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에 지방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이 축소됨으로 인한 문제점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특이내용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그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무급으로 하거나 또는 폐지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저하 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하고 토요일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3개월여, 4개월여 근무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하루 4시간, 5시간 근무했던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타이트하게 시간이 돌아가는지, 그런데 이게 상당히 밀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토요일 거 별거 아니겠지 생각했는데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서 상당히 평소근무에 밀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 40시간으로 당기다 보니까 매일 공무원이 쉬는 날밖에 없는 거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각종 휴가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사망 요거 외에는 하여튼 9가지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먼저 하고. 그래서 없어진 게 자녀결혼 하루,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또 회갑은 아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다 없어지고요. 또 사망의 경우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나 자녀 거기만 5일, 3일로 줄여놓고 나머지는 탈상도 없애고 다 없앴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불필요했던 경조사에 대한 특별휴가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형편에 있는 거고요. 뭐 직원들의 사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그다음에 무급휴가,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보건휴가를 그전에 시행 안 할 때도 그때는 안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휴가를 달고 가는 그런, 7월 1일부터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더라고요. 남자 과장들이 여자직원들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고 오히려 그런 것은 여직원 입장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일부에서는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네, 최정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이형노 위원장께서 질의하는 그런 내용을 공무원노조하고 또 공직협하고 그쪽의 분위기도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23조에 보건휴가라든지 포상휴가, 그 밑에 배우자, 외조부 사망 관련한 그러한 특별휴가에 관한 부분도 공직협하고 의견조율을 해 보셨는지?

네, 사전에 교감이 있었고요. 저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뿐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다 파악했더니 큰 문제없습니다. 시군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도 노조에서, 경기도노조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경기도는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 작년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갖고 지금 징계가 계류 중인 그런 직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게, 소청도 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징계양정기준이 좀 강했다 이래서 그것을 낮춰달라고 하는 것을 바터제(barter制)로 해서 무급생리휴가나 특별휴가 폐지를 반대하는 사항이 도에는 있는데 타 시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1년 총 휴가갈 수 있는 기간이 보편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이죠?

신규직원 6일에서부터 오래된 사람은 23일까지 이렇게.

23일이요. 이것은 뭐 연월차성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는 휴가예요?

연월차성은 아니고 자기가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아.

대부분 신규자들은 1년에 한 6일 가니까 너무 적고요. 또 장기재직자들도 열흘을 못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여기 19조 6항에 보면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할 때 다음연도의 2분의 1을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해에 휴가를 못 썼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인정을 해 줍니까?

휴가를 못 했을 때는 나중에 보상을 해 주죠.

아니, 연월차성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휴가이월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필요해서 내년 것을 당겨써야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한 23일 되는 사람도 있다는데 공무원이 내가 좀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23일을 다 해 갖고 내년 것까지 12일을 해서 한 삼십 며칠을 쓰겠다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줘요?

그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휴직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지요.

또 혹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자기 개인생활에 필요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알겠습니다.

질의?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주 5일제가 한 2개월간 지금 되었지요. 그런데 거의 뭐 전국적으로 홍보가 다 되고 주 5일제 근무는 다들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같은 것은 크게 느끼지는 않으셨는지?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을 저희가 근무를 했습니다. 민원실 위주로 해서 근무조를 편성해 갖고 근무했고요. 총무과, 민원실, 세무과 이런 데는 근무했고 또 읍면동도 민원실에 나와서 근무를 한 달간 해 보니까 처음에 첫 주에는 평균 7, 8건 정도 들어왔었고요. 차츰차츰 줄어서 지금은 뭐 1, 2건 정도인데 그런 것은 당직자들이 급한 것은 즉시민원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다 발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기한 민원은 당직자가 받아서 그 다음날 해당부서에 조치하도록, 아직까지는 큰 불편 없이, 그거에 따라서 뭐 우리 게시판이나 이런 데,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불편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두 달이 경과되면서 거의 다 주 5일제로 되는 것으로 다들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불편한 것을 못 느끼신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옛날에 노동법에 보면 동.하절기 근무시간에 시간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진 것입니까?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도 무조건 18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승진적체가 심한 일반직 7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지난 2004년 9월 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해 직급을 조정하고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 9명을 우리 시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정원을 1,244명에서 9명을 증원한 1,253명으로 하고 그 중 6급을 247명에서 17명 증원하여 264명으로, 7급을 317명에서 12명 감원하여 305명으로, 8급을 242명에서 2명 증원하여 244명으로, 9급을 144명에서 2명 증원하여 1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령 제253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조정으로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의 내실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우리 시 정원으로 책정하는 것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사회복지사업 진작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지금 우리 시에 4급이 몇 분이 계시죠?

