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명승 의원 발언
명승
이명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경제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명승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0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성생공단을 중심으로 약 5,0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노동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타국생활에 따른 애로사항과 내국인과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복지센터의 기능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노동 상담 활동 및 의료지원, 교육 및 문화활동, 쉼터운영 등이며 안 제7조 내지 제17조에 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박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약 4,000명에 이르고 있어 외국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95-27번지에 연건평 49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하여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2조 내지 제6조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기능 및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는 위치, 시설, 기능, 시설물의 이용 등, 센터의 운영․관리 등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7조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지원, 재원, 예산 및 결산 등 제 위탁재산의 사용, 지도, 감독, 양도금지, 원상회복, 위탁계약 해제, 손해배상 등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8조, 제19조에 준용,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한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남양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남양주시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안산시 여성복지회관 등에 관한 조례,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을 참고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사업비가 18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전체 시비입니까?
금용
이금용경제환경국장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용
이금용경제환경국장
도비 1억9,000만원, 시비 6,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 이거는 운영비고.
재수
윤재수위원
사업비 18억원이요.
금용
이금용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21억4,300만원 중 도비 15억, 시비 6억4,300만원.
재수
윤재수위원
어! 도비가 15억이나.
금용
이금용경제환경국장
네, 70대 30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창
이우창위원
운영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그러셨는데 2항에 보시면 치료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실이라면 의료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용
이금용경제환경국장
물리치료실이 있고요. 또 자원봉사 와 가지고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우창
이우창위원
자원봉사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치료실을 설치하신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이금용경제환경국장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라는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업체의 선정방침은 남양주시 관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로 센터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의 경험과 실적 그리고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기술, 장비 등 재정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선정할 방침입니다. 위탁업체에 지원되는 소요예산은 금년도분 운영비 3,000만원을 시비로 예산 확보하였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1억5,800만원으로 인건비 1억2,300만원과 공공요금 3,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건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공사가 시작되어 금년 8월 20일 준공되었으며 건축연면적은 1,907㎡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총 사업비 21억4,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0)에 실음)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박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남양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대한성공회에서 동 사업부지 2,573㎡를 시에 기부 채납하여 총사업비 21억4,300만원 중 도비 15억과 시비 6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센터를 건립하였고 종교단체에서 운영 시에는 운영비가 대폭 절감될 것이 예상되며 외국인근로자의 편익증대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용
이금용경제환경국장
네.
그거는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그런 겁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이것이 상당히 이게 사실은 국가업무인데요. 자치단체에서는 저희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꾸 숨어서 일하려고 그러고 인구조사 이런 데도 나타내려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한 어떤 문화적인 이질감 해소 이런 거를 이정호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샬롬의 집에 의지를 하고 이정호 신부의 말이래야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참여하고 쭉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면에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화센터를 행정기관인 국가가 지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문화 이런 거를 장을 이렇게 펼쳐주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노동의 이런 좋지 않은 이런 것도 그런 데로 상담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의 경제성장에 이렇게 비추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대 이런 거를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이정호 신부가 많은 역할을 해 왔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성공회를 중심으로 샬롬의 집을 운영하면서 그런 국가, 중앙으로부터도 지원되는 루트를 많이 뚫고 그런 역할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관내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 등 선진 축산업 구현을 위하여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지역 안에서 공장을 증․개축하는 경우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첨부되어야 하는 계획설명서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항목을 세분화하고 주민의견 청취방법 중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미약한 반상회보를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보로 변경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직접 통지하지 아니하는 도로 및 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되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용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가 10인 이하의 시설 등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분화하고 특히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면서 층수가 4층 이상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예정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인 시가화 구역 주변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토지의 형질변경과 경사도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 억제와 개발행위허가의 재량권 집중을 분산하고자 하며 각 시․군별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에 자연생태계 파괴 및 경관훼손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축사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등 선진축산업 구현을 도모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웹서비스 구축을 위한 과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의 현황을 발급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 부담에 대하여는 현재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수준으로 징수하고자 하며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모할 수 있도록 공장의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귀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73)에 실음)
명승
이명승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첨부되어야 하는 계획 설명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입안권자가 입안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서 반상회보를 공문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보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소유자가 10인 이하의 시설 등에 대하여는 직접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4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있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세분화하고 공동주택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16조 제2항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 동 조례안 제25조 사항을 제16조 제2항으로 통합하였으며 동 조항 제1호의 면적을 1,000㎡에서 3,00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4호 규정 중 경사도의 규정을 녹지지역의 경우 23도에서 15도로 강화하였으며 15도 이상 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21조 기반시설의 부담 등에 있어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4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있어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는 선진축산업 구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65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 확대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별표 제24호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등은 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라도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시 산지관리법 제20조에는 25도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 제16조 제2항에 녹지지역 경사도가 23도에서 15도로 강화되어 있으며 별표8의 중심상업지역, 별표9의 일반상업지역, 별표14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9호 운동시설 내용 중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대하여 대상 시설과 직선거리 50m 이상 이격되어 도로, 하천, 기타 유사한 것이 있고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16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보통 경사도 15도 이내에 들어 있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이경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대부분 그렇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5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보통 경사도 15도 이내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경사도를 녹지지역에서 15도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는 거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녹지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냥 경사도 15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상․공은 다 15도 이내에 분포되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녹지지역 괄호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거 해당되는 게 녹지지역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대부분 녹지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경사도 23도로 하고 괄호 안에 녹지지역에서는 15도라고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녹지지역만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경사도 23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우리 시에서 조례가 23도 이상은 개발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23도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자문대상규정 기준이 23도로 되어 있는 거죠.
경천
이경천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에는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게 23도 이하로만 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3도 이상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조례는 전제가 그렇게 되어서 개발허가대상은 심의대상은 23도로 정했는데 사실상 23도 이상이면 경사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개발이 사실 어려운 그러한 지형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조례로 정할 때 23도 이하만 개발할 수 있게끔 정해 놨는데 이거는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23도 이상을 도시계획심의대상으로다가 정한 거지. 개발을 금지하는 거 아닙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로 정했는데.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때 조례 정하실 때 심의대상기준을 23도로 할 것이냐, 15도 할 것이냐 해서 23도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3도 이상은 제한을 한 게 아니라.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조 2항 4호에 나와 있는 경사도 23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에 한해서만 도시계획심의, 만약에 이거는 23도가 더 되더라도 꼭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기이 조례로 23도 이상은 개발할 수 없게끔 정해놓고 23도 이하로만 개발할 수 있게끔 정해 놨는데 이 조항은 23도 이상을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3도 이하로만 개발할 수 있게 정해 놨는데 또 이거는 이상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만 거치면.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23도 이하까지는 개발을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23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꼭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 도시계획조례 정한 것하고 이거하고 상충된다 그런 말씀이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행 조례에는 23도 미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행위허가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현행조례에는, 개정조례는 관리지역은 그냥 23도로다가 존치를 하고 녹지지역만 15도 이상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허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위원장님!
