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제132회 제차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조사특위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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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자료 내지는 현장을 조사하시고 확인된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으로 좀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부분에 대하여만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는 얼굴을 붉히며 질의·답변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명확하게 서로 확인하는 회의조사이므로 서로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어제 기획예산과장의 답변태도는 의회를 경시한데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있는 집행부 간부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회의가 조사특위이고 또 증인선서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긴장된 것 같습니다.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특위 마치는 기간까지 제가 서두에서 인사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장재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 및 심문을 하는 과정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조사 중인 행정관리국장 및 재무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고 오후에 출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어제 임현주 위원님께 실례를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소란을 피워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재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회가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대에 서신 것은 공무원을 조사특위 안에서 증인신분으로 서 계신 거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이상 것은 무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이나 관계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법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만 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께서 동료위원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별도 청사를 임대하게 된 필요성이나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했는데 통계업무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2005년 올해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총조사업무가 있어서 별도의 통계조사사무실을 필요로 하고 사적으로 그 필요성을 회의시마다 요구하고 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별도의 사무실의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4월 16일자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실 행정행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공문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4월 16일날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제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 공문에 의하면 사업체기초조사에는 37일에 걸쳐서 60명, 광업·제조업조사에는 30일에 걸쳐서 30명, 인구주택총조사는 약 1,350명이 활동할 예정으로 있어서 필요공간이 한 100평이다 이런 공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계조사사무실을 얻고 나서 이용한 이용현황자료를 보니까 사업체기초조사에는 18명이 내근 및 입력을 했고, 광업·제조업조사에는 8명의 조사원이 조사를 한 이후에 3명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는 현재 계획은 조사원을 1,200명으로 전산입력은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 약 한 달간에 걸쳐서 통계조사사무실에 있는 20대의 컴퓨터로 입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그러니까 사업체 기초조사나 광업·제조업조사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별도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서 이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로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광업·제조업조사는 해마다 하는 겁니다. 내년 초에 또 시작해야 됩니다 인구조사 끝난 다음에.

임현주위원

해마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게 20명이 상근할 정도로 항시 입력작업을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1년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할만큼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었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6월 20일 입주 이후에 동 공간 통계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2주일 간 사용했고요, 또 3명이 한 2주일 간 사용을 했어요, 20대의 컴퓨터와 20대의 책상을 설치해 놨지만 담당 공무원이 항상 상근하는 상태도 아니고 18명 내지 20명이 항상 뭔가의 작업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통계조사사무실은 고정된 공간을 임대하는 거 외에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관악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의 흐름과 신청사 건립의 흐름, 임시청사라고 하는 비좁은 공간에서의 업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통계조사사무실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을 외부에서 임대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인구총조사는 5년에 1회고, 1년 동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5년 내내 그 공간이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교육은 문화관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가 기타 공간을 사용해서 교육을 하면 되고 집합장소도 되고, 입력장소는 관악구청 임시청사 안에 있는 전산실이나 구민회관에 있는 전산교육장이나 구민정보문화센터에 있는 곳이나 기타 다른 공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통계사무실을 얻은 것은 무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예산낭비라는 거 때문에 과장님께서 흥분을 많이 하셨었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의 판단은 뭐냐면 결국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통계사무실을 얻는 과정에서 별도의 청사를 임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별도청사를 임대함으로써 관악구의 예산, 임대보증금 6,127만480원은 물론 회수 가능하지요. 임대보증금하고 관리비 총 6,042만9,600원 이건 28개월간인데 이게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통계사무실 현황 및 사용일정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류감사하는 당시에 담당자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잠깐, 인구주택통계조사담당 이양아 담당께서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오셨나요? 이양아 씨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재근위원장

이양아 씨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안녕하십니까? 이양아입니다.

임현주위원

통계사무실 현황 및 사용일정을 이양아 씨가 직접 작성한 게 맞습니까?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예.

임현주위원

8월 29일날 작성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예.

임현주위원

이미 구청 총무과에서는 4월 14일 이전에 별도청사의 필요성에 대한 임시청사 부서 재배치 및 이전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거와는 별도로 또 그 이후에 이양아 씨가 기안을 해서 통계조사업무 관련 사무공간 확보요청 공문을 발송했었지요?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예.

임현주위원

이미 구청에서는 별도청사를 얻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하다라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경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인구주택총조사 회의를 다녀와서 기존부터 계속 서울시에서 인구주택하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더 대두된 게 전산입력하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어요. 현재 전산교육장 두 군데를 다 사용하고요, 나머지 컴퓨터는 시에서 임차를 해주면 통계사무실을 더 설치해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통계사무실조차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

임현주위원

그 전에는 이런 공문을 만들거나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16일날 보낸 것은 아주 강력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되겠다 그래서 공문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하고 이 자리에서 서류심사할 때 답변하셨던 내용하고 틀린 거 아시지요? 그 다음에 8월 29일날 이양아 씨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통계사무실 현황 및 사용일정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인데 임차금액이 보증금이 1억101만원, 월별 월세가 310만6,000원, 관리비가 120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보고 적으신 겁니까?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금액은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저희 담당주사가 적어주신 거 제가 같이 넣었습니다.

임현주위원

틀린 거 알았습니까?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이건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한 건 아니고요 임의로 제가 만든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져오는 자료가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자료를 가져오면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위원님, 이건 제가 위원님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자료가 아니고 위원님이 저한테 맨처음에 요구하신 자료는 통계사무실 그 동안 이전하고 난 다음에 통계사무실을 사용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고, 제가 이건 참고자료로 해서 가져간 건데 위원님이 그때 보시고 복사를 하신 겁니다. 제가 위원님 드릴려고 자료를 확인하고 가지고 온 자료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강제로 뺐었다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예,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8월 29일이면 입주하고자 두 달 이상을 그 공간에서 책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 통계사무실에 대한 임차금액에 대한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사무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엉터리로 어쨌든간에 적은 자료를 참고하려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돼요. 이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야 되고 질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양아 씨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4월 16일날 좀더 확실한 통계조사사무실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이미 별도청사 얘기가 논의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인구주택통계조사

이양아 예.

임현주위원

됐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의 어떤 차원에서는 가장 큰 책무는 관악구의 예산의 흐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합목적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관리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주민을 우선 두되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되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목적에 의해서 편성하고 그것을 의회의 심의결과를 가지고 의결된 예산을 어떻게 다시 목적대로 사용하는가를 지켜보는 것 이게 과장님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명확하게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목적 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건 두 경우인데 하나는 이용이고 하나는 전용이에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용의 경우에는 장·관·항이 서로가 예산을 바꿔가면서 쓰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만 가능하고, 그렇지요? 전용이라고 하는 건 목 항목에서 가능한 건데 그건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의회의 의결을 받은 이후에 함부로 집행부의 입장에서 목을 바꾸거나 새로 비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뒤바꿔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정보화교육장을 만들기 위해 2005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2,878만원이 의회의 예산심사 중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이유는 기존의 별도 건물에 있는 문화정보센터의 컴퓨터강좌나 동사무소, 문화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나 구민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는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장의 전결로 신청사건립담당관의 협조없이 추산만을 거쳐서 구민회관에 구민정보화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맞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과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관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문에 보면 협조없이 추산필 해서 바로 기획예산과장의 전결이라고 하는 공문이 다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구민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할 때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예산을 2005년 5월 21일 2,360만4,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 시설비 목을 이용해서 신청사와 관련 없는 구민정보화교육장을 만든 겁니다.그런데 의회에서 심사해서 의결해 준 예산서상 시설비는 사용이 다섯 가지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구임시청사 내부수리 7억원, 구임시청사 통신시설 4억원, 구임시청사 냉·난방시설 2억5,500만원, 통합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7,460만원, 통합신청사건립 건설분야 등 199억7,271만7,000원 이렇게 시설비가 정하여져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떤 예산이 구민회관에 설치하는 구민정보화교육장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시설비 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구민정보화교육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소외계층 노인들에 대한 정보화 욕구를 위해서 오히려 제가 안 한다 해도 의원님들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 정보화교육장은 새벽 5시, 6시부터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던 시설을 제가 했다면 제가 그런 질책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미 구청 1층에 기존 청사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었고 수년 동안 거기에서 노인들이 받아왔고 또 그것은 계속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있던 청사가 이전되면서 전산교육장이 폐쇄되니까 그러면 폐쇄시킨 원인은 청사가 철거되니까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특별회계에 저희가 추산을 받아서 전산교육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이 이전해서 가는 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전산교육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임시청사 안으로 갔으면 괜찮아요, 그런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청사로 우리가 임대한 건물로 갔으면 그렇게 쓰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쓰신다고 해도 구체적으로는 내부수리 7억원 중에서 가져갔겠지요. 그렇게 했을 건데 구민회관을 임시청사 일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과장님이 예산과 관련없는 부서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한 그런 과장님이 우리는 임시청사로 옮겨가서 없어지는 공간이니까 반드시 해 줘라라고 우겨서 하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걸 명확히 알면서도 그렇게 행위한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명확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구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에 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특정사업비에 대하여 구의회의 본예산 심사시 삭감하여 본예산 승인확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삭감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임현주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원칙적인 얘기이고 필요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예산의 원칙입니다.

임현주위원

원칙적으로는 삭감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이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일반회계의 반영요청하였다가 의회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동일한 사업인 구민정보화교육장 설치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원인행위가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 구청사가 이전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무실들이 가는 것와 똑같이 기존시설이 가는 거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다음요,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체 및 동법 제39조 예산의 전용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답변하신 건 제가 행자부에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나 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는 전용의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시설비 목입니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기 위한 제재 중에 시설비의 전용은 특히 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법을 잘 보십시오.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과장의 전결로 집행한 구민정보화교육장 설치비와 별도 청사에 대한 특별회계에서의 월세, 관리비 지출은 사실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재원이 마음대로 넘나드는 형국입니다.이는 예산상 극히 제한되는 이용이나 전용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입니다. 특별회계 내의 적립금을 전용해서 별도 청사의 보증금으로 집행한 전용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아직까지도 본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바로 제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있던 시설들이 기존 청사에 있던 시설들이 이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신청사특별회계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원인제공하는 일만 생기면 그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회계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돈이든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고요

임현주위원

그건 조금 오버된 거고 어쨌든 특별회계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신청사특별회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려고 하던 예산이라도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제공을 특별회계 쪽에서 했으면 그 예산을 갖다가 다시 살려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서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증액요청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행자부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는 좀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틀리지 않죠, 이 사안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이 구민정보화교육장은 의회에서 심사 중에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전액 삭감. 사라진 예산인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임현주위원

과장님, 어제와 같은 일 생기지 않도록 제가 얘기 다 하면 답변을 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에서 삭감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무실들이 이전할 때 하는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다 지불하는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죠 있던 시설이니까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규모 다 줄이고 가고 필요없는 시설 다 없애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회계와 상관없이 법과 상관없이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산교육장

임현주위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 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 거니깐요. 그 다음에 포괄적인 것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3만2,379.9㎡로 층은 올라갔지만 연면적은 비슷해요. 그런데 사업비는 914억원으로 19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투자사업심사는 보류됐고요, 저희가 서울시 행정과하고 협의한 결과 이미 당초에 자기들이 50%를 부담하기로 한 거니까 그 돈은 계속 주겠다고 그렇게 구두약속은 받은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구두약속입니까, 유선상입니까, 아니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직접 국장님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과장님하고 상의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구두약속은 공문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 아시죠? 투자심사에서 보류됐는데 구두약속한다고 197억원에 대한 50%가 온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주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위원이 과거에 서울시장의 특별교부금을 신청사 쪽으로 1년에 한 60억원에서 80억원을 가져오면 나머지 특별교부금 우리가 그동안 받아오던 80억원에서 120억원 정도는 우리가 전혀 받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지적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장님은 아니셨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맞습니까, 2000년도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과장이나 모두 다 서울시장이 특별교부금과는 별도로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특별하게 60억원에서 80억원을 주겠다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다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 쭉 보니까 신청사건립특별회계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는 기껏해야 4억원에서 많아야 20억원, 40억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균 100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다 작년도에.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액수를 착각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신청사건립을 빼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청사건립을 빼고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포함해서

임현주위원

120억원을 자신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구청장까지도. 김희철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도 신청사기금하고는 별도로 특별회계는 그대로 다 준다고 했다 자신있다고 했지만 겨우 4억, 15억원, 20억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하는 건 믿을 수가 없고, 과장님께서는 확보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세우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는 것 외로 확보대책은 아직 세운 바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외요?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50%를 더 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받은 것 외에 나머지와 서울시가 안 줄 경우에 197억원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아와야지요 약속을 했으니까.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받아와도 50% 밖에 못 받는 건 아시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방법뿐이 없다, 서울시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있는 예산이라도 아껴 쓰면서 기금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에 기본계획과 달리 보상비가 137억원에서 153억원으로 16억원이 더 집행됐어요. 또 용역비가 39억6,900만원에서 43억3,500만원으로 3억6,600만원 늘어났고, 공사비는 428억원에서 650억원으로 222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늘어난 공사비 197억원에 대한 확보대책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서울시가 주지 않으면 없는 상태인데 있는 예산도 절약해서 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거든요. 곶감 빼 먹듯이 구민정보화교육장 만들고 별도청사 임대하고 이러다보면 적립금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 확보도 못하고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 구에서 있는 땅 다 팔아도 그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건축 중단하고 건축규모 바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변명하시고 이유를 대시겠지만 어쨌든간에 구체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대책없이 예산은 처음에 계획된 대로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 예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예산절약하시라는 지적은 제가 달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조금 질의가 동료위원이 했던 질의하고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있어서 예산심의 확정이 있고 동법 제118조에 보면 지방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할 편성권이 있는 거예요.적어도 의회가 컴퓨터교육장 그 시설이 기존에 아무리 안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필요하다고 판단될지라도 적어도 의회가 심의확정한 사항 존중하지 않고 다르게 어떤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갖다쓰고 나서 특히, 그런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예산전용에서 빼야 될 항목을 보면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에서는 명백하게 전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고도 과장님께서 정말 이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라고 정말 용서를 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꾸 과장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 옳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법의 해석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행정행위 자체가 다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명백하게 나와있는 사항을 위반하고도 그것이 옳은냥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컨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비 전용부분이나 그 부분에 없던 정보화교육장을 심사했을 때는 그 법에 저촉이 되겠지요. 그런데 구청 전체가 철거되고 이전하는 맥락입니다. 이전하는데 기존에 있던 전산교육장 그 안에는 또 고가의 컴퓨터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고가의 장비가 있고 책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불용처분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또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가는 거니까 임시청사로 다 분산해서 가는데 전산교육장도 어디론가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료실이 가는 옆에 구민회관에 총무과에 요구해서 공사할 때 같이 가자 그리고 그것은 특별회계의 다른 사무실 이전과 똑같은 그런 비율로 돈을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서 예산심의·확정에 있어서 이렇게 의회가 적어도 어떤 판단을 내렸던 심의를 확정해 놓은 사항을 무시해 버린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인하셔야지 왜 자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임시청사 내부수리비로 갖다 쓴 거예요? 어떤 걸로 갖다 쓴 거예요 돈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박준희위원

내부수리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특별회계

박준희위원

내부수리비도 산출근거에 우리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정보화교육장이 안 들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에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허수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모순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예산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은 신청사에서 집행하니까 신청사에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서원빌딩 관리비를 어디에서 준다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관리비는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통계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만 했고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 쪽 부서에서 알아보시면.