아홉 분입니다.

그다음에 5급은요?

50명입니다.

50명. 그러면 6급도 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급, 5급, 6급해서 관리자가 한 36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책임자가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 승진시켜 주는 것은 좋지마는 책임자가 너무 많고 또 하부조직이 너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최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도 저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6급 정원을 이렇게 늘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승진적체가 되다 보니까 %를 올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급인플레가 생겼다 그럴까 이런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시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데 행자부에서 전국을 놓고 볼 때는 아주 진짜 지방,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데는 엄청난 적체가 있고 그래서 요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30년을 공무원을 해도 6급을 못 달고 그만두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전국을 놓고 볼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지난 여름인가요, 호평동 주민들께서 지금 경춘국도를 경계로 해서 도로를 보면서 오른쪽 편은 평내동, 도로 좌측편은 호평동 이런 식으로다가 개편,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민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하고는 틀린 것 같고.

그간의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택지개발을 이게 원래는 토공에서 호평․평내를 한군데로 묶어서 했어야 아주 바람직한 택지개발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수혜 혜택이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토공의 형편상, 자기들 편의상 경춘국도를 경계로 우측 평내지역하고 좌측 호평지역하고 나누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호평동 주민들은 토공에서 당초 개발했던 대로, 그것을 경계로 해서 경계조정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평내 측에서는 평내 땅이 지금 그 역을 끼고서 상당한 면적이 평내동 땅이 그리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당초의 계획대로 해달라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민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 민원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그 역을 서로 자기들이 점유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난 호평동 통장협의회 등 2,400명이 경춘국도를, 46번 국도를 생활권역으로 해서 일체 조정을 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고요. 또 호평 대주파크빌에 있는 사람이 신설 경춘국도를 하든지 경춘선 열차선을 반을 갈라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게 있었고, 평내동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시에서 결정한 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이게 지금 서로 조정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상당한 대화를 거쳐서 기존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게 상당히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뒤에 도면을 참고로 붙여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이 경춘국도를 따라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경춘선 열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큰 대로가 위에 하나 이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큰 대로가 있고, 밑에 주공 들어가는 도로, 2개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평동사무소 앞으로 길이 있고 들어가는 길이 3개가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면 맨 밑에 있는 통로 철길 밑으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주공이 4동이 있는데 이 주공이 반은 평내 땅이고 반은 호평 땅입니다.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게 학군도 또 그게 호평동 판곡초등학교로 학군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학군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이 아파트가 반은 평내고 반은 호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그것을 다 주공아파트는 호평동 쪽으로, 또 상업용지가 24세대가 여기 들어가면서 있는데 그게 또 반은 호평이고 반은 평내로 쭉 갈라지게 됩니다. 또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있는 그 상업지역이 또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지금 곧 입주할 때가 되었는데 만약에 입주를 해 갖고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결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 서로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 민원 내셨던 분들, 또 지역 유지들 뭐 하여튼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8월 30일 날 호평동사무소에서 최종 결정해서 시에서 결정한 대로,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신신상사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이 경계거든요. 그 하천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내역과 평내역 앞에 있는 부지 거기 길을 경계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 설명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경춘국도를 진행한다고 보면 가면서 쉽게 말해서 도로 오른쪽은 평내동이고 왼쪽은 호평동이다 그러면 분간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쪽 주민들이나 이쪽 주민들도 아예 편리하게 민원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나 먼저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호평동 측의 얘기고요. 평내 측은 아주 완강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조율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가 어느 쪽이 한 쪽이 편하다고 해서 그쪽에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큰 문제없이 해결해서.

