권 의원님께서 강원도민체전 최하위에 따른 등위부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체육의 육성과 우수선수 발굴 등 현 여건속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등위 부상을 위한 일회성 선수출전을 지양하고 소수의 정예화 된 선수 구성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한 등위 부상을 시도했습니다만,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금년도도 철원하고 4점차로 꼴등을 했습니다. 등위 부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임도 등 산악도로를 활용한 산악자전거 경기 유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비치마라톤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MTB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대회 접수결과 170여명 밖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돈을 1,200만원 투자해서 도저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해서 다시 향후 발전방향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의 집단화를 통한 종합스포츠 단지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12페이지에 심낙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척시에 12개읍면동에 가을이나 봄을 택해서 면민, 읍민, 동민 한마음체육대회겸 문화행사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일체 그 행사에 대해서 보조가 없습니다. 일반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3,000만원씩 그런 단체도 있는데, 시민이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 대회를 시가 보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동 관리는 소관이 사실상 총무과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승휴 선양사업인데, 우리 삼척이 안고 있는 것은 지난번 죽서문화행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휴 뿐만아니라, 공양왕릉이라든가, 준경묘, 영경묘, 산양서원, 허목 선생의 척주동해비, 고 사찰, 영은사, 신흥사, 천은사 같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와 유물이 있습니다. 이승휴 선양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한 흔적이 있는데, 이승휴 기념관이라든가 뚜렷하게 행사를 하는 것이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이승휴 선생님하고 허목 선생 두분이 계십니다. 이승휴 사당은 몇 년전에 지었고, 올해 허목 사당을 다시 건립했습니다. 거기에 허목 사당 주변 정비를 해서 올해도 예산이 3억원이 내려왔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이상의 예산이 내려와서 그 주변을 정비하고, 진동루도 복원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와 유물을 배경으로 죽서종합예술제라는 타이틀로 죽서문화제는 사설 단체로 자생단체로 생산되었으니까 시에서 알바 없으면 무시할려면 무시할 수 있는데, 우리 삼척시 의지가 죽서종합문화예술제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삼척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모든 행사를 어느 적당한 삼척시민의 날을 만들든가, 정월대보름에 하니까 이 행사가 춥고 비바람불고 해서 지금까지 똑바로 행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가을 추수 다 거두어 놓고 좋은 날을 택해서 한다든가 해서 삼척죽서종합예술문화제, 문화예술제 이런 타이틀로 해서 삼척시가 이제는 몇 년 끌고 나가다고 예술제위원회를 우리시가 주관해서 조직하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이관해 주면 죽서문화제라는 타이틀이 상당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인물이나 모든 유물을 배경으로 해서 죽서문화제를 다시 재 코팅하고 그날을 1주일 동안 축제의 날로 해서 5월 단오제 하듯이 그런식으로 해서 삼척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죽서문화제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전례답습으로 해왔고 해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기적으로는 시민참여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해서 먼저 시장님이 계시면서 뭔가 쇄신을 해보자는 뜻에서 회의도 한번 가졌고, 좀더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다음에 회의를 한번 더 갖자 그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안계셔 놓으니까 현재까지 결론도 못내고 흐지부지 되어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시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현재 죽서문화제 위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계속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 위원회를 조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다시한번 회의를 해서 시기라든가 명칭 이런 모든면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최종결재권자의 결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님께서 결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서문화제위원회에다 보조금을 안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죽서문화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팅을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문제인데, 제가 어느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청소년 아동 공부방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 거부하더라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을 접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격기준이라든가, 정라동하고 하장면만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기준이나 자격기준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시설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챙기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청소년수련장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폐교가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잖습니까? 이 폐교를 체험수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삼척시가 학교를 사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들여서 청소년 문화센타라든가, 체험수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복안은 없습니다. 폐교를 내미로리하고 상정분교 폐교를 개인들이 임대를 해서 들풀학교로 운영하는데,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수반되다 보니까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비치마라톤대회 일자도 다 나와 있고 국내 자매도시가 참여 안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외에서는 일본에서 2개팀이 오고 있는데...

국내도 참여했습니다. 이천마라톤동호회 이천시청에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조 기념공원이 멀리서 보면 반달입니다.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반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뒤로 길을 내면서 앞쪽을 다시 정리를 하고 황영조가 국내 영웅이며 삼척에도 영웅이고, 세계적인 영웅인데, 건물을 원형으로 뒤로 좀 보강해서 지어서 건물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황영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마지막으로 오십천 둔치에 게이트볼장 4면이 있죠?

