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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본회의2005-09-22

정진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종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박시열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시열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4일 정진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심사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4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정진한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5일 홍천군조례 제1896호, 제1897호로 각각 공포되었고, 홍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과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안,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9월 16일 홍천군조례 제1898호로부터 제1902호로 각각 공포되었으며,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4일 홍천군수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등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 하루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5년 8월 31일 제152회 홍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5년 9월 1일 이송되어온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사항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제출된 요구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의요구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된 홍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의요구 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 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명 반대의원 10명으로 재의요구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한의원외두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진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의원

정진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발의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 동기는 지난 제1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홍천군에 이송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홍천군수로부터 재의가 요구되고 오늘 심의결과 부결되어 폐기됨으로써 소급금지의 원칙에 맞게 새롭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인상조정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 등에 맞게 자구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과 인용된 법령제명 및 조례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의거 조정하고, 조례송환 형식에 맞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자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일부개정조례안 본문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종의장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본 안건 내용이 부칙을 제외하고 지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하므로 제152회 임시회 해당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1명중 찬성의원 11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한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된 대로 신평교 의원님과 홍봉기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