박준희위원

어디 어디 부서에 물어보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회계에서,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스나 노로만 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맡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2004년 2월 4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름은 신진갑 과장이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청사문제요, 원래 남경도빌딩에다가 구청장사무실로 되어 었었지요 계획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다가 대연빌딩으로 옮겨겼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옮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관리부서는 총무과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남경도빌딩으로 구청장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민원인하고 또 의회에서 조차도 그때 대연빌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런 검토사항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일부 직원들 간에 부실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구청장은 좋은 건물로 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부실한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 유언비어가 떠돌았기 때문에. 그러면 솔선을 보이자 해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을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민원이 들어왔고 내부에서 발설원인이 무엇인가 있어서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솔선수범해서 본인이 먼저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면 주민이나 혹은 관계 공무원들이 안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옮겼다고 보면 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 건물이 안전하다고

조주원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자체감사를 하다보니까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은, 남경도빌딩은 안전하다고 인정이 됐고 다만 대연빌딩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자체감사를 했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고 업무현황보고 28쪽을 보니까 임시청사문제 때문에 대연빌딩 관계 때문에 참석자해서 자체자문회의 개최가 있었거든요 2005년 3월 10일?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조주원위원

거기 보니까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하고 건축구조기술사 4명, 세화건축 이한구 씨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또 점검하고 자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문결과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조주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꼬리가 이어가고 있어요, 원인은 이거 때문에 우리 특위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터진 겁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사항은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무원 내부비밀보호 지켜야 할 의무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내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있는 것을 얘기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 업무에 관한 내부사항 비밀보장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단속인데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법률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있습니까, 과장님?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처벌양정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내부에 대해서는 발설원인이 있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교육시켜 본 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감사나 총무 계통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전부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집행부에 질의할 때는 내부에서 단속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 관악주민 54만 명이 너무 지금 현재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말만 조심했으면 이런 일 없을 것이 생겨 가지고 우리 특별조사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우리 공무원의 불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주원위원

앞으로는 발설원인을 주의시키고, 그리고 내부에서 무엇이 잘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인센티브의 성과금이 생겼어요. 서로 단결해 가지고 뭉쳐서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또 화합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포상이나 표창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 한 사람이 앞서가기 위해서 행동이 잘못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내부단속을 하시고, 물론 잘한 것은 먼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부단결, 합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누구한테 보고를 먼저 해야 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휘계통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주원위원

당연히 지휘계통을 지켜야지요, 지휘계통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조직이 와해되겠지요.

조주원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이, 우리 구청 공무원이 1,300몇 명입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1,320명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1,300몇 명 전체를 일원화해 가지고 거느릴 수 없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전결권은 과장님한테 있지요? 담당주사는 전결권이 없지요? 통설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담당주사까지도 전결할 수가 있고.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담당주사가 무슨 일이 생겼다면 과장님이 바로 상급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보고를 당연히 해야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또 예를 들어서 과장이 잘못됐으면 국장님한테 보고해야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조주원위원

그런데 국장한테 보고 안 하고 바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보고하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 사항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 일 없어야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내부단속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조주원위원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구가 모범구라고 칭찬도 받고 열심히 알려주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에 먹구름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급 직원이나 상급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충성이라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서로 뜻이 맞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조주원위원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이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사회가 아무리 시대가 빠른 속도로 가지만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체에서 지금 현재 안에 숨어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사기도 있고 뭔가는 돋우기 위해서는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부에 있던 일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정보를. 오죽 위 상급자가 잘못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 의원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질문이나 질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가지셔야 돼요 상급 직원들이.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조주원위원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 실질적인 신청사 추진이나 신청사건립특별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의 예산집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청사특별회계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장님의 역할이 어느 서류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서원빌딩이나 다른 제2별관이랄지, 임시청사랄지 이런 걸 임대하는 과정 중에도 특별회계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협조자나 어떤 지출 그런 거에 책임있는 이름으로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총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이나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지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장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사항은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 목에 적합여부를 주관 과장이 판단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재받은 사항을 우리 부서에 넘겨주면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것인가를 별도로 결재를 받기 때문에 굳이 시간상도 그렇고 결재과정도 그렇고 두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 협의를 안 받고 나중에 그렇게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지금 주관과에서 임시청사를 관리하는 총무과 주관이나 다른 부분들을 관할하고 있는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나 이쪽 관할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예산도 아닌 특별회계,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그쪽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장 결재가 나면 실제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있는 책임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전혀 결재없이 필요없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결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청사추진 쪽에서 시행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의 성함이 기재돼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든 내부의 결재들이 물론 이런 거 절차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입증이 되는 것은 서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내용 중에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조금은 과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너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조하는 건 아니냐, 결국은 책임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지면서 모든 걸 다 지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면에 가서는 결코 그걸 책임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이후에도 서면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희 부서의 서류를 찾아보시면 명약관화하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그런 자료들을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제출했다고 하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근거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세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타 부서에서 요청해 가지고 쓰는 그런 예산은 100%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임시청사로 이전함으로 해서 발생한 시설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서별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포괄적으로 추산해 주고 그에 적합하게 맞는가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도 예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을 하셨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의원들이 의회에서 특위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예산집행이 의회의 심의나 이런 것들을 득하지 않고 아니면 심의에서 짤린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견제기관이나 이런 걸 전부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특위가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중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떻든간에 본위원이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제출하신 서류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청사 관련해서 신청사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관련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책임을 맡고 했다고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그 전 과장님들 질의드렸을 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대단히 우려되는 바를, 우려되는 바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일례를 들면 실제로 계약서상에 보면 제2별관 같은 경우는 이재항 증인이 나오셔서 실제로는 75.5평을 빌려주는 거지만 98.1평으로 임대면적을 계약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그랬냐 하고 질의했을 때 주차장 3대 공간이 한 대당 5.3평이어서 20평 넘게, 그렇다고 해도 16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평 넘게 플러스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김금희위원

예.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증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저희가 안 들었기 때문에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임대면적은 통상 임차인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인 전용면적하고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로비, 계단, 주차장 등 공동면적을 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공부상 면적에 1.3배나 1.5배의 배수를 곱해서 하는 방식으로 현재 어느 건물이나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김금희위원

과장님,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말씀드릴게요, 제 결론이 안 났습니다. 남부순환로변 대형 건물은 대부분 1.3배로 적용하고 있고, 우리가 입주한 장소에 전 임대계약자의 계약서 사본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또 주변 건물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1.3배로 적용을 해가지고 관례대로 1.3배로 산정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학계 그쪽에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논문에서도 1.3배 적용은 관례화 돼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사유재산 임대차 경우에 계약의 성립이 당사자의 약정에 달려있으므로 주변 여건과 주변 상도의, 여러 가지 상관행 등을 감안해서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3배 그 주변의 여건대로 또 전에 이루어졌던 3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관행대로 해서 1.3배로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관행대로 했다, 관례화 돼 있는 걸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공부상 면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부상 면적은 실제로 바닥면적 전체, 전용면적하고 공공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한 면적이 전체 공부상에 나와 있는 면적이다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런 보조자료까지 주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부상 면적에는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면적하고 공공으로 쓰는 면적까지 합해져 있는 건데 그걸 초과하는 없는 허수라고 보여지는 동료위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관례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1.3을 했다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아무리 어떤 걸 하더라도 공용면적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면적이 전용면적에다가 공용면적 나와 있는 거 바닥면적 범위 안에 것을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면적을 빼준다 그런 얘기까지도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게 관례화냐, 전용면적에 공공면적 비율을 관례화하는 비율 그런 부분, 전용면적에다가 공용면적에 대한 1.3을 하는 것은 관례화돼 있을 수 있는데 공부상 면적, 공부상 면적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용면적에다가 공공면적까지 합친 건데 그거에다가 다시 1.3을 했다 그건 조금 타당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실 겁니다. 계약 관련해서 이재항 증인께서는 실제로 임대하는 평수는 75.5평인데 임대면적을 98.1평으로 한 것이 본인은 1대당 주차장 3대의 공간이 있어서 평수를 더 넓게 임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말씀을 물었는데 과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셨는데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저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금희위원

알고 있지 못하시면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답변이 잘못된 거지요. 15.5평이라면 우선 계산해 봐도 75평에다가 평수가 부족한데 대답을 잘못한 거지요.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임대청사 관련 계약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 하셨다고 아까 서두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제2별관에 대한 계약서를 보니까 내용이 뭐가 나와 있냐면 계약서 제11조에 주차장 사용 해서 갑은 을이 임차한 면적비율만큼 을에게 차량등록된 총 3대에 대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 사항은 어느 계약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대연 같은 경우에도 23대 나와 있고 또 저기 같은 데도 면적비율로 해서 총 건물면적에 우리가 차지하는 면적 해서 환산해 가지고 주차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을 못 하게 해도 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계약자 건물주인이 와서 답을 할 때는 왜 구청에서 임대한 공간보다 더 많은 임대공간을 평수로 잡아서 임대가를 받냐, 거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된 거만큼 관리비도 받느냐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다른 건물하고 다르게 서원빌딩은 공동으로 냉·난방을 한다든지, 지하에 주차장이 따로 있다든지, 다른 서비스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지하나 옥탑이나 이런 공간들도 따로따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어서 서비스나 공용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한 사람은 임대하는 공간보다 더 많은 면적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담당하신 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왜 플러스 해서 더 많은 임대면적을 계약했느냐에 대해서 계약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부상면적에 1.3을 하는 이유가 다른 건물하고의 특이한 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자 입장에서 주차장을, 사업주도 계약당사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신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계약서상에 본 내용하고 다른 내용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옳은 겁니까?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거야 저희가 옳지요, 왜냐면 우리는 관행대로 해서 했고, 주차장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닙니다 계약할 당시.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관행대로 했다고 하면 3층 전체 공부상면적, 전용면적에다가 공용면적을 플러스 한 공부상면적을 초과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주변의 시세가 있는 것인데

김금희위원

주변의 시세라고 해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니, 주변의 시세는 전부 그렇게

김금희위원

주변의 시세는요 전용으로 쓰고 면적에 1.3을 곱하는 이유가 공용면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 주기 위해서 1.3을 하는 거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플러스 한 데에다가 1.3을 곱하는 게 관례가 아니라고 요구자료에도 설명자료를 주셨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대로 우리도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주장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도. 그런데 주변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그 전에 세들었던 사람들 거 복사본 거기에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 전부 첨부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더라도 1.3배로 적용해서 이제까지 전부 전세나 월세를 줬습니다. 그렇게 관행대로 해온 것을 가령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건 1.3배나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래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김금희위원

과장님은 생각은 계속 관행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실제로 관행보다 관에서 합법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더 많은 임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월세와 관리비를 주고 있다고 하는 이의제기의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관행이면 무조건 법이고 무엇이고 상관없이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관공서인데. 사인 대 사인이 아니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사인 대 사인입니다.

김금희위원

사인 대 사인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관공서가 들어가는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고 당사자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법에 보더라도 물권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질의내용을 벗어나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인 대 사인의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원빌딩의 실제 임대공간이 75.5평인데 전세가 6,000만원이 넘고 관리비와 월세가 월 600만원이 넘는 이런 사인 간의 계약을 했는데 관인데도 불구하고 사인 대 사인처럼 관례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동부건설하고 임대계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방식으로 안 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73평이고 실제로 전체 건물은 90평이 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왜 사인 대 사인 계약처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현장사무실과 CM사무실 설치는 당초 우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림건축사사무소에서 한 설계에. 그리고 부대비용 경비로 해서 현장사무실, 창고, 가설물 전부 품으로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길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 본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언제 이걸 쓰게 됐냐 했을 때 공사입찰은 3월 말경 정도에 했고 실제 공사계약은 4월 21일 했다 그런데 공사계약조건에 보면 공사용지에 공사장에 가설물 설치랄지, 야적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계상 전체적으로 지하터파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4월 계약한 이후에 열흘 정도 조사를 해서 5월 초에 구청에 협조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주변 사무실을 70평에서 90평 정도 임대를 하려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평당 3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장재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이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이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금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현장소장께서는 주변 사무실 임대를 하려고 70평에서 90평 정도의 공간을 알아보니까 평당 350만원에서 500만원이었다. 그런 비용이 드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거였냐 하니까 시공사가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은 부담이 되다보니까 구에 협조요청을 하게 됐고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봐줬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편의를 봐줬습니다.

김금희위원

편의를 봐 주는 거하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편의를 봐준 이유는

김금희위원

동부건설이 예전에 생활복지국 건물을 임대로 하는 것이 계약조건에 없었던 내용이어서 계약 이후에 서로 간에 말하자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 간의 거래처럼 임대를 했어야 마땅치 않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편리를 봐줬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이 1층하고 2층의 일부만 동부건설에서 임대하는 걸로 해서 73평을 쓰고 있는데, 2층의 일부하고 3층은 말하자면 예전에 생활복지국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늘린 공간, 무허가로 증축된 공간이어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압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상황에 그래서 임대계약은 1층하고 2층의 일부를 했고, 2층의 일부하고 3층은 3층은 보니까 사용자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구청에서 쓰고 있는데 2층의 일부하고 3층을 쓰고 있는데 관리비나 건물유지 하는데 공공요금이나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 했을 때 시공사가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층이 누수가 되다 보니까 3층은 동부건설이 임대하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한 3,8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수리를 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왜 당신네들이 임대하지도 않은 공간을 돈을 3,800만원 들여가면서 수리를 했냐 했더니 주변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보다 싸게 임대를 하다보니까 시세적으로 부대시설하는 거를 3,800만원 들여도 별로 손해가 아니었다 시세차익이 2~3,000만원 정도 나는 걸로 자기네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했고 우리가 임대한 공식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임대하지 않은 공간까지 다 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고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상황실로 사용을 하니까. 또 아울러서 현장사무실의 상황실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2층, 3층 빈 공간이.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또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설계에 잡혀있는 약 3,400만원이라는 부대비용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전부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대로 그 한도 내에서 전부 고쳐라 앞으로 설계변경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더 투자가 되든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그걸 지적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또 우리 돈을 거기에 투입해서 설계변경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그걸 고려해서 가령 우리 몫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김금희위원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구나 민간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해 볼 때에 실제로 구의 재산은 사무공간을 얻을 때 사인 대 사인으로 거의 비슷한 평수를 얻는데 관공서의 입장으로 합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앞서서 관례적으로 해버렸는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관례적이 아니라 이것도 합법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소유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잠깐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서원빌딩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합법적인 이런 것보다 관례적으로 했다 그게 우선이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도 합법적입니다.

김금희위원

관례적으로 했던 말씀하셨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관례적이면서 합법적입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합법적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합법적이 아니라고 해도 계속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는 합법적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합법인지, 비합법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란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부분으로 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실 거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관에서 말하자면 사인인 동부건설에 건물을 임대를 해 주었는데 임대한 공간이 아닌 공간을 사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시설보강을 해서 3,8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 사용하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임대하지 않은 사람이 업자가 다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도 우리 돈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니까요.

