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명석 의원입니다.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운영에서의 구성부분은 조직에 관한 구성이라는 의미이므로 구성운영에 관한 구성은 적절하지 못한 법규문이며, 또한 실무위원회의 경우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시내버스 운송사업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현재 의사진행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인 것입니까? 전반적인 것은 속기가 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의장님을 위시해서 다 계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도 참석하셔서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식사를 하시고 바로 의원님들끼리 연석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던지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식사하고 의장님까지 참석해서 전반적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의장까지 참석해서 한다는 것은

이 안건이 아니고 의회 전반적인 질의를 하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의회 전반적인 질의를 하려면 의회 전반적인 것을 할 때 해야지. 안건심사특별위원회인데 안건 심사에 필요한 얘기를 할 것이 있으면 해야지.

대충 내용이 뭐예요?

대충 내용이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홍 위원님 신상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초선 의원입니다. 이제 3년이 넘어섰는데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쁠 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비우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우는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도 없이 휴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족수가 안 되어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저는 의회의 위상을 사실상 위원님들 스스로가 저하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4대에 들어와서 한 두 번 있었던 사항들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갖고 몇 차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의회 회기가 이루어질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이러한 일들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루 나와서 출석만 했다 나가도 저희들은 하루에 일당이 나옵니다. 이제는 4대를 마치는 시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급에서 50%라도 공제해서 의원 이름으로 불우시설이라도 방문하는 그러한 것을 의원들끼리 한번 마지막으로 어디에 봉사한다는 우리 보다 소외된 계층에 봉사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제도라도 만들어 봤으면 하는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홍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저도 어제 오랫만에 위원장을 맡으면서 의사진행을 하다 보니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나가는 것이 절차나 예의도 중요하지만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바가 없더라구요. 완전히 퇴청하신 건지 청내에 계신 건지 그래서 직원들만 바쁘게 되고 번잡스러운 경우가 생기는데 충분히 의원들끼라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같이 하는 이런 의석 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안타깝고 특히 우리 의회를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꼭 빠져야 될 때가 그래서 아침에 잠깐 보고 다음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빠질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빠질 수가 없다 라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자리를 비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끝까지 참여해 주는 게 나 자신도 자신이지만 상대방 의원들한테도 하나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어차피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간사나 부의장은 대표성입니다. 위원회 간사가 있고 또 의회 의장이 참석 안 하니까 부의장이 대표로 왔는데 그 두분이 먼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고 추후 다음서부터는 그런 여건을 잘 조절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의회가 되어서 4대 의회가 잘 마무리 되어서 우리가 재도전하는데 여러분이 재활약하는데 헛점이 안 되고 기반이 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드리고 또 홍 위원님께서 강력한 요구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내버스 운영이 아시다시피 적자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나 도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지만 적자 보전에 대한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시 면허버스인 시흥교통은 2004년 9개 노선 중 7개 노선이 적자 운영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 특수한 사안으로 시 지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사정이므로 일부라도 적자 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라도 운영에 정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 지원 대상 적자 노선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재정 지원에 대한 신청 3조 제4조 재정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변경사항 통보 6조 사업실적 제출 7조 서비스 및 경영평가 8조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교통 지금 현재 운행 현황은 당초에는 2003년 11월달에 노선 허가가 날 때는 9개 노선에 54대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개 노선에 67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510번 3대가 9월 10일자로 증차가 되어서 11개 노선에 70대가 운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지원 현황은 국가와 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을 5억 3,900만원 하였고 학생할인 손실보조금을 640만원 유류보조금으로 2억 9,100만원 해서 손실액에 대한 8억 3,700만원 해서 43%를 2004년도에는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2004년도 적자 노선은 한국기업에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돈통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시 면허버스인 시흥교통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서 원활한 운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교통수단으로써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정 취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및 「경기도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2조에 의거 경기도에서 각 시·군 예산과 국비를 합하여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배정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단내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2조 재정지원 대상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다음의 각 조항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과 제7조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전문 조사업체에 용역에 할 수 있다와 재정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임의사항과 서비스 및 경영평가 내용 및 방법과 지원업체와 지원노선의 선정, 지원업체의 적자액 결정 등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입니까?

자료를 좀 어제 내가 박 주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박 주사가 얘기를 못한 모양이지? 그 자료가 안 왔네.

경원여객 노선 자료가 금방 될까요?

그것 노선도 다 나와 있는 거지 그것 종이 한장 바로 복사하면 될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니니까

과장님 자료 준비를 최대한으로 빨리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자만 났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적자가 났으니까 지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한국기업연구원에 의뢰했을 때는 경영 전반에 걸쳐서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시흥시의 특수한 우리 도시 구조 이런 총체적인 종합적인 사안을 해서 우리 시흥시의 오지 노선 비수익 노선이 워낙 승객이 적다 보니까 그런 노선들이 많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흥시민의 발이 되는 그런 시흥교통을 우리 시흥시가 시면허인 버스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갈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서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인 판단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용역 결과도 용역 결과지만 과연 이 회사가 정말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재정 보전을 신청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운행 차 운행 시간대별로 노선별로 운행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면에서 과연 그 부분이 적당한지를 우리시에서 경영 부분을 검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만 가지고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여쭤보는 거예요.

신종헌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단순한 보고서로써 갈음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25번 510번 또 공단 노선의 20번 이런 대표적인 적자 노선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저도 그렇고 가서 아침 러시 출근시에는 승객이 있다고 하지만 낮에 비출근시에 보면 버스들이 두 사람도 타고 다니고 우리 시흥시 노선이 특수한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실제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저희들이 시흥교통 또 우리, 인접 시 이렇게 계속 어떤 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같은 경우 보면 출퇴근 시간 외에 근무시간에는 거의 유동 인구가 별로 없어요. 저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시간 배차는 다른 쪽으로 노선을 좀 돌려서 운행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좀 적을 텐데 우리 시청 쪽으로 오는 차선도 기다리다 보면 어느 때는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물론 공단 쪽에 있는 차를 번호를 바꿔가지고 배차를 하면 시민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냥 손님이 없는 차를 계속 배차를 하면서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수요가 원하는 쪽으로 번호를 조금 바꿔서라도 노선 배차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4년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얼마 만큼의 적자가 얼마나 발생이 되었다고 봅니까?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적자분에 대해 우리 시흥시와 개선책에 대해서 시흥교통과 작년 11월달에 교통경제국장님 주제 하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버스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시흥교통의 어려운 점 또 우리 시정에서의 어려운 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23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4년도 전체적으로 한 19억원의 적자가 나서 보전해주고 한 11억원의 적자로 해서 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아마 결산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느냐 이거죠?

