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흥수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당초 예산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하는데 왜 굳이 인건비를 정원으로 산정해서 하느냐 현원으로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답변도 드렸습니다. 정원에 따른 현원을 충원하는 계획이 연간 변동이 많습니다. 인사관리 부서에서는 정원에 대한 최대한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만 중간에 명퇴라든지 퇴직하시는 분 또 인력수급에 균형이 맞지 않아서 보충을 다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인원을 다 충원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금년 업무가 다 추진되고 또 세수 결손분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인건비에서조차도 감액을 해 조정하겠다는 것을 이해부탁 드립니다.

꼭 세수결손 부분에 대한 빌미를 잡아서 그럴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증원을 한다 하지만 보통 정상적인 추경이 지난번 8, 9월달 정도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당해연도 것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세수결손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남는 것이 예정되는 것을 해서 나중에 절감부분이다 그것이 어떻게 절감입니까? 지금처럼 한다면 세수결손 없어지면 내년에도 이만큼 다 절감부분으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세수결손 되었다고 공무원 월급 덜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대편성 된데서 현재 나가는 추이 속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세수결손 핑계로 실제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간 수습계획이고 예산을 연간 편성 하니까 연간 100% 충원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은 금년도 인원수급 계획에 대해서 파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지금 수용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결산추경에 일부반영 하는 정도였지만 1회 추경 때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반영시킨 적 없잖아요. 다 잠재해 놓았다가 결산할 때 비로소 절감했다. 돈 썩혀 놓았다가 상반기 다 끝난 사업들 지금은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다 확인해서 반영시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예정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회 추경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거나 집행이 거의 다 끝난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반영시켜서 사장되지 않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갈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번 기회를 나름대로 표준으로 삼아서 향후는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꾸 세수결손 핑계되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할 때 그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사장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 관계들도 공직선거법에 적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때 구청장님이 시상하는 관계에서 부상으로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포상관계는 부상은 주지 않고 포상만 주는 것으로 계획을 변동했습니다.

부상관계도 일반주민이나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 포상 조례에 의하면 포상은 구청장님 명의로 전부 수여하기 때문에 부상을 지급안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부상 못 주겠네요.

제가 알기에는 정치권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이나 모든 부상부분에서는 전체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기회로 인해서 부상하는 것들이 없어지면 다른 사기진작책이랄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하다 못해 구정연찬회 발표를 한다면 남들보다 책이라도 몇 권 더 사야할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기타 해외연수 관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구상해서 노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부상이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상관계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각종 공무원으로서 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우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나오는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여기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4,500여만원이 반환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면 사용잔액 반환은 별도로 구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당초에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정도하면 반환금은 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결산추경 때 조정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5월달 결산을 확정짓고 나니까 금액이 약간 변동되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약 2억4,500만원 정도가 되어 반납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시비는 예상한 것 보다 약 1,358만원 정도가 줄게 되었고 그래서 그 차액을 추경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반환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나면 반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나중에 시도비라든가 국비에 대해서는 사업정산과 동시에 반환 지시도 내려오고 이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2억 정도를 반환해야 될 것이라고 예정했는데 총 4억4,500만원 배도 더 넘습니다. 밑에 시도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추었는데 배도 넘는 것은 예정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서로 비율을 초반부터 못 맞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초에 2억을 잡을 때는 약 2억 정도하면 충당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결산전에 이월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발주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판단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당초 2억원 보다는 50% 충당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사례입니다.

이것은 결국 국고가 내려와서 써야 될 돈들을 제대로 못써서 가지고 있다가 뺏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이지 2억을 추정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억을 추정했는데 그 배가되는 돈을 못 쓰고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억을 예상잡을 당시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별로 국시비 반환 예정 금액을 요구받아서 했는데 각 실과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한 결과 50%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관련 이런 것은 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데 사업의 추진이나 여러 가지 추이를 면밀히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돈 받아 오는 것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실컷 만들어 주니까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해서 반환해야 된다.