김금희위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공사 현장소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다른 사무실을 임대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 했을 때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시공사도 결국은 우리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통합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도급을 맡아서 우리가 돈을 기성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돈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가든 나중에 청산해서 우리가 나가든 똑같은 돈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전부 지출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현장소장께서는 계약조건에 공사용지 내에 공사 야적장 공사가설물설치 그런 필수 시설물 설치 부지제공 이런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런 사항들이 계약 이후에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크게 이 사항을 벗어나는 사항이면 주변 사무실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사무실을 임대하는 거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그 현장소장께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담을 그 돈이 무슨 돈이냐 그걸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이게 전부 이 설계에 반영돼서 결국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400만원이라는 현장사무실, 가설사무실 이걸 전부 잡아줬습니다 설계에. 그런데 3,400만원이 초과되면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더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돈이죠 그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국장님께서는 제 설명을 조금은 간과하신 것 같은데요 계약조건에 공사용지제공 계약조건이 있고 특수조건에도 내용이 나와있는데 공사용지 내에 시설물설치 공간이랄지, 가설물설치랄지, 야적장이랄지 이런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런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계약에 포함되었던 거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알아봤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하는 거냐 했을 때 시공사가 부담하는 거였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부담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한테 돈을 타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 개인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계약조건을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그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것 외의 조건이라는 거죠.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는 현장소장이 직접 답변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든간에 서면상으로 서류상으로 계약서상으로 보면 동부건설이 임대한 공간은 1층하고 2층의 일부인데 2층 일부하고 3층 공간까지도 시설보수랄지 이런 비용을 계약을 한 공간이 아닌 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공공요금까지도 관리까지도 전부다 시공사가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불합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연빌딩 보면 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대연빌딩 계약서 전체적으로 다 인지하시지는 못하지만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계약서 내용으로 인해서 불법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유도한 결과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신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약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연빌딩 계약서 관련해서 제5조제5항에 보면 갑은 계약금 지급 후 입주 전까지 전기용량 증설, 화장실 증설, 엘리베이터 증설을 정비완료한다. 만약 입주시까지 전기용량 증설, 화장실 증설, 엘리베이터 증설 및 7층 면적 249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입주 전까지라고 하면 이 계약이 2004년 12월 28일날 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입주는 우리가 사무실을 쓰게 된 그런 기간은 2005년 2월부터 쓰기로 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 부분에 대한 공사신청, 서면으로 신청된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12월 28일날 했습니다 계약서

김금희위원

계약서는 28일날이 했는데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공사신청이 들어온 거는 2005년 2월 25일이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전에 신청을 했는데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반려시킨 거는 모르겠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건축과에 한번

김금희위원

여기에 서면으로 제공된 자료에 보면 2005년 2월 25일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는 불법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아주 심각한 사항이었습니다. 대상건물은 지금 대연빌딩밖에 없고 한 1,000여 평 이상 빈 건물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그 건물이 비어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화장실도 갖추어지지 않고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베이터도 작은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증설하게 해서 우리가 계약조건에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설한 겁니다. 계약자로서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증축도 그렇습니다. 15층까지도 용적률로 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8층까지 밖에 안 지어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건축법을 위반하면서 증설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입니다. 그 사항이 무슨 불법을 조장했다고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요구할 것 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많은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과연 관공서가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그 건물이 현재 위반건축물이 된 이후에 위반건축물 통보된 사항들을 보니까 이건 주택과나 건축과 쪽에서 위반건축물처리 통보한 내용들 서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계약서에 의한 화장실, 승강기 이런 부분이에요, 층별로 전부다 1층에서 9층까지. 이 부분들이 다 불법이다, 위반건축물이 됐다고 위법통보가 6월달에 한 번 하고, 7월달에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절차를 들어가야 된다 1차 자진 철거를 6월 16일날 했고, 그 다음 7월 10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2차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조치하겠다고 하는 명령서를 내보낸 서면이 여기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다 승강기, 화장실, 층층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의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국은 위법이 돼버렸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요 저희는

김금희위원

어떤 것이 앞선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법을 해서 그걸 만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치로 들어간 거지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계약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통 사무실 건물하고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건물하고는 조건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들어가기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조사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 했습니다. 그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 건물하고 남경도빌딩 주민 접근성도 좋고 또 지하철역이 있어서 출근하는데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그 많은 평수를 확보할 수가 없었고, 그 대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 계약자는 관에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사를 했는데 그게 관에서 결국은 행정이 위법이다라고 시정명령한다고 계속적으로 명령이 떨어지고 조처는 할 수 없고, 결국은 위반건축물이 돼버렸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관에서 어떻게 위반을 해서 그것을 만들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건축

김금희위원

그게 사전조사가 잘못됐다는 증거라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건물주가 잘못한 거지요.

김금희위원

건물주가 잘못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처분절차를 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구청에서 행위를 하겠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사인 대 사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사인 대 사인이 쓰는 그런 것들이라면 계약서상대로 집행하라고 하지만 계약서를 할 때 그 부분이 계약한 내용으로 해서 혹시 민원인에게 아니면 그 건물에 불법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사전에 검토해 봤어야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절대 검토하고 한 부분입니다.

김금희위원

되는 부분이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 사항은 전부 이행이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이행이 됐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하나도 이행이 지금 안됐다고 얘기 나와 있는데요, 아직 현재도 시정명령조치 중이라고 했는데요. 어느 쪽이 맞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반사항은 이행이 안 됐겠지만 계약조건은 이행이 전부 됐습니다. 계약조건이 아니고서는 민원인이 불편해서 어떻게 행정을 보겠습니까.

김금희위원

계약조건 때문에 그 건물을 위법으로 만들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법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잖아요.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전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깁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사전조사 잘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사전조사 중에 기술자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주신 설명자료 28쪽에도 나와 있는데 자문결과가 임시청사로 사용하여도 구조적으로 무리가 없다, 기둥이 도면상에 있는데 실제로 없는 것은 확인결과 도면착오다 이런 설명자료를 주셨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저희가 언급은 했지만 기술적인 사항은 이따가 건축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금희위원

계약당사자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자문결과보고랄지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이신 신청사담당관께서도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문결과에는 단적으로 무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기술자문결과의 내용, 우리가 다른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구조안전성 확인이 필요하고 또 중간중간 생략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또 기둥간격이 현장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 안정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 그게 자문결과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개별사항으로는 현장실측 후 구조재검토하고 이때 법령상 변경된 적재하중 기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하는 그런 기술자문결과가 나와 있고, 기술자문의견서가 각각 기술자문한 사람들이 사인한 복사본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완전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 내용은 거의, 다 적재하중을 고려해야 된다, 구조적 안정성을 재평가해야 된다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 분 정도만 구조안정성을 그 기둥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필요하긴 한데 보기에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한 분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것들이 중요한 거지 어느 한 사람 의견만 여기에 딱 첨부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내놓는 것은 적절한 자료제공입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구조안전진단사들이 의견제시한 걸 종합해서 낸 결과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 들어가도 괜찮다, 단 하중이 무거운 것은 모빌렉 같은 것도 못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세무1과나 호적 사무실 각종 모빌렉을 전부 폐기처분하고 그러고 이사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피스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 아니냐, 관이 지금 계약하고 관이 쓰고 있는 건물인데 한쪽에서는 적절하다,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계속 그 불법을 계속 시행하라고 해서 정 안 되겠으니까 건물의 일부를 잘라내겠다 이런 예정사진까지도 보내는, 이 철거하는 부분이 면적위반건물에 포함되지도 않아요. 그걸 이만큼 잘라낸다고 그래서 건물위반 부분이 없어지는 내용도 아니거든요, 면적을 상계할 수 있는 그런 면적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상인들한테 고통을 주는 겁니까, 계약서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약서를 검토 안 해서 그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어떻든 계약이 사전조사랄지 관공서가 쓰는 건물인데 관공서가 쓰기 위한 조건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더 길게 검토해 봤으면 이런 특위도 필요없었을 거고 이런 문제제기도 없었을 거고, 이 건물주도 위반하고 해서 계속 건물을 이후에는 잘라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위원

위원장님!

장재근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갑론적 질의가 많으시니까 저는 그냥 먼저 총론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전산교육장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썼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천범룡위원

받으셨어요, 구청장이 결재를 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사업의 여러 가지 적정성이나 이런 등등으로 볼 때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심의 때 예산결정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고, 기존에 활용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건 과장이 판단하고 구청장이 판단했다면, 판단해서 특별회계 돈을 갖다 썼다면 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의회가 뭘 해야 되지요? 의회 기능이 뭐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잘못 됐다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행자부 질의회시나 이런 것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산전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이나 목적 외 심사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박위원님, 임의원님하고도 저희들이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이나 도의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천범룡위원

잘못 됐는데 기획예산과장이 판단해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도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건 원칙적인 얘기라고 했지.

천범룡위원

김희철 구청장도 기획예산과장이 전산교육장이 이러이러한데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됐다는 걸 잘 알테고 구청장이 전혀 내용을 모른다면 모를까 잘 알 테고, 그 다음에 다시 기획예산과장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써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면 나름대로 구청장도 뭔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거 그냥 결재해서 해봐라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 대한 풍토나 생각이 그 정도인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사용해서 해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는 청장님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인지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건 제 불찰입니다 불찰이라면. 그러나 예산전용이나 목적 외 사용 이런 걸 법적으로 저희들 규정대로 크게 하자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정치적이나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범룡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한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원빌딩 말고 그 전에 우리 임시청사 임대가 결정되면서 어디 어디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언제 설명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여러 번 자료로 해서 드렸고,

천범룡위원

결정되고 나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들한테 추진상황보고회 그때도 대상 건물로 이런 건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화면으로 나갔고,

천범룡위원

그때 이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니요, 그건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도 하고 빔프로젝트로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기획상황실로 해서 보고도 한번 드렸고, 유인물도 수시로 나갔습니다.

천범룡위원

언제 유인물이 수시로 나갔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추진상황보고, 자료드렸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서원빌딩 같은 경우에는 의회 총무보사위원회라든가 전산교육장 또는 여러 가지 등등으로 써야 하니까 서원빌딩 같은 경우에는 의회 총무보사위원회나 또는 의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이 있었나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사기간 내에 신청사 건물을 빨리 지어서 이 불편을 없애느냐, 공정기간 내에 끝날 수가 있느냐 그건데요. 5월까지도 저희 청소노조가 신관 건물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작업도 못 들어갔고 또 여기저기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와 가지고 갑자기 그것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경미했기 때문에 이게 추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의회를 이거 때문에 다시 열어야 되는 불편함도 없애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전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뭔고 하니 전산교육장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의회라든가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김희철 구청장이 자기 혼자 판단해서 결정하고 최종결정권자가 사인하면 모든 게 관악구가 움직여져야 됩니까. 경미한 사항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왜 경미한 사항이에요. 임대청사 뿐만 아니라 서원빌딩 같은 경우에도 월세라든지 또는 각종 등등 나가는 돈으로 볼 때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최소한 그런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회라든가 또 의회를 통해서 대구민들에게 일정 부분 홍보나 또는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없이 저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겠어요, 한두 번 이런 빔프로젝트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의회 열리는 기간에 하셨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유인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연빌딩으로 몇 개 층을 쓰며, 남경도빌딩은 몇 개 층을 쓴다 이런 얘기를 제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후에 결정됐다, 그리고 이렇게 쓰려고 한다. 그런데 구청장실이 왜 남경도빌딩 좋은 데로 가고 대연빌딩 안 좋은 쪽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바꾼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임시청사 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 임시청사도 관악산주차장 앞에다가 용역설계 해가지고 몇 억원 그냥 날렸지 않습니까. 일은 막 벌리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를 의회에다가 어떤 공유절차를 밟아서 같이 의논하고 또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뭘 결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책결정 그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의회나 또는 그 외 주민들에게 뭔가 공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여튼 내용들이 부족했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구청장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고, 설사 우리 신담당관님이 아무리 임시청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계속 어떤 의혹이나 정치적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구청장이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특정건물을 봐줬다든지 또는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건물들을 만들어서 했다든지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의회는 맨날 허수아비고 다 끝나고 나서 의회가, 내가 아까 의회 기능이 뭐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후에 지적이나 하고 점검하고, 하면 또 뭐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지적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열심히 잘했고 당연한 일을 했는데 의회가 괜히 정치적으로 시비나 걸고 괜히 와가지고 껄끄럽게 만들고 그런 태도로 인식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법적 권한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위임받은 의회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설사 그것이 사무조사를 통해서 특별히 문제제기할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좀더 사무조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했는데 괜히 시비나 걸고 이런 거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인상들을 보이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실 테니까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좀더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거하기 위해서 금천세무서에다가 각각 건물들이 그동안에 내고 있었던 임대소득에 대한 사실적인 신고나 이런 게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서류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세무서에서는 국세청에다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지금까지도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보면 제1항에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호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의 구체적인 신상명세나 기타 임대차계약이 그간에 어떻게 되어왔는지라든가 구체적인 자료가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악구의회라고 하는 것은 관악구청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특별위원회로서 관악구청이 세 건물에 대해서 임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관악구의회가 법령에도 있는 것을 자료요청했는데 아직도 관할 세무서가 자료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관할 세무서마저도 관악구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공문을 법에 근거해서 보내셔 가지고 서류가 우리 위원회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내일이라도 올 수 있도록, 오늘이라도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광명시 전국평생학습축제 관련 행사 참석관계로 오후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임시청사 임대계약을 우리 과장님이 주관해서 진행해 왔던 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처음에 관악산주차장에서 임대하기로 결정했던 게 여기에 보면 임대건물 감정을 의뢰한게 최초에 9월 며칠인가 되더라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전부터 임대하기로 결정한 건데

종길

김종길위원

임대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언제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임대를 하기로 결정한 시점은 아마 9월 말경으로, 2004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대상건물이 - 임대건물이 - 나타남에 따라서

종길

김종길위원

9월 21일날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9월말쯤 임대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는 어쨌든 대상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9월 초에 시책심의를 해서 대상건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제3, 제4의 건물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9월 21일날 감정평가를 의뢰한 게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을 감정평가한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임대계약한 과정을 쭉 보면 처음에 중간보고서에 보면 오히려 임대가 남경도빌딩이 더 난재가 많은 것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는 계약체결된 게 11월 19일이고, 대연빌딩은 처음에는 판단을 쉽게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12월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월 21일 이전부터 두 곳을 구청에서는 잠정적으로 청사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임대를 하기 위한 작업을 했는데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구청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도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에 우리가 감정평가의뢰를 했고 그 결과를 10월달에 받았습니다. 10월부터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 임대를 관악구청에서 알아보고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걸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평가는 윤번제로 해서 누구도 지정할 수가 없고 재무과에서 윤번제로 결정한 2개 공인평가사가 해서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는 다 아는데 그런 것 보다 어떻든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두 곳을 임대하기로 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자료로 지금 줄 수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받질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가지고 비교검토를 한 적은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비교검토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비교검토 했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부동산에서 제시한 금액이

종길

김종길위원

건물이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까지는 부동산하고 아무 상의했던 적이 없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닙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하고 다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 있었고 그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감정을 하겠다 감정결과에 의해서 계약에 임하겠다 계약합의에 임하겠다 해서 감정평가서가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대연빌딩하고는 약 6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남경도빌딩은 협의가 빨리 이루어졌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정평가를 한 거에 대해서 존중하기로 했으면 감정평가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무슨 6차까지 조정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조건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평가서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우선 그렇습니다. 대연빌딩측도 그렇고 남경도빌딩측에서도 그렇고 평가금액이 너무 낮다 자기네들이 전에 감정한 평가금액하고 비교해서 너무 낮게 나왔으니까 그 금액으로는 당신들하고 계약할 수가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고, 처음에는 그걸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평균치로 해서 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려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만든다랄지