그 부분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않았고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노선별로 수지적자를 제3 용역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할 때마다 회사 쪽의 이야기는 아직 확실하게 흑자로는 안 돌아섰지만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 특히 마을버스가 요금 인상이 되고 나서 승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많이 보완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 6억원 정도가 현재 상반기 중에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04년도에 11억원의 적자가 났는데 2005년도에 또 그 정도의 적자가 난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수익사업이거든요.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지만 수익이 나야지만 이 시흥교통도 계속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지 적자 누적이 되게 되면 갖다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2004년도에 11억원의 적자가 났는데 이 자료대로 하면 11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경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21억원인데 주주들이 얼마나 재력가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20억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느 천년에 여기에서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시흥교통 최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담당 과장께서는.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적자 요인이 우리 시흥시의 도시의 구조상 문제입니다. 시가화가 안산이나 안양처럼 이렇게 하나의 노선으로 시가화가 되어 있다면 노선에 대한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2개 대권역에 6개 소권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버스노선에 대한 민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회사 측에 노선을 늘려달라고 하면 적자니까 못 간다 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이 노선이 적자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인근 시와 협상의 어려움 그 다음에 신·증설에 대한 어려움 쉽게 말해서 21번을 안산시까지 가려고 해도 안산시에서 시흥교통은 시흥시에 있어야 하지 안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는 반갑지 않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님 됐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경원여객은 안산 면허버스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원여객은 우리 정왕동까지 아주 헤집고 다니잖아요. 화영운수 아주 헤집고 다니죠? 그렇죠? 이 시내버스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만 생활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흥교통이 지금 안산역에서 회차를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쭉 빼서 중앙동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흥교통과 교통행정과의 책임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안산역에서 회차하기 때문에 정왕동에 있는 시민들은 시흥교통을 안 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안산역에서 또 갈아타야 되니까. 정왕동에 있는 사람들이 시흥교통을 이용하게 차량을 어떻게든지 중앙동까지 빼줘야 돼요. 라성 앞으로 해 가지고 시청 앞으로 해서 중앙동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노선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부천 소사로 가는 63번 그 다음에 부천역으로 가는 31번 이 노선은 저는 이것 확인 다 했어요. 자료를 제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노선은 절대로 흑자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13대씩 이 노선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13대씩 이 노선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전부 9대씩으로 되어 있어요. 13대씩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 마을버스와 똑같이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이 600원이에요. 500원에서 100원 인상되어 가지고 지금 600원입니다. 시내버스가 850원이에요. 누가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한데 850원 주고 마을버스와 똑같은 노선으로 가는데 누가 시내버스를 타겠느냐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배차간격이 짧아. 그런 똑같은 노선에 600원짜리와 시흥교통 850원짜리가 같이 가는데 저부터라도 시흥교통을 안 타죠.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시흥교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510번이 월곶에서 여의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참 이것 좋은 노선입니다. 노선은 좋은데 이것이 시청 앞으로 해서 은행단지로 해 가지고 돌아 돌아서 여의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에서 영등포나 여의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전철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마트 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영등포로 들어가려면 전철역까지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와서 전철을 이용해서 금정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월곶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정왕동까지 끌어당겨줘야 된다. 그래서 정왕역에서 이마트 쪽으로 나와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정왕4동 쪽의 시장 상가지역으로 이리로 해서 월곶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배차간격이 길어지겠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황금노선이에요. 여기에 버스를 더 이쪽으로다가 적자노선에서 이쪽으로 끌여당겨주든지 해서 버스를 더 증차시켜 가지고 정왕동까지 끌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자구의 노력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전혀 하지를 않은 것이에요. 2004년도 19억원씩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2005년도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흥교통과 실무부서와 자구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과 정왕동과의 노선버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안산시청과 저희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고 또 부시장님께서 직접 요구도 하시고 해서 지금 거의 타결에 직전에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1번을 안산 본오동까지 정왕역의 것을 저희들이 연장 요구를 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안산시의 자체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해소하지 못하고 33번을 저희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33번이 본오동까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것을 21번과 33번을 통폐합을 해서 우리 시흥시와 안산 본오동까지 연결함으로 해서 이것은 흑자 노선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곧 운행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아니, 잠시만요. 지금 21번이 오이도에서 안산역까지인데 이 노선을 중앙동까지 끌어당길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이것 운행할 것입니까?

지금 날짜로는 딱히 안산시도 있고 경원여객 시흥교통 우리 시흥시 다자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합의는 보았습니다. 33번이 안산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과 통폐합함으로 해서 이 노선이 흑자 노선으로 될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 자구책들을 안산과 우리시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부시장님까지 시장님까지 이 노선에 대해서...

아니, 교통행정과장님 봐봐요!

아니,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0번 문제는 당초에 510번 허가날 때는 3~4대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5대가 되었습니다. 5대에서 저희들한테 10대로 하기 위해서 1년간을 지금 고생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청을 세 번 방문하고 서울시청을 열 번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중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손을 들어서 3대 증차를 9월12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이 510번이 너무 배차간격이 길다 보니까 승객이 좀 적고 이렇게 해서 배차간격을 좁힘으로 해서 승객 유발이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 자주 다니는 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15대까지만 되면 이 노선은 흑자 노선이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왕동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현재 1시간 또는 40분마다 운행하는 것을 또 정왕동까지 연장해 가지고 거기에 더 늘어나는 시간이 되면 기존 장곡동이라든지 하중동 주민들은 더 길어집니다. 이런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증차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차시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수익 노선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의 정책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작년에 좀 적자가 났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라는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타시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선들이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씀에 올바른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 목적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크게 봐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조례를 제정합니다. 우선은 작년도 용역결과 19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억원이라는 적자폭에 대해서 회사 측으로부터 경영 악화된 부분에 대해 일부나마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시에서 이런 재정 지원을 통해서 홍원상 위원님께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흥교통에 독려를 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여러 노력을 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지도로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정 지원을 좀 주고 거기에서 회사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11억원이라는 적자가 난 부분을 갖다가 재정 지원을 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적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 적자 노선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가를 먼저 논의가 되어줘야 돼요. 작년 11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올해 상반기 6억 6,000만원이 적자가 났대요, 1월달에서부터 6월달까지. 1월에서부터 6월달까지 6억 6,500만원이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까지 그대로 가면 또 11억원이에요. 그러면 2004년도에 11억원에다가 2005년도에 11억원이 적자가 나는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재정 지원으로 해서 몇 퍼센트(%)까지 재정 지원을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적자가 났으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용역을 주든지 전문가과 상의를 하든지 시흥교통과 논의를 하든지 토론을 해서 적자 노선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연구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나마 이 적자가 나는 부분을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0)로 갈 수 있는 단기적인 전략은 뭐예요?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구요. 그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흥교통과 우리와 인근 시와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시 정책은 노선별로 우선 21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산 본오동까지 또는 라성플라자로 해서 안산시까지라든지 그 다음에 23번은 월곶에서 공단역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을 또 안산시 쪽으로 더 연장하는 것 그 다음에 31-9번은 미산동에서 부천 가는 것을 포동까지 연장한다든지 또 31번은 신천중학교에서 부천역까지 가는데 이것을 정왕까지 간다든지 또 510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차와 또 이것이 시내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내버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하향 조정하고 증차를 해서 자주 다니게 하면서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노선들이...

아니, 잠깐만요! 확인을 할게요. 510번 시내좌석에서 시내버스로다....

시내좌석에서 시내버스로 앞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몇 월 며칠날 하겠다 하는 이것은...

전환할 것입니까, 전환이 됐습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환할 거예요?

네, 전환할 거예요.

이것이 시내좌석에서 시내버스로 전환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현재 1,300원 요금이 높은 체계에서 낮은 체계로 가는 점이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것을 좀 꺼려하겠죠. 그래서 저희들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정책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대책들도 있고 또 노선이 적자가 나는 부분은 그것은 시흥공단로 20번 20-1번은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적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번은 우리 정왕역과 시흥공단과 바로 연결이 되어서 10분대로 또는 5분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20-1번은 오이도역과 공단과의 아주 빠른 직속으로 해서 우리 시흥공단에 전철역에서 내려서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흑자라기 보다는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흥시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굳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노선을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물의가 일어나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교통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선이 100퍼센트(%) 흑자로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흑자가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단기전략으로 신규 노선의 연장을 필히 만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올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1억원이 지원된다 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내년에 가서는 2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고 후년에 가서는 3억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시민의 혈세가 이리로다 수 억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의 연장을 황금의 노선이라고 있습니다. 정왕동에서는 안산시의 중앙동까지 가면 그것은 황금의 노선이에요. 그것은 수요가 넘칩니다. 그러한 노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마을버스와 일정하게 가는 노선들을 노선을 돌릴 수 있는 데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노선은 돌려 주십시오. 출발점은 같다 하더라도 똑같이 차가 다니지 말고 옆으로 돌려서 부천 소사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방향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그것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와 같은 노선으로 굳이 간다 라고 한다면 마을버스와 경쟁력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이 600원이고 시내버스 850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의 격차를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것이 최고 좋을 것이고 그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 마을버스 요금을 더 끌어 올려서라도 경쟁을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러한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잠시 후에 하시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답변 없어도 돼요?