그러니까 8월 말에 양쪽의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신 거지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었고, 다만 그 사람들의 요구는 앞으로 그러면 역 명칭이 그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인데.

묘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요 파란선이 하천을 경계로 해서 원래 경계예요. 여기가 호평동사무소 들어가는 길이고 요게 원래 경계인데 주공이 반이 평내동이고 반은 호평동으로 들어가요. 단독주택 부지가 24세대가 여기가 이쪽으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마트 상업용지가, 또 여기가 이마트인데 이쪽으로 상업용지가 갈라지고 그래 가지고.

경춘국도가 황색 그거잖아요?

황색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것은 철도이고.

아, 그게 철도이고.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게 구도로인가요?

아니에요.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헛갈릴 텐데요.

여기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헛갈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일체 사람이 안 삽니다.

누가 보더라도 호평동인데 왜 평내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하여간 뭐 잘 의견을 충분히들 나누셔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셨겠지만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서 서울시내도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구분이 딱딱 도로로 되어 있듯이 이것도 보면서 쉽게 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들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모양 46번 국도를 경계로 해 갖고 호평동, 평내동 하면 저희도 좋고 일반인들이 볼 때도 좋은데 문제는 이 안에 평내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관계해 갖고 만약에 이 역을 갖고 있는 것을 호평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평내에서 가만있습니까? 가장 근접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역이 어디예요?

여기가 역사고요.

지금 경춘선 기차역이 무슨 명으로 되어 있어요? 평내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호평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호평동 쪽은 호평역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호평동이잖아요?

아니, 평내동이죠.

아니, 지금 그 평내역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택지개발 하기 전에 호평동하고 평내동의 경계가 어디냐 하면 46번이 경계가 아니고요, 파란선입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호평동 얘기대로 그러면 46번 경계로 해 갖고 행정구역을 하게 되면 이 역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호평동 관할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내동에서는 왜 우리 땅인데 호평동에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근접하게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주소가 평내로 되었다는 주소가 호평으로 되면 무슨 재산권에 대한 이해타산 문제도 있습니까?

그 호평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46번 국도로 해 갖고 그 역이 호평동 지역으로 되면 그 역을 호평역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국가와 국가간의 얘기라면 내 땅을 저리로 뺏긴다 뭐 한다 이런 이해타산 관계가 있겠지마는 지금 주소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재산 간의 이해타산은 별로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입주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적정리가 되면 바로 그리로 들어갈 거고, 그리로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러나 이게 만약에 안 되어 갖고 2008년에 이후에 가면 최종적으로 되는데 그때 가면 혼란이 생깁니다.

물론 그 밑에 평내동으로 남은 쪽이 주민이 안 살고 공지이기 때문에 별 저거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 우희동 위원께서 얘기하신 뜻은 이게 좀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물론 민원이 내 땅, 니 땅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민원보다는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행정구역을 갖다가 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6번 국도를 따라서 한쪽은 호평, 한쪽은 평내로 정해짐으로 인해서 커다랗게 뭐 이해타산 문제가 갈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데요. 아주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와 국가간이라면 우리가 국가에 땅을 뺏기는 것이니까 얘기가 되겠지마는 이리가도 남양주시이고 저리가도 남양주시인데 다만 그것이 역이 내 주소지에 있다 해서, 내 주소지에 없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을 갖다가 개편하는데 있어서 무리수를 둔다 그러면, 좀 그러한 차원보다는, 어떤 민원의 그러한 차원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단체장들이 또 자기네 자존심도 있으니까, 단체장들도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 충분한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호평동장하고 그 민원을 내셨던 대표를 만나서 배경을 다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 낸 진짜의 배경은 뭐냐? 그 역이 자기네 관할구역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이 와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거는, 그래서 다 이해가 되었고 또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되었습니다.

좌우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입장은 행정구역을 갖다가 정함에 있어 그런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호평․평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주민의 민원이 수렴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조금 아까 국장께서 호평동장하고 민원인들하고도 자세한 상담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물론 지역구 의원하고도 그것은 상의를 상세하게 하셨는지?

네, 했습니다.