종길

김종길위원

세부적인 것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요, 남경도빌딩 같은 경우에 보면 2004년 11월 10일날 내부적으로 합의가 다 됐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9일날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는 중간에 또 부동산이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잖아요. 합의서에도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남경도빌딩의 대표가 서로 주고 받은 합의서라고, 합의사항이 되어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대연빌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청에서 판단할 때에는 50 대 50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계산했는데 어떻든 그게 30%의 보증금에 임대료가 70%로 해서 월세가 한 8,000만원씩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신과장님은 물론 지금에 와서는 다 잘했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자부하지만 조금 더 협상의 기술이나 그분들하고 잘했으면 좀더 관악구 예산이 절감되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것이 많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희도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주고 계약을 한 것은 어찌보면 아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개하는 과정에서 가령 사무실이 안 나갔다든지 왜냐하면 3,000여 평에 달하는 건물을 비워두고 당신들하고 계약하니까 어느 때 오시오 해서 일제히 비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부 층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경도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엘지화학이 안 나가서 그렇게 애를 먹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아는데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관악구가 애초부터 임대청사를 하기로 2004년 초부터 결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아보거나 했으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어떻든 주차장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가고자 했던 계획을 했다가 변경되고 거기에 또 소요된비용도 결손처분되고 손실도 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세밀한 계획 하에서 좀더 차근차근 진행을 했으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제거했을 텐데 어떻든 지금 구청장이나 집행부 모두는 신청사 사업에 좀 몰두하고 빨리하고자 하는 조급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절차에 과정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도 조금은 무시해 버리고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조금 지난 시간을 되짚어서 짚어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예산을 절약하고 좀더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구청의 입장을 넣는 계약들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아숴움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약사항만큼은 우리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킨 계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도 서두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신과장님의 자세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내 나름대로 만족하게 했다는 자신감에 차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계획도 자주 변경이 있었고 조금은 빨리 착공하고 빨리 성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조급함 때문에 조금조금 차근차근 챙겨가면서 세심하게 좀더 관악구에서 아니면 대연빌딩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구청의 약점을 미리 그 사람이 다 알고 오히려 더 조금은 자기 주장을 관철한 고압적인 협상이 서류를 보면 나오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힘들었다는 것은 신과장이 계약을 하는 구청의 입장에서 카드를 다 내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힘들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보면 말이에요 계약이 체결된 게 아까 남경도빌딩 같은 경우 11월 19일이고, 잔금이 지급된 게 2005년 2월 10일이잖아요, 일부남은 잔액 5월달에 조금 준 것도 있고, 대연빌딩 같은 경우도 어떻든 12월 28일날 계약이체결되고 협상과정은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잔금지급도 역시 2월 10일쯤 했는데 부동산의 중개계약서는 2005년 3월 19일날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수료 지급은 3월 29일날 하고 이런 게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얘기지요. 최소한도 부동산중개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어떤 건물이 필요하니까 부동산에게 중개해 달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부동산중개를 의뢰를 하려면 최소한도 부동산중개계약서는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개계약서를 쓰는 게 맞지 다 행위가 끝난 다음에 중개계약서를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를 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순서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중개계약서라면 중개를 하기 전에 쓰는 게 계약서 아니에요? 중개가 다 끝난 다음에 중개계약서를 쓰나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쌍방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개계약서를 쓰는 거는 중개물건이 어떤 것을 예를 들면 구청에서 어떤 용도로 얼마의 면적이 필요하다 정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중개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지, 어떻게 보면 협상하고 물건을 찾고 하는 과정은 전부다 구청에서 직접 했는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각 국장단에 얘기해서 물건지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한 것이 각 부동산에서 추천한 물건지가 대연빌딩하고 물론 거기에 예비후보로 당초에 있었지만 또 남경도빌딩 해서 두 개의 부동산중개인을 선임을 했던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동산중개도 마찬가지에요 최소한도 서울대역 구청 주변의 부동산을 알려고 하면 구청주변에 있는 부동산에게 의뢰를 해야지 여기 보면 신림9동에 간이사업자인 부동산업자에게 처음부터 의뢰를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의 순서가 안 맞다 이거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당초에 남경도빌딩하고 접촉하기는 남경도빌딩 건물주가 지정하는 사인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무슨 정당한거래가 안 될 것이다 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부동산중개인을 추천하라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사람이 행운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에서 바톤을 받아서 그때부터 중개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나 지인 측에서 나온 얘기을 종합해 보면 임대건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구청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했고 단지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중개인이입회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법정소송에서도 밝혀질 겁니다. 그동안 중개인도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엘지화학도 이전을 시키려고 애를 썼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추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서 모순이 나오잖아요. 구청에서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공간을 얻고자 구청에서 부동산에게 중개를 의뢰해야 되는데 구청도 모르는 사람이 중개업자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우리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 지인을 추천했던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접촉을 했던 겁니다. 지인을 접촉해서 당초에 연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한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여튼 권한있는 공인중개사를 택해라 해서 추천을 하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태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어떤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를 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당사자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준 적이 없어요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는 우리 과장님의 논리는 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인간에 거래를 하는데 감정평가는 왜 필요한 거예요. 감정평가를 하고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얻는 거는 어떤 기관 나름대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갖다부치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인간의 사적거래로 생각하고 이렇게 편리할 대로 답변이 왔다갔다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중개인이 중개를 하게 한 것은 이게 어떤 단일건물 하나 몇백 평짜리 얻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다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약날짜가 아직 남아있다든가 그러니까 건물주는 그 기간 내에 충분히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중간에 다리역할을 중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물도 아니고 3,000여 평에 달하는 두 건물을 하는데 어떻게 중개인을 선임을 해서 안 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애초 9월 21일날 감정평가를 할 때 두 곳에 적정한 면적이 벌써 나와 있고 그것을 다 구청에서 인지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까지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건물주인하고 구청의 대표성있는 책임자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왜 거기에 제3자인 중개업자를 넣어서 얘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감정평가도 중개인이 중개해서 그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것이지 저희가 무슨 물건이 얼마나 있어서 그걸 알아 가지고 했겠습니까. 중개인이 소개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면 서원빌딩 같은 경우는 중개인이 없어도 구청에서 직접 다 알아보고 했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 두 건물이 나와 있다는 건 구청 직원이 발품만 조금 팔면 충분히 사전에 인지 할 수 있었고, 어떻든 여러 가지 서류를 보면 사전에 내막을 다 파악한 후에 9월 21일날 감정평가를 할 정도면 그것을 계약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계약에 있어서는 중개업자를 끌어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데 결국은 중개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계약이 다 끝나고 잔금지급이 끝난 후에 3월 19일날 중개업자하고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3월 29일날 중개수수료를 준 것은 결국은 중개업자의 이익을 도모해 주는데 협조를 했거나 앞장서서 도와준 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중개업자를 선임하게 된 주목적 한 가지는 우리가 입주할 시기까지 세입자 정리 등을 잘 중개해서 꺼내달라는 거 하나하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는 당사자간에 서로 중개인 없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 개인 건물에 특혜를 줬다는 그런 구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도 됐습니다. 단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중개인을 선임했고, 이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서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인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임대차보고서 중간에도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에 보면 해당사항을 인용했는데 그것이 건물임대차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근거를 찾았던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든 모든 법 규정에 보면 관에서 임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법적근거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데 부동산중개업법이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은 '83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물론 그 전에도 유사한 법은 있었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관악구에서 어떤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중개업자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자료제공을 해줘서 결국은 그것도 당사자끼리 계약을 못 하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부동산 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동안에 이 물건과 구청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 부동산수수료를 달라고 청구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 수 없다고 안 준 적도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유독 이번 청사를 임대함에 있어서 법적근거도 없이 사인간의 계약에 근거한 것을 준하게 생각해 가지고 수수료를 줬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서울특별시자치법규 부동산중개수수료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제3항에 보면 지불시기, 중개업자와 중개인간에 약정에 의한다고 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사인간에 거래를, 자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또 얘기합시다. 여기 자료 준 거 보면 한도액도 임대 같은 경우 1억원 이상되면 30만원인가 한도액도 정해졌고, 요율도 5,000만원인가는 4%고, 1억원까지인가는 3%로 금액이 증대될수록 중개수수료 주는 프로테이지를 낮게 가다가 1억원 이상인가부터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적은 거래일수록 중개수수료법에 근거해서 통상 거래되는 금액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고 그 보다 많은 금액은 어떻든 더 적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네, 보세요. 임대차 같은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5%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0.4%고 1억원부터 3억원 미만은 0.3%에요. 그러면 구청이 임대한 금액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0.3%보다 낮은 것을 줘야 마땅하다 이 법 취지나 어떤 규정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0.4%를 줘놓고는 아주 이것도 적게 준 것인양 표현을 하는 건 자기도취다 이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주택에 관한 사항이고요, 상가건물, 오피스건물의 경우 0.2%에서 0.8% 한도 내에서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율은 5% 이상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연빌딩을 중개한 중개업소에서도 4%로는 협의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당초에 책정해 주셨고, 우리가 책정해 줬는데 그대로 작년 예산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정식 예산에서. 그때도 0.4% 했고 또 0.5%라는 것은 서로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0.4%밖에 협의를 못해 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승락을 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동산계약서를 부동산중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쓰면 그때 예를 들어서 3%를 한다든지 금액이 많으니까 2%로 한다든지 계약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그쪽이야 많이 달라고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3%를 주는데 협의에 응하겠느냐, 3% 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이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더 주어도 더 줬다는 소리 못 하고 더 주고도 덜 준거인양 이렇게 표현하는 모순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모든 것은 절차에 맞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재항 증인도 공부상면적에 30%를 곱한 임대면적 산출근거를 어떤 법적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답변도 관례라고만 주장했거든요. 부동산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사회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임대를 할 적에 보면 실면적에 30%를 곱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건 통념상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상면적이라 하면 실면적 외 공유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 공부상면적 아니에요. 공부상면적이라고 그러면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총면적이에요. 그거에다가 30%를 덫붙여서 임대를 한다는 게 그건 어떻게 보면 없는, 실제 없는 공간 30%를 하는 건 사기나 마찬가지예요, 사기를 하는데 행정부에서 방조 및 협조한 거밖에 안 된다고. 최소한도 여기에서 할 때 공부상면적이 아니라 실면적에 1.3을 곱해서 임대면적을 산출했다 이것이 사회통념에 맞는 거예요. 사회관례나 통념이라고 하면. 그런데 오히려 좋다 이거예요, 여기 근거자료로 제시한 거 중에서 32평 아파트 예를 드는데 32평 아파트라고 그러면 공부상에 25.7평입니다. 거기에는 계단이라든지, 발코니라든지 서비스면적이 포함돼 가지고 32평이라고 그래요. 과장님의 논리라면 32평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32평에다가 30% 해가지고 9평을 더 넣어서 42평짜리 아파트로 임대해야 맞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니지요, 실제로 나와 있는 전용면적에 1.3배 30%를 더한 거기 때문에 임대면적을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서원빌딩의 경우를 보면 전체면적이 75평이에요 건물 전체. 계단, 화장실 다 포함해도 75평이에요, 그건 실면적은 75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면적은 예를 들면 75평이라면 한 6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부상면적이 75평인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층별로 공부상면적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건물 전체면적을 층별로 나눠도 공부상면적보다 더 오바될 부분이 없어요. 전체 계단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그 건물만 따져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1.3배로 해가지고 30% 인정해 주셨듯이, 또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30년 동안 1.3배로 해서 계속 관행적으로 행해 왔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3배로 안 했으면 다른 이율이라도 더 붙여서 그 금액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세대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3배라고 하는 기초근거를 1.3배를 가지고 논하지 말자고, 1.3을 곱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자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곱하는 산출기초가 실면적에 1.3을 곱하는 게 사회관례지 공부상면적에 1.3을 곱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데 지금 관행적으로 전부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어디가 관행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대연빌딩도 그렇고 남경도빌딩도 그렇고, 남부순환도로변 어느 건물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한 번

임현주위원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조사해 왔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의회 끝나고 과장님하고 의회 대표 몇 명하고 봉천사거리 근처 부동산에 가가지고 1.3을 곱하는 기초가 실면적인가 아니면 공유면적을 포함한 공부상면적인가 확인해 보고 실면적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한 공부상면적을 기초로 1.3을 곱해서 추가로 더 준 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고 다 배상조치할 용의 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배상해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두기로 하고. 지금 또 논란이 되는 제2별관 서원빌딩에 기획예산과가 금년 연말 정도 통계실을 쓰면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는 뚜렷한 물론 사용할 수 있는 뭘 만들면 만들어지겠지만, 그 부분도 금년 말쯤해서 계약을 만료하거나 그럴 의향은 전혀 없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속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거기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하는 것은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원빌딩도 보면 감정을 의뢰했잖아요, 감정했을 때는 임대보증금을 월세를 50대 정도로 얘기가 오고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유독 계약을 함에 보증금은 10%고 월세가 90%로 다른 거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특혜를 준 계약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계약을 하셨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평가방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1대 9로 해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2대 8이나 1대 9나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적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수도 빠르고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해서 전혀 손을 안 되고 그대로 계약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인 거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은 감정평가를 한 게 9월 21일 이후 3개월 내지 4개월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충분하게 구청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또 예산의 절감방법까지 생각해 가면서 계약할 수 있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든 거기에 반하게 계약이 됐는데 그런 문제점도 지적하고. 어떻든 다시 한 번 실면적에 1.3을 곱하는 건 본위원이 사회경험상 이해가 되고 용납되나, 공유면적을 포함한 공부상 면적에 1.3을 곱해 가지고 가공의 면적을 임대하게 한 행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확인과정을 거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대연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누구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대표이사가, 저희도 현재까지 세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이사를. 명함을 저희가 받은 것이 대표이사 김우연 또 대표이사 김규문, 대표이사 김용석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다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법인하고 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합의서에 대표이사 김용석하고 합의서를 썼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합의서는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과정이 됐든 자꾸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2004년 11월 24일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대표이사 김용석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증인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대표이사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청에서 돌고 있는 공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입회인까지 입회를 시켜놓고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회사를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보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 등기부등본.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약할 때까지는 아니지요, 합의서

박준희위원

합의조건도 계약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이 합의서가 누구랑 작성했냔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합의서는 대표자가

박준희위원

이런 서류를 줌으로써 우리 의회가 적어도 증인을 신청함에 있어서 세상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도록 만들어도 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좌우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김용재가 공동 대표이사고, 대표이사 한 사람이 최국성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으면 우리가 증인채택할 때도 이 사람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준 공문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해프닝을 만드냐고요, 여기 불출석이유서가 뭔지 압니까, 나는 대표이사 아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천하에. 이거 먼저 지적을 하고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 때도 육안검사를 해 봤더니 기둥이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가 잘못된 거지 기둥을 뽑아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특위에서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육안검사를 했는가 봤더니 지나가는데 다른 곳을 뜯어놓고 후레시를 비춰보고 그것이 육안검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기술사도 동원이 되고 그때 당시에

박준희위원

기둥 부위가 제거됐는지를 보려면 적어도 그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뜯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가는 네모로 만들어 놓은 거기 뚜껑만 살짝 뜯어놓고 거기로 머리넣어서 불로 비춰봤다는 게 말이 돼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기둥을 전부 뜯자고 했더니 기둥을 뜯을 필요가 없다. 왜냐,

박준희위원

누가 뜯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건물과 건물사이는 통상 7~8m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데 그건 350cm로 나와있기 때문에 기둥이 있을 수가 없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박준희위원

과장님 좋아요. 좋은데 적어도 육안검사를 하려면 의회에서 그렇게 기둥을 꼽아낸,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면 적어도 답변에 육안검사를 해 봤더니 뽑아낸 흔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부위를 다 뜯어서 해야 되는거예요 아니면 후레시로 속에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전부 했습니다. 이따 건축과 질의할 때

박준희위원

좋아요 좋은데 적어도 의회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답변하는 거나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들이 너무 한다 이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의회 특위에서 비파괴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의회가 비용을 내놓아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멘트만하고 집행부가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협조책임이 총무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과장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박준희위원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건물사장하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서로 상호협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오픈된 상태에서 오면 자기들이 그 정도에서는 그 부분을 오픈을 시키겠다는데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을 전부 피복을 벗겨내고 안에 불연처리가 다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 부분까지 싹 다 벗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비파괴를 하려면. 사진 한장을 찍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회사무국에 다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달라 그러면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대기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비용은 누가 대느냐고요 의원들이 돈 걷어서 내요, 의회공통경비로 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의회사무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구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

박준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그런 부분을 지시하겠지만 사무국하고철저하게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마무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연빌딩이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지금은 불법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현재도 진행중이지, 불법건축물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조치중이니까요.