명승
이명승위원장
박복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식
박복식위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누구누구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두 분하고 대부분 교수들, 국장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대략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제정했는 조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와 그 사항에 대한 문제를 놓고 비교를 했을 적에 조례는 우리 의회의원이 정했고 이거를 무시해 버리고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능가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회가.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조례가 우선이고 위원회에서 자문만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조례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 남양주시의, 집행하는 스탠다드, 기준이라고요. 그 조례에 저촉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조례 저촉되는 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심의를 해 가지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야, 우리가 경사도 23도, 23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 줬어요. 경사도 23에 대해서는 절대 준수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은 경사도 23 이하에 대한 것은 허가대상이 되고 23도 이상 되는 거는 허가나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이 도시계획자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 23도에 대해 가지고는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겠어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조금 다른데요. 비교표를, 아래 비교표를 보시면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동두천이나 부천, 또 안산, 광명,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례상에 허가 금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시계획 심의기준을 정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는 허가금지를 아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거기는 심의대상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 현행 조례에는 심의대상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23도로다가. 그 미만은 23도 미만은 심의를 안 받고 할 수 있고 이상은 심의 받아서 허가나 불허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조례효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경사도 23도 이럴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에 대한 어떠한 단서적인 해석이나 유권적인 권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에 대한 효력이.
경천
이경천위원
전 조례를 폐쇄하든지 상충되잖아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저희가 안을 제출한 거는 도시계획심의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23도 이상은 허가 금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경천
이경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윤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할 때도 경사도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재의 신청이 되어서 23도로 하향조정이 됐었는데 지금 박복식 위원님이나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자가 맞는 걸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23도까지만 허가를 허용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 산지관리법 20조에 25도로 되어 있는 거를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15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서 허가가 날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사실 안 맞는 거지요? 15도로 상한을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열어 갖고 이거 꼬랑지만 남기는 거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산지관리법에 25도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보다는 위라고 생각합니다. 산지관리법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23도로 해야지 원칙이지. 이거를 여기서 15도로 또 내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녹지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구역이 대개 보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주변에 바로 연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경사도가 높은 23도 정도의 그런 토지를 대개 보면 산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개발했을 때에 과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대한 주변 환경이 열악해지고 또 어떤 재난에 대한 그런 우려, 또 무질서한 그런 개발행위를 해 줌으로 인해서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서 도수를 낮춰서 잡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리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녹지지역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조례도 정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도시 확장이라는 게 지금 녹지지역 23도, 15도 내리는 입장인데 우리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요. 진접이나 오남, 화도, 몇 개 읍면만 국한되고 있는 제한법이지. 우리 전체 시에서는 여기 적용받을 데가 몇 군데 없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 개발하지 말라고 묶어 놓는 조례뿐이 더 되겠느냐고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사실 10도, 15도 정도 되면 차량등판 한계선에 다 다르고 또 도시 주변의 녹지는 향후에 도시 주거지역 이런 데로 예비지역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갈 예비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약간 강화를 시킨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맞습니다. 얕은 데만 개발하고 개발 제재시키고 확장 안 시키면 좋을 수도 있어요. 공무원 입장에서 일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만 우리 지역 여건 면에서 보면 개발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도시지역 녹지지역이라는 거는 개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차량등판 도수를 얘기하시는데 산지관리법에 얼마 전까지도 45도까지 개발 가능했어요. 그거 줄여서 25도 됐는데 25도에서 10도 더 줄여서 15도로 한다는 것은 개발을 억제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지. 우리 자연환경이고 뭐고 법에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법보다 왜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명승
이명승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15도로 내리는 의견에 대해서요. 15도로 지금 현재 남양주시 관내에 15도, 23도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예시를 좀 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최근에 평내동 백봉산 밑에 바로 택지개발 주변으로다가 100m 정도 녹지를 정했는데 거기 요번에 병원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백봉산 예시를 해 주셨는데 백봉산에 경사도를 우리 시에서 체크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제안자에만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제가 도면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실지로다가 현지 측량은 못 했고 도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글쎄, 도면으로 한 거는 우리 신뢰사회에서는 존중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두 가지로 이렇게 취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망권이나 시각적으로 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사도에 경사도가 크다, 높다라는 의견에서 반대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임협도 우리 남양주에 출장소도 있겠다 불러다가 한번 경사도도 체크를 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맹점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자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런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다가 도면으로다가 상정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현장을 간다고 그래도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면으로다가 산정하게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했을 때 제의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임협, 양주 임협조합에서 담당되시는 분이 기계까지 장비까지 가지고 와서 실측해 가지고 조례 제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 부분하고 지금의 현장 부분하고는 육안 상으로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종범
김종범위원
임협에서 조례 제정할 때 임협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담당자가 와 가지고 장비까지 가지고 와서 실측을 해 가지고 우리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 지역하고 그 당시에 현장 지역하고 지금의 사업부지 제안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육안적으로도 확연히 경사도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같은 20도라 23도라 하더라도.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표준조례안, 표준조례안을 따라 가지고 지형도나 이거를 가지고 경사도를 산정을 하지 실측을 해서 하는 거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오차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렇게 하지요. 연구를 했습니다. 산정방법에 대해서.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백봉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담당자가 한번 나가 보셨다든가 실측을 해 본 거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상으로 도면으로만, 육안으로만 본 거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현장을 보고 경사도 산정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거고 현장은 가서 다 봤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현장 가서 보신 거하고 이렇게 도면상으로 해서 검증을 했는데 거기가 일반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경사도가 낮다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예민한 부분이 경사도가 낮다 높다하는 그런 중간 부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임협이나 이런 데다가 자문을 받든지 한번 실측을 해 보라고 그러든지 어떤 권고를 해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아! 이 부분은 23도가 넘으니까 안 됩니다. 다른 법규를 찾아 가지고 다른 행위를 하십시오.’ 이런 남양주시의 입장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도 그 지역이 과연 23도밖에 안 되겠느냐 이게 다 가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조례 제정했을 때 현장이 그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현장 확인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상위법에서도 열거가 되어 있고 한데 굳이 23도에서 15도로 낮춘다 하면 그러면 남양주시에 15도 이하가 토지조서에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총면적이.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 것도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제정을 합니까? 15도였을 때 몇 %, 25도였을 때 몇 %, 23도였을 때 몇 % 이런 기준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남양주시의 개발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 따른 다른 법도 적용하지 않습니까? 임목축적도 나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같이 해 줘야 올바른 조례 제정이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지금 관리지역 세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은 그걸로 갈음을 할 수가 있고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이게 문제인데.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관리지역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릴려고 했어요. 도시지역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관리지역도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회 받아봤을 때 현재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게 43%입니다.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개발면적이, 그렇다면 아까 우리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접․오남․진건의 일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한 면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어떻게 된 거냐 그 해당지역에서, 아직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에 이런 조례가 제정됐을 때에 남양주의 백년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기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지금 민원이 있다고 해서 금방하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또 올리고 이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의견도 다분하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례 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방향성, 여러 가지의 문제성, 민원성, 이런 거를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김종범 위원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른 분야에.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그 비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려면 도면이나 작성을 할 때에 비용이 좀 듭니다. 도면 작성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타 시군 비교해 가지고 3,000㎡ 이상만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러면 매월 월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지고 그거를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또 타 시군을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경기도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지금 3,00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광주 또 부천․안성․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하남 이렇게 했습니다. .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보면 거의 부결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결되는 거는 없고 여기에 가․감선차선을 더 설치해라, 녹지비율을 높여라, 색채를 무엇으로 해라 이런 조건부가 많기 때문에 허가여부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그런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세요.