그것은 뭐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반기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와부읍 외 5개 읍면동에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통리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와부읍 덕소1리 신암 밀리안아파트 등 신축된 3개 공동주택에 4개 반을 증설하고 도곡2리 쌍용스윗닷홈리버아파트 단지를 도곡13리로 분리 신설하여 13개 반을 두었으며 화도읍 월산1리 및 창현1리에서 월산4리와 창현14리를 신설하여 5개 반을 신설하였고 오남읍 쌍용스윗닷홈아파트 신축으로 양지10리를 신설하여 5개 반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안면 시우리 머치마을을 5반으로 분리 신설하였고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동원 베네스트아파트를 지금20통으로 하고 7개 반을 두었으며 도농동 4통 및 15통의 남양아이좋은집 아파트 단지를 1개 통으로 통합하고 14개 반을 증설하여 총 20개 반을 재편하고 롯데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 도농5통에 11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이번 통리반 조정으로 5개 리 79개 반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시 행정구역은 총 449개 통리 3,654개 반에서 454통리 3,733개 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6월 30일 현재 다른 시와 통리반 설치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통리 수 454개는 도농통합시 전체 평균 579개의 78%이며 인구가 비슷한 평택시 828개의 54%에 불과하여 인구에 비해 우리 시의 통․리 수가 현저히 적으며 통리장 평균 세대수도 우리 시는 343세대로 도농통합시 평균 237세대의 1.4배, 평택시 166세대의 2배 수준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규모가 큰 실정이므로 이번 통리반의 조정은 주민들의 욕구뿐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단순히 통리장의 정원만을 정하고 있는 남양주시 통리장 정원조례를 남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와 통합하여 반장 정원까지 명시하는 등 행정력 낭비예방과 함께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4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이로 인한 와부읍 외 5개 읍면동 주민 생활불편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통리반을 조정하면서 기존에 통리반 설치조례와 통리장 정원조례를 별개로 운영하던 것을 금번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반장 정원까지 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게 되겠으며 기존 통리장정원 조례는 이 조례로 인하여 자동 폐지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이거 분리 정리함에 있어서 충분히 지역의 의견이나 관할지역 출신의원의 의견이 다 수렴이 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가서 읍면동에서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다 조율된 것으로.

그 아까 도면 준비되었으면 우리 화도 월산리 것 도면 좀, 도면 준비 안 되어 있어요? 그 월산리에 필요성이 어떻게 되어서 된 것인지, 창현리하고 그거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4리, 우선 자료 23페이지.

제 질의는 도면 자료가 준비되면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통리반 설치 조정은 주민들과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통리반 조정을 하는데 통리반 조정하는 것을 한번에 해 놓으면 좀 편리할 텐데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불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도 1년에 한번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생깁니다. 이런 요인이, 특히 요즘에 왜냐하면 물론 자연부락단위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농4통하고 11통을 합쳐서 1개 통이 되고 이렇듯이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러니까 자꾸 요인이, 와부 같은 데는 또 신암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또 반을 분리하고 이런 요인이 아주 저희는 급격히 지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생겨서 읍면에서 행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까 자꾸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진즉에 어떻게 개정해서 만들어 놨으면 편리하게 이럴 때 조례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좀 조례가 늦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한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지역주민 의견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하기가 상당히.

아, 그 준비하는 기간이 3, 4개월.

네, 뭐 의견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통리반설치 조례와 통리장정원 조례를 별개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를 수정함으로써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하다 보면 조례를, 항상 조례를 2개를 동시에 상정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정원조례하고 따로 하고 따로 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상당히 그동안에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행정능률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구역을 정함에 있어 아까 관할구역을 갖다가 정하는 거나 지금 통․리반 설치를 하는 거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까 호평.평내도 마찬가지로 내 지역, 네 지역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치우치고 있고 통리반도 저희들이 다뤘을 때도 한 단지는 한 리로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먼젓번에도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의 민원이다 이러한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한 단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2개 리로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접읍의 삼신 같은 경우는 900세대가 있음에도 먼저 3개 리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같은 단지 안에서 리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질감 같은 거. 결국은 통합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1개 리로 통합했고 또 진접의 주공 같은 경우는 1,000세대이면서 도로가 중간에 가로놓여 있습니다만 1,000세대가 1개 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계원에서도 2개 리인가 3개 리인가 1개 리로 통합을 요구해서 통합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통․리․반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한 단지는 1개 리로 설치를 갖다가 원칙으로 하는 그런 어떤 조례상의 원칙을 갖다가 정할 수는 없는지?