박준희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한참 칸막이공사도 하고 대연빌딩을 임시청사로 쓴다고 한 이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 보자고 했어요. 가본 결과 이틀 전에 도시계획심의를 한 사항이 벌써 공사가 한 90%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도시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한 90% 정도 8~90% 정도 공사가 엘리베이터도 설치되고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가 진작에 이루어져서 선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 줄로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도 지금 계약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12월 28일날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12월 28일날하고 그 허가신청은 12월 28일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수차례 임시청사를 방문하셨을 텐데 그 공사하는 걸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는

박준희위원

시간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음에 접촉해서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는 증축신고를 해서 분명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조건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15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용적률로 볼 때, 지금도 건폐율이 이상이 있어서 뒷부분을 잘라낸다 어쩐다 그러지

박준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대연빌딩은 지하주차장 경사로가 위반이에요. 청사를 얻으러 가면서 지하주차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봤다는 얘기에요? 지하주차장 경사로 위반, 건폐율 초과 이거 건폐율 위반, 조경 위반, 주계단 구조변경 위반, 피난방화규정 위반 그다음에 구청은 지금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하기둥 및 건물자체의 안전성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존해 있는 불법건물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그때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그때 건축물관리대장을 봤더니 불법건물이아니더라 이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이 지하주차장만 보더라도 경사로가 차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경? 이거 다 봐도 알아요 육안으로 봐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원칙대로 한다면 엘리베이터, 화장실 전부다 증축했던 부분 다 뜯어내고 다시 허가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의 적정성이 있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 건물이. 그 다음에 더 나가자면 지하주차장 경사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상식은 없습니다마는 그건 합법화 할 수가 없는 문제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던 부분은 화장실증축하고 엘리베이터 증축했던 부분인데 다른 데를 잘라내고 건폐율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른 데를 잘라내서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합법화가 됩니까? 이 건물은 영원히 불법건축물이에요.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구민의 허가행위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허가를 제한해 가면서 그런 행정을 총지휘하는 본부가 있는 구청이 있는 이런 건물이 불법건물에서 지휘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될 이야기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지하주차장 경사로 위반에 대해서 이거 합법화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구청이 들어간 건물이라 그렇게 해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불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예산투자해서 공사하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아무리 해도 그거 본위원의 말은 허공의 메아리더라구요, 계속해서 공사하고 진행을 쭉쭉 시키던데 영원히 신청사가 생길 동안에 불법건물에서 행정집행하실 겁니까? 이거 못 고친다니까요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실내에 조경해 놓고 무슨 조경했다고 하세요. 지금 가보세요, 실내에 조경이 돼있나 안 돼있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이 생기기 전에는 불법건물이 아니었으며 그거만 떼내면 불법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떼내고 다시 시작해 봐야지요 헐고 나서. 만약에 일반 우리 주민이 그렇게 도시미관지구에다가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증축을 했으면 고발조치 바로 들어가요. 구청이라 봐주는 거예요 이거 고발조치 안 했잖아요 아직. 이것은 물론 건축과 사항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합법화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요영원히 불법건축물이에요. 이걸 건축과에도 따지겠지만 이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이 불법건축물로 계속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슬기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슬기로운 방안은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 다 부숴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요.그게 원칙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다면 저희가 계약을 잘못 했는데요. 또 이 계획이 2000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했을 때도 이 대연하고 남경도빌딩밖에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건물로 들어오게 됐는데 신청사를 지을 동안 그 자리에 짓는 한은 옮길 건물이 사실은 이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점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법건물로 찍혔다면 들어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래도 적법한 건물로 했고 우리가 건축물대장도 확인해 본 결과 한 11번 정도 건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부 처리가 잘 됐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우리는 적법한 건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약을 시도했고 계약을 성사시켰던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요,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바라본시각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더 찾아보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물론 조각조각으로 해서 한 500평, 600평 해서 제3, 4, 5별관까지

박준희위원

전에 생활복지국 별관 같은 건물 양지빌딩인가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봤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조건인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도 다른 데로 팔려서 저희한테 내줄 것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박준희위원

팔려서요, 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양지빌딩 말씀하시는

박준희위원

검토를 해 보셨다면서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해 봤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너무 적어서 1개국 뿐이 소화가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하세요. 불법건축물로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 그러면 신청사 지을 동안에 계속 불법건물에서 행정집행을 해야 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빠른 시일 내에 불법을 치유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인·허가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따져야 되겠네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건축과에서 따져봐도 이것이 합법화가 안 되니까 불법건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건물이, 불법건물로 되어 있는데도 계속해서 할거냐 아니면 이거 큰 문제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건물에 들어가 앉아서 행정집행을 하면서 구민들이 어떤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행정제한을 하면 구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면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1.3배를 곱한다는 것은요 공부상의 면적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전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까지 플러스 해서 공부상에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공부상에 나오는 면적을 가지고 가격에 더 높게 줬으면 말이 되는데 1.3배를 곱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곱해서 줬다 이건 있지도 않은 건물을 오히려 가격이 비싸서 더줬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없는 면적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인간의 계약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지 이게 무슨 사인계약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인계약이에요 이게. 신과장님 개인적으로 얻은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당사자계약이라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당사자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인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당사자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면적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공부상의 면적에 시세가 높기 때문에 조금 높게 주는 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시세가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없는 면적을 곱해서 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대연빌딩의 경우에 지하는 1.3배로 적용해서 지금까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서류도 첨부돼 있지만요, 지상층은 1.4배로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1.3배로 할 경우에 겨우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1.3배로 낮춘 겁니다. 다운시키는 데도 협의사항 과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왜 1.4배로 받았는데, 평가도 적게 나왔으면서 1.4배로 받았는데 너희들은 1.3배로 고집을 하느냐 그런데 1.3배라고 하는 것은 남경도빌딩도 그렇고 대연빌딩 어디나 공통적인 사항이 1.5배까지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상 면적의 1.3배, 1.5배 그렇습니다. 실면적이 아닙니다. 실면적이면 복도고 로비고 전부 빼야지요. 딱 들어가는 사무실만 얘기를 해야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답변을 하시면서 전의 관행이 그렇다, 뭐 다른 일반인들이 일반 구민들이 들어가서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상의 면적에 1.3배를 곱해서 보증금을 넣고 월세를 냈을 때 그 가격을 맞추려면 차라리 공부상의 면적대로 하고 그가격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2만원이 아니라 3만원으로 올려야 그것이 맞으면 그렇게 올리는 게 맞지, 이게 문서상에 관공서가 계약행위를 하면서 없는 면적을 1.3배로 곱해서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어떠한 변명을 해도 전에 사인 간의 계약해온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보증금이 그렇게 맞췄을 때 그게 맞다면 공부상의 면적에다가 단가를 올려줘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원칙대로 하려면. 그런데 이것이 없는 면적을 갖다가 곱해서 해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공인중개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금천구청 같은 경우도 청사를 얻어 갔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도 중개인을 들이대거나 중개인수수료를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서울시내 어느 구청도 임대를 하는데 부동산을 넣어서 지금 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의3을 보면 잡종재산 매각 시에 중개수수료를 주는 이런 조항은 있어도,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입회시켜서 하도록 한 법이 어디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실비기준과한도에관한규정이라고 하는 것에

임현주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 사인간에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총무보사위에서 다룬 예산이 공인중개사 비용이 책정돼서 의원들께서 다 예산 통과시켜 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도 간과한 부분이겠지만, 이게 공인중개사를 청사를 얻거나 뭘 할 때도 공인중개사를 입회시켜 가지고 수수료를 준 구청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준 구청이 있으면. 지금 우리 관악구청만 그것도 우리 관악구청의 모든 임대라든지, 매매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임시청사 얻으면서 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는 계속해서 임대빌딩으로서 대연이나 남경도나 서원이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임대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십니다. 우선은 대연빌딩 임대에 있어서 그 당시에 대연빌딩을 처음에 찾아낸 사람도 사실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도 담당관 업무였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책임이 담당관한테 있는 건데 대연빌딩을 혹시 임시청사 건물로 적합한가를 보러갔을때 아마 꼼꼼하게 살피는 공무원이었으면 이거 청사가 그러니까 관공서가 들어가기가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면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주차장 진입로가 이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통상 기울어진 높이에 7배의 진입로가 건축법적으로 확보돼야 되는데 그곳은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무공간으로 부적합하다, 그 이유는 사무실 구조가 가운데 계단으로 좌우간 비대칭적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간확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이건 관공서로 쓰기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왔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일단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 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인데 또는 그 도면인데 특히 구청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봤어야 되는데 도면을 보니까 1층에는 기둥이 있는데 2층에는 없다, 또 도면상에는 있었는데 없는 걸로 나와 있다 이랬을 때 뭔가 건물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건 임대건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일차적으로 나왔어야 됩니다. 그게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오히려 이런 모든 것을 덮어두고도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화장실 증설을 요구하고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고 건물이 오히려 안정성에도 더 부담이 가고 불법건물이 되는 것들을 또 부추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결국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연빌딩을 임대한 거 자체는 부적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행동 때문에 이 행정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0.5평 베란다 증축이거나 주차장 일면을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을때마다 우리가 내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하고 집행하는 것들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면목이 없어졌다. 주민이 구청도 불법건축물에 입주해 있는데 내가 0.5평 불법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나는 못 낸다 하면 할말이 없어지는 행정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됐다 이 책임은 느끼시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하여튼 빨리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도 사인간에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바꿔야지요. 사인간에 계약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이걸로 바꾸신 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당사자계약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대연빌딩이나 남경도빌딩을 임시청사로 얻은 것은 사실상 그 건물이 가장 적합해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쫓기는데 그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을 찾을만한 여유가 없어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건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시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시간은 여유가 있었는데 건물이 없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희가 중요하게 본 것이 민원봉사실하고 지적과, 세무1, 2과를 넣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조차도 두 군데로 잘라서 넣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양쪽 건물을 선택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시간만 여유가 있었으면 1년 정도 기다리면 지금도 봉천사거리 주변에 신축건물 많이 나오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대부분이 오피스건물을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짓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시간하고는 상관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까는 시간에 촉박했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상 건물을 찾아봤었지만 한꺼번에 우리가 들어갈만한 그런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임현주위원

2000년부터 처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할 때부터 대상 건물은 남경도하고 대연빌딩밖에 없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아까는 또 시간에 촉박해 가지고 다른 건물에 대해서 하기 어려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우리가 5안까지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장 적합한 건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속기록 나중에 확인하면 답변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례라는, 공부상면적에다가 1.3을 곱한 게 관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관례가 아니라 우연하게도 관악구청이 임대하고자 했던 건물마다 그 건물들만 곱부상 면적 곱하기 1.3 이상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건물들은 아닌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건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관례는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그건 알았지요.

임현주위원

부동산중개업자한테 본위원도 여러 번 전화도 하고 해봤는데 관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근한 관례라면 아마 인터넷에 요새는 다 정보가 공개되니까 인터넷상에 기본적인 상식이나 관례는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례에 따라서 사실은 구청에서도 답변서를 준비했을 거예요. 김종길 위원의 요구자료 추가라고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임대면적 산정방법으로 해서 임대면적 산정시 적용되는 공용비율은 건물마다 다르나 보통은 1.3에서 1.5배 기준으로 임대면적을 산정한다.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이지요. 똑같은 답변인데 차이가 있다라면 여기는 공용비율입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계약업무 추진당시 대연빌딩은 공용면적비율을 1.4배 적용, 남경도빌딩은 1.3배를 적용했다 이것도 공용면적비율이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공부상면적이 공용비율입니까? 공부상면적이 공용비율이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공용면적을 합한 거지요.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답변한 대로 하려면 공부상면적 중에서 공용비율 그러니까 전용면적을 뺀 나머지에다가 1.3에서 1.5를 곱하도록 해야 되는 게 설명한 자료대로 맞는 거고요. 답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공용면적에다 1.3배, 1.5배를 곱해야 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제가 표현을 잘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나온 답변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공부상면적에 1.3을 곱한 건 잘못된 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데 공부상면적하고 대연이나 저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임현주위원

여기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이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대연빌딩은 공용면적비율의 1.4배 적용, 남경도빌딩은 1.3배를 적용이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보면 전용면적이나 지금 공용면적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지요, 계산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건축물관리대장상

임현주위원

전용 빼고 공용에다가 1.3에서 1.5를 곱한 거하고 어떻게 전용 플러스 공용에다가 1.3에서 1.5를 곱한 게 똑같습니까. 그건 틀리지요. 그건 나중에 계산하시고요. 어쨋든 그게 관례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김종길 위원 거 말고도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 다 해왔습니다. 임대용건물의 총면적은 임대면적과 미임대면적, 공유면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건물에 건축물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이 있고 층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층별로 나와 있는 면적을 다 합한 게 연면적인데 임대면적이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공부상면적에다가 1.3을 곱해서 임대를 주면 그 임대자는 건축물관리대장 총연면적에 1.3배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하면 사기혐의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조인스 인터넷이나 또는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다 찾아봤지만 거기에는 모두다 임대가능면적이 실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 빼기 서비스면적이거나 여기에서 서비스면적을 빼는 건 동료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용면적을 지나치게 많이 잡을까 그걸 우려해서 빼주는 겁니다. 또 연면적에서 서비스면적을 빼게 돼 있어요. 총임대면적이 총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금천구 얘기도 하셨지만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5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그 면적에다가 평당 시세를 곱한 금액으로 계약했어요, 평당 시세. 그리고 부동산수수료나 이런 거들을 제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통상 관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가 양지빌딩을 빌려봤지요, 지난번에 생활복지국이 3개층을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 3개층을 썼는데 그 3개층을 썼을 당시에 임대차계약서를 보더라도 공부상면적 곱하기 1.3이 아니고 공부상면적에다가 공용면적을 더해 가지고 그걸 평당 단가로 계약을 하셨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최근에 지은 건물은 공용면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가능한데

임현주위원

제가 그럴까봐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봉천사거리에서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두 분의 공인중개사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남경도빌딩과 대연빌딩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한 사람은 2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로 서울대입구사거리 복개천 방향으로 있는 거고, 또 한 사람은 18년 경험이 있고 옛날 구청쪽으로 있는 양쪽으로 나눠서 해봤습니다. 임대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남경도빌딩과 대연빌딩이 위치해 있는 남부순환로변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어봤더니 실제로 필요한 면적에다가 공용면적 그러니까 화장실과 계단 이런 걸 더한 다음에 평당 시세를 곱한다 이렇게 애기를 했고요. 또 한 분은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면적의 70~80%를 차지한다, 거기에다가 공용면적을 더해서 평당 시세로 곱하면 된다 비슷한 내용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상면적에 1.3배를 곱하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그게 관례입니까 그랬더니 두 분다 그런 경우는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관리비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어봤어요, 관리비 얘기를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관리비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중앙냉·난방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1만5,000원에서 2만원 간대요 그런 경우에는 냉·난방비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내는 거지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냉·난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5,000원에서 1만원 냉·난방비가 관리비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지요. 이렇게 시세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남경도나 대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어디에서 형성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5,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우리가 임대계약을 맺을 당시 작년 11월, 12월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임대가 안 되고 있었고 장기임대가 가능한 경우였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계약이 가능하였을텐데 엄청난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공부상면적에 1.3은 지나치며, 서초동 법원 근처에 전문사무실 그러니까 오피스텔로서 완벽한 사무실환경이 OA부터 냉·난방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서초동 법원근처에 전문사무실의 관리비도 2만원에서 3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도 공부상면적 곱하기 1.3에 대해서는 관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용면적에 대한 착오는 혹시 아니었어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간에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건물주들이 감정평가가 지나치게 낮다라고 반발함에 따라서 감정평가라고 하는 법적근거를 높여줄 수는 없으니까 평당면적, 분양면적을 많이 늘려서 그 비용을 맞춰준 건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맞춰준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임차한 계약사항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1.4배로 해서 대연 같은 경우 받았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임현주위원

아까도 똑같은 답변이시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우리가 제시한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용면적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 그러니까 로비, 계단 그런 거 다 합해서 해도 전체면적을 오바되면 안 될 거 아니냐

