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에서 오늘 이렇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한 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입니다.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 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또한 특별휴가의 조정내용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2005년 12월 31일 기준 20년 이상 재직한 근무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은 현재와 같이 7일로 하고, 배우자의 출산은 3일,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7일에서 5일로 축소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3일에서 2일로 축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5일에서 2일로 특별휴가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형·형수, 동생·제수, 삼촌·숙모의 사망 및 기존의 탈상 특별휴가는 폐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민원 및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 5일제의 도입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형평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지요? 그런데 12시부터 1시까지 무슨 급한일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근무를 한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한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원래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입니다. 지금은 일부 직원들이 식당에 가서 1시까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원칙은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도록 되어 있고 평일에 교대근무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정보과 같은 데는 창구직원 때문에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느 직원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하고 어느 직원은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놓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들어서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9시에 출근을 할 것을 10시에 한다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그 시간을 늦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줘요?

현재 중앙부처나 일부 행정자치부에서는 시험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심지어는 인터넷이 활발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결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 걸로,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처에서는 자기 출근하고 싶은 시간에 해서 8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6시에 딱 끝나는데 10시에 출근했으니까 7시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전면시행은 않고 있는데 시험 운행하는 데는,

하는 데도 있죠?

네, 있습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도 좋고 주40시간 근무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토요일날 쉬게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 차를 가지고 가족을 동반한다든가 이렇게 야외로 나가면 경제적으로 볼 때 소비심리를 많이 부추기는 것 같은데 물론 선진화로 가는 길에 주5일제가 외국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부에서 하는 일지만 아직은 주 5일제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국의 주변 동남아시아 쪽에 일본이나 대남 여러 국가를 비교해 보면 중국 같은 나라도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된 지가 벌써 5, 6년이나 됐고 대만도 벌써 5년이 지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60년대 개발과정에서 한 50년 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도 너무 일에 쫓기며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정도 만불이 넘는 소득 수준에서는 문화향수라든지 개인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은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었었고 그런 차원에서 1년 동안 격주로 하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풀로 매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안 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는 학교가 월 1회씩 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서 학교까지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먼 장래를 봐서는 주 40시간 주5일제 근무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주 40시간 주5일 근무가?

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전체 직원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텐데 다 좋아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소견을 곁들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서는 아까운 시간을 좀 뺏기고 있다라고 일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관리자 측면이나 또는 생활에 여유있는 공무원 가족들의 가정은 괜찮지만 하급 직원이나 가정이 넉넉치 못한 직원들은 주5일 휴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실에 와서 PC를 하면서 소일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생활습관이 주6일 근무하는 체제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계발이나 남는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아직 습득을 못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직원은 좋은 쪽으로 불평이 있고 일부 직원들은 아주 즐기면서 또 자기 시간을 활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비표 24조에 좀 얘기하기 그런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아마 상위법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야박한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주5일제 근무를 하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53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거기에 주2일 쉬게 되면 106일이 돼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저희같이 20년 이상 공직한 직원들은 연가일수가 1년에 20일이 넘고, 또 부모가 작고하셨다고 그러면 7일씩 휴가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1년에 150일을 놀게 돼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일수를 써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는, 근무 연수에 따라서 법적 연가일수가 다른데 예를 들면 3년 미만 근무자는 1년에 자기가 놀 수 있는 기간이 공휴일, 일요일을 빼고 7일씩 쓸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 안 써가지고 연말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연가일수만큼 저 같은 경우 25일 휴가를 하루도 안 쓰면 한달 봉급이 돼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생리휴가를 주면 그 휴가를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휴가일수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