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전부 다 우리시의 지역적인 특성상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성권 같은 경우는 오육년전 대중교통 상황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시흥교통 운행으로 다소 불편이 즐어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증차나 노선이 신설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만들어졌는데 연성동 쪽 하고 연결되는 노선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10개의 대중교통 노선 중에서 시청을 경유해서 연성권을 지나는 버스 노선이 2개밖에는 없습니다. 25번 하고 63번 하고요. 그래서 신천권과 정왕동을 연결해서 시청을 경유하는 연성권을 경유하는 노선 버스가 새로 신설되거나 증차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시청이 이 중심권을 가지면서 옛날에 우리 시흥여객이나 시흥교통에서 이 중심 축으로 해서 노선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우리 연성권에는 노선이 많이 늘고 증차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천권과 중부권과 정왕권을 연결하는 노선이 현재 공단로로는 되어 있지만 이쪽 편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5-1번이라든지 이런 매화동을 경유한다든지 이런 순환체계적인 노선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증차나 노선 신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 버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업자측의 실질적인 투명한 경영실태나 실적 등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해서 최대한으로 버스회사에서의 경영 정상화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부득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시가 부분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 적자액에 대한 보전만을 먼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버스 사업자측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일 수 있게끔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을 시와 함께 보완해 가지고 노선 조정이라든가 배차 조정이라든가를 통해서 정상화 노력을 먼저 기울여 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애를 써 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올리셨는데 참 이게 정답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것도 보입니다. 본 위원이 2001년 2002년 사이에 그때 우리가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향후 시흥시 10년 교통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죠, 그게.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지금 시흥교통하고 얼마나 매칭을 해서 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흥교통을 설립하기 전에 사전 준비단계로 2001년도에 우리 시흥시 노선에 관한 연구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그 노선 신설 또는 증설 조정 구곡노선 펴는 것 전체 종합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시흥교통을 할 때 그 노선들이 정확히 딱히 몇 프로라기 보다는 50% 이상은 그위에 민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해서 그 노선들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결론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와 버스운송회사가 적자 마지노선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기억에 본선과 지선이 있는데 본선으로만 다니면 약 27% 이상의 적자를 메울 수 있다 라고 했다구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30% 조금 미만. 그런데 이게 제가 노선을 쭉 대충 보니까 노선이 주민에게 너무 편리하게 집 앞에서 타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2001년도에 이미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단점과 또 아주 고밀도로 몰려있는 그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선으로만 다니고 차를 탈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삼사분 정도는 걸어가야 된다. 삼사분 걸어가서 소위 그때 당시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과장님이셨는데 먼산 한번 쳐다보려고 하니까 버스가 오더라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삼사분 내가 걸어가서 먼산 한번 쳐다보려고 하니까 버스가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타고 가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1시간 걸렸는데 삼사분 걸어가서 먼산 한번 쳐다보고 가니까 35분만에 도착하더라 이게 그 용역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지금 보통 주민들에게 편리함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가 3대 의회 때지만 그때 주민들이 와서 여기 와서 난리도 피고 그랬어요. 왜 그것 삼사분 오분을 걸어가야 되느냐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정왕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매화동 같은 경우도 31-7번을 그렇게 안쪽으로 넣어달라는 걸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안전사고에 큰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삼사분 걸어가서 교통행정과 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도착하는데 안양까지 도착하는데 만약에 매화동을 경유해서 가면 차도 늘려야 되고 교통도 안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도착시간이 한 15분 정도 늦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감동 갔다가 안 가고 이게 좌회전해서 바로 가지 않습니까? 31-7번이 그런 케이스인데 저도 그런 용역 결과를 보고 주민들한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에이스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산업도로 쪽으로 삼사분 걸어나가잖아요. 또 매화동 있는 사람이 삼분 내지 오분 십분까지도 걸어나가잖아요. 그렇게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 앞에까지 가는 노선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그게 바로 뭐냐하면 차 대수 하고 배차 시간 차 늘어나니까 손해 나죠. 시간 때문에 늘어나죠. 결국은 손익과 정비례 한다 이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정말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는지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 감안한 것은 별로 안 보여요. 지선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1년 용역 결과를 얼마나 활용했느냐 그랬는데 시흥시가 살아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때도 가칭 시흥교통이라고 그랬어요. 시흥교통이 들어오더라도 적자가 안 나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적용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도면을 다 못 봐서 그러는데 용역 결과 나온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시흥교통이 들어오더라도 이 정도 노선이면 타당성이 있다. 처음에는 약간의 손해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19억원 20억원이 손해 난다는 그런 결론은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지역구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 앞에 왔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과장님이 냉정하게 강력하게 해서 이삼분 정도는 걸어나갈 수 있는 삼사분 정도는, 자기 목적지가 아까 얘기했던 1시간 걸릴 걸 35분만에 도착하면 훨씬 낫지 않느냐 그거죠, 그게. 용역 결과도 1억 5,000만원이나 줘가지고 그때 당시 1억 5,000만원이면 엄청난 큰 예산입니다. 그것을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이런 날이 올줄 알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 몇 년후면 시흥교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담당관님 그때 담당 과장이었어요. 굉장히 호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는 그래요, 이 조례 자체가 글이야 글 내용이야 다 맞고 용역 준 것이니까 여기 금액이나 다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이 과연 얼마나 됐느냐 그때 우리가 상당히 고무적이었거든요. 시흥교통 우리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조금 불편하다 그것 감수할 수 있다. 왜? 그때는 삼사분은 커녕 십분 이십분이 가도 차가 없었거든요. 벌써 3년 4년전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쯤이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 보다는 그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누구나다 자기 집 앞에 오기를 원하겠지만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매화동 31-7번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해도 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안 지키면 그게 바로 작은 조금 조그마한 적자가 19억원이 되는 거죠. 그때는 아주 정말 우리 희망을 갖고 용역 결과가 희망적인 용역 결과였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좀 접목시켜서 지금이라도 홍원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노선을 바꿔서라도 적자를 좀 면하고 주민이 조금 이삼분 걸어가고 열명이 이삼십분이면 나누기 열명 하면 이삼분이잖아요. 개인의 이삼분은 좀 손해를 보고 회사도 원활하고 또 우리도 우리 시민들이 왜냐 버스 타는 분들 그러면 승용차 가지신 분들은 낸 세금 가지고 버스 타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 또 형평성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따질 때는. 그렇지만 안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삼분 걸어가서 그렇게 한번 노선을 조정하는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을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현 상황에서 재정지원해 가지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흥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육 환경 교통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재정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진짜 근원적으로 시민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이 꼭 수립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 하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게 실행이 되어야지. 현재 있는 어떤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수혈만 해서 응급조치만 하겠다 해서 안주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암만 재정 지원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러한 재정 지원을 갖다가 하기 위한 조례안이 올라 왔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같이 수립되어서 나와줘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러이러한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법적 근거로 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없고 그냥 현재 시흥교통에서 재정 적자를 하니까 재정을 지원해 줘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잘못된 조례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선에 대한 문제 등등 이런 것을 얘기 했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 문구에 대해서 짚어 보고자 합니다. 목적에서 보면 그냥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도 제2조에 가서 보면 1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목적에서는 분명히 이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51조에 가서 보면 1항도 있고 2항이 있어요. 그러면 2항에 대한 것 가지고 제가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항에 대한 것으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목적에다가는 최소한도 사업수행 목적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들어 갔어요. 안 들어 가니까 도대체 이게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시흥시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이렇게로만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목적에는 분명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빠져 버렸다고.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도 보면 1항이 아니라 2항입니다. 2항이 바로 이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재정지원 대상을 보면 보조하고 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조하고 융자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2항에 있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을 목표로 보고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볼 때는 51조를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은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2항을 딱히 찍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51조에 의거한다는 이러한 뜻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2조에 대해서는 보조 또는 융자는 융자를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 재원으로 해서 버스 개폐차 할 때 융자를 해 주고 다음에 회수한다든지 그런 어떤 재원에 대한 시흥시 지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보조는 그대로 주고 나면 그것은 회수가 아니고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재정에 대한 적자는 보조로써 끝나지만 혹시 향후 융자 같은 것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포괄적으로 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적에서 법적 근거는 빠진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네, 51조를 넣겠습니다.

그것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의 신청이라든가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가서 보면 제1항에 가면 끄트머리 있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조례는 보조 하고 융자 다 공히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위의 재정지원 대상에서는 보조 융자까지 다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제4조에 가서 보면 다 보조금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항에 가면 1호 2호 3호 4호에 가서 쭉 보면 지원 가능한 보조자금의 규모라고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융자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할 것이냐 이거예요? 위에 제2조에 가서 보면 보조 융자까지 다 되어 있으면서도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가서는 보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 융자 건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를 시켜 버렸다구요. 그렇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어떤 형평성 전체가 문맥이 맞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잘못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조로만 가야 할 것이 있는 겁니까? 더 얘기한다면 2항에 가서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 및 보조금의 결정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원여부 결정을 위해서만 해도 될 텐데 굳이 여기다가 보조금의 결정이라는 또 문맥을 별도로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또 문제고 제3항에 가서도 마찬가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조금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보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융자는 안 해 줄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6조에 가서 보면 보조금 사용 내역으로만 되어 있죠. 6조 1호에 가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고 제7조에 가서 보면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보조금에 대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지금요. 그래서 이 보조금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갈 것인지 위에서 말하는 융자까지도 해서 앞으로 계속 나갈 것인지 어떤 용어에 대해서 선정할 때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맥에 있어서 융자 목적에는 융자 하고 보조금을 병합했지만 밑에 강론에 가서 전부 보조로 맞췄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재정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생각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 성격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포괄적으로 버스에 대한 개폐차라든지 앞으로 CNG 버스라든지 이런 장래적으로 볼 때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것은 유연성 있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 번 더 짚는다고 그러면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이라고 했지만 재정 적자만 보조해 주는 조례는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는 분명히 제2조에서 1호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해 가서 포괄적으로 지금 7개 사항을 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런데 밑에 가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으로만 되어 있고 시흥시 내에 있는 버스 노선 적자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맞지가 않죠. 그러면 아예 그것을 갖다가 노선에 대한 재정 적자로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것에 대한 항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야죠. 왜 그렇느냐 하면 제2조에서는 분명히 포괄적으로 해 놓고 속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들어간다 라면 이것은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융자 및 보조금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일단 수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고 그 다음에 제4조제2항에 가서 보면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전문 조사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누가 지불해야 되고 누가 주체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 용역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까 표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용역비를 세워서 별도로 시가 해야지 이것을 회사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경미한 집행사유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어차피 신청자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융자건이 되었든 보조가 되었든 신청자의 비용으로 해서 용역이 되어야지 시에서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우리시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재정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의 뭐라고 그럴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더라도 마찬가지로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해서 처리하지 은행에서 그것을 갖다가 가부를 하기 위해서 은행 돈으로 해서 그런 결정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교부금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뭐냐 하면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금의 반환 보조사업 수행상항의 보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에 관해서는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교부 결정이라든가 보조사업 수행이라든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것은 좀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 반환관계라든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에 대한 것은 빠져있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융자나 보조금을 주었는데 융자는 상관이 없겠죠. 담보라든가 어떤 그런 형태로 나갈 테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없어요, 조례에.