종범
김종범위원
1,000㎡에서 3,000㎡로 상향조정이 되는 거는 우리 도시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을 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양주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견은 이해하는데 첨부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읍면동장님들이 그 현황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좀 첨부해 가지고 인․허가에 반영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나의 예로 오남지역에 이번에 병원 허가 나간 데가 하나 있지요? 혹시 아세요?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네, 있어요.
종범
김종범위원
그 지역이 아파트, 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상당히 인도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그게 만약에 읍면동장이 알고 계셨다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적거리를 좀 띄우고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000㎡로 나간다면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았지요. 자문 안 받고 나가는 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럴 경우에는 읍면동장님의 어떤 자문을 첨부해 가지고 인허가에 반영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래도 현장에서는 읍면동장님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제일, 공장이나 축사, 주택 아닌 기타 사항을 받고 있는데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용도 같은 거는 현행 받고 있습니다. 평내동 같은 곳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렇게 유해공장 아니고 축사 이런 거를 지을 때는 지금 안 받고 있는데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어디다가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자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첨부는 어렵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41조를 보면 축사를 건축하는데 건폐율을 늘려주는 조항 같아요. 그런데 개정 사유가 선진 축사를 구현하고자 건폐율을 넓혀준다고 하는 게 이유인데 좁은 면적에다가 축사를 넓게 짓는 게 선진 축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농림부에서 그렇게.
경천
이경천위원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20%에서 40%로다가 완화시켜주면서 부수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확충을 하려고 그렇게 완화시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현재 100평에 20평 지을 수 있는 거를 40평을 짓게 되면 좁은 면적에 가축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선진 축산으로 가는 길이냐 거꾸로 가는 길이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조 2항에 보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지를 하되 도시관리계획에 정비 및 도로, 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게 그쪽에는 통지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현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다만 이해관계인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인 이하는 통보를 해 주고 열한사람부터는 안 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열 사람 이하는 통보를 해 주고 열 사람이 넘는 거는 통보를 안 해준다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는 조항인데 아니 열 사람 이하는 통보를 해 주고 이해관계인에게, 열 사람이 넘을 때는 통보를 안 해 주겠다는 조항이 아니에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재수
윤재수위원
10인 이상은 공고로 알려주겠죠. 10인 이하는 개별통지하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현재 공공시설로 하는 거는 통지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10인 미만은 알려줘라 소인이니까, 명수가 적으니까 알려주라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쉬운 일은 하고 어렵고 일이 많은 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재정비 같은 거 전체적으로 할 때는 전체 토지소유자한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구간, 국지적으로 할 때 이런 데는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10인 이하는 통지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많은 거는 공고로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공고같은 거는 다 하는데요.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은 숫자를 가지고 공고를 하기보다는 통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직접 알림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취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단순조항만 봐 가지고 딴 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별표 14조에 9호에서 보면 운동시설이 나왔는데 15m 이상 구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를 보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들은 15m 이상 도로가 얼마나 돼요? 비율이.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보통 소도로는 12m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중 도로는 12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죠. 중로 이상이 될 때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중로급 이상에만 운동시설이나 위락이나 이런 거는 차량통행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로급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15m로다가 안을 잡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대중골프장이나 일반골프장의 진입로가 어느 정도 돼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2차선 이상이면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2차선 이상이면 되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대중골프장이나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연습장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대중골프장이나 회원제 골프장보다 도로가 넓어야 한다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거는 운동시설하지 말라는 조례 아닌가요? 이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대부분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일단 15m 이상은 해야 지 거기다 양 왕복차선하고 인도까지 포함하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우려해서 안 잡으신 거는 심사숙고해서 잡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여건이거든요. 지금 대중골프장에도 골프연습장 시설이 의무화 되다시피 해서 거의 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골프장에도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2차선인 10m 미만 도로도 가능한 거를 갖다가 순수 골프연습장을 15m로 한다는 자체는 우리 시에서는 연습장을 하지 말라는 입장뿐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부가적으로 위원장도 한 마디 하면 그 밑에 별표 11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1호도 15m 이상인데 15m 이상 되는 도로가 사실은 지방도 또는 시도, 군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지. 15m 되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이상 되는 도로가 하나도 없다고,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 뒤편에 행위허가기준 24조 관련해 가지고는 경사도가 또 21도라고 해 놨어요. 오타입니까? 뒤에 보면 경사도가 23도가 아니라 21도야, 24조 관련해 가지고.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23도가 맞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그래서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고 자료수집 등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거 같고 그래서 일단 이 안건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추후 심의키로 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골프장 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화도읍 차산리 산 111-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안에 1990년 3월 29일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일명 록인골프장 부지 중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일부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하고 경사가 완만한 사업부지 남단의 토지 일부를 사업부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즉 체육시설, 도로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0년 3월 29일 골프장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사업대상지의 모양은 부정형이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어 양호한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골프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의 7～8부 능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는 코스를 하향 조정하여 임상이 양호한 토지 6만2,026㎡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하고 경사가 완만한 사업부지 남단의 토지 6만2,026㎡를 사업부지로 편입하고 부정형의 부지 모양을 정형화함으로써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와부읍 월문리 방향에서 사업대상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된 주 진입도로를 화도읍 차산리 방향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4～81)에 실음)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박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내용 중 체육시설의 위치변경과 면적 증감 없이 임상이 양호하고 표고, 경사도가 높은 토지 6만2,026㎡를 제척하고 하단부의 토지 6만2,026㎡를 새로이 편입하는 사항이며 도로부분은 차산-삼봉 간 군도 8호선 폭원 8m, 길이 7.5㎞ 중에서 2.2㎞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이전까지 부담하도록 하고 군도 8호선에서 골프장까지 연장 261m를 가감차선을 추가 확보하면서 진입도로 종단구배를 10도 이하로 조건을 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큰 도면 갖고 오신 거 없으십니까? (관련 도면 도면받침대에 게첨) 거기에다가 변경 전, 변경 후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세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6만2,000㎡ 상류 측 임야부분이 이 밑에 이거보다 같은 면적으로다가 변경시키는 겁니다. 당초에 여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었는데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같은 면적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는 자체적으로 월문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자체적으로 쓰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이 위치변경을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도 8호선에서 차산리 삼거리에서 여기까지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것만 하는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진입도로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로입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주변에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해서 저희가 준공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무상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여기 10m 폭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쓸 경우는 조금 번잡스러운 여건이 안 될까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현재 그냥 도로 소로로 4m 소로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2차선으로 되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10m만 돼도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도를 조금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서 이왕 시설 받는 거 인도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인도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도 포함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 시민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차량통행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부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거 사업주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사업주체에서.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니까 인도까지 아예 할 적에 인도까지 해서 받아주십시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이거 월문리.