이것은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기 보다는 정산을 하고 예측을 50%도 정확히 못 맞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시도보조금반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특위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 일반예비비 본위원이 들어오고 나서 이때까지 예비비에서 당겨 쓴 것이 없었는데 꼭 이렇게 손을 대야 되겠습니까?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에 1%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1억4,000만원 정도 줄여도 규정상 1% 범위는 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했고, 금년도 사업이 아직도 3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집행잔액을 전체 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추진 중이거나 사업을 착수 못한 경우가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저히 실과에서 새로 예산이 증가할 수 있는 사업분야와 사업이 완료되어 삭감하는 분야를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세수 34억 결손부분에 대해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수결손을 충당하고 예비비에서 일부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점은 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944억 맞습니까?

예비비 확보 기준은 추경예산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 부분에 1%내에서

당초예산 이지만 1%선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추경이든 어디든 법적 규제가 있든 아니든 우리가 그런 선을 맞추어야 안 됩니까?

사실상 금번에 추경안을 작성하면서 세입부분이 50억이 늘었습니다마는 전체가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사업이 지정된 예산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충원하려니까 도저히 예산범위가 부족하여 당초예산 1% 범위 외 1억4,000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줄여서 기타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알뜰살뜰 삭감한 것인데 쓰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번에는 세수결손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잔액 모든 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넓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세수결손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당초예산 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데 따른 세수에 증감추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다고 그 당시에 세무과장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세입을 관리하면서 세입부서와 의논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지방비에서 크게 변동이 없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을 마칠 무렵 6월 초경에 세무과에서 모든 자료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세수가 이만큼 결손이 된다. 지금은 2기분 재산세가 고지 발부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결손액이 파악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세수결손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비에서 보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가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세입부서에서 나름의 연구 노력을 해서 그것들이 반영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당시에 과장님은 걱정 없다고 답변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본위원은 세제가 변화되면 거기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뭔가 제도가 바뀌면 플러스가 되든지 마이너스가 되든지 나타날텐데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때 가서 보자 이런 것이 됩니까? 나름대로 추이를 생각해서 연간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공무원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인상되는 돈은 다 내놓으라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세수결함으로 사업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 공무원들도 월급을 반환하든지 사기업체는 그렇게 하던데 들어오는 것은 다 받아 갑니다. 여비는 인상기준이 바뀌어서 올려야 되고, 인원을 더 준다고 해도 세수결함으로 못 받으니까 형편 나아질 때 사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업무가 넓어져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사람이 두 가지 일을 맡아서 라도 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향후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도 주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큰 범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관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도 마찬가지로 구청 전체 세수감소에 따른 현재 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정산액 반영과 일부 감액편성 이런 것이네요. 그런데 종토세 부분에서 세수결함이 생겨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실에서는 세외수입 재원이 없고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가 일부 있는데 부과당한 사람이 폐업을 하고 이사를 가서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의 체납액이 다수 있습니다.

체납된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소관하는 94년도 이전에 부과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와서 1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어디서 넘어 왔던 구청에서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돈은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징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는 연말이나 결산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략적으로 보면 사실 추경편성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 완성 되거나 또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은 일찌감치 과감하게 편성하든지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대로해야 되는데 돌이켜 보면 당초예산 할 때 좀더 우리가 짜임새 있게 부풀이지 않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안 해도 될 것을 일단 올려나 보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 돈이 어렵다고 하니까 허리 졸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상반기 사업을 하고 나서 완료된 것은 빨리 반영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올해만 아니고 평상시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결산할 때 되면 집행잔액이라고 절대 얘기 안하고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는 시간외수당이 지역경제과로 두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감 편성했는데 지역경제과는 거기에 따른 증액편성이 없는데 알아서 해결하겠고, 그리고, 다른 세세한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감액편성을 하면 대덕문화전당에도 연간위탁을 줬으면 4/4분기를 보면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수결함이 생기니까 대덕문화전당 계약에 대해서는 10%를 감한다던지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다 같이 졸라매야지 이렇게 우리는 감액편성 하는데 남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비는 전체에서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남구는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도 문화예술에는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은 위축되더라도 문화예술은 사기진작을 시킨다. 앞으로 잘못해서 세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IMF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탁협약서에 그런 변동에 따른 증감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범주에 대한 고려, 1, 2%는 상관없지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가 있으면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5쪽 관련 실내체육관건립이 금년 중에 불투명하여 내부에 들어가는 장비 비품구입비는 삭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립이 불투명하면 건물 짓는 것은 삭감 안 합니까?