그 부분은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회수도 가능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무원이 반환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감사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 감사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계속 보고를 받아야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죠. 나중에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수행과정이라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고 받아서 그것이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을 봐야지 하는 중간에 그것이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나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정할 때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시장이 해야죠.

그러면 시장은 혼자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용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용역 자체를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왜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조사근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재정 지원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갖다가 포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없어요. 별도의 위원회가 있다든가 심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구가 없거든요.

보조금 지급마다 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고 이것은 얼마든지 집행 향후에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우리 시흥시 감사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정확하게 집행되었나 안 되었나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집행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사항 같아요. 왜 위험한 사항이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다가 포괄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재정 지원금을 확보해 놓겠죠. 확보해 놓겠지만 그 다음에 쓰는 것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한 평가에 대한 것은 다 집행부에서 평가하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이런 것을 하려면 제대로 재정이 지원되는지 또는 그것이 제대로 사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당초 목적하고 있는 시민의 교통수단과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평가해야 되는데 그 평가를 갖다가 일체 다 그냥 시 집행부에서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감시 감독에 대한 건을 갖다가 나중에 의회에서 재정 세울 때 그때 가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 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교부세는 한번 나가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융자건이야 그것은 어차피 목적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상환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교부에 대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중간에서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평가제도가 있는데 그 평가를 쉽게 말하면...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답변이 없었잖아요. 그냥 시장이 하고 집행부가 할테니까 믿어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투명성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후에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감사 기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융자건 말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본문에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교부금에 대한 것에 가서 보면 쭉 나오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보조금의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치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 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쭉 해서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가 그 장치를 집어넣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부금은.

네, 이 재정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자체는 큰틀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 집행 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존에 있는 감사 기능으로도 의회도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흥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과에서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하는 데에 대한 재정 지원 조례를 만드는 큰틀에서 보는 것이지 사후까지 걱정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아니,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각종 조례 해 가지고 위원회 둘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박명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판단을 하신다거나 부서에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재정 지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노선이라든가 어떤 용역을 주게 된다면 노선에 관한 용역을 주게 되면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정 지원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위원회 없이 시장의 권한으로 다 해 버리고 실무부서에서 다 해버리고 그러면 엄청 위험성이 있다 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재정 지원은 도에서도 지금 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에 기초한 그러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재정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객관성이 있는 용역에 의해서 지금 도에서도 용역을 해 가지고 각 시군 노선별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굳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상해서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그것을 아직 해 보지도 않고 그것을 마치 의심만 하는 것처럼 하는 이것보다는 좀 정책적으로 일단은 포괄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보면 제8조에 준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별도로 위원회가 지금 구성하게끔 문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할게요.

준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준용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여기에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로써 다 하지 못한 사항들은 그 조례를 준용해서 한다 라는 이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문구 속으로 제6조 제7조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7조에 이미 저희들이 그런 평가도 할 수 있고...

평가를 하는 것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반환에 대한 문제하고 보조금 수행상황보고에 대한 사항이 지금 빠져버렸어요, 전체에서는. 단지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을 평가하고 쉽게 말하면 자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에 대한 심의 과정이라든가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만약에 여기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 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할 사항이라구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도 예산을 갖다가 보조금 교부로 나가는 것인데 그냥 시장 권한으로만 해 가지고 나가고...

그냥이 아니고 충분히 이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증된 기관으로 하여금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충분히 검증이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선별로 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집행을 하고 사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아니, 해 보지도 않고 지금 도에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그렇게까지 안 가 있어요. 왜? 용역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용역 줄 때 뭘 만듭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죠? 지금 전문용어를 뭐라고 써요? 거기에다가 목적을 딱 해 가지고 주는데 거기에서 용역이 나오지 거기에서 무슨 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시면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교부 결정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투명성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종 사회단체도 보조하고 이런 시 보조사업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투명성 있게 집행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예산 확보를 어떤 형태로 해서 이 재정을 갖다가 확보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정이요?

네.

재정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아니, 의회에다가 요청할 때 어떤 식으로 요청하실 것입니까?

사업설명 충분히 드리고 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적자가 났으면 적자난 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그러면 재정 보전 금액으로 작년도 것을 보전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적자 볼 것을 예상하고 금액을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예상치가 이 정도 되니까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죠.

제가 박명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런 검증 절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조례상에도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 적자 노선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용역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4조에 보면 재정 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서 보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신청 자금의 적정성 그리고 지원 가능한 보조자금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또 보조금은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결산보고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결산 단계까지 어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만 가지고도 박명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는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고 다만 할 수 있다면 대중교통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박명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불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염려하신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재정 지원대상에서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각 호라고 그랬다구요. 각 호라는 것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7가지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시 면허버스에 대한 적자만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자동차의 고급화·터미널의 현대화 그 다음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낡은 차량의 대체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개선 그 다음에 7호 기타 이것까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현재 나타난 것은 적자 노선이 나타난 것뿐이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뭐냐 하면 이 7가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물론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집행부 생각은 이 적자 노선에 대한 재원을 지원하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초안들도 그런 융자에 대해서는 빠져있지 않습니까?

왜 융자가 빠져 있어요?

앞으로 이런 포괄적 사업들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런 심의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저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아까 분명히 보조하고 융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고 그 보조가 아니라 모든 재정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다시 또 융자는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뭡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법 안에서 버스 노선 적자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고 나머지는 안된다는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정 지원해 줄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놓고서 거기서 임의대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평가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셔놓고 그 제의대로 따라가면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수정 요구하시면 저희들은 그 방향을, 저희들 방향은 분명히...

제가 방향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핵심은 봐요 보세요. 지금 모든 것은 재정 지원 해서 보조 융자까지 다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재정 지원해서 적자 노선만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7가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법에 통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의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 라고 제가 주문했는데 그 제도적 장치를 부정하면서 자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로만 하겠습니다. 보조 하나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한 것 아닙니까?

보조로만 하겠다구요?

네. 그 이외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조 이외에는 긴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보조에 대한 것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항의 융자를 삭제해야 돼요.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해야 되고 제51조제1항에서 7호까지가 있는데 2호에 대한 것만 논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재정 지원 대상은 뭐냐 하면 일단은 2항에 대한 것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만든 그 근거가 바로 뭐냐 하면 51조제2항에 들어 있는 거예요. 2항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 지원 대상에 대한 것은 51조제1항에 들어가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잘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지 보조다 융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 대상을 제51조제2항으로 한계하란 말이야.

제51조제1항제2호죠. 한정하세요. 제51조제1항제2호. 딱 그것으로 한정을 하시자구요.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 융자 없고, 질의 다 된 거예요?

단 한 가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분명히 법률에서는 포괄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시흥에서 하고 있는 노선 버스에 대해서만 딱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마을버스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가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또 하나의...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왔어요?

네, 갖다 드렸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안 하실 것인가? 없으시대요?