이쪽 월문리 쪽에서 올라가는 고개.
(도면보고 가르킴)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추후 협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윌문리 방향에서의 도로는 그네들이.
네.
재수
윤재수위원
지금 그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거는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여기서 여기서 해서 8호선에서 해 가지고 창현리 나가는 거고요. 이리로 가면 삼봉리 넘어가는 건데 바로 여기서 끝날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쪽 도로하고 저쪽 도로하고는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연결이 되죠.
재수
윤재수위원
단지 내로, 골프장 안으로요.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안쪽으로 들어가서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수
윤재수위원
골프장 안에는 통과도로를 사업주 주체에서 안 해주기가 쉬울 겁니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긴급하게 사용한다면 몰라도.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산불이 났다든지 그런 비상시에나 이용이 가능할까 일반통행인은 사업자 측에서 허락을 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위험부담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쪽은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양쪽에 다니는 길이라도 인도까지 포함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우리 시에서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같아요.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도농2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농2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도농2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정비대상 부지는 5층 이하의 낙후된 공동주택이 입지되어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및 경제성 문제는 물론이고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재난등급 C급 D급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이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부지에 해당하여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수립을 통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지 위치는 도농동 2-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만3,766㎡로 약 7,100여 평에 이르겠습니다. 400세대에 그 규모는 8동에 15층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약 4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신청을 해서 관련부서 협의 후에 2005년 8월 18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행정절차로는 우리 시 의회의견 청취 후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그 대책으로는 남광아파트와 신우연립주택은 안전진단 C급, D등급의 건축물로서 현재 붕괴위험이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이주로 인한 빈집의 발생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속한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재창출로 도농동의 도시환경이 정비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농2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2～97)에 실음)
명승
이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열
박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남양주시 도농2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별표1에 의거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부지에 해당하며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제1,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면적이 2만3,766㎡이며 안전진단 결과 남광아파트는 D급, 신우아파트는 C급 판정된 노후건물로서 건축물의 균열에 누수, 건축구조체의 기울림 등으로 붕괴의 위험이 심각하고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며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어린이공원 1개소, 도시계획도로 843㎡, 공동주택부지 2만831㎡, 단독주택부지 584㎡, 부대시설 889㎡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부분의 가감차선 확보 515㎡와 보도부분 328㎡이며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은 8개동 건폐율 50%에 용적율 220%에 15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를 살펴보면 남측과 서측 일정부분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있고 소로1-101호선이 2m 셋백(Set Back) 시 2차선에 인도 1개가 가능하며 사업지구 내 차량 진․출입 시 진․출입로가 1개 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농2지구 정비구역은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을 구심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이루어져야 시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쪽에는 부영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녹지공간이 있고 거기에 신우아파트하고 남광주택이, 신우아파트가, 남광아파트가 현재 99세대 그다음에 신우연립이 현재 75세대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이 건물은 재난등급 C급 D급을 받은 건물로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재 위험성을 느낀 나머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진입로는 이쪽에 부영주택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로로다가 이용을 하고 여기에 새로이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어떤 소방위험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리키면서) 여기 말씀입니까?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훈입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 보시는 부분 중에서 녹색부분 좌측 하단 녹색부분이 공원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정형화되지 않은 일단의 토지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의 지형이 고도차도 있고 또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모습이 기존의 주택 주거지형을 피해서 작성이 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형화된 모양새로 만들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추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000년도부터 지역에 조합이 구성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기존의 도시계획관리차원에서 수립을 하면서 토지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형적이나 매입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난한 사항으로 이것은 제척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점을 좀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력에 대한 사항들을 많이 이해를 한 사항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교회가 있고 주택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다 답사를 했고 또 같은, 공감은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 현재 노란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범위에는 들어가지만.
네, 범위에는 들어가는 건데 다만,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구분했을 때 단독주택지로 기존 주택을 인정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립이 노란부분에요, 연립 2동이 있고 일반단독주택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도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조합 측하고도 검토하고 논의를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연립에 20세대 정도 있고 단독주택지에 오랫동안 도저히 매수협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면 어떤 수용령까지라도 적용을 해서 정형화 시키는 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사업자가 할 경우에는 그 수용 결정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계획에는 넣어놓고 일반 부지로 넣어 놓아서 상당히 일부 아쉬운 점은 남는 모양은 틀림없습니다.
글쎄, 조금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도 그렇게 가는 모양새는 도면상으로는 저희가 다루기도, 보기도 좋고 그런데.
어느 쪽의 소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가르키면서) 이쪽.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경인일보엔가 과장께서 한번 보셨나요? 경인일보에서 나온 거.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주민들이 자꾸 붕괴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단지정형화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신우주택 75세대, 남광아파트가 99세대 이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는 신문지상으로 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실․득을 따져서 빨리 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형화를 시키도록 기다릴 건가 하는 입장을 택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무주택자들이 일반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매입을 해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살고 있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이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윤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에 이념을 추구하는 정형화에 대한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의 입장을 봤을 때는 건물의 노후도가 아주 긴박한 단계에 있고 또 이 업무를 조합에서 2000년도부터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해온 과정이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극복을 하고 오늘에 이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형화된 목적을 추구하는 거는 저희도 집행부에서 원칙은 갖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그 정형화보다는 빨리 시급하게 지금까지 노력한 것으로 봐서 추진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장은 아직 안 가 봤습니다마는 안 가봤고 신문지상에 봤더니 건물을 이렇게 받쳐놓는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 174세대라는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께 한번 질의를 해본 거니까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과 득을 따져서 빨리 처리할 것 같으면 빨리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정형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하면 구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해야 될 거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러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차후로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현장 한번 추후라도 답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선 정형화의 모습이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현장여건은 재난등급상 C급과 D급에 해당되는 건물로서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당장이라도 슬라이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긴박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더 이상 정형화를 요구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바로 이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현근
김현근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창
이우창위원
우리 지금 이의용 위원이나 윤재수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란 칠한 부분 쪽으로 이쪽,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쪽이 부영아파트죠? 이쪽이 빙그레 가는 도로가 되겠고 그러면 부영아파트로 통하는 도로는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이 땅을 매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도로를 8m로 했는데 8m를 더 넓힐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온한 거지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현재는 6m입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아! 6m.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지금 저거를 2m를 더 셋백(Set Back)을 해 가지고 인도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걸로.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니까 매수 못 한 거 빼 놓고 나머지 이쪽 부지로만 2m를 더 셋백(Set Back)한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셋백(Set Back)이 안 되는 거고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집은 안 되고요.