예 !

그것을 철거 할겁니까? 그대로 놔 둘 겁니까?

현재는 그대로 놔 둘 겁니다. 지금 철거도 할 수 없고....

왜요 ?

경계석을 해놓고 보도블럭을 해놓았는데, 지금 와서 일부러 깰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해로 인해서 거기다 복구하지 말고 다른 곳에다 이 시설물을 해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상당히 강하게 짚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둔치에다 계속 해야 된다고 4면을 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이전할려고 해도 땅이 마땅한 곳이 없고....

땅이 없으면 그 돈을 다른 읍면에 시설을 더 해서 대회를 분산 개최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한군데다 고집을 해서 제가 알기로 돈이 수억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억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금액이 얼마 들어갔던지 간에 하지 말아라 태풍만 오면 쓸려 내려가고 아무리 잘해놓아도 안된다고 했는데, 역시 코스모스때 가보니까 또 파여가서 흉물이 되었습니다. 삼척시민들이 좋은 것입니다. 돈이 썩어 빠져 놓으니까 이런 곳에 주었다고 또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 그것을 철거하십시오. 문책을 할 수 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끝났으니까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한번 생각해보시고 돈을 들여서라도 경계석 들어내고 자갈마당으로 장광으로 그냥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제 의견은 현재 도로공사하는 곳에 버릴 곳이 없는 흙을 얻어서 거기서 깔아서 몇 번 더 사용해보고 완전히 확실하게 쓸려 나갈 때 그때 가서 들어내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다 복구한다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돈 안들이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깔아서 해놓고 우선 큰 홍수가 나서 뒤집혀 질 때 그때 없애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해놓았다가 쓸려나가고 또 쓸려나가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되니까 아예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다 투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인데, 신기종합박물관에 대해서 조건부 설립허가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조건부 내용이 무엇이며, 관람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시가 박물관과 어떤점이 껄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와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관람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동굴과도 연계가 좀 되야 될 것 같고, 시내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년동안 끌어오면서 승인을 안받고 계속 가주어야 되는지, 지금 한다면 지역과 조금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활성화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요?