네,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으로 가는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같은 노선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강조를 하겠는데 지금 13대 13대 26대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50퍼센트(%)가 부천을 왕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내버스가. 그렇죠? 비중을 거기에서 한 50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노선이 마을버스 노선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시내버스 요금 26대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요금으로다가 같이 맞추세요, 그 두 개 노선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그 노선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지 대당 한 달에 400만원입니다. 아무리 이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조정을 하든지 어찌하든 간에 거기에서 26대에서 한 달에 400만원씩 적자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적자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마을버스 노선 요금과 조정을 같이 하십시오. 건교부 거기에서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지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마을버스와 차등을 두어라 하는 이런 부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와 같이 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복된 질의라기보다도 조례를 우리가 너무 폭을 좁게 만들어 놓으면 향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시민들 불편 해소 차원에서는 보조를 해서 상정화 시켜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만들면서 제도적인 장치와 대안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경영 평가 내용과 방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업체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당히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지원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을버스까지 나오는데 이런 마을버스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꼭 수익만 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책이 따르다 보면 향후 마을버스도 적자폭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또 남을 것 같고 또 지원 노선에 따라서 적자 노선에만 줄 것인지 아니면 그 회사 경영분석을 해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고 그리고 적자를 본다고 그래서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아까 교통대책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의원님들도 좀 들어가시고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이 향후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하든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용역 결과로 하든 위원회를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미세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투명성 있게 건전하게 평가를 철저히 해서 할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또 의회에 저희들이 집행 결과를 보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믿지 못하고 투명하게 안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아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을 수도 있지 지금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 불신을 해서 이런 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열심히 시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 안 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향후 더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의견을 모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집행부 왜 못 믿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결론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8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해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지원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아니, 그것을 못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못 만들고 안 만들고 할 그런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로써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일단 집행을 하자 이런 뜻이지 저희들도 복잡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안건을 아주 마무리 하고 식사를 하고자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간단히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9개 노선 중에서 7개 노선이 적자라는데 경원여객에서 시흥교통을 만들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최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흥시 노선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 그 다음에 우리시의 입장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민원사항 시흥교통의 그때 당시는 협의대상인 시흥교통의 의견 이런 4가지 사항들이 종합해서 시흥교통이 생성된 겁니다.

그러면 경원여객이 몇 개 노선인데 몇 개 노선이 적자인지 알고 계세요?

경원여객 전체적인 노선을?

그렇죠, 시흥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노선? 자,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개 시군 중에서 구내 오지 노선에 대한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 면허 가진 시가 우리시 뿐인지 또 보조해 주는 시가 다른 시도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는 현재 도 단위로 31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각 시가 갖고 있는 면허 소속 시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350억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경원여객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서 요청해서 안산시에서 받아가고 우리시 면허인 시흥교통은 우리시에서 받아가고 안양시는 안양시대로 그 소속된 면허

아니, 과장님 순수 시비? 그것은 도비를 전달하는 거죠. 순수 시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든 시나 지원해 주는 시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각 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요구해서 도에서 조례로 풀어주고 있고 딴 데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조례 제정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지원도 이렇게 되면 처음이고?

물론 그렇게 되겠죠.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최고로 오지 노선이 많은가?

그것 보다도 우리시가 그만큼 이 노선에 대한 하나의 특수성이랄까 시흥공단이라든지

아니 과장님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 제일 오지가 많으냐 이거예요?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많죠. 수요가 적은데 공급은 과잉되어 있고 주민의 요구는 많고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또 반드시 처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 하더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늘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서비스 행정은 앞서 가지 않고 돈 쓰는 행정은 앞서 가니까 그래요. 한수이북 같은 데도 얼마나 오지 노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시흥시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근본적인 해결은 애초에 경원여객에서 시흥교통에서 만들 때 잘못 됐다 이거예요, 난. 왜 적자 나는 노선만 인수받아 가지고 이제 와서는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논리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용역이나 각종 사항을 조사해서 했겠지만 경원여객은 거의 다 흑자 노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원여객도 도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자료를 주고 따라서 이렇게 31개 시군에서 없는 조례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이라면 지금 각종 서비스나 또 배차 간격 노선 조정을 과감히 안을 가지고 증차 계획은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웠으면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하자 이거지.

이것은 일단 시기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충분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을 부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정안을 해야 될지 잠시 정회가 필요하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4항 5항 6항이 거의 같은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비슷한 조례안인데 일괄 상정해서 같이 다뤄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3개 안의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안건 상정을 같이 다뤄주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세 안건을 차례대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고 질의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네. 4.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시흥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4년 10월 22일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상거래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을 수행할 상인회의 등록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상인회 기능을 정한 조항 그리고 상인회 등록 및 신고사항에 대하여 정한 조항 그리고 시장상인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및 지원방법을 정한 조항 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 제한 및 처분 제한의 예외 조항 그리고 회원변동사항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상인회가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시 그 요령을 정한 조항등이 주요골자입니다. 19쪽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참고자료를 가지고 잠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조례 관련 참고자료 재래시장이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이나 또 인정시장으로써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합니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시흥시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 대규모 점포란 밑에 별표에 있습니다.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마트나 GS마트 이런 할인점이 있고 시장은 없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정시장이란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아래 요건을 갖춘 시장 중 시흥시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합니다. 1, 2, 3, 4 이것은 시행령 제3조에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 50개가 모여 있어야 됩니다. 50개가 12m 이상 양 방향 도로로 격리가 되면 50개 점포를 함께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가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되고 판매 영업 편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앞으로도 도시계획에 의거 10년 이상 시장 기능을 할 것으로 인정되는 곳 이렇게 기준이 시행령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 등록된 시장은 148개 중 시흥은 없고 경기도내 미등록시장 62개 중에 우리 시흥이 하나 있습니다. 삼미시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경기도내 그 밖의 대규모 점포 18개 중에 시흥은 3개가 있습니다. 정왕본동 뒤의 중앙상가와 정왕시장 그리고 오이도 종합어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및 방법을 정했고 인정시장의 신청자격을 정한 조항 그리고 인정시장의 인정을 철회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조항 또 관리자가 시설관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흥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사업 완료후 시설물을 시흥시장 소유 상인회 소유 시장법인 소유 등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정한 조항과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재산의 처분제한 등 관리방법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조항 그리고 시흥시 소유일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또 마지막으로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수탁자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제정에 관한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시장과 시장상인, 시장상인회에 관한 정의와 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과 시장경영 현대화 촉진을 위해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게 하고 상인회 설립의 기준과 상인회 운영에 관한 규약 또는 정하는 내용과 시장상인회 등록 및 신고, 등록의 철회와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므로 수입 및 사업비 지출등 회계 운영상황의 공개 등과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 등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중인 법인 및 번영회 등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의 등록과 효율적인 예산지원 및 투명한 운영상황 공개, 재산관리 등 재래시장의 육성과 활성화에 행정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므로 동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조항 등을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한 다음에 5항 6항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도 장곡·연성지구에서도 삼미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도 아주 편하다. 비용도 저렴하고 재래시장 가 가지고 오래 시간도 걸리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없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대단히 반가운 소리인데요 지금 하중동이나 연성동이나 조금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차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이쪽에서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 차를 가져가는 방법보다는 자전거를 가져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우리 은행단지에서 주부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삼미시장 가는데는 자전거가 제일 빠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삼미시장 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전거 보관대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을 마련해 주면 삼미시장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주부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곧 우리 시민들이 쉽게 용이하게 찾아간다는 것이 관거닙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건거 보관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시장 내에서도 어떤 배달시스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달 쪽은 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배달해 주고 인근 가까운 데 큰 슈퍼나 이런 데에서도 배달도 해 줍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가는 목적은 목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와 또 쇼핑의 멋이 있어요, 재래시장에는. 또 깍는 맛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 배달하는 목적이 아니라니구요. 물론 배달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찾아가는 목적에 부응하려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재래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환경은 대리석을 깔고 지금 거기 보면 돌로 깔아 가지고 시장을 아주 번들번들하게 했는데 저는 그것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처음 공사부터 잘못되었고 그 공사해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다 두드려 깨서 벗겨냈잖아요. 그것이 재래시장을 오히려 막는 길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재래시장은 뭐냐 하면 유모차도 갈 수 있고 자전거도 갈 수 있고 자가용도 대어 놓을 수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점포를 가진 상인들 뿐만 아니라 노점상인들도 있어야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우리 삼미시장은 자전거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끌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이 복잡해서 그 자전거가 빠져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일정 장소에 놓아두고 물건을 사서 자전거에 싣고 자전거를 타고 자기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연구를 하겠다 또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지와 또 실시하는 추진경위 또 계획부터 해서 사업비 또 현재 진행상황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 다 끝나면 향후에 환경개선사업 한 후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미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재래시장 특별법」 그 이전 법인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그 법 21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시장상인회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시장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지만 그 법으로는 그 당시 가능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삼미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삼미시장이 우리시에 유일한 재래시장이었고 김상옥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의 찾아가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목적이 시민들에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 추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법인 등록을 하고 법인 등록하기 전에 입점자들의 100퍼센트(%) 다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법인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신청해서 중소기업청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업 결정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사업이 2004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두 차례 나누어서 했습니다. 1차 사업은 총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이고 그 중에 특별교부세가 4억원, 도비가 1억 8,000만원, 시비가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 4,000만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시비 1억 6,000만원과 자부담 1억 700만원으로 총 2억 6,700만원으로 현재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1차 2차 해서 전체금액이 얼마죠? 12억 얼마인가요?