우창
이우창위원
집은 안 되는 거고 또 맞은 편 쪽도 건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앞쪽, 건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로도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죠?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도로가 상당히 혼잡이 예상되는 도로인데 현재 모든 정황을 봐서는 도로를 더 이상 넓힐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2m 셋백(Set Back)을 해서 한 10m도 가능한데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지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그래서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 지구단위관리계획할 때도 많이 논의가 됐었고 그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상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 면적은 일단 확보를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노력을 해도 불가하니까 그대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이 위로 보시면 진․출입로가 하나뿐이 없지요? 이쪽에,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게.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그쪽이 주 진․출입로가 되고요. 그리고 부출입로를 지금 말씀하신 노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옆으로다가 부출입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다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따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지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이우창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란부분 때문에 도로확장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 요구하기를 노란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더 도로를 확장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를 제외한 부분들은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2m를 추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낼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노란 부분이 있는 데는 몇 m가 되는 겁니까?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아! 8m가 나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8m, 그 안에는 2m 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6m인데 도시계획도로 선에 맞춰서 저희가 2m를 확보를 해서 8m로 인도까지 더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8m 정도면 괜찮은 도로입니까?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인도까지 10m가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확보될 수 있는 여분이라고 할까 기회가 있겠지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노란 부분의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10m로 넓혀놨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건축을 한다고 해도 도로는 확보가 되는 거지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다시 건축했을 때는 건축선이라든지 여유가 조금 생기겠지요.
경천
이경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지금 개설되어 있는 게 8m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정 말씀드리는 게 8m로 해 놨는데 2m를 더 인도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네, 다만 문제는 지금 부영아파트 도로 부분 여기가 접합이 안 됐습니다. 여기.
그 부분까지 개설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인도를.
네.
어느 쪽 방향으로 물어보시는 겁니까?
주택 쪽으로요?
추가로 더 넓혀서 저쪽 노란 부분으로다가 선을 긋자는 말씀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위원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을 받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다시 해야 되죠.
재수
윤재수위원
도시계획 자체를 다시 해야 되니까.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룰 수는 있다 하더라도 현재 저거를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수 관할이 여태까지 지난했던 사항인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강제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어렵다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8m로 되어 있는 거지요? 8m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지금.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8m까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도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 출입로 세대로 따져도 법정 간선도로를 이미 20m를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부 출입로를 혹시 진․출입로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8m만 확보하면 되도록 저희는 하는데 저희가 유일한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8m 된 도로를 10m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더 이상 확보를 하라고 강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 도로가 지름길로 가는 유일한 도로라고 말씀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빙그레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그게 미금중학교 쪽으로 해서 빙그레하고 다 관통이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의 도로에 비하면 지금 많이 양호해진 상태고 그런 상태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한다면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넓을수록 좋겠습니다. 그 이념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대로 의견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빈집, 공가 얘기 말씀하신 거지요?
재수
윤재수위원
네, 공가가.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스물다섯 집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스물다섯 집이요? 점점 더 늘어나겠네, 동네 자체가.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폭우 쏟아질 때 제가 가봤거든요. 일부러 비 쏟아질 때 가봤는데 그 옆에 서 있기 자체가 겁이 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명승
이명승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빨리 건축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지 내에 주 출입로 이외에 부 진입로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명승
이명승위원장
그러면 차도입니까? 인도만 가능한 겁니까? 부 진입로가.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차도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차도 출입이죠? 그러면 차도 출입에 그 노란색, 지금 우리가 매수가 안 된 그 부분, 그 부분이 최소한 차도 부출입구가 차도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가․감속차선이 또 필요하지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부 출입구가 없었습니다. 그 부영아파트 쪽으로 사거리 체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부 출입구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걸로 지적이 됐던 걸로 아는데요. 거기서 부 출입로를 지금 말한 1-101호 노선에 붙어서 부 출입구로 하되, 평상시에는 차량 진․출입은 안 하고 사람들 다 진․출입할 수 있는 볼라드 형태로 하고 위난 시에만 이동형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가 되어서 그림이 그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아주 시급하기는 한데 한쪽에서 들어오는 주 출입로를 가지고 과연 이 아파트주민들이 향후 다 활용 가능하겠느냐, 상당히 지난하고 어렵다는 거지요. 부 출입구가 반드시 필요할 거 같고 차량 출입이, 또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란 게 매수가 안 되는데 다시 거론하지만 분명히 도정법에 이게 수용절차가 있는 줄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소로 자체를 도시계획하면서 중로로 만들어준다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에서 중로를 만들어서 부 출입구를 주고 예를 들어서 향후, 그래야 저쪽 빙그레 쪽으로 나가는데도 지장이 없고 다시 말해서 가감선 차선에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지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소로 1-101노선이 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그렇죠?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네. 그것을 지금 중로로다가 계획을 하게 되면 자체의 사업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이죠.