임현주위원

알고 계셨군요 그걸?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런 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1.3배로 그것도 다운을 시킨 겁니다. 12월 28일까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착각하신 건 뭐냐면 공용면적에 1.4를 요구했던 걸로 생각하고 그걸 1.3으로 낮추고 계약서상에는 공부상면적 곱하기 1.3을 한 실수를 한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게 1.3 정도가 나왔고, 남경도 빌딩은 1.3이 훨씬 상회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계약에는 이상이 없었다, 서원빌딩은 우리가 워낙 적은 건물이었고, 전에 보니까 1.3배로 계약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거기도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임의대로 했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챙겨보지 못한데 대해서는 아주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임현주위원

서원빌딩 같은 경우에는 공유면적이 없는 건물이에요, 우리가 3층 전체를 사용하는데 그 건물자체는 공유면적이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하면 75.5평만 임대를 해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그거에 1.3배를 요구한 것도 무리입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우리가 짧은 상식으로 충분히 그게 나올 걸로 판단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잘못하셨다는 거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시인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공용면적에 1.3을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공부상면적으로 둔갑한 거고, 특위를 하는 처음에도 공무원들께서 공부상면적이 공용면적인 줄 착각하고 있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해보니까 지나치게 많게 분양면적을 우리가 산정해 준 결과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각각 다 쓰지 않았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지켜야 되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계약서를 혹시 둘이 합의하에 다 직인 찍고 날인하고 했기 때문에 계약은 해놓고 억울하다고 해서 안 지키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원빌딩 같은 경우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오는 거지만 이재항 씨가 증인 심문 시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75.5평이 아니라 98.1평으로 한 건 주차장 3대에 대한 면적사용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계약서상에는 계속 나오는 것처럼 임대비율만큼 차량등록된 총 3대에 대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임대면적을 계산할 때는 차량 3대가 차지하는 비용, 면적 5.3평 곱하기 3 해서 15.9평을 산입한 거거든요. 이재항 씨가 그 자리에서 답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계약서에 나온 대로 무료로 사용해야 되니까 주차장 사용과 관련되는 임대면적 15.9평은 당신이 빼줘야 된다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 관계로 해서 그걸 삽입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우리 구청의 입장이지만 이재항 씨가 그 자리에서 답변한 건 1대당 통상적으로 5.3평을 계산해서 16평을 75.5에다가 더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더 포함해 준 그러니까 서원빌딩은 공용면적이 없는 빌딩이고 나중에 법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없는 빌딩이라서 75.5평에만 우리가 임대하면 됐고 그런데 98.1평으로 한 이유가 그 중에 15.9평은 임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차장 3대를 사용하는 면적이라고 하면 그 면적만큼은 다시 계산을 바꿔야 된다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재항 씨가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답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관리비 관련인데 그저께지요, 인터넷에 "사무실구해요" 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글로 치면 돼요. 건물임대를 찾아보니까 건물임대에 대연빌딩 8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8층은 우리 관악구청이 입주해 있는 곳이 아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니고 건물형태도 형편없이 그런 건물입니다.

임현주위원

조각조각 사무실로 나 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대연빌딩 8층의 임대료 및 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면적 64평 해가지고 실평수 42평, 공용면적 22평 계상 임대보증금 3,000원, 임차료 329.4만원, 관리비 평당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간도 전부다 관리비는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는 2만2,000원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대연빌딩에서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도 엘리베이터는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요. 대연빌딩은 주변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봤더니 대충 평당 8,000원입니다. 남경도빌딩 주변은 평당 7,000원이고요, 봉천역 주변은 평당 5,000원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다 나와있어요 신축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2,000원으로 잡은 거는 과다책정한 겁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남경도빌딩의 경우에 2만5,000원씩 삼성전자나

임현주위원

다른 데가 쓰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요 2만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관리부터 시작해서 청소할 것 없이 모든 용역을 청소, 전기 할 것 없이 전부 맡아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약도 다 따로 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걸 보니까 관리비내역이 정해져 있어요. 관리비 우리가 2만2,000원씩 평당해서 주는 관리비는 이런 용도로 쓴다 이건 서로 간에 계약하는 약속 아닙니까? 지켜져야 되겠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남경도빌딩에는 가스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가스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을 안 내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안 내고

임현주위원

확실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안 내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안 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대연빌딩에는 상하수도요금이 관리비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상하수도요금을 안 내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안 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서원빌딩보니까 냉·난방비, 가스요금, 승강기유지보수비가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난방비 안 내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안 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내고 있어요? 이번에 틀었습니까? 그런데 안 내고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개별난방을 했기 때문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개별난방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개별난방이 아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층만 별도시설해서 별도

임현주위원

거기 관리실에서 틀어주지요? 그런데 비용은 그쪽에서 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관리비 속에 포함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가스요금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일체의 비용은 거기에서 부담합니다.

임현주위원

승강기유지보수비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거기 승강기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거기는 승강기가 없지요, 이쪽만

임현주위원

승강기가 없는데 승강기유지보수비가 표현되어 있어요. 가스요금은 나중에 난방도 중앙식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승강기문제는 우리가 계약서를 일반적인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약서에는 착오고요 당초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표준계약서를 써서 그런 실수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계약서를 쓸 때에는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남경도빌딩과 대연빌딩 같은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었잖아요. 그런데 서원빌딩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비, 가스요금, 승강기유지보수비를 다 관리계약서에 넣었는데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비용도 계약한 대로 임대주가 내고 있다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임대주가 그 자리에서 얘기한 거는 냉·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1만2,000원을 요구했다가 2만2,000원으로 올렸고 그래서 차액인 1만원은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는 비용이고 그래서 관리비 내역서에는 냉·난방기비용으로 되어 있지 냉·난방비가 아니다 그래서 비용은 받아야지 우리가 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게 아니고 냉·난방비입니다.

임현주위원

서원빌딩의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냉·난방기 비용 2,600원 잡혀있는데요 물어보니까 이거는 냉·난방기를 들여온 비용 그런 거 관련이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요금이나 석유 등 모든 도시가스비용은 결국은 구청에서 내야지 우리가 어떻게 내주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과장님하고 틀리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틀립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임대면적을 공부상면적 곱하기 1.3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대연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공부상은 1,264평, 남경도빌딩 987평, 서원빌딩은 75.5평이에요. 관악구청이 계약한 것은 대연빌딩이 1,644평, 남경도빌딩 1,198평, 서원빌딩은 98.1평입니다. 보증금은 대연빌딩에 지불한 보증금이 20억9,328만8,000원, 남경도빌딩이 28억1,185만6,000원, 서원빌딩이 6,127만원입니다. 만약에 공부상 면적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이 대연빌딩은 16억947만8,000원으로 4억8,381만원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남경도빌딩을 공부상 면적으로 계약했을 경우에는 23억1,661만3,000원이 들었기 때문에 보증금 차이가 4억9,524만3,000원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빌딩을 공부상으로 했으면 4,715만4,000원이 보증금이기 때문에 1,411만6,000원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3개의 건물을 공부상 면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공부상 면적이라고 하는 게 전용에다가 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겁니다. 했을 경우에 9억9,316만9,000원의 우리 신청사기금을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찾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자없이 저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월세랑 관리비를 볼까요 대연빌딩에 관악구청이 지불하는 월세하고 관리비는 31개월, 28개월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대연빌딩에는 총 줘야 되는 게 38억590만1,000원입니다. 남경도빌딩에는 20억4,449만9,000원이고요, 서원빌딩에는 1억7,967만6,000원을 줘야 됩니다. 임대기간 동안 줘야 되는 월세와 관리비의 합입니다. 만약에 공부상 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연빌딩 29억2,619만2,000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8억7,970만9,000원을 줄일 수가 있고요, 남경도빌딩을 공부상으로 계약을 했다라면 16억8,440만8,000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3억6,009만1,000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서원빌딩의 경우에는 1억3,828만3,000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4,139만3,000원을 월세와 관리비에서 절약할 수가 있어요. 총 12억8,119만2,000원입니다. 이게 혹시 공부상면적으로 하는 게 조금 작아서 거기에다가 공용면적을 조금 더 플러스시킨다하더라도 최소한 10억원 정도의 월세와 관리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계산상으로 나오는 걸 부인을 못 하시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동의를 못 하지는 않지요. 계산으로 나오는 수치이고 이 금액은 신청사건립담당이 준 거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현재 시세라는 것이 있지요, 주변 시세라는 것이 있지요.

임현주위원

시세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 계약한 단가를 그대로 한 겁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산방법에 따라서

임현주위원

계산방법은 그대로예요.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임대면적은 적정하게 산정하고 평당 시세를 올려줬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평당 시세는 맞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평당 시세를 구청이 임대한 거하고 공부상 면적을 비교한 수치인데 이거 왜 동의를 못 합니까. 동의를 못 하는 건 그렇게 계약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건 몰라도 이 수치는 본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한 것이 아니라 계산기로 나온 거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산기로 물론 그렇게 해서

임현주위원

공부상면적으로 했다면 과장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공용면적의 1.3배에서 1.5배라는 판단을 처음부터 하고 공부상 면적이 공용면적이 포함된 거다를 인지한 이후에 그러면 공부상면적에다가 얼마 정도를 업시켜 주는 게 그 사람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8,000원에서 1만원이지만 우리 관악구가 들어가니까 얼마 정도을 해 주면 적당할 것인가를 놓고 시세를 맞췄어야 되는 거지 임대면적을 늘려서 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자 넘어갑시다. 중개수수료 문제인데요 계약방법을 물었더니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카목에 의해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당사자 수의계약했다 이렇게 서류감사 시에 대답을 했었습니다. 맞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 입회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이고 공인중개사를 입회시킨 이유는 협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못해서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공인중개사가 건물을 중개한다라는 의미는 임대나 임차를 원하는 쌍방간의 건물중개를 의뢰받고 건물을 적정한 사람한테 소개하고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00년부터 이 계획에 의한 대상건물은 남경도빌딩과 대연빌딩뿐이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남경도빌딩과 대연빌딩에 공무원이 찾아가서 협의를 하다가 나중에 협의하는 게 까다롭고 하니까 공인중개사에게 협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얘기 안하셨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얘기도 물론 했지만 전자에 확대간부회의를 열어서 국별로 대상지를 찾아서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소개를 받은 부동산의 물건지가 지금 대연빌딩에는 어디어디가 있고, 또 남경도빌딩에는 대상지가 어디어디가 있다 언제 나간다 그런 것을 다 조사해 와서 그 사람들하고 중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 절차는 맞았고 저희가 중개인을 한 목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2월 28일까지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조치를 해야 되는 중간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근 4~50억원, 월세까지 하면 8~ 90억원 정도 움직이는 거대한 거를 중개인도 없이 당사자 서로 쌍방간의 협의하에서 했을 경우에 더군다나 특혜를 주었다라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가 없어서 공평하게 중개의뢰인을 쓰자 돈 1~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중개인이 돈을 또 받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만 하세요. 사적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간에 주요시책심의회를 통해서 부동산에 내놓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동산 어느 부동산에 내놓았습니까? 관내 부동산 전체에다 내놓았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대상은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내놓았어요, 전화를 하셨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간부 회의석상에서

임현주위원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회의한 거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고를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개별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임현주위원

공고를 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대연빌딩의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대연빌딩의 경우에는 이런 물건이 나와있다.

임현주위원

남경도는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남경도빌딩은 당초에 지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지인이 누구입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전의원 전익찬 씨입니다.

임현주위원

남경도 빌딩은 전모 씨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대연빌딩은 건설교통국장이 추천을 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이미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은 후보지였잖아요. 후보였는데 뭘 또 추천을 받습니까. 후보였으면 바로 가서 알아보면 되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데 어디가 얼마 비어있다는 것은 물건지가 나와 있는 게

임현주위원

그게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모르는 건물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2000년부터 대상건물이었으면 얼마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 건물이 나와 있는 거를 몰라서 부동산에 또 물어봐요? 공무원이 관리사무실에 가면 각각 사무실별로 구청에서 왔다고 하는데 언제가 임대만기이고 언제 나갈 예정으로 있고 뭘 내놓았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구청에서 막바로 협의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중개인이 중간에서 중개를 해도 많이 줬다느니 덜줬다느니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그럴 겁니다 지금 근무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임현주위원

과장님 지금 뭐에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는

임현주위원

정확한 건 뭐냐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하나는 정확하게 입주시기까지 거기에 들어있던 사용자들을 전부 내보내고 물건지를 확보한다, 그 다음에 모든 의혹을 불식시킨다.

임현주위원

의혹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어요 지금 해놓고 나니까. 모르는 건물을, 처음부터 2000년부터 대상지였던 남경도빌딩이나 대연빌딩은 우리 대상지였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사무실을 가고 건물주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계약을 하면 되겠는가는 협의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3, 제4, 제5의 건물을 위해서 부동산에다 의뢰를 했다가 어느 부동산이 소개한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었으면 수수료 줘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대상지였던 건물을 공무원들이 다 알아보다가 나중에 부동산업체를 데리고 와서 어려운 협의를 하게 하고 수수료를 준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게 부당했다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예산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임현주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 그말 할 줄 알았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상임위원회에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도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논란이 없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이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없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속기록을 확인해 봐도

임현주위원

과장님 논란이 있었어요. 계수조정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질의한 건 속기록을 봐야 되지만 이미 계약이 11월달에 계약이 됐지요. 남경도빌딩하고 언제 계약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약을 했어도

임현주위원

11월 10일날 계약했지요? 그때 부동산 입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추진담당관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예산서는 11월 10일 이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전에 했지요.

임현주위원

이미 부동산을 입회를 해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전에

임현주위원

우리가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이거를. 심사를 언제 했어요. 11월 말이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11월 말입니다.

임현주위원

남경도하고 계약다 끝났고 이거 예산심사할 때 대연하고도 심사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끝나는 시기가 아니고 거의 끝날 시기입니다.

임현주위원

대연하고 다 됐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나 그러셨습니까. 이미 부동산업자하고도 수수료 얘기가 다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과연 부동산수수료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법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예산을 울며겨자먹기로 넣어준 거지 수수료 주는 것이 당연히 옳고 지당하기 때문에 법에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설혹 의회에서 판단 착오로 인해서 법적으로 주지 못하는 수수료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부동산중개업법이 왜 생겼겠습니까?

임현주위원

부동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서로 소개를 해서 편안하게 거래가 성사됐으면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한 게 아니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그건 처음부터 개별인 사인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내놓고 물건을 중개받을 경우에 행하는 거고요, 우리 남경도나 대연처럼 처음부터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 건물을 가지고 중간에 중개인을 끌어다가 수수료를 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고요, 지방재정법 제61조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할 때도 일반경쟁에 부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얘기 하셨죠? 부동산수수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잡종재산이 매각되는 경우인데 그것도 그냥 매각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유찰돼서 더이상 공개경쟁입찰에 응하지 않을 때 부동산을 통해서라도 팔아라 그런 경우에 수수료를 줘랍니다. 어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를 하는데 부동산을 데리고 와서 수수료를 주면서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 2억원 돌라와 있던데 작고 큰 모든 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전화로 알아보고 뭐 할 때마다 수수료를 다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행정적인 착오가 앞으로 행정을 얼마나 더 어렵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부동산중개를 함부로 의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이 매각이 몇 차례에걸쳐서 유찰될 경우에만 줄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가지고 온 게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관련된 거면. 반박해보십시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방금 공유재산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임차권은 현실적으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핵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법상 채권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물권법이 아니고 아까도 서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공유재산이라고 언제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계약입니다. 당사자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사인 간의 계약이지요. 그렇다면 거래의 성립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거래의 성립인데 저희도 부동산 관례도 따져보고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도 따져보고 전부 따져 봤습니다. 거래의 성립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를 했으면 당연히 중개 수수료를 줘야지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자꾸 되풀이하게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받은 건물이 아니고 이미 2000년부터 우리가 임대해서 쓰려고 예정된 건물 아닙니까? 그것도 공무원이 수차례 걸쳐서 건물주와 만나서 협의를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계약하기 직전에 부동산업자를 데리고 왔어요. 신림9동에 행운부동산중개소나 봉천10동에 있는 신원부동산이나 그쪽에서 건물을 소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거기에서 소개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에 대연빌딩은 당초부터 개입을 했고,

임현주위원

개입을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부동산에서 했지요.