먼젓번에 회기 때, 전 회기때인가요, 그때 통리반 조례를 다룰 때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봤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단지를 한 리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상에는 통리반 설치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개 통․리는 50개 반까지 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1개 반은 20 내지 80가구로 구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게는 1개 통리가 20가구에서부터 많게는 4,000가구까지 갈 수도 있게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팔 사십 해서 사천까지 갈 수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리장님들 연세라든지 나이라든지 임기라든지 또는 임용에 관한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읍면동장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니까 소소하게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슬기롭게 내용문구를 넣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도록 조례 개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그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더 적절한 내용으로다가 검토를 요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저희 와부지역에도 도곡리에 보면 우성아파트가 한 1,5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1개 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개 단지를 뭐 주민이 갈라 달라고 리로 분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할 적에도 이장이 2명씩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더 발생할 거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1단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분리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오남읍에 쌍용아파트 양지 10리, 11리 나눈 것은 이것은 읍에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했고요. 읍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거의 민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읍에서 2개 리로 분리해 달라고 하고 있으면 시에서 어떤 주관적으로 원칙을 정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지침을 내려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민원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떤 민원에 의존하는 것보다 어떤 행정력이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그거 개정을 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의견수렴을 하고요. 특히 부영같이 이렇게 큰 단지를 1개 리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1개 단지는 1개 리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지금 도농4통하고 15통하고 합쳐서 1개 통으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읍면동의 반장들을 봤을 적에 1개 통장이 22개 반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벅찬 거 같고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보면 10개 반 미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22개 반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통장 한 사람이 22개 반을 관리할 때에는 무리하지 않나, 무리가 아닌가 해서 거기 라인대로 나누어서 먼저 기존대로 통을 두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통을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듯이 1개 아파트 단지는 1개 리통 원칙에 의해서.