명승
이명승위원장
나중에 얘기죠, 나중에.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나중에 얘기인데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에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완전히 재검토가 되고 건폐율, 용적률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틀이 흔들리게 됩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아니, 지금 중로로 하자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고 향후 도시계획 변경할 때 중로로 만들어줘야 입주민들이 나중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중로에 관한 것은 나중에 도시계획부서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정법에서도 선을, 그림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정비구역 단계에서 면적 지정과 이런 것을 할 때에 사업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세대수나 건폐율, 연면적을 감안해서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대지율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중에 상충이 되어서 적용하는데 사업의 틀이 흔들리면 어려움이 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훈
윤영훈주택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또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 다양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지역이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남광․신우조합 측에서도 여러 번 제의를 했었고 또 그렇게 하고자 시도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기 위한 등급이나 또 안전관리 문제, 재건축 연도 문제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포함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나중에 열악한 환경이 될 거 아니냐는 문제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법적으로 수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단지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연도와 안전도가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농2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김은수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하게 된 배경은 국토의 이용체계 개편으로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해야 하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인접한 시군은 2005년도 말까지, 이외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세분을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입지한 우리 시는 2005년 말까지 세분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완료치 못할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주민 불편이 예상되기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이라 하며 관리지역 세분은 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관리지역 면적은 81.644㎢이고 행정구역 면적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의 각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 세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지역여건 및 지형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경계선을 설정하였으며 우리 시 향후 발전계획이 반영된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3등급지는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중 어느 관리지역으로든 편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가용지가 과소한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리지역을 세분한 결과 계획관리지역은 49.425㎢, 생산관리지역은 4.358㎢, 보전관리지역은 27.861㎢로 용도지역을 세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3월 토지적성평가 과업에 착수를 해서 두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거쳐 2005년도 7월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 8월에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 최종안을 수립을 해서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38명이 공람에 응하였습니다. 이중 의견 제출이 3명 있었음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경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법정기한인 2005년도 연말까지 완료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8～102)에 실음)
명승
이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박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광역도시개발계획,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소요되는 부지확보를 위하여는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많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 시에도 공동주택 건설보다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토지적성 평가 결과 3등급지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은수
김은수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지역개발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3등급지가 시 전체의 21.19% 나왔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21%요.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21.19.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관리지역 전체가 18%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관리지역 전체 대상면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관리지역 18%인데 그 중에서 토지등급을 한 거 아닙니까? 전체를 한 겁니까?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아니, 관리지역만 가지고 한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3등급이 18% 내에서 또 21.19%.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18%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개발용지에서 과소해서 3등급지는 어느 용도지역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가급적 관리지역으로 편입을 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관리지역으로.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경사도 23도, 우리 도시계획조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23도 이하는 관리지역으로 넣고 그 외에는 보존이나 생산으로 갔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보전으로 갔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면적이라든가 이런 %는 안 나와 있나요?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면적으로 산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그러면 3등급지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23도 이하의 토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관리지역으로 다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아니죠. 3등급지가 나온 것이 23도 이상에서도 3등급지가 나온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23도 이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빼고 23도 이상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3등급 토지가 23도.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23도 이상 되는 곳에도 공식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산 정상이 나온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제척을 시켰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창
이우창위원
얼마 전에 우리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를 했지요?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단장님께서 알다시피 우리 화도지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화도지역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는 보전관리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산은 아주 극소수로 되어 있고 우리 화도지역이 수동과 화도․조안이 오염총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우창
이우창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본다고 보면 화도같은 경우는 이중 규제를 받고 더군다나 또 화도같은 경우에는 연접개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산․계획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화도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타 법령에 의해서 뭐든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도같은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보다는 보전관리지역이 월등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준다 손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굳이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준다 손치더라도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데 굳이 보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중 규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발행위는 거의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좀더 화도지역이든지 진접․오남 그다음에 와부까지 해서 좀더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줄 의향은 갖고 계시지 않은지? 용역보고회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묻겠습니다.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 시가 각종 규제로 많은 발전의 제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뽑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어야 될 부분이 화도․수동․조안같은 경우는 특별대책 1권역하고 2권역은 당초에 보전등급을 우선 보전등급으로 빼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교부에 지침개정 건의를 해 가지고 2004년도 12월에 건교부 차관보하고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침을 특별대책권역 내에서도 하수처리구역하고 하수처리구역 예정구역은 보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2005년 5월 1일자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화도지역만 가지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 당초 지침대로 할 경우에 1, 2등급지가 56.32%가 나오고 4, 5등급지가 33.3%가 나왔었습니다. 이 지침 변경에 따라 가지고 개정 후에, 그래서 개정 전에는 1, 2등급지가 73.2%가 나옵니다, 화도지역이. 그리고 5등급지가 25.99%가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침개정에 따라 가지고 56.32%로 다운을 시키고 반면에 5등급 33.3%로 상향시키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하지만 한계성을 좀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주문합시다. 본 위원이 잠시 아까 휴식시간에 도면을 봤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인근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거를 만드실 때는 약간의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마을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좀 정형화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래야지 취락구조가 용이하게시리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마을이 형성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큰 면적은 요구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면적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하는 거는 아니지만 차산리같은 경우에 길 양쪽으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쪽은 약간의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또 한쪽은 정형화가 절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뽀족하게끔시리 쐐기형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그런데 생산관리지역을 그런 거를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모양이 아주 정형화될 거 같은데 단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정형화시키는 부분에 따르는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좀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했는데 저희가 공람인원이 총 40명이었습니다. 40명에 9건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홍보방법을 시 홈페이지라든지 시보 그리고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각 리․통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주민공람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문서까지 발송했음에도 전체 40명뿐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주 정도부터 다시 14일간의 재공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람을 한다면 그때 더 많은 이의신청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그런데 지금 공람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땅 소유자분들이 대개 다가 시골에 계신 분들이라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에 익숙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을 하신다고 그러면 읍면동에다 발송을 하셔 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공람을 하니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을 거 같고 다시 재공람을 한다고 그러니까 재공람 시에는 화도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남양주시에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살기 좋은 도시가 나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자꾸 개인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살기 좋은 도시가 절대 아닙니다. 재공람 시에는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테니까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많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의원으로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람인원이 40명뿐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 잘못도 큽니다. 홍보부족이지 자기 재산권인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공람을 하신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의 지역분포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현지 지역 가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공람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개발가능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지요?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개발을 제한하는 쪽으로 강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 지역 여건 상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많이 줄여 놓고 현실이 많이 줄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조례에 23도로 정해서 계획관리지역을 선정을 했다는데 그거보다는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까지도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5도로 활용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에 포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위원님들 이 부분은요, 3개의 계획관리․생산․보전지역으로 세분화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율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바로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으로만 생각한다면 저희도 다 관리계획으로 끌고 가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리 시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만 이 계획을 한다면 이거를 승인해 주는 승인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보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잡은 부분은 23도에서 잡은 것이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연 저희가 계획한 이대로 100%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좀 과하게 계획관리지역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저희가 거꾸로 올라가 보면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계획․생산․보전해 가지고 나누어지는데 계속 가용면적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시에서 23도로 정했다는 거는 도시계획 내에 경사도 때문에 23도로 정한 거지. 조금 밖에만 보면 25도로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전에는 45도까지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25도로 한번 정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 열심히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받아내면 되지. 능력 있는 공무원들 많으신데 그걸 위축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래요. 된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시면 본 위원이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전 국토를 개발할 적에 개발할 수 있는 곳만 개발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곳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요. 지금 아무리 계획지역 정한다고 해도 읍면동 정해진 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려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개발을 한다고 일부는 풀어주고 한쪽으로 막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진접 거 좀 한번 올려주세요. 그 진접 전체적으로 보면 팔야리․진벌리․부평리 일대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개발 못 할 수 있는, 한번 거기 짚어보세요. 산꼭대기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그거를 놔두고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봉우리 꼭대기 올라가서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그거 농림지역이라고 제외시킨 겁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글쎄, 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같이 묶어주면 몰라도 다 풀어놓고 봉우리 꼭대기만 농림지역으로 해 준다면 저게 다 산이라고요, 다. 그거를 어떻게 개발을 해요?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농림지역 자체는 관리지역 세분 자체가 여기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 자체에서,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도 그거를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흔들어서 세분화하는 거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했다면 정리를 하지만 지침자체에서 저거를 그렇게 할 수 없게 해 놨기 때문에.