네.

8억 8,000만원에...

11억 4,7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된 부분이 1차 사업에 투자된 부분인가요?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원 빼 놓은 것이 있잖아요?

작년도 2억 6,0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차 사업의 시비가 1억 6,000만원은 어디에서?

2차 사업의 자부담이 1억 7,000만원이고 그래서 총 2억 7,600만원입니다.

2차 사업에 시비가 없어요?

2차 사업에 시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 돈 어디에서 났느냐구요?

이 돈은 시비입니다.

1차 사업에 1억 6,000만원 시에서 보조해 줬다면서요? 3억 2,000만원이 있었어요?

1차 사업에 2억 6,000만원 이것은 보조해 주면서 부담지시로 우리시에서 2억 6,000만원 보조해 줘라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민간보조비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작년에 예산 세웠잖아요?

네,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해 줬단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을 승인해 줘서 1억 6,000만원 가지고 1차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2차 사업에 1억 6,000만원이 또 투입되었는데 1억 6,000만원은 또 어디에서 난 돈이냐구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2004년도 예산 가지고 1차 쓴 거예요?

2004년도가 1차고...

그러니까 1차냐고? 2004년도 예산 1억 6,000만원이 1차 이고?

2004년도 2억 6,000만원이 1차입니다.

2004년도에 승인해 준 예산이 1차이고 2005년도에 승인해 준 것이 2차로 썼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 예산 2005년도 예산은 1억 6,000만원밖에 없는데 1, 2차 사업에 썼다고 해서 하는 얘기고 그러면 전체 예산 11억 4,7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네.

향후 준공이 끝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이 모든 소유권은 삼미시장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은?

시설물 소유도.

시설물 소유권이 삼미시장 조합으로 갑니까?

네.

아니, 국도비를 다 보조해 줬는데? 그러면 여기 조례안은 왜 올라왔어요?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이 조례는 삼미시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같은 것은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장 소유권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장이 갖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죠?

시장 소유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상인회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분류를 하죠?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하나요? 수탁자를 계약해서 협약해서...

네.

지금 그러면 준공이 끝나야 협약이 됩니까?

위탁이 아니고 아예 소유권이 시장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가리개 이런 것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네.

특별교부금 받고 도비 받고 시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도 시장 조합에 다 넘겨줘요?

네, 지금 이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시장 조합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시 소유로 한다면 당연히 시가 발주해야 되고 그리고 시가 발주를 하려면 그 시장에서 그 사업을 시가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정말 지난한 사업이고 앞으로 관리의 문제도 이것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이 소유권은 시 쪽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돈은 특별교부금 도비 시비 돈을 주는데 자부담 4,000만원과 나중에 2차에도 또 했나요? 자부담이 없죠, 2차에는?

2차에는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1차는 4,000만원이고 2차는 1억 700만원을 자부담했습니다.

1억 4,700만원 갖고 사업을 하면서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을 다 상인 조합에다가 준다? 그러면 나중에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다 상인 조합에서 합니까?

개·보수에 대한 것은 조합에서...

일체 보조 안 해주네요, 이제? 그러면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시 소유로 추진을 했다면 개·보수라든지 모든 유지 관리를 시 책임 하에 해 나가야...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부분 아니에요? 나중에도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비가리개나 화장실이나 진입로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개·보수하는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 아니에요? 시장 상가조합에서 할 것이라면 뭐하러 이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 필요없지.

삼미시장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삼미시장도 이 조례에 적용은 받게 되겠습니다만...

아니, 삼미시장의 조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삼미시장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시설을 다 해 놨어요. 다 해 놓았는데 나중에 조합에서 시설물 다 넘겨줘서 조합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개·보수도 하고?

네.

그러면 일부분이지만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렇다면. 앞으로도 시장상인회 등록을 해서 이런 형식으로 가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원 조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지.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더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인조합으로 되어 있는 소유물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좌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좌대 만들어서 분양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하나도 통제를 못한다고 그러면 좌대 만들어서 한 평당 좌대 하나당 20만원이다 3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조합에서 분양하는데 그 부분도 시에서 하나도 통제를 못한다고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시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좌대 분양하는 것 알고 계시죠? 얼마에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만원씩으로...

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사전에 그 얘기를 듣고 하여튼 최대한 저렴하게 할 것을 강력히 권장을 했습니다.

아니, 강력히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2의 부산물을 낳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팔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리금이라든지 절대 그런 것이 발생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그것은 어떻게 장금장치를 해 놓았어요?

아니, 저희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시장 관리 주체에서 해 나가는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관리 주체들이 해 나가는데 시에서 장금장치를 안 해 놓았다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시에서 통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시설물 시장조합의 것인데.

저희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만약에 보증금 2,000만원씩 해서 수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엊그제 공문 하나 왔죠? 상가조합에서. 그 공식 명칭이 뭡니까? 삼미시장상종가진흥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입니다.

도에서 조합 허가를 맡은 것이죠? 경기도에서 맡은 것일 거예요. 그렇죠? 시에서...

그것은 법인 등록을 했구요.

법인 등록을 도에다가 했죠?

네, 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인가 도에서 받았다구요, 조합 결성한 것을. 그러면 앞으로 이 조건이 갖춰주면 시장상인회 등록 해 줄 것입니까?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등록 해 줘야 되죠?

네.

그러면 상인회 등록을 했는데 시에서 관리를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상인회 등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인회가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을...

의무사항이 쫙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물 같은 것도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런 것이. 상인회가 등록되면 이 조례안에 저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인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수행하는데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저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촉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시설물은 시장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상인회가 등록되어서 이 조례안 대로 한다면 지금 시장조합에서 그쪽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을 다 시장한테 넘겨줘야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죠.

윤용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시설물 소유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시장 소유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인회 소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장부지 안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회 소유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시장부지 밖에 그 시설물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소유로...

교통경제국장님, 그 안에 시설물 해 놓은 부분의 땅 소유가 어디입니까?

땅 소유가 삼미시장 상인회 소유 아닙니까?

땅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인 개인의 것입니다.

개인 것도 있고 우리시 땅 없습니까?

시 땅 없습니다.

시 땅 하나도 없어요?

네.

정화조 묻은 데 어디 땅이에요? 시장 가운데. 공유지분이에요, 다? 도로부지 아니에요?

도로 아닙니다.

가운데 비가리개 안에 있는 것이 도로부지 아니에요?

그 가운데 4동 사이에 있는 좌판 그 땅 도로 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 땅이에요?

네, 각 개인들 아니면 공유지분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로 사용하는 그 부분을 그러면 개인들이 다 내놓은 도로예요?

전부 분양을 했는데...

분양하면서 도로로 쓰게끔 분양해 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지분인데 그러면 소방도로를 내놓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그냥 도로가 되었든지 도로로 지분을 공유지분을 받아 가지고 도로로 내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분양하는 관계부터 해서. 그리고 엊그제 공문 하나 왔죠? 건설과로 인터넷에 올라왔든지 우리 의원들한테도 하나씩 다 왔는데 그 상조인가 쉽게 표현해서 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가조합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노점상을 다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소방도로 쪽에 있는 노점 철거는 소관 부서가 건설과라 아마 공문은 건설과로 간 것 같습니다.

건설과로 갔는데 지금 상가조합의 조합장 명의로 해서 지금 건설과에 공문을 보냈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다 공문이 왔어요. 하나씩 다 의원함에다가 갖다 넣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았는데 입구의 노점상 때문에 저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에 준하는 상업활동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고 상가조합에 있는 사람이 조합장 명의로 해서 건설과에 노점상 철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것은 삼미시장 환경개선사업 해 놓고 더 큰 불씨를 낳게 만들어놓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에 무슨 협의가 두 부서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두 과에서 협의를 해서 조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각 부서에서 힘겨루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상가조합이 지금 이런 식으로 건설과에 공문을 띄울 정도이고 의원들한테 다 공문 하나씩 다 돌릴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그 사람들도 건설과에 얘기를 했을 것이고 어디에다가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 얘기대로 노점상 번영회에다가 몇 번을 공문이 되었든지 구두가 되었든지 상가 분양하는데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런데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입장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 하여튼 이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조합에서 전적으로 다 해서 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 주고 도비 주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나가서 한 마디 어떻게 하라는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일 한 번 터져 가지고 우리 여기 담당자도 있지만 담당자도 고생하고 매일 6월 말에 준공한다 7월 말에 준공한다 10월 말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언제 준공할 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준공이 되어도 불씨가 남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더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삼미시장 하면서 진짜 마음 고생 뿐만 아니라 참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시장 쪽은 물론이고 노점상 그리고 경찰 관계 검찰 관계 엄청나게 시달림 속에 일을 해 나오고 있는데 이 보조사업에 대한 저희들의 한계 직영을 했으면 그럴리가 없는데 직영을 택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보조사업으로 이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 오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도 끊임없이 윤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불씨 같은 것이 있고 건설과와 노점상 문제도 수 없이 상의를 해 왔고 또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니까 노점상 문제도 그렇게 좀 노점상 쪽도 그쪽으로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쪽 노점상 우선권을 주겠다 라고 제안도 했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재는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분명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장상인회 등록 받을 것이잖아요? 준공이 끝나야 받습니까?