박물관 승인 사항은 도지사가 승인하는 사항인데, 현재 조건부 설립허가된 사항이라는 것은 건축과에 그때 당시 임시가설승인란 그런 사항을 기재한 것이고, 도에서는 사립강원종합박물관으로 이렇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축과에서 이미 가 사용승인이 이 사람들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취소되었다는 사항을 우리는 도에다 보고만 진달해서 도에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박물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제재할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단지 도에다 현재 진행상태가 이렇다는 사항을 건의할 뿐입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건축과 소관이어서 잘 모르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단지 저희들은 도에 승인 나고 안나고 그런 사항만 인허가 사항을 보고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삼척시 예산이 약 3,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학교지원사업은 몇일전 신문을 보니까 9억 얼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강릉이나 원주, 춘천, 심지어 군 보다도 아주 미약한 그런 형편인데, 향후 학생들 미래의 동량들입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학교에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강원도지사기만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선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삼척밖에 없습니다. 준경묘, 영경묘인데,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건수는 16건이 되겠고, 2005년도 8월말 현재 예산현황은 96억 6,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즐거운 직장만들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전체 176명에 1억 3,400만원 중에서 176명에 8,23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확충은 휴양콘도 13구좌를 확보해서 390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전직원 해외연수기회 확대는 계획인원 58명에 지금까지 8개팀에 31명을 연수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은 250명으로서 121명을 영어와 일본어에 지원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신규조직 및 활성화 지원은 13개회에 지원했는데,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근무활력소 제공으로서는 부서별 MT를 실시하였고 격려 위문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여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신한 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여론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 행정 수혜도가 낮은 오·벽지 마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 정례반상회 운영 8회를 하였고, 이에따른 삼척소식지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시민봉사 이동시청 운영은 7회 실시하였고 이중에서 농기계수리, 무료 이·미용, 보건진료 등을 실시하였고 가전제품 및 보일러 수리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 고향사랑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리대상 출향인사 1,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공공간행물과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출향단체 각종행사 참여 및 격려도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출향인사 명예읍면동장제 위촉에 제2대 명예읍면동장 12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재경 강원도민회관 건립 부담금도 3억 7,0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출향인과의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봉사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과 민원발생 요인을 미리 찾아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견문보고제와 도시순찰제도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접수 및 처리가 8월 31일현재 90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완료 80건, 추진중 8건, 불가 1건, 검토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행정 실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개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수 부서와 개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 및 경제활동 부여가 되겠습니다. 직장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학비 조달 기회부여 및 시정 홍보 도우미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하반기 나누어 2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동계 70명, 하계 70명이 되겠습니다. 1인 20일하고 8시간, 2만 1천원의 보수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자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의 안정적 저장 관리와 열람시스템의 체계적 영구적 보존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중요기록물 자체 D/B를 구축하여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작업량은 3,321권으로서 220,000매에 해당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기록물 D/B화 및 시청각 장비확충 기초자료 조사 완료하고, 행정자료실 정비도 아울러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별관 서고 기록물 서가시설 확충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록물 분류 기준표상 단위업무 보완 적용대상이 668건인데,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 단위업무수가 되겠습니다. 변동되는 신규자료를 국가기록원과 연계하여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역사관 전시용 행정박물류 수집도 확대하여 처음으로 행정역사관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혁신과제 실행·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공적 마인드를 제공하고 전직원 의식개혁을 통한 지방혁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방행정혁신과제 선정 및 실행이 되겠습니다. 총 58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공통혁신과제 50개 과제와 시 자체혁신과제 8개과제가 포함되겠습니다.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지난 9월 1일날에 개최한바 있고, 1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영화 "외출"촬영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과제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4회에 연인원 2,270명을 교육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삼척대 부설 경영혁신센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회에 574명을 교육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행정혁신과제의 지속 발굴과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지속적 추진 및 지방행정혁신교육훈련은 의식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체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지·학·산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체계 강화와 삼척비전과 연계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으로 상호 연계성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2004년 7월 23일날 위촉하여 금년에 2회 운영하였고, 행정혁신협의회는 지난 9월 1일 위촉하여 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도 38명으로 구성하여 5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혁신 발전5개년 계획수립에 따라 금년도 10월중으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학회 연계 전문지식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문학회 가입을 통한 전문지식 공유체계 유지가 되겠습니다. 전문학회 가입은 행정학회, 관광학회 등 23개학회 16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강원행정학회 가입은 삼척시 자치단체가 4월 13일날 가입한 바 있습니다. 세미나, 학술심포지움 등 혁신공무원 참가도 10회 27명 참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아카데미와 한글능률협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학회 가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대상 사업 선정은 4개지구 선정되어 있습니다. 고원건강특구, 동굴특구, 스카이라인특구, 해양관광레저특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4개 특구 중에서 현재 동굴특구를 연말에 신청하도록 재정경제부 특구담당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하면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기금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장학규모 확정은 금년도 2월달에 확정하였습니다. 시 출연금 3억원을 출연하여 현재 총 자산은 16억 3,5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본재산 6억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상·하반기 총 81명에 대해서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고교생 23명과 전문대생 9명, 대학생 49명인데, 이중에 삼척대학생이 13명, 일반대학생 32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81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약 7,000만원정도의 장학기금이 확충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산양 1, 2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가구별 정보이용환경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56가구가 되겠습니다. 정보센터 구축은 마을회관에 인테리어시설을 하여 25평 규모로 완료하였습니다. 마을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도 구축하였고 주민정보화 교육도 12회 걸쳐 14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정보화 교육 및 정보센터 개소식을 11월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3개소로서 농어촌 2개소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대상마을을 금년도 4월달에 선정했습니다. 디지털공부방설치를 완료했는데, 남양동 16통 사직마을이 되겠습니다. 미구축 마을은 원덕 사곡마을과 하장 판문마을인데, 여기는 기본시설인 광케이블시설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 상반기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시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노후 간이교환기 교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 원덕, 노곡, 성내동, 교동이 되겠습니다. 