재수
윤재수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꿔서라도 개발을 하도록 해야지 저 자체가 개발을 하라고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산봉우리 하나 쭉 놔두고 나머지 하나 개발해서.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만 가지고 세분화 시키게끔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볼 적에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봉우리만 동그랗게 조금씩 빼놨는데 그 자체가 나중에 개발하고 나면 묘지도 아니고 저게 로켓 거꾸로 세워놓은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일대는 개발을 못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하겠지만 그 자체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법개정을 하든지 뭐를 해서든지 만들어줘야지 계획관리지역을 아무리 많이 해 주면 뭐해요. 저렇게 해서 개발 못 하게 만들어놓으면 똑같은 입장인데 그렇게 하고 하여튼 경사도는 산지개발법에 의해서 25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그런데 그거는 23도와 25도 차이에서 저희도 면적을 산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23도 그 기준을 잡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등급 토지적성평가에서 3등급지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것을 1, 2등급지에 보전 쪽으로 끌고 갈 것이냐, 계획관리지역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할 때 적용 기준을 23도에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23도 자체는 이하는 다 계획관리로 갔다는 뜻이 아니고 3등급지가 나온 토지 중에서.
재수
윤재수위원
3등급지 중에서 23도 미만만 계획관리로 갔다는 건데.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3등급지 중에 23도 미만을 해라 이거야. 2도 차이니까 그거 별거 아니니까.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글쎄, 별 거 아닌데.
재수
윤재수위원
보기에 벌써 누가 시민이 볼 적에 23도, 25도 법도 분명히 있고 우리 조례보다는 위에 법이라고 본 위원은 산지개발법이 상위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25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23도로 한다면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걸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장기발전기본계획도 승인받는 겁니까?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어디에 승인받는 겁니까?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건교부 장관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 우리 장기발전기본계획에 보면 이거 맨 밑에 도면 좀 줘 보세요. 다 치우고 맨 밑의 거만, 놔두고 다 치우고 맨 밑에 거만 놔둬요. 장기발전기본계획에 의하면 저 수동․화도․조안지역이 우리가 문화관광권으로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 도면을 보면 다 보전지역이란 말이에요. 파랗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승인해 준 거는 뭐고 지금은 다 보전지역으로 가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같이 저희 시에서 그러한 제도적인 불합리 우리 시가 이 제도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시키겠다고 해서 제도가 생겼는데 이 지침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용하다가 보니까 건교부가 말하는 그 목적과 상이 하더라 그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건교부차관하고 제가 면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들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특별대책권역에 하수처리구역하고 예정구역은 제외를 시켜주도록 지침이 개정이 일부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그와 동 떨어진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토지 결과에 따라 가지고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그러한 계획들이 이해가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장기발전 종합계획 같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심혈을 들여서 승인받은 그런 계획인데 지금 그림에 보듯이 문화관광권으로 개발해야겠다고 승인받은 데가 다 보전권으로 잡혀 있다면 그거는 건교부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더 문화관광 어떤 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 한다면 우리 장기발전기본계획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부각을 좀 시켜서 문화관광권만이더라도 조금 변화를 추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단장 어떻게 생각해요?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글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전관리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관광벨트화시키겠다는 그 위치 자체가 다 어떠한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모양 모든 행위제한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저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거기에서 행위제한을 좀더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각 개인적 판단으로는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그런 관광계획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행위제한 도표를 보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단지 농가주택 정도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가 문화관광권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보전녹지로서는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지혜를 짜셔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문화관광권 개발에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지금 어저께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보면 공익성, 수익성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또 우리 공기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서도 또 한번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자꾸 상위법 가지고만 우리가 자꾸 조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남양주시가 10년, 20년, 100년을 목표로 두었을 때 이 기준이 맞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노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관리지역에 대해서 약 한 50%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되고 나머지는 보전하고 생산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상 다른 중첩되는 법에 의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과연 남양주시의 전체 면적 중에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해제를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일부 상위법이 지시가 내려오면 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이러한 게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거가 우리가 이미 승인을 받은 거니까 그 테두리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단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상위에서 자꾸 기초단체를 묶어두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반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우리한테 토론하고 의견을 평소에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안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까?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시장님 뜻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의견과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86%가 규제를 받고 있는데 과연 관리지역을 또 규제를 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 규제를 해 가지고 또 중첩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는 시장님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있었지만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세분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겁니까?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이미 내려왔으면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그러면 이 비율도 맞췄겠지요. 그렇죠?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비율이 맞았을 때는 일단 50%는 어느 정도에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향후에, 그러면 그거를 받는 거를 수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이의제기를 할 거냐? 우리가 이의제기한 거 있습니까? 혹시.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건교부 차관보하고 제가 면담을 한 겁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어떤 회의자리가 아니고 별도로 저희 남양주시를 차관보가 불러서 차관이 하시겠다고 그러다가 차관이 국회에 가는 바람에 차관보가 대신했는데 남양주시를 별도로 불러서 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 참석 안 하고.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그러한 과정을 갖추셨으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건데 그러면 비율이라도, 비율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남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상위부서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반박해서는 안 되지만 존중하되, 남양주시의 어떤 백년대계를 봐서는 비율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느냐?