네, 법 조례가 제정되고 효력 발생하게 되면...

상인회 등록 받을 것 아니에요? 상인회 등록 받으면 그것에 준해서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 조합도 우리 조례 제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시설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물 소유권은 자기들의 땅에다가 자기들 건물에 붙여서 거기다가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소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은 그냥 시장 조합 것으로 하고?

네.

하여튼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도 인정하시다시피 환경개선사업 좋게 해 놓고 계속 불씨만 남겨서 지역에 더 이상한 일만 만들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지역 상인들이 좀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 법조항을 말씀?

네, 몇 조에 해당되는 건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계장이 직접 하실까요? 번거롭게 자꾸 그러네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인데요. 시장시설 현대화에 관한 특례 조항입니다.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의미는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죠?

이 법에서 시장에 대한 정의 말씀이십니까?

네.

이 법 2조에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일정구역 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써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현대화나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구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건 재래시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재래시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는 재래시장이 등록이 없죠?

네,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이걸 이 법을 적용해서 그러한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종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기 전에는 이 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지원이 있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도 하나의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라고 하는 특례법에 의해서 했다 그러시면 그러한 그것이 확실하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종전법 적용 당시는 미등록 재래시장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의 사업 계획으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좋습니다. 조금 하나 더 빠져 나갔는데요. 이 삼미시장 말고 시흥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지원을 우리가 못 했죠?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어떤 여건이

여건이 아니죠. 그쪽에서는 여러모로 여러 단계로 해 가지고 시에다가 그러한 보조 쉽게 말해서 재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예산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안 해 줬는데 왜 특별히 여기만 이런 법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지금 거기 삼미시장에 주차장도 만들고 계셨죠?

삼미시장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주차장은 복개주차장

그럼 거기 만들어 준 주차장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 준 주차장이죠?

200m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라고

있어야만이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건에?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거기 전혀 없잖아요?

현재 주차장 200m 인근에 복개주차장이 있죠. 신천천 복개 주차장

이것은 좀 더 그 문제는 일단 나중에 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삼미시장 보조사업 완료후 정산보고서는 받았습니까, 지금?

아직 사업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것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네, 정산 받을 겁니다.

정산을 또 왜 우리가 받아요? 사업 자체는 발주도 조합에서 다 하고

보조금 정산 받아야죠.

아, 보조금 정산 부분에 대한 것?

네.

그 부분만 받고 시설은 다 거기다 넘겨주고?

네, 그렇습니다.

뭘 받아요? 그냥 시설도 주고 다 주지 거기서 다 하게끔. 그것 준공 끝나면 바로 합니까?

준공이 되면 일주일 내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나오겠네. 중간에 있었던 문제도 싹 나오겠네요.

지금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것이 지금 우리 시흥시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부비로 하고 우리 시흥시 것 하고 같이 합산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구조개선 하려면 우리가 시행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중기청의 지침에 의해서 대상지로 대상지가 해당이 되는 게 삼미시장밖에 없었어요. 삼미시장을 도에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중기청에 올려서 중기청에서 결정이 되어서 시설이 된 겁니다.

그때 공고는 했습니까? 저는 지금 왜그러느냐 하면 대상이 삼미시장밖에 없다 라고 한 그 규정도 의심스럽고

그 당시 지침상에 적합한 곳은 삼미시장만 해당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사해 보면 알겠고 계획 수립 공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지금? 공고하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개선 지원을 할 때는 그 계획 수립 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 공고요? 초창기를 제가 자세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양해 해 주시면 우리 홍사옥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홍사옥입니다. 당초 삼미시장 시장조합이 설립 등록이 되고 나서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은 최초 중기청에서 없었는데 내부적인 논란을 거듭하다가 미등록시장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기준에 합당한 우리 관내 시장을 찾다가 삼미시장만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올렸고 거기에 의해서 경기도 재래시장 관련 개선 계획에 삼미시장이 포함되어서 지원된 것이고 1차 사업에 대한 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삼미시장이 선정이 됐고 도비 사업에 신청해서 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는 거기에 따른 펀딩으로 들어간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시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시비 사업 자체로 끌어간 게 아니라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됐고 도비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펀딩 되어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이 당초에는 규모가 17억원 규모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신청 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시비가 더 투입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자체도 궁금하고 왜그러느냐 하면 대상을 선정할 때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온 그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받아볼 수 있죠?

저희가 중기청에는 행자부 하고 동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중기청에서는 1차 응모에서 경기도 우선순위에서 뒤져 가지고 중기청 자금에서는 저희가 배제됐고

그것은 배제 됐고 그 다음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요?

도에서는 나중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좀 미진하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추가로 올려서 거기는 확정이 되어서.

대상업체 선정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대상업체 선정은 이러이러한 미등록시장은 지원해 준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 자체에 최소 요건에 해당되는 시장이 그 당시 판단하기는 삼미시장밖에는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 했는데 그때 지침 말이에요?

어떤 지침?

대상 선정

선정지침이요? 그것은 중기청 행자부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중기청에 올렸는데 그것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행자부에다 별도 다른 방법으로 올려가지고 그것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대상업체 선정 기준이 우리시에다 하달됐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직접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신청 기준은 있는데 그 신청된 시장을 어떻게 선정했다는 기준은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지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미시장만 대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만 올렸다고 했는데 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 하면 그것이 왜 삼미시장만 대상에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왜 거기서 빠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정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올릴 때?

선정기준이 아니라 그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최소 기준요건이 있죠.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달란 얘기에요.

그것은 추후로 내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해서 행할 부분 같고 조례에서 문구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다른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 같고 일단 제 일차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재래시장 하고 인정시장 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법에 용어의 정의가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요.

재래시장 하고 인정시장 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19쪽을 봐주십시오. 19쪽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20쪽에는 맨 위에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 또는 여러 가지 정비가 필요한 장소 그것을 재래시장이라고 하고 이미 이 인정시장은 역시 재래시장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인정시장은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 시장이 인정을 하고 그 인정시장은 곧 재래시장으로 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은 대동소이하다 그 말씀인가요?

인정시장은 재래시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대규모 시장도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개선이라든지 또는 현대화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을 재래시장

인정시장에 대한 우리 관내 시장 하고 재래시장에 포함되는 시장 하고 볼 때 두 가지 조건을 갖추는 시장은 있어요? 두 가지 조건 재래시장 하고 인정시장을 볼 때 같은 맥락에서 시장으로 인정되는 관내 시장이 있냐구요? 삼미시장밖에 없는 거죠?

현재 인정시장은 아닙니다마는 인정시장 등록을 하려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정시장 안에 재래시장 조그만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재래시장 안에 인정시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미시장 같은 것은 재래시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인정시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재래시장이죠?

지금 법상으로는 재래시장도 아니고 인정시장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재래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장이 8개가 있습니다. 오이도에도 어시장이 있고 정왕본동에두 두개나 있고 저기 공구상가도 시장으로 되어 있고 백화점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8개 정도 되죠?

8개입니다.

8개가 그게 인정시장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인정시장이 아닙니다. 등록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재래시장은 그런 시장들이 개선사업이 필요할 때 그때 재래시장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인정시장의 조례가 되면 인정시장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8개 인정시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를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도·소매업 용역 포함해서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되고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내지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지만 인정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항이든 2항이든 이 조건에 부합되는 인정시장들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 조건에 맞는 인정시장을 파악하신 게 8개입니까, 지금?

8개는 등록시장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대규모 시장도 있고

아니 등록시장을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시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시장 아닙니다. 인정시장 하고 등록시장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인정시장은 그런 등록기준을 못 갖추고 시장으로써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삼미시장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시장도 아니지만 이제 인정시장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갖춰서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죠.

등록된 시장 하고 인정시장은 다르다는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등록된 시장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들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다양합니다, 이 사업이. 건물에 대한 화장실 주차장에서부터 전기 가스에서부터 또는 유통의 현대화 어떤 교육에서부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 그래서 체제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갖추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인정시장이 우리 관내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없습니다.