침입자 차단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입자 차단시스템 성능시험을 마치고 현재 시설을 조달청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경보 방송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통합경보·방송 시스템 구축은 지금까지는 도에 의뢰해서 실명을 했습니다. 재난시설이나 응급상황시 그러나 이 시설을 하므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 및 신설도 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교체 남양, 정라, 신설은 근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계, 원덕의 시설을 내년도 상반기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원인 단말기에 문자 및 음성으로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스템의 장비선정 및 조달추진을 8월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을 설치하여 10월말까지는 행정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대 의회 기간중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님의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에 따른 시의 장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주소찾기라든가,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중소기업안정자금지급, 내고장구매제품, 농공단지 구매제품 등 갖가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창안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8일 김덕영 의원님께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읍면동의 인력보충 방안에 대해서는 토목직 6명을 그 당시에 채용하였고 금년도 10월달에 토목직 4명이 충원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 7월 9일 이정훈 의원님께서 학교체육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공무원 배낭여행 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년체전 훈련비와 강화훈련비를 계속 지원하였고 공무원 배낭여행도 10개팀 39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 현재까지 8개팀 31명이 나갔다 왔고 9월과 , 10월에 2개팀 8명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7월에 정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제 근무실시와 더불어 공직자와 가족 등에도 실직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04년도 12월에 토비스콘도와 일성콘도에 13개구좌에 1억원으로 구입하여 20년간 예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말일까지 31명이 활용하였고, 연간 활용할 수 있는 일수는 390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봄철 산불 근무에 애쓴 직원들을 대상으로 3일간의 특별휴가와 MT도 실시한 바 있고, 7, 8월에는 하계휴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03년 12월 4일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차별화를 위한 특구지정의 추진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4개 특구를 지정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금년말까지는 동굴특구를 신청하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정 하는데 있어서 삼척동굴특구를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굴특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동굴개발허가와 생태공원조성 허가를 했는데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할려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이런 통제가 상당히 많은데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동굴 관람만 가지고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갔는데, 업무를 처음 인수 받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도 총무과 일이라고 미루고 있고 총무과는 당장 받았으니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1년 이상 걸릴 것이고 제가 시정질문 했을때는 벌써 2년전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왜 다른 지자체보다 밀리나 말입니다. 먼저 움직여도 시원찮은데 앞으로도 1년 더 검토를 하고 하면 언제쯤 해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있고 특히 지휘부에서도 이런식으로 혁신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오전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실시하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조직개편을 하고 전문적으로 하고 동굴특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2월까지 신청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특구에 대해서는 백두대간 보호법 연계 관계라든가 해양관광 맹방관광지개발 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중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재경원에 담당자까지 거론해 가면서 연결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정도라면 우리 행정력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동굴특구에 봉황산 동굴특구를 같이 겸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특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셨는지 몰라도 서울대학교에 몇 명이 갔는지, 연·고대가 없니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강원도가 교육의 홀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삼척도 인구가 빠진 요인중에 하나가 교육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역으로 이용해서 어떤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 두가지를 필히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출향인 고향사랑 운동 전개사업 있잖습니까, 지역 고향을 사랑하는 기관 인사들이 삼척시에 어떤 혜택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뛰게 활동할 수도 물론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1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우리지역을 알리고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기업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으니까 1사 1촌 자매결연맺기 운동을 하고 있지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연계시켜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농산물을 직접 팔아 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배추축제때 의원님께서 주문하셔서 명예읍면동장 1년씩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현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되어서 검토해 보니까 인적자원이 많은데는 풍부한데, 없는 곳에는 맡을 분이 안계셔서 그렇다 보니 부득이하게 금년에 2대째도 2년 했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명예읍면동장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예읍면동장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주시고,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된 단체라든가 나가서 기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 지역에 관광을 오고 휴가를 와도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인연을 통해서 다시 찾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정보화마을 구축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만, 마을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만, 저도 마을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 보는데, 계속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홈페이지 꾸미기라든가 지역의 어떤 것을 알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놓은 것이 벌써 4, 5년전에 해놓은 것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관리되는 것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니까 관리를 실무부서에서 해서 앞으로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착이 될 수 있는 시점까지도 관리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은 현재 3개소로 지정 받아서 하고 있고,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장 갈전리도 희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도 사업으로 받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계는 인터넷 미설치 읍면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기존 구축되어 있는 부분도 시설이 노후된 것은 빨리 교체도 하고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에 알릴거리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도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특구관계에 대해서 2년이상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때마다 시정질문에 누차 걸쳤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진척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보면 동굴특구나 스카이라인특구해서 하장에서 신기면 고무릉리까지 라인구성도 백두대간법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구역 축소는 많이 되었지만 현재 거의 확정이 된 걸로 그 정상을 뚫고 라인이 갈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서 안을 몇가지 내놓아야 될 것 같고, 설상 동굴특구를 신청한다고 해도 여러군데 자치단체에서 특구신청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는 지역의 특수성을 가지고 나옵니다. 장을 만든다든가, 메주를 만든다든가 이런 특성이 항상 있고, 동굴특구도 조금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굴특구 지정할 곳에다 거기에 신청하기 전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다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어떤 특산품을 개발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다음에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의원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원님들이 같이 힘이 된다면 아마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의견도 신청하기 전에 수렴도하고 실제 특구지정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자치단체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도 이행되고 토지특례도 되고 여러 가지 특례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같은 것이 완화되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토지 특례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