건제
조건제지역개발추진단장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비율 자체가 1, 2등급지라고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규제대상에 토지가 되는 것인데 건의이전에는 73.2%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1, 2등급지가 73.2%가 나왔는데 지침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56.32%로 절감이 됐습니다, 규제부분이. 그 부분이 만족한 이런 면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우리가 현재 집행부에서 한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한 노력은 정말 칭찬할만하고 정말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86%의 규제는 사실 자산입니다. 개발이 능사가 아니다 제 의견은. 특히 문화관광이라는 자체가 보전이 되었을 때가 더 부가가치가 있는 거고 사실 더 높은 것이다. 그러면 향후 중장기, 장기발전계획을 놓고 우리가 특정지역의 문화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원지법이라든가 또는 관광특구로 간다든가 하는 차후 계획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지금 더 이상의 어떤 논란이 되어서 어떤 농림지역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관리지역의 세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추가적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또 관광 쪽으로 가야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법이 또 있다. 그렇게 해서 장기발전과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의견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견서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도농2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금회 상정한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하여 현행 주차장특별회계와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세입과 세출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행 남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세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원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하여 그간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징수되던 교통과 자동차와 관련한 과징금․과태료 및 범칙금과 기존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은 도시교통 개선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용역 그리고 주차장 및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잉여금의 처리와 예비비,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며 부칙에서 규정한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입법내용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3～105)에 실음)
명승
이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박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2조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규정에 의한 징수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안전법, 삭도․궤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각종 징수금과 주차장법,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징수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세입을 분석하면 2005년도 기준 주차장수입이 약 17억원에, 교통유발 부담금 7,500만원, 자동차 과태료 6억5,000만원, 주정차과태료 4억2,000만원이 더 확보될 것이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세출에 있어서 도시교통촉진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된 사항과 남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서 정한 세출항목을 동 조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설치로 도시교통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신개념 교통수단 도입 등 내실 있는 도시교통 개선사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시설의 개선사업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안에 제정하되, 사업예산을 본 특별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당분간 예산부족으로 일반회계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 동 조례안 제5조,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에 있어 잉여금의 처리, 예비비,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업의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의 조정을 통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9조 제1항 및 별표 6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공장건설사업을 추가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공장의 수돗물 용수량 산정을 건축연면적 기준에서 사업계획서상의 1일 수돗물 사용계획량으로 산정 부과하며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6개월간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사용계획량보다 10%가 초과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 또는 미사용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 또는 환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9조 제4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사항을 별도로 한 조항에 신설하여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고 당초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5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단위부담금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6에는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부과 대상사업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건설사업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6～111)에 실음)
명승
이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박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열입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49조 제1항 별표6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있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공장건설사업을 추가하고 용수량 산정을 건축연면적 기준에서 사업계획서상의 1일 수돗물 사용계획량으로 산정 부과하며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1일 수돗물 사용량보다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과 미사용량에 부과 또는 환급하는 사항이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연면적 기준으로 부과할 때와 평균 실사용량으로 부과할 때의 차이가 약 6배이므로 공장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경감되나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49조 제4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사항에 있어 감면사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고 당초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제49조 제2항 별표5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단위부담금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제49조 제3항 별표6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부과 대상사업에 있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건설사업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가 전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6배의 경감을, 물론 기업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향후 얼마나 또 누적 적자가 늘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상으로 2,000㎡ 이상의 공장건축물이 저희 시에 없어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상은 이러한 것이 각 시군에 공통적인 조례로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600평 이상의 공장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손실액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원인자부담금이 각 건물과 시설물별로 우리가 상당히 높다고 민원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형평성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의 기준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2,000㎡ 이상 되는 경우가 용인 시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1,000㎡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2,000㎡ 이상의 대상이 될 경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높다고 볼 수는 없지요.
명승
이명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적자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49조 4항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할 때는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결국은 그 사항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감면을 하나 지방세로 걷어서 집어 넣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국가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는 사항은, 보통 법률체계상 같이.
경천
이경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린벨트를 개발하거나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국가로 개발부담금을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 쓰는 거를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적자운영을 하면서, 또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좋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가나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재정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받을 거는 받고 그 재원으로 더 좋은 시설을 해서 공급하는 게 옳은 것이지. 속된 얘기로 주제넘게 감면할 일이 뭐 있느냐 얘기지요. 그런 생각입니다.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의견은 거의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이 표가 나게 국가는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만 부과 안 하고 그런 문제도 좀 있지요.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 제가 어저께 시정질문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가와 우리 지자체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주 수직적 지시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고 손익계산도 없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받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주는 경우보다는 국가에서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경천
이경천위원
그것은 줄만 하니까 주는 것이고 받을 거는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승
이명승위원장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수
윤재수위원
저희 가정용 상수도 값을 작년도에 올리셨나요? 상승했었지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적자폭이 우리 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 원인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수부터 모든 게 있겠지만 유수율이 많이 떨어지죠? 우리 시가.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나 구역단위 개량해 가지고 2% 정도로 상승이 됐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더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고 공장건설을 하건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좋은데 그게 또 일면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 부담이 그리로 포함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양손에 떡을 잡은 기분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을 위함이냐, 기업을 위함이냐인데 참 복잡한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볼 때.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상으로는 그것이 나타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장에 대해서 부과한 사례가 없어요. 실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인제 타 시군 조례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가는 건데요. 실제상으로는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면 여기다가 할 필요가 없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상수값 자꾸만 올리면서 공장들 보조해 준다는 느낌 받을 수 있고 그런 여건으로 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한쪽으로는 기업을 위하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기업을 위한다 해도 써 먹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사실상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표면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또 역으로 우리가 공장 물 싸게 주는 대신 우리가 더 낸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이 목적이 어떤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 기업 유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실제상으로 저희 관내 작년 12월말 기준해 갖고 기업체가 965개나 됩니다. 965개 업체가 있는데요. 2,000㎡ 넘는 거는 30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제 원인자부담금 부과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 대상이 공장에서 실지적으로 우리 수돗물 자체를 쓰는 게 없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원인자부담금 받을 대상 업체는 하나도 없고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한수이남에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줄여서 기업의 어떤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크게 현실로 나타나야 조례 개정의 어떤 효과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 또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일이지만 어떤 이러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남양주시에 기업유치가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 홍보자료로라도 제공을 할 수가 있죠. 저희도 다른 데와 똑같이 이런 혜택은 있다! 사실상 물값 때문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공장의 문제는 없다고 봐야지요. 공장이 염색공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 자체에서 염색공장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피혁공장이라든가 사실은 다른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공해공장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막히게 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중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원인자부담을 안 매기고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있는데 어쨌든간에 목적이 그렇다 하면 그 부분은 크게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 목표, 개정에 대한 목표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종범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천
이경천위원
2,000㎡ 이상 공장입지는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는데요. 여하튼간에 이게 조례니까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49조 3항인가 보면 내용인즉 2,00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허가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이 걸러지겠는데 고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1,700 들어오고 내년에 1,800 들어와도 이거는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상으로는 분할해서 짓는 게 개인들한테 손해가 더 갈 거예요, 아마. 이 물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을 덜 내기 위해서 건물을 분할해서 설계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실제 선택은 이쪽으로 하겠지요.
경천
이경천위원
시차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그런 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분할했을 경우에 어떤 규정이고 거르겠다는 규정이고 시차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상하수도사업소장
분할해서 들어오는 거까지야 막을 방법이 없지요.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분할해서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 걸러줄 거 같고 걸러준다고 보고 2,000㎡면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이, 그런데 금년도에 1,700이 들어오고 악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1,700이 들어오면 3,400의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안 낸다는 말이지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1,700㎡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요.
경천
이경천위원
받아요?
호복
유호복수도과장
어차피 변경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받아야죠.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걸려듭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걸려드는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명승
이명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