그것은 시에 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시비를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번 시키고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봉덕2동 가변재건축지구와 접한 지역 체육공원을 7월달에 시에 양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자로 용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넘겼는데 회계과에서 아직까지 양여를 해주지 않고 있는지 절차를 밟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양여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그 자리에 체육관을 건립하기에는 면적이 230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해서 거기에 건립하기가 다소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토를 하든지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교환을 하든지 해서 건립할 그런 청장님 복안을 갖고 계신데 현재 시에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는 비도 변경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좁고 적지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충분하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시에서 실내체육관부지로 쓰겠다고 받아서 이것을 다른 것하고 개토한다라든지 하면 이것은 완전히 기만하는 수법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예산은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으로 받아와서 비도변경까지 나오고 하면 나중에 남구청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남구 18만 주민을 완전히 범법자 비슷하게 만들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확실하게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문화관광부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우리 것도 좀 보태고 해서 명확하게 하든지 해야지 사람들 속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전 문화공보실장님 하는 얘기와 지금 실장님 하는 얘기는 완전히 서로 방향이 다르고 걱정됩니다. 괜히 말을 꺼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고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술수와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면 참 진짜 이것이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방법인지 염려됩니다.

공보실장님 지금 시비 보조를 받아서 체육관 건립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연말에 착공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없으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벌써 2년을 끌어 왔습니다. 거듭 거듭 실패를 하는 실패작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비보조를 받아온 상태에서 이것을 비도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 생각이 다르고, 기획실 생각이 다르고, 문화공보실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방향을 정하는 것은 관할 부서인 공보실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청장님한테 이것은 안 된다고 하고 기획실하고 연구를 해서 비도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추진을 해야 안 됩니까? 지방선거가 또 이루어지는데 이런 저런 핑계로 불용처리 된다던지 아니면 반납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좋지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눈감고 볼일이 아니고 반드시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로 간다손 치더라도 계획은 되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을 붙잡고 앉아서 자꾸 하려고 해봤자 답도 없고 예산 반납할 용의는 없지요.

반납이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청장님 의도와 저희들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양여받으면 그 자리는 협소하니까 개토해서 금년내 착공한다손 치더라도 조금 지연되고 어려운 점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청장님이 꼭 지으시겠다고 하면 체육동호인들 요구하는 사항들을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구민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감은 가집니다마는 추진해 보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관할부서에서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돈이 없으니까 보조를 받아서 공유재산을 시부지라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결과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사업을 못하게 되면 동호인이라든지 그런분들한테도 실망을 줄 것이고 뭔가 이유를 달아서 빨리 매듭을 짓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봐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다음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우리를 믿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비도 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방금 체육 동호인들이라고 하시는데 탁구대 5개 놓고 배드민턴 3개 놓는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체육인들이 빗발치는 성원과 열의, 하루에 몇 명 씁니까?

게이트볼도 있습니다.

지금 중동교 밑에 가면 게이트볼장이 없습니까? 다리 밑이라서 전천후입니다. 각 동사무소마다 탁구대 대부분 있고, 초중학교 가면 배드민턴 동호회 많이 모집하고 있고, 뭘 굳이 이렇게 약 6억 돈을 가지고 청장님이 생체협 동호인들 하고 어떤 약속을 믿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것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굳이 부지도 확보 안 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면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시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가는 것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부서에서 판단해 볼 때 이러 저러함 속에서 현재 생각했던 것과 그림이 다르면 바꾸던지 그걸 가지고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한다던지, 부지가 좁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먼저 실장님은 된다고 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중동교 다리 밑에 가면 전천후로 쓸 수 있는 게이트볼장 4면이 있습니다. 거기도 비어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느냐 위치도 맞지 않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2년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때도 장비구입 얘기를 해서 아직 부지 문제도 해결 안 해 놓고 무슨 장비구입 얘기를 하느냐고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될 것처럼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성립을 시켜 줬더니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하고 먼저 실장님은 안 되면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무슨 직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청장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 재건축조합 총회할 때 오셔서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서 무상으로 조합에 주겠다고 인사말씀까지 다했는데 거기다가 체육관건립은 무슨 체육관 건립입니까? 얘기를 안 하려다가 거론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비도변경을 해서 오히려 체육관 건립할 부지를 매입하든지 그렇게 가야지 자꾸 그것 하나를 두고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만약에 연말까지 신축공사 완공 못할 때는 두 분이 직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얘기하는데도 직을 걸겠다는데 어떻게 승인을 안 해주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실장님 하고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지요. 청장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계획을 세운들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데 청장님 말이 앞서가니까 결과적으로 체육동호회 회원들한테도 체육관 하나 건립해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해주지도 못하고 동호회 회원들한테도 욕만 실컷 얻어먹고, 그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청장님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부서에 계시는 분들 업무하기가 더 어렵다고 봐야지요.