이게 아파트 한 단지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개 있던 것을 한꺼번에 2개 통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갖다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남양아이좋은집 거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베트남 응에앤주 빈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베트남 응에앤주 빈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전에 다산사상을 신봉하며 목민심서를 삶의 지침으로 삼은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고향도시인 베트남 응에앤주 빈시와의 역사적 공통점을 찾아 경제,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 도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상호 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확립하여 양 도시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역사, 문화, 예술, 경제, 행정, 청소년 교류 등 상호 공동관심 분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응에앤주 빈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응에앤주 빈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4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베트남 응에앤주 빈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2개국 2개시와 1개국 1개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고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기부여가 다산 사상을 바탕으로 한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고향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더욱 내실 있는 협력의 근거를 두고 일회성이 아닌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맞춰 가지고 타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도시는 베트남에서 국부로 칭송을 받고 있는 호치민의 고향이라서 더욱 뜻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반되는 예산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빈시하고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시와의 자매결연추진을 위해서 먼젓번에 의회에서 말씀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에 2,075만원을 예산확보해서 먼젓번에 저희 시에 총무기획국장하고 홍중기 의원님하고 대표단이 갔었고 그리고 이번에 거기 대표단 다섯 분이 와서 저희 시를 방문했고 해서 그런 과정에 한 75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앞으로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의견상정을 했습니다만 잘 통과시켜 주시면 자매결연을 맺으러 가면서 1,000만원 정도 써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은 이후에 맺는 거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쪽하고 무의미하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어쩔 수 없는 상견례 식으로 학생들 청소년 교류만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퇴색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에 따른 예산도 좀 부응할 수 있게 세우고 그래서 우리 쪽 중소 상공인들이 그쪽에 좀 진출할 수 있게도 좀 하고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실질적인 교류를, 물론 뭐 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무의미하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특히 경제부분에서 많은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젓번에 베트남 대표단이 왔을 때도 저희 기업체를 상당히 여러 군데 갔었고 특히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거기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오찬시간을 기업인들하고도 같이 시간을 만들었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교류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처음 시도했던 ‘95년도 다트포드시하고 했던 문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는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너무 먼 데, 또 이런 저희하고 실익을 사실 안 따져보고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도 자꾸 이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또 이제 어떤 다른 동기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별효과가 없는 이런 사항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주고, 저희가 가장 그래도 실익이 있다고 하는 중국하고는 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선진국이라도 안 되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물건을 팔아먹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동남아에서는 가장 베트남 정도가 우리가 투자하기 가장 낫지 않나, 그리고 거기가 지금 깨여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동기유발이 무엇 때문에 되었느냐 하면 다산선생의 목민심서를 신봉했다는 그런 동기유발로 인해서 앞으로 남양주의 캐릭터를 그런 다산에 맞춰서 저희 실학박물관도 있고 또 강진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앞으로 캐릭터를 실학에 맞춰 가지고 자매결연도 끌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요. 앞으로 자매결연 맺으러 갈 때도 우리 기업인들을 가급적이면 여러 분 모시고 나가 갖고 실질적인 투자 내지는 상품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염려하는 자체는 영국의 다트포드시는 너무 형식적인 관계에 그치고 있고 몽골에 울란바토르시는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다가 주는 형식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주시와는 나름대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베트남과의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더 아까 기업인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서신 게 있는지, 세우신 게 있는지?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뭐 양해각서 정도 받아놓고 이번에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날짜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맺으면서 여기 뒤에다가도 국제화재단에서 한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자매결연체결서를 붙였습니다마는 그거 위에서 앞으로 상당히 그 부분을, 저희 총무과는 사실 총괄부서지마는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 자매교류 하는 것도 여성과 내지는 지역경제과, 또는 문화관광과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했는데 그런 전문부서에서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경제교류 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울란바토르 이런 것을 갖다가 교훈 삼아서 서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자매결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제가 이달 초에 중국 상주시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 맺은 시를 다녀왔는데 우리 시에서 그쪽에 할 일이나 또 그쪽에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앞으로의 교류가 아주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 상주시와 그밖에 시에 속해 있는 시와 구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업 쪽이나 산업 쪽에 국가나 시하고 어떤 안전, 훗일에 어떤 가서 사업을 하다가 쉬운 말로 뭐 쫓겨나오는 그런 일이 없이 서로 국가나 시와 안전만 맺어진다면 얼마든지 교류나 우호협력 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물론 베트남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가 초청이 되어서 그 국가를 찾아갔을 때, 시를 찾아갔을 때 그마만큼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두 믿게끔 해 주는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시의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앞으로도, 우리 베트남 말고도 다른 시군하고 계획이 있는 건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더 맺는 거보다는 지금의 맺어진 국가와의 어떤 교류가 더 알차게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일만 찾아서 하신다면 좋은 교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요즘에 중국 가서 투자를 하셨다가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마는 일부가 이제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개인적으로 들어 가셨던 부분이 그렇고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이런 데라면 가서 할 때 항상 입회자가 시에 누가 나와서 입회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개 그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재판관보다 더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의 원래 관례가 그렇대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투자를 한다면 서로 양시 간에 보증을 해 주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안전장치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교류나 우리 산업체나 농업에 관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현재 저희가 상주시와는 교환공무원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지금 있는데, 현재는 서로 철수를 했고요. 지금 곧 들어가려고 우리도 하나 추천했고 거기서 올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향후에 베트남의 빈시하고 정식으로 자매결연 맺은 후에 베트남 빈시하고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현재는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사람들이 먼젓번에 왔을 때 또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느꼈던 것은 물론 그 얘기도 있었지마는 몽골문화촌을 와 보고 우리도 이런 것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그래요. 저희가 몽골보다는 월남 갔다 오신 따이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향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하면 그게 몽골보다는 더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몽골도 사실은 베트남의 그런 문화관을 개관하면 더 잘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차피 몽골은 먼저 이게 진행된 부분이고 그리고 몽골하고는 역사성을 따져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하나가 치우치지 않게 상호 발전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교환공무원제도가 우리 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응에앤주 빈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목적규정 및 이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 회의의 진행 시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장을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자 안 제3조 제2항을 개정하고 자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 제1조, 제2조 및 제10조를 수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4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동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여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특이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운영상 미비점을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24일 집행부 시정자문위원회 회의 시 시정자문회 성격상 현재의 당연직 위원장인 시장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05년 9월 동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그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자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면서 1조, 2조, 10조가 있는데 그 10조 중 보면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똑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 1월 1일부터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때는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띄어쓰기하기 위해서 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시정자문위원회라 하면 시장님이 시에서 자문을 구하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자문위원장님이 되었으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본인한테 자문을 받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잘못되어서 고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현재 자문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른 분이요?