임현주위원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면서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했습니다. 대연빌딩은 그렇게 했고, 남경도빌딩은 특수

임현주위원

과장님, 행정적으로 어려운 건 알아요. 이걸 하나의 비어있는 건물을 임대한 게 아니고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일부는 내보내고 일부는 비어있는 건물을 합해서 임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압니다. 하지만 그래서 공무원이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중개사 부르고 다른 사람한테 대리를 시키려면 뭐하러 공무원한테 담당 업무를 주고 그 일을 맡기고 그럽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공무원이 중개업무까지

임현주위원

중개하라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중개하라고 했습니까. 이미 확정돼 있는 건물을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도록 협의해 들어가야 되는데 협의하는 거 자체를 제3자한테 내놓는다 그건 행정력을 포기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협의과정에서 중개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을 입회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앞으로 임차, 임대 모든 거 중개사 들일 거예요 앞으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게 원칙이지요.

임현주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지금 분명히 답변하셨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서울시 공무원 여러 명한테 물어봐도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해도 수수료 주는 거 못 봤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상식적인 대답이고요,

임현주위원

상식적인 대답이 법에 근거하는 가장 정확한 대답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법에 근거한 중개업법에 의해서 지불을 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동안 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지역에 중개업자를 무시하는 행정을 했습니까. 그 동안 수많은 주차장을 임대하고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모든 과정에서 왜 부동산에게 돈을 좀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쓸데없는

임현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매매나 임대나 모든 계약에 부동산업자를 불러들여서 중개수수료를 주겠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게 원칙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함부로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자꾸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 보셔야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잘 확인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방재정법 제61조에는 임차의 경우 본위원이 아까 공유재산이라고 표현한 것도 없어요, 임차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제4조 청사의 임차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별표2 임대차계약준칙 18호 나에 보면 계약서는 2통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임대차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을 보관하도록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법이나 규정이나 준칙이 만들어지면서 부동산업자, 중개업자를 염두에 뒀으면 부동산업자까지 포함해서 3통 각각 하나를 가지게 해야지 왜 쌍방간에 2통만 가지라고 법으로 명시해 놓습니까. 이것도 필요에 따라 고칠 수 있는 조항이니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공유재산을 임차할 때는 이것은 사유재산을 임차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여기는 공유재산 임차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애기했지요. 과장님, 법을 읽어주잖아요 법 그대로를, 지금 과장께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계약을 어떻게 했냐,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내용을 잡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칙에 나와 있는 계약서는 2통 작성해서 임대차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을 보관하도록 정한다 되어 있는데 왜 중개사를 입회시켰냐,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아까 분명히 중개업자를 중간에 중개를 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주는 게 그게 오히려 상식적인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이 그렇게 못해 왔다, 앞으로는 모든 매매나 임대 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중개업자한테 의뢰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소신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법으로도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의 공무원도 임대를 하면서 부동산업자에게 수수료 주게 결정을 하거나 행정집행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현실에 안 맞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현실에 안 맞는 게 아니라 법에 근거한 행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취득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취득이나 사용처분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청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든지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게 뻔한데도 그건 원래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지금 과장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법으로는 얘기한 것처럼 일반경쟁에 붙여라,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해서 쌍방이 가져라, 공인중개수수료는 잡종재산 매각이 몇 번에 걸쳐서 유찰된 경우에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든 다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하니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공유재산을 임차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사유재산을 임차하는데 어떻게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해서

임현주위원

관악구가 사유재산을 임차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임차를 해도 그건 채권으로 관악구 재산이 되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철저하게 하고, 예산을 함부로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아라 그 취지의 법인 겁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작고 큰 계약마다 중개수수료를 주면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앞으로 197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서울시가 안 주면 대책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산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임현주위원

심사숙고를 해도 본인의 돈처럼 좀 생각을 하세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공부상면적을 1.3으로 곱한 거 자체도 행정적인 착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서원빌딩에 대해서 임대를 결정한 것도 요식적인 행위가 임대를 결정한 이후에 만들어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또 관리비가 계약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 확인도 하지 않는둥 임시청사 관련해서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게 총관리하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허수아비과장님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앞으로 관악구에서 지상 최대의, 최고의 행정과정이라고 얘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 없어서 중단되고 예산 방만하게 집행하다가 문제제기되고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길래 하는 말입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하여튼 좋은 건물 짓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정할 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거기 빠진 부분, 미흡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공과 실이 다 있는데 공은 제껴놓고 실만 너무 추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공무원님들 공도 다 인정하고 이 자리는 부득이 실을 따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야 되는 자리기 때문에 부득이 실책을 많이 다룬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인지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소장을 증인채택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주셨거든요. 그런데 질의주신 다음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미 우리 신청사 공사가 땅 토목부분에 손을 대면서 자료를 보니까 한 5~6가지 설계변경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자료가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자료 보셨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도 몇 가지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직 조치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시공사에서 설계에 틀린 부분을 수시로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시행단에서 이걸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일정시기에 그걸 기술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검토를 거쳐서 시정할 건 해주고 변경할 건 해주겠다 그런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당연히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 부분이 따르겠지만 설계변경과 동시에 공사금액 변경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절대 공사금액 변경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전부 조정을 하도록.

양창석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든다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울타리 가설시설물 그 다음에 토목에 복공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금액변경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믿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생활복지국 건물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 건물을 동부건설에서 임대했는데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이나 신과장님이 답변주신 사항을 보면 조금 위원들이 혼동이 되게끔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활복지국 건물을 동부건설에 줬을 때는 동부건설에서 세를 받지만 우리가 그걸 제공 못 했을 경우에는 동부건설에서 인근 주변에 사무실을 얻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답을 주셨거든요. 가만히 따져보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공사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업어치나 둘러치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 방향은 어떻게 동부건설에서 사무실을 얻게 되면 설계변경 돈을 주게 되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돈을 받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도 동부에서 정식적으로 임대료를 받은 겁니다. 재무과에서 환산해 가지고 임대료를 정식으로 받고 절차에 의해서 2층 일부와 3층은 우리가 재무과에 요청해서 무상사용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요청을 받았습니다. 왜냐, 수시로 같이 쓸 일이 많습니다. 연락관들이 가서 상주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나 기타 VIP들이 오셨을 때 상황실로도 사용해야 되고 또 각종 현장사무실 상황실로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요청한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아마 가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을 줘야되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고, 말 그대로 가시설물에 관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건 갑·을 쌍방 협의에 의해서 할 사항이지 설계변경까지 들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답변 중에서 그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서원빌딩 냉·난방비는 취급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맞습니다. 냉·난방비는 그쪽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관리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냉방기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냉·난방기를 설치한 거지요.

양창석위원

설치했는데 냉·난방기를 뭐로 돌려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전기로 돌리지요.

양창석위원

전기계량기가 누구 걸로 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전기 전부 그쪽에서 부담해서 내야지요.

양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료 우리가 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관리를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 계약조건이 냉·난방비를 거기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1만2,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2만2,000원은 통상 그렇게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계산법도 나왔지만 남경도빌딩, 대연빌딩 전부 2만2,000원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서원빌딩 3층 우리가 쓰는 건물 냉방을 한번 가보세요, 3층 우리 전기계량기에다가 냉방을 연결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전기료를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냉방비도 우리가 낸다는 얘기거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사항은 확인해서 관리소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서원빌딩 이재항 사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대화내용 중에 몇 가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과장님보다도 담당자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장재근위원장

담당자 나오셨습니까? 담당자 나오십시오.

양창석위원

지난번에 서원빌딩 건물주인 이재항 씨를 모시고 우리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분 말씀이 녹취록이 돼 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미리 와 가지고 건축물대장도 확인하고 모든 걸 확인해서 주차장 부분, 소위 말하면 건물을 짓고 나머지 땅에 - 토지 부분이지요. -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주셨지만 한 대당 5.3평씩 계산해서 16평 포함한 98.1평이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담당 공무원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여기 녹취록을 빼왔습니다.

그 얘기도 담당 공무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 맞느냐면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제6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차장 부분은 3대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하게끔 계약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항 사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약서를 보시면 현재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지요?

살피셔 가지고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1.3 곱한데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주셨는데 이 1.3에 대해서는 서원빌딩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계약서를 봐도 제가 어떻게 이걸 이해할 명분이 없어요. 내용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쓰든지

여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 관례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경험, 내가 그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분양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실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회적으로 1.3 내지 1.5라는 것이 통용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여기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입니다. 남경도빌딩을 보잔 말이에요. 남경도빌딩을 보면 공부상면적이 800평인데 80평을 쓰기 위한 엘레베이터 면적, 물탱크 면적, 기계실 면적, 난방시설 면적 그 다음에 주차타워, 옥내주차장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공유면적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번째, 남경도빌딩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서원빌딩만 질의주셨는데 저는 남경도빌딩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다시피 남경도빌딩 우리가 1,000여 평 얻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온 공유면적이 약 236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업 해줬습니까. 400평으로 업 해줬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원래가 계약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보세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총 업체수 쓸 수 있는 면적 곱하기 공용면적을 전부 분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 줘야만이 원만한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 이게 계약법상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뭉쳐서 무조건 1.5, 1.3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정부에서 인지를 못한 부분 같고, 세번째 서원빌딩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건물면적이 나왔는데 다른 건물처럼 마찬가지로 그 3층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다든지, 물탱크실이 있다든가 뭐가 있나 조사를 나가봤습니까. 그런데 어땠어요 공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건물 그대로 전부 100% 세를 놓은 거 아닙니까, 어디 여유공간이 없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라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화장실도 공부상 면적에 들어가 있고, 계단도 공부상 면적에 들어가 있고 공유로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거기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데 12개 업체가 쓸 수 있는 공용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 측면에서도 건물주인 이재항 씨가 답변해 주신 사항으로 토지까지 소위 말하면 옥외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관리비 측면에서 23평에 대해서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건물이?

남경도, 예 맞습니다. 또?

어떤 계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7.2평 계단? 신청사건립추진담당 김이호 예, 그 다음에 주차장을 다 포함했을 때 265평이 나오고요 공용면적이. 그 공용면적 부분이 1.3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면적을 했을 때

김주임, 짚고 넘어갈게요. 260 몇 평?

265평이지요?

건물에 입주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김주임 그러니까 벌써 지금 설명주신 부분이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김주임 말씀대로 지하실부터 8층 꼭대기까지 거기에 공용면적이 260 몇평이라면서요. 165평?

265평이에요, 그리고 다른 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면적 1.3해서 준 면적이 얼마입니까 약 390평이지요?

그러니까 다 몽땅 쓴다고 하더라도 256평인데 그것도 100평을 더 업해서 385평을 준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거 다 포함해서, 봐요 김주임.

김주임 얘기 충분히 인지하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건축물관리대장 우리가 얻은 평수 그것 빼고 공유면적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기재되어 있는 총면적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260평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1.3해서 준 면적은 약 390평이란 말이야, 약 130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주임이 얘기한 대로 로비도 주고 꼭대기도 주고 다 줘도 그게 맞지 않는 계산법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법적용과 기준을 원칙을 두고서 관례 관례하지 말고 관례라고 하는 것도 법과 기준에 의해서 관례가 있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관례, 우리가 이재항 증인 개인적인 관례를 따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행정부에서. 그걸 하더라도 어떤 법 기준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명분이 없잖아요. 김주임이 얘기하신 대로 지하실부터 8층 옥탑까지 다 따져줘도 265평인데 우리가 1.3 곱해 준 거는 390평이란 말이요. 그러면 130평 없는 걸 더 준 것밖에 더 돼요. 그걸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그거 나누는 것도 업체 들어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콜라텍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평수에 비례해서 공용면적을 나누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총 무허가까지 재보니까 약 265평이 나와요 옥탑 꼭대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해 준 거는 1.3이다 보니까 남경도빌딩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덕을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차타워도 수십평 나와요. 그런 건 관계 없어요. 왜 그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유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경도빌딩은 그러한 모순점이 있었고, 서원빌딩은 1.3을 관례상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고생한 건 압니다. 아니까, 이게 김주임도 공무원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처음 있는 일이겠지만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시정시킬 부분은 시정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건물주한테 통보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담당직원께서 아주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아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서원빌딩에 대해서는 공부상면적으로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하다가 임대인이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꺾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결국에는 그 내용은 이해를 한다 얘기를 하셨고, 대연빌딩이나 남경도빌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억울하다는 것이 사실 담당직원이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만약에 개인이 내가 어떤 건물을 얻어서 임대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장사를 하려고 건물을 얻을 때에는 혹 세가 비싸더라도 장사를 통해서 비싼 세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임대할 수 있고 임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이기 때문에 관공서는 임차해서 들어가는 건물로부터 어떤 이윤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의 세금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가지고 잘 꼼꼼히 살펴서 그걸 갖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계약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부 주민들이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피해를 주면서도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임차를 해서 개인의 건물에 들어가는 거지만 개인의 건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관공서의 입장에서 개인의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관공서지만 개인의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인 건물주가 원하는 바는 다 들어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임시청사 얻지 말고 신청사를 짖지 말아야지요. 그 돈을 가지고 관악구 해마다 비오면 침수되는 가구 많은데 하수도 공사 다 해 주고 그 돈으로 골목포장 다 해 주고 도로 넓혀주고 다 해야지요. 왜 신청사를 하면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주민들 세금을 아깝게 집행하는 일을 합니까. 본위원이 건축사 세 사람한테 똑같은 자료를 줬습니다. 구청에서 임시청사, 본관, 별관 기타 사무실 현황이라고 해 준 자료와 각각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3부를 건축기사 한 분과 건축사 두 분에게 다 팩스로 보내줬어요. 사정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임시청사를 세 곳을 얻어서 이사를 나갔는데 지금 각각 계약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계약한 근거는 공부상면적 곱하기 1.3으로 했다 과연 임대면적을 산정하는 게 옳았느냐, 건축사 입장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임대면적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냐 물어봤거든요. 한 분은 층별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층당 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포함된 면적 임. 기타 공용면적은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주차장, 계단실, 홀 면적임. 건축도면 및 전용면적 미산정으로 인하여 근사치임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고요. 또 한 분은 대연빌딩 같은 경우에는 지하 2층을 전체로 주차장으로 계산했음, 또 한 분은 연면적과 공유를 뺀 전용을 놓고 점유비율을 만들어서 그걸로 구체적인 수치로 해 왔어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연빌딩을 1,644평에 계약을 했지만 A 건축기사는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적정한 것은 1,458.67평이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B 건축사는 1418.31평이 맞다, C 건축사는 1,279.84평이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사의 입장이면 기본적인 이 평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남경도빌딩 같은 경우는 관악구에서는 1,198평으로 임대를 했지만 A 건축기사는 1,146.3평, B 건축사는 1,107.48평, C 건축사는 921.9평, 서원빌딩은 우리가 98.1평으로 계약했지만 A, B, C 모두 공히 공유면적이 없기 때문에 75.47 내지 75.48평으로 계약하는 것이맞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얘기하지 않은 거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쓸 면적만을 가지고 보통 통상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공유면적에 대한 비율 모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공유면적을 다 합해도 건축물대장상의 공유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공유면적을 계산했다라는 지적은 안 하려고 그래서 대충 공유면적에다가 더 업시켜 주는 것도 괜찮다, 공유면적 곱하기 1.3에서 1.5까지는 허용할 수있는 수치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과장님의 처음의 생각은 그랬다는 얘기까지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공유면적에만 1.3을 곱한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에도 1.3을 곱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0% 이상의 면적을 증액시킨 결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각각 그렇지 않다라고 처음에는 그런 답변을 전혀 안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는 오히려 행정이 타당성 했다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특위활동을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본위원이나 나중에 위원회에도 합의해서 요구는 하겠지만 계약서상의 잘못된 내용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다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일단 서원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유지보수비라는 표현될 수 없는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항 씨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16평을 업시켰다고 했지만 주차장은 무료로 되어 있어서 16평을 인정하려면 주차장 사용에다가 16평에 해당하는 월세와 관리비를 주차장 사용요금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고치든가 아니면 면적에서 임대면적을 빼든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경도빌딩하고 대연빌딩도 마찬가지에요 공부상면적에 1.3을 했는데 1.3을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혹시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다른 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임대해 주는 건물주가 보는 손해로 인해서 관리비를 증액을 시켰다라면 관리비를 증액시키는 부분은 일정 부분만 해 줘야지 모든 평수에 관리비를 공히 증액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그것도 시정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위약금을 물더라도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든가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그런 행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그렇지 않다 어쩔 수 없었다만을 가지고 덮을 수는 없다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할 시점에 두 곳에 임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었거든요 9월 21일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중개사무소에서 대상물 중개의뢰서를 보낸 게 11월 6일이에요. 그러면 합의가 된 게 11월 10일이에요, 지문환하고 임대계약 합의를 하기로 한 게 11월 10일이고 중개물 대상 의뢰서를 보낸 게 11월 6일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구청과 건물주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중개업자를 끼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중개업자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물건 근접해서 물건의 내용을 잘 아는 중개업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중개업자 선택한 곳은 2001년도에 신규개업한 신림9동에 물건소재하고 동떨어진 신림9동에 있는 간이사업자고 또 한 곳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들락거리지 않는 2층에 사무실을 둔 그것도 언제 개업했냐면 2003년인가 개업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중개라는 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능수능란하고 그럴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보면 중개업자가 소정의 소임을 다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또 중개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최소한도 9월달 정도에 관악구에서 필요한 건물의 평수가 얼마고 그런 중가할 수 있는 업자를 여러 군데 했어야 되는데 특정한 업체 두 군데를 한 건 결국은 많은 위원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임차를 함에 있어 가지고 건물주에게 보이지 않게 특혜를 준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면적을 넓게 잡아 가지고 관리비 같은 경우 실제 있지 않은 평수에 대해서도 주는 부분, 평당 2만2,000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전체 건물이 100평밖에 안 되는데 120평의 관리비를 받아간다면 그 사람도 일종에 사기나 마찬가지에요, 존재하지 않는 걸 받는 거 아닙니까. 평당 단가를 계약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거래함에 있어서도 물건을 살 때 1개당 얼마를 하고 100개를 샀는데 120개 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 계약은 어떻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부동산중개인을 동원했다 그것도 조금은 논리적으로 부족하고, 부동산 중개자를 동원하더라도 사거리 근처에서 그 물건을 평소에 중개하고 노련한 중개사를 동원했으면 충분히 지금과 같은 조건이 아닌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었는데 어떻든간에 중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또 계약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이지 않는 특혜를 준 그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어떻든 지금이라도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벗어나거나 또는 주변으로부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늦어진 관계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회의조사는 2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발주되는 모든 계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대부분의 계약이 사실은 물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그런 거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도 있고