오이도 어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등록시장입니다.

등록시장은 현재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고 인정시장일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네요. 총체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네.

그러면 등록된 시장은 지원하는 부분이 인정시장 보다 예를 들어서 선행이 안 된 부분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겠어요?

어떤 지원이 어디가 우선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이 부분이 인정시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등록된 시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혜택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구요. 등록시장에 대한 이 부분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등록된 시장도 예를 들어서 인정시장 같이 똑같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됩니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등록시장도 근거가 된다구요?

네, 등록시장도 근거가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이라도 또

등록시장도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닌데, 인정시장까지만인데 등록시장은 아닌데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등록된 시장도 여기 참고자료 19쪽을 보시면 재래시장 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과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그랬거든요. 필요한 장소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는 재래시장으로 해서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재래시장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등록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확실한 정의가 안 되어 버리면

거기 1항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이라도

그게 인정시장이잖아요? 인정시장이라는 정의가 대규모 점포로 인정되는 부분인데 점포가 50개 이상 되면 인정시장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0개 또 토지면적 건축면적 기준이 있고 19쪽에 재래시장 2항 보시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장이 인정한 시장 이게 인정시장이거든요. 이 인정시장도 재래시장이고 1항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도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별 없는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 범위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계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건 큰 범위인데요. 두 가지 재래시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이미 등록이 된 시장 중에서 등록된 시장 중에서 대규모 점포 업체를 들면 할인점 전문점 쭉 6가지가 있는데요.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중에서 5번 항에 있는 시장 이것 중에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고 노후화된 이 시장 이것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해서 한 바운더리가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시장 중에서 그 다음 쪽 20쪽을 보면 4가지 항목을 갖춘 것 중에서 시흥시장이 인정하는 시장 이 두가지 부류를 재래시장으로 보고 지원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텐데 등록된 시장도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안에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설명을 그렇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알았어요. 결국은 등록된 시장도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건 충분히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왕동에 보면 5일장이 서는 곳이 있죠? 지금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왕동에는 시화병원 옆에 그것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동에 5일장이 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시화병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48블럭 중앙통로 도서관 옆에 육교를 넘어서면서 그 통로가 5일장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1일날 시민이 시에 게시판에다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시화병원 앞에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차량이 3열까지 지금 거기가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거기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버스가 서지도 못 하고 그냥 지나치고 그 다음에 그 교차로마다 상인들로 다 점거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녹지대는 완전히 전부 황폐화가 되어 버렸고 99년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99년도 그때 당시에 김의재 국회의원님이었고 그때 백청수 시장님이 시장님으로 재임 중에 48블럭 중앙통로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내가 지금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 추진위원장을 했던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해서 지역유지 단체장님들까지 전부 해서 거기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선 처음에는 활성화 시킨다고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한동안 난리를 치다가 어느 때서부터인가 갑자기 그 부분이 침체 일변도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 재래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대대적인 시에서 행사해 놓고 그 부분을 방치하고 시화병원 앞에 시민들에게 그렇게 차량소통의 불편을 주고 교차로 안전에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방관해 두고 시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한 재래시장을 침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시화병원 앞에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녹지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은 누가 전부 할 겁니까?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차량이 그 보행자 도로 안에까지 다 갖다 차량을 박차 시켜서 거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인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는 거기에 상인들을 시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했던 곳으로 안내를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는 버스 승강장도 있고 택시 승강장도 있고 도저히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겁니다. 뭐라고 올라 왔느냐 하면 시화병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는 일반차량들과 택시들이 쭉 줄지어 있어서 버스가 오면 차선으로 걸어들어가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차들이 있으므로 정류장에 앉아 있으면 버스가 오는지도 잘 안 보이고 어제는 그 차들 때문에 버스가 서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일팔이라는 욕이 나올 정도로 그 앞은 차들이 아주 주차장처럼 주차는 해놓고 있으니 낮이고 저녁이고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21일날 오후 6시에 시민이 시 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왜 시에서 대대적인 행사까지 해 가면서 재래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서 그 부분은 방치해 놓고 새로 발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가 더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어디로 어떻게 유치시켜 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확인하셔서 거기를 재래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한 곳으로 안내를 해 주던지 거기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답변 없으셔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삼미시장에 상인회가 조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도로에 있는 분들까지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번영회가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하고 그 안은 안에 대로 하고?

안에는 상점과진흥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번영회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법은 그 안의 것만 인정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것 개보수 하는 의미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상점을 그 안으로 넣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상업하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만 상인회만 조직한다고 그게 뭐 대안이 있습니까?

번영회는 자기들의 하나의 단체일 뿐이고 시에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보호해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상인회가 조직되면 보호해 줄 의무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깥에 번영회를 놔두고 상인회를 조직해서 그 안에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뭘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안 있어요? 바깥에 정리 안 하고 그 안에 활성화는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수십억원씩 들여서 이것을 개보수 하는데 이중으로 상인회나 번영회를 인정하는 차원이 됐고 바깥은 바깥대로 안은 안대로 조직을 만들다 보면 대립만 되고 바깥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건 그런대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인정하고 시설해 준 안이 제대로 번영이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따릅니다. 이거 대안이 있냐구요?

삼미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주관한 지역경제과가 그쪽 노점상 부분 쪽 이해를 못해서도 아니고 건설과가 지역경제과 입장을 이해 못해서도 현재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의 자기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서로 이해는 하고 있으면서도 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통경제국장님께서 말이에요. 도시건설국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무조건 대안도 없이 준비라고 그럴까 이런 것만 만들어 놓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교통경제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 대로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었는데 건설과의 입장을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소방도로 옆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노점상들이 수십년 동안에 관리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삼미시장 아케이트 설치한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입점을 하는 것이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십년 동안 해 오던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해서 입점을 시키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충돌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건설과와 방안을 모색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건설과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의 도로가 상가로 되었나요, 용도변경이? 그대로 도로예요?

삼미상가 시장 건물 사이에 있는...

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다 변경이 되었죠?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불법이 아니네요?

네, 거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 가지고 똑같은 불법인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바깥에서 거기를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안이 활성화가 되었다가 안 된 이유는 바깥의 노점상이 활성화 되는 바람에 거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바깥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1/3이 되었든 1/2이 되었든 정리를 해서 그 안으로 상인을 끌어들이게 좀 싸게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현재 노점상 있는 것을 반 이상 줄여야만 그 안에도 같이 더불어 상업이 되지 그대로 놔두면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경제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점진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큰 무리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박길수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 시 지급되는 회의수당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의원의 차질없는 의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명석 의원입니다.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대상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1조 제1항 각 호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정 지원대상을 한정·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정 지원 여부 및 보조금 결정의 투명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심의 과정을 추가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의 효율적인 제정·운영을 위하여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옥 위원입니다. 제1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2건, 교통경제국 소관 4건, 도시건설국 소관 4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건, 여성회관 소관 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통· 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및 신축빌라로 인하여 인구 유입과 분할지번으로 신규지번이 발생하고 정왕1동 공단지역을 관할하는 통의 경우 인구의 증가와 관리지역의 광역화로 인해 1개 통장이 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통 경계간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써 통장의 역할 축소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대통제로의 전환 방안과 통장의 선출방법, 임기, 연령 제한 등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연 재배단지의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대상토지 소유자의 지나친 보상요구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202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까지 토지 매입 범위를 확대하여 우선 보상협의가 가능한 토지부터 매입하고자 취득재산을 변경하려는 사안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아동을 위한 정왕1·2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 시화공단 내 근로자 자녀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써 연 재배단지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방법 및 보상기준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및 종전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시흥시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있어 재산상의 피해 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있어 이론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실무적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실무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 운영에서의 구성부분은 조직에 관한 구성이라는 의미이므로 구성운영에 관한 구성은 적절하지 못한 법 구문이며 또한 실무위원회의 경우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 박명석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결과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하수도시설 확충 유지 관리 등 하수도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재정의 건실화 및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 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서민들을 위하여 현재 3, 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별·단계별 하수도 사용요율을 더욱 세분화하여 줄 것과 또한 영업실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보육실 수탁아동 연령을 낮추어 수탁 범위를 확대하고 문예진흥을 위한 공연 등 행사의 유료관람 제도를 신설하여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과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보육실 수탁아동 대상 연령을 18개월 이상에서 15개월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창달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대상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1조 제1항 각 호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재정지원 대상을 한정·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정 지원 여부 및 보조금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시키기 위하여 심의과정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 박명석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시흥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거래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 현대화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우리시 인정시장의 설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관리 방법 및 재산의 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내 상점가 상인과 노점상 상호간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과 재래시장 이용 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2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