네.

지금 서른 분이 정원이 다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문위원님들이 연 몇 회 걸쳐서 자문회의를 갖고 또 자문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라 함은 그래도 시에는 가장 시장이나 시에서 좋은 의견을 받고 또 의견을 시에다 반영시키는 그런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진짜 인정받고 어른들께서도 모여서 자문을 진정으로 주는 그런 자문기구로 만드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지금 우희동 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정자문위원이 서른 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1.2.3대 의회 의원님 중에 의원님들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한 네 분 정도 여기 시정자문위원단에 계신데 그래도 남양주시의회에서 남양주시를 견제하고 또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보다도 의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정자문위원단에 열심히 하신 의원님들을, 남양주를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을 더 자문위원에 오시게 해서 우리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공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아까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년에 두 번 자문위원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날로 발전해 가는 입장에서 좋은 고견도 많이 듣고 또 좋은 대화도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자문위원회 회의를 조금 더 회의숫자를 늘려서 남양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시정에 자문을 하는 사항인데 시장님이 주재하는 사항은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고 그다음에 또 7월 달 의원간담회 시에서도 김종범 위원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도 주재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과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지금 받아서 수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중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출했을 때의 장점이랄까 그러한 부분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장점은 자유롭게 회의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복지 문제해결 및 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공공복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혜자 중심의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인보환경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그 목적이며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안 제3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 수와 임명 및 위촉위원의 자격 등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본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법, 참여자의 발굴 등을 위해 사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학계, 복지시설 대표자, 시민대표, 관련공무원 등 9명으로 편성하여 7월에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시달된 준칙안과 준비되는 그런 심의한 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금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에 맞는 조례안을 작성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9～5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 복지문제의 해결,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내 복지자원의 활용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진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공공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복지의 사각지대 계층을 위한 지원을 넓히고자 제정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담당부서로부터 검토 과정에서 복지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별다른 특이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조례심의를 할 적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다가 차후에 남양주시 사회복지사업소가 생긴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사업소가 생기기 전 단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소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군은 시범운영하고 있고 그 전 단계로 금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이 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이 안을 보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2개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3조 5항에 보면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임명직 위원 앞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는 이 용어를 하나 안을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안도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단독위원장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동위원장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운영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그냥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을 2명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를 여기에다 문구를 넣음으로써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이 한 사람, 그 다음 대표협의체는 임명직과 위촉직 이제 두 사람이 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제가 발언한 거요. 5항에 ‘대표협의체’는 문구 하나를 넣자고.

아까 답변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5항에 최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각 협의체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호선하되, 대표협의체는,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으로 한다에 ‘대표협의체’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화입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에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입법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5조까지 보훈회관의 위치 및 용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운영사항 및 이용자격,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3～5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기이 건립된 보훈회관을 적정하게 활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총 규모 1,544㎡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하층은 기계실, 한증막, 1층은 사무실, 휴게실, 2층은 단체사무실, 상담실, 3층은 회의실, 사무실 용도로 운영할 집행부 계획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특이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몇 개 단체가 입주해 있죠?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8개 단체 중에서 뭐 기이 입주한 것을 갖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훈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보훈단체는 보훈4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단체를 보훈단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 단체는 안보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4개 단체 외에 또 다른.

안보단체가 같이 있습니다.