임현주위원

혹시 매매라든가 임대 이런 계약을 해보신 적도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건 이번에 문제가 된 임시청사 같은 건 전세권 등기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채권관리관이 해당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추진담당관이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관악구 잡종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일부 땅을 구소유로 하기 위해서 사들이거나 그런 계약을 해본 적은 있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것도 우리가 국공유재산이 소규모 자투리는 저희가 재산관리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하고 그 다음 대부해 주고 하는 것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매각이나 매입하는 거 그런 대규모는 1억원 이상 2억원 이상 하는 건 구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건 다 해당부서에서 해서 재무과에서는 그러면 1억원 이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매각이나 취득이나 그건 한 적이 없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적이 없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재무과는 없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짓는다거나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구의회 심의를 얻어 가지고

임현주위원

계약업무를 해본 일이 없어서 계약업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가 없겠네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 계약에 대한 것만 여쭤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요.

임현주위원

재무과 계약에 대해서 질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공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채권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터치를 전혀 안 받습니까, 벗어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지요, 그건 왜냐하면 국가를당사자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아까 얘기한 지방재정법 제61조 계약이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채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제61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거기에 지방단체의 장이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이런 경우를 채권으로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방재정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지방재정법에 해당이 안 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 법률에 적용이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확실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잘못됐어요. 지방재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건 계약, 재산, 물품, 채권 모든 게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안 받는 지방자치의 행정행위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제61조 과장님이 설혹 과장님의 입장에서 답변하시려면 제61조에 나오는 계약의 방법 그건 뭐냐면 공무원이 임차계약을 맺을 때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된다라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이번에 임시청사를 얻을 때 이걸 채권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61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지만 지금 질의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받느냐 얘기를 했는데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제61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취득세에 관해서 질문했더니 9월 8일날 자진신고납부했어요, 대연빌딩 엘리베이터 증설과 관련해서 관악구에서 취득세를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 후에 어떻든 그 사람에게 종용을 했든 9월 8일자로 자진납부했어요, 사실이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계약서를 보면 완료가 3월 20일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취득세 부과는 취득한 지 한 달 이내에 자진신고 하게 돼 있고 그 이후는 직권으로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분명히 3월달에 증설이 완료됐으면 구청에서 직권으로 부과해서 부과시켜야지 자기들이 자진신고납부한 형식을 취한 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한테는 완공됐다는 통보가 전혀 온 게 없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에서 같이 있으면서 완공됐다는 통보 그런 것을 받아야만 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다 준공이 되고 나서 취득이 돼야만이 신고를 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취득세는 취득을 한 후 한 달 이내는 자진납부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부과권자가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안 했으면 이거 자진납부조차도 안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이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이건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자산이 늘어나거나 이랬을 때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바로 부과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취득세법 어느 구절에 법인은 다음연도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결산이 끝난 다음에 자산이 늘어났을 때는

종길

김종길위원

취득세는 취득세법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세 부과하는 법 조문에 법인은 다음연도에 취득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결산이 끝난 다음에 자산이 감소나 증가가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본인이 신고를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법인이 결산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신고한 다음에 결산시점에 가서 금액을 줄여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종길

김종길위원

법인재산 전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맞을 수 있으나 법인이 수시로 신규물건을 취득하면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법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자진납부하거나 한 달이 지난 후에는 부과권자가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덧붙여서 얘기하면 대연진흥이라는 법인에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를 다음연도에 부과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본인이 자진신고를 안 해도 그 다음 30일 이후에 신고를 해도 20% 가산세가 붙어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나 그 다음에 본인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나 저희가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취득한 시점보다 많은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취득세에서 20% 가산세를 부과해서 부과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부과할 때는 20% 가산세 붙여서 부과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아니, 이것도 5월 24일날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20% 가산세를 붙여서 받은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취득금액이 3,000만원 아니에요, 거기에 2%인 60만원을 부과했잖아요. 60만원하고 농특세 10%하고 해서 66만원밖에 부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가산세는 부과 안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건물도 개인이나 법인이 리모델링이나 증축해서 재산가액이 늘어나면 그에 상응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는 그런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건이 2005년도에 몇 건 정도나 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건물을 보면 그 동안은 이런 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항은

종길

김종길위원

대연빌딩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엘리베이터 증설만 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물가액이 많이 증가됐지 않았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증축된 사무실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신고해서 납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나서 결산이 된 다음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정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결산된 걸 가지고 저희가 부과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신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됐어요, 신규 재산을 취득하거나 개인이나 법인이 그러면 신규 취득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자진납부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같은 경우 조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건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 충분하게 부과를 해서 세수입을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혹시 세무1과인지 세무2과인지 만약에 아니면 맞는 분이 답변해 주시고요.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관악구청에 나중에 사업소세나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건 세무2과 소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2과입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원무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관악구청이 임시청사로 얻은 세 곳, 남경도빌딩 그 다음에 대연빌딩 그리고 서원빌딩 그 세 곳 다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우선 저희 과가 세금내는 거 파악했어요,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우리 청사가 들어가는데 거기 사용하는 업체라든지 주인이 체납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더니 일단 대연빌딩, 근화병원, 남경도빌딩에 체납은 없어요. 없고, 다만 저희 과에서 주민세하고 사업소세, 면허세를 내는데 대연빌딩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주민세에 따라 당연히 부과고지하거든요. 대연빌딩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103만5,000원을 냈고요, 그 다음에 근화병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기 때문에 사업소세 114만5,000원을 냈고, 남경도빌딩은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이분의 주소지가 강남구에요 우리 구에서 낸 게 아니고 주소지인 강남구에 2,91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냈어요. 세금은 적법하게 냈고 체납은 현재 없어요.

임현주위원

서원빌딩은 어떻다고 하셨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서원빌딩은 소득할주민세 287만1,000원을 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관악구가 임시청사로 얻은 세 곳이 과연 임대료 산정이나 이런 게 적정한가 그걸보려면 당연히 세무서에 신고한 임대료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세라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업자로서 성실하게 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임대료는 적정하게 받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관악구청임시청사 건축물 부가가치세 납부자료 현황제출 협조요청의 공문을 보냈어요 의회 이름으로. 그래서 각각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 서원빌딩의 3개월을 단위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오늘까지도 아무런 자료제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이유가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금천세무서에서 서울시와 지방국세청에다가 자료제출을 해도 되느냐 물었더니 국세청에서는 금천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라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금천세무서에서는 아직도 주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관악구의회에서 금천세무서에 자료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금천세무서에서 세무2과로 혹시 의회가 왜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를 문의한 적은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임현주위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해서 등록사항등의 열람 제공이 임대나 임차를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건물소재지가 있는 관할세무서에 우리의회가 요청한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에 근거해서 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답변이 관악구의회는 관악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서 못 준다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세무2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세무2과에서 관악구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세무2과가 공문으로 해서 이걸 자료로 제출토록 할 수가 있습니까? 관악구청은 당사자거든요, 의회는 이 자료가 필요한데 의회는 이해당사자로 세무서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무2과는 관악구청이기 때문에 요청하면 바로 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우선 요지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을 저쪽에서 안 해 주니까 저희가 대신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나중에 담당자와 위원님이 요청한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세무서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요 이건 개별적으로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관악구의회가 요청한 자료인데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의회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해당사자라고 생각을 하지요그런데 금천세무서는 이해당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자료가 숨기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는 임대료라든가 부가가치세에 의해서 우리도 사업소세, 주민세를 받고 있거든요. 이건 숨길 수 있는 수치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자료에요.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2과에서 이 자료를 우리가 세무2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할 때 세무2 과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저희가 세무서에 요청을 했을 경우에

임현주위원

요청은 하겠다 이겁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준 사례가 있는지

임현주위원

요청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임현주위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그 부분은 공문으로 보내준 바로는 구청에서 요구하면 분명히 해 준다고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장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대연빌딩에 대한 건축물변동현황 위반건축물표기해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보니까 변동요인이나 변동원인이나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요 이 자료를 보면서 지적과에서 일부 해제나 표기해제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변동원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변동내용을 보니까 시정완료를 했다 이렇게 변동내역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적과에서 위반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완료됐다고 변동원인을 기재해서 해제를 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건축물대장의 변동은 지적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두 가지 유형입니다. 즉 표시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 인·허가 담당부서의 통보에 의해서 정리하고요, 두번째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관악등기소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변동사항은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된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정비되어 있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실제로 업무처리하는 교통지도과랄지, 건축과랄지, 주택과랄지 이런 쪽에서 위반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기재를 했다가 해제가 됐다 그러면 그 통보만으로 해제완료를 한다 이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현재 의회에서 완전히 시정하지도 않았는데 시정됐다고 하고 잘못 오류로 기재됐다고 하고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공부상 잘못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택과에 자료요구한 자료내용을 보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1차, 2차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 중의 내용이 일자 첫번째 시정명령을 할 때는 "2005년 6월 16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오니 무단증축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및 시정완료 후 그 결과(사진)를 우리 구 주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를 시행하지 않을 때는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정명령서를 보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직원이 직접 그 시정하는 현장을 가서 보든지 아니면 현장사진이나 증거물을 제시했을 때 해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과에서는 그 사항까지도 체크할 필요는 없고 그 관할 소관과에서 다 확인됐다 그런 통보만 하면 이쪽에서 그냥 한다는 얘기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대로 정리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해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인·허가 부서에서 모든 책임이 있고 저희들은 정리하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현재 특위진행 중에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현재 구청사가 들어가 있는 대연빌딩도 마찬가지로 정화조가 실제 필요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언제까지 할거냐 이런 것을 계속 시정명령을 보내는데 자진철거계획이나 이런 계획서를 보면 아직 어렵다 6월 30일까지 해 보도록 하겠다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서 시일을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연기해 달라 계속 진행중이고 노력중이다라는 얘기 외에는 완전히 시행됐다는 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인데 변동내용들을 보니까 표기해제를 일부하고 계속적으로 한 내용들을 봤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사항을 들으니까 지적과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들하고 굉장히 다르게 서면상 기재되고 있는 부분이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방 이후부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해방 이후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토지대장은 법적근거는 지적법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이전에는 대장명칭이 가옥대장이었습니다. 가옥대장이고 또 위에서 밑으로 종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80년대 초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옥대장은 가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제잔재의 이름이다 해서 명칭을 바꾸자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하면서 옆으로 횡서로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건축물관리대장은 그래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90년대 초에 건축법에 근거해서 건축물의 관리 및 정리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건설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세번째로 정식명칭이 바뀐 것이 건축물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로 해 드린 거는요 원래는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난해할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한 거니까요 제출근거는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정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걸 지적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하다보니까 하는 걸로 알게 됐는데 실제로 안타까운 부분들은 실제로 구관할 행정청사가 들어가는 대연빌딩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계약이나 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서상을 집행했는데 그것이 위법으로 돼 버리고 그리고 현재 계속적으로 관공서의 기준을 벗어나는 정화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 계속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만 서면으로 보여질 뿐이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사가 계약한 게 2004년 11월, 12월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건물이 잘못되고 있다, 불법이다, 무단증축이다, 아니면 정화조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민원제기에 의해서 위법건축물로 표시가 된 것은 민원제기한 이후에 표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는 시정명령을 형식적으로 보내고 있고 건물주는 시행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 진행중이다. 하나도 진행 중인 게 없는데 이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적과장님이 어차피 관장하는 과에서 통보가 와서 처리를 할 뿐이지만 이런 처리부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중간에 어느 쪽에서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확인이 잘못 됐든 아니면 사실확인을 제대로 못했든 미리 행정관서가 들어가야 될 많은 부분들이 미리 관계있는 모든 과들이 다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 아닌가, 위법인가 아닌가 이런 걸 미리 다 검토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더군다나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전에 그런 걸 다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청이 들어가는 공간에 대해서 더군다나 그런 협의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든지 잘못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내용이 전혀 없다가 입주를 이미 하기 시작해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제기에 의해서 위반으로 처리하고, 그게 다시 잘못 오기됐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다, 오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정이 되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게 민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위원들끼리도 속된 말로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범죄인이 무전유죄요 유전무죄요를 감옥에서 하더니 관할 관청이 그 형국이 아니냐, 민간인이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항을 보게 됩니다. 지적과장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꼭 답변하실 내용도 아니고요 책임질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사실 여부가 이후에 서면으로 잘못 오기됐다 이런 사항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조사를 위하여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