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인호
유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인호 의원 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13일 본 위원장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7조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지급하여 왔으나,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인호 의원 외 3인) (이상 1건 부록 (p3~5)에 실음)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인호 위원장님 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정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주요내용은 김종범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2,508만원 상당의 추가소요 예산액이 우리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2005년 8월 5일날 대통령령으로다가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전국에 걸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범
김종범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시군에 따라서 조정시기가 틀린 게 아니고?
종범
김종범의원
제가 설명드리면요. 상한선이 10만원이고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7만원에서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9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까지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는 기초단체별로 조정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대통령령으로다가 공포는 됐는데 공포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죠?
종범
김종범의원
그렇죠. 조례가 개정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급시기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시군에 따라서 조례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당겨질 수 있는 거고 그건 시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이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요.‘남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의정활동비 등’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회기수당하고 여비하고. 그런데‘등’이라고 하면 여기에 회기수당이나 여비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지.
종범
김종범의원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현행 규정은 회기수당 및 여비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조례명칭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등’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회기수당하고 여비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는지.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아니,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러나 다른 것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중에 우리 회기수당만.
인호
유인호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등’이라는 뜻은 회기수당 외에 여러 가지로 포함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다는 뜻으로서‘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현행 조례명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은 의정활동 및 회기수당, 여비지급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한정된 이거를‘등’으로 표시를 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개정안만 놓고 볼 때는‘등’ 그러면‘그 외 등등등’해 갖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최정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등’보다는 현행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타 시군에서 회기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의 명칭이 길다는 이유로 해서 타 시군이 많이 제명을 바꿨기 때문에 저희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례명칭이 길다하더라도 정확성 있는 조목이 필요한 것 같아서 ‘등’보다는 현행 조례명칭이 더 나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현행의 조례와 개정안 조례를 보면 개정안조례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회기수당 지급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그러면 최정규 위원님과 윤재수 위원님께서 개정안보다 현행대로의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개정안으로 하지 않고 현행대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총무기획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상의 조치가 가능하신지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총무기획국장
예산상으로 가능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장
예산상으로 총무기획국장님께서는 가능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제명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