안보단체까지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있는 단체들끼리 의견대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그동안에 시설이 미비하고 개별적인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탁동의안을 가결해 주셔서 현재는 유족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입구 쪽을 보면 자갈을 깔아놓고 포장을 안 해 놓아 가지고 비 오거나 눈 올 때는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할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이 보훈회관 공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그 앞에 조경하고 바닥 포장하는 공사가 옆에 짓는 장애인복지회관 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복지회관이 내년 4월말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시점에 정비가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계산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이 완공된 이후에 같이 이렇게 조경을 하면서 정리하시겠다는 의견이죠?

장애인복지회관 공사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부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회관은 건축만 짓고요. 바닥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라든가 조경하는 게 장애인복지회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회관 공사 준공과 같이 끝날 것입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공사를 같이 끝낼 것이 아니라 조경은 내년도에 한다지만 바닥을 공고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즉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가 이미 장애인복지회관 공사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공사는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먼저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게 원래 맞는 순서죠? 절차상을 따지자면.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회관도 그것은 건립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잘 정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보훈4단체라고 그러셨고 나머지는 안보단체라고 그러셨는데 그 보훈4단체는 정부지원이 있죠? 보조금이나 이런 게.

정부지원은 저희 시비로 운영비를 연간 1,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요?

네.

그러면 안보단체는?

특별히 주는 것은 없고요. 보조금으로다가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보단체라는 단체에서 보훈회관에 우리도 사무실을 놓고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용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안보단체는 현재 다 입주되었으니까요. 입주한 단체는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밖의 다른 단체에서 들어올 단체는 없는 거죠? 보훈단체.

현재로는 희망하는 단체는 다 입주를 했기 때문에 더 들어올 단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위원님! 참고로 안보단체 중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단체는 재향군인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해병전우회가 안 들어 왔는데요.

그 두 군데만 안 들어 왔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재향군인회는 건물이 별도로 있고 해병전우회는 퇴계원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고 나머지 8개 단체만 지금 들어 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주된 안보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보훈4단체 이외에 6.25참전전우회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HID특수임무동지회, 월남참전전우회 그래서 전체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 안 한 단체 둘을 포함해서 안보단체는 6개로 보고 있고 보훈단체는 4개로 보고 있습니까? 남양주시에서는.

네.

그러면 우리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안보단체, 보훈단체로다가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명시 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보훈단체와 안보단체만 입주를 허용한 것인지 그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입주는 이 조례와는 별개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조례에 어느 어느 단체를 입주한다는 것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입주할 시점에.

아니,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마따나 보훈단체와 안보단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보단체까지 입주가 가능하지마는 그러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단체도 만들어 가지고 나도 입주하겠다고 그랬을 때 자격요건에 대해서 논란이 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보훈단체에 활동을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안보단체에도 목적에 부합됩니까? 안보단체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라고 그러니까 보훈단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안보단체라는 것이 별도로 명시가 되었고 또 그와 유사한 안보단체도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지 기준은 명시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부합되지는 않지만 5조에 보면 ‘보훈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이라든지 안보단체의 통일안보에 관한 의식 이런 게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5조에 말씀하신 부합에 맞도록 사단체가 생겼을 때는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그 다른 단체가 생겼을 경우에는 입주할 자격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입주는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공간이 없으니까 더 입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요청하는 데도 없겠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한 단체가 또 자진해서 아니면 자립해서 공간이 생겼을 때 그러한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한 해병전우회나 만약에 아까 재향군인회인가도 입주를 희망한다면, 또 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사단체가 그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입주를 희망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어떠한 단체도 나도 그러한 사무실을 갖다가 시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훈회관에도 어떠한 자격기준이라든지 뭐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다른 단체에서도 왜 너희들만 사무실을 만들어 주느냐, 왜 우리에게는 사무실을 안 주느냐, 우리도 공공단체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그러한 기준 없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입주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단체가 생긴다고 가정할 경우에 입주여부를 꼭 조례로 명시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현재는 희망하는 단체를 전체를 입주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라 하면 국가로부터 지정된 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단체라 하면 안보단체가 지금 6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것이 어떻게 지정된 안보단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안보단체라 하면 그와 유사한 안보단체가 또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18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규칙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