서위원님께서 직접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건축조합에 팔고 그 대금을 받아서

청장님이 조합원들 총회하는 자리에 와서 인사말씀 하면서 무상양여 받아서 무상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재건축 부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7층 이하 밖에 안 되어 사업성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관에서 체육관으로 쓰겠다고 받아서 재건축조합에 매각한다. 이것은 오히려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에서 해제를 시켜서 시에서 무상으로 받아 그것을 매각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난리날 일입니다.

헐한 땅을 교환한다든지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공원용도 대로 쓰도록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묶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그렇게 묶여 있다고 칩시다. 됩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지요. 그것은 오히려 본위원이 볼 때는 실무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직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공원유지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만 해야 될 일입니까? 멀쩡한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엉뚱한 수작부리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되면 남구에 있는 땅들은 전부다 그런 식으로 넘기겠네요. 그것은 안 되지요. 왜 그것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 놨습니까? 그 나름의 녹지대나 여러 가지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인데 야금야금 그런 식으로 다 매각하고 그런 식의 얄팍한 방법을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든 뭘 하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특히 관할 구청에서 하는 일 자체가 물론 이 일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을 보면 왔다 갔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이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니까 계획 했다가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고 여러 가지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면 빠르게 비도 변경을 해서 부지매입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실내체육관을 짓는 부지를 자꾸 공짜로 얻어서 공원부지 이런 것을 자꾸 잠식하지 말고 적당한 부지를 남구 중심지에 남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은 언제 하더라도 부지부터 매입해 놓으면 신축하는 예산은 누가 가지고 오던지 하나하나 진척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야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면 우리도 했던 이야기를 자꾸 하려니까 하기도 싫지만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3쪽 대덕문화전당 조명 및 음향기기 설치 완료되었습니까?

공사중입니다.

공사중인데 다 삭감해도 됩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이 6,570만원, 음향이 8,115만4,000원입니다.

그럼 이 돈을 합하면 1억4,685만4,000원입니까? 그러면 2,000여만원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해서 돈 더 주려고 올린 사항입니까?

예삭 삭감 작업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예상되니까 불량 제품이나 부정 유통되는 제품을 납품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품을 시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중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재입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는지 싶어서 조금 남겼습니다.

지금 2억3,000만원 정도 배정해 줬는데 1억5,000만원에 해서 8,000만원을 덜 줬는데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할 때 당초예산을 초과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원가분석팀에서 원가분석을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가분석팀에서 원가분석을 했으면 원가분석팀에서 정품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라고 하지요.

저희들 회계절차가 있는데

회계절차가 있어도 원가분석팀이 못하는 것이 없네요. 음향장비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추석에 공동모금회 사회복지에서 기초수급자들한테 주는 만원짜리 김부터 시작해서 전천후 팀이네요. 우리가 기본설계로 대덕문화전당의 공연장 평수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총 들어갈 돈은 약 2억3,000만원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10%에서 15% 정도는 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한 30% 감해서 입찰 받아서 들어오니까 골탕은 누가 먹습니까? 이 많은 돈을 줘서 문화공보실이 골탕 먹은 것이 아니고 주민이 골탕 먹습니다. 빨리 정품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시스템 속에서 공연을 관람해야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부실장비 업자가 들어와서 제대로 된 제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타산을 해보고 안 되면 입찰을 안해야 되는데 낙찰을 받아 놓고 애를 먹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그런 사람은 기회를 부여 안하든지 해야지 이때까지 트럭에 계란 팝니다라는 그 장비 설치한 사람이 억대가 넘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계란 팝니다는 줄 없으면 철사줄로 연결시켜도 소리 나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아직 엠프도 안 들어 왔지요.

엠프 어제 들어왔습니다.

설치 완료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한달 안에 다해야 되지요.

예.

김위원님 계속 질의해도 답이 안나오니까 실장님 다목적공원 10억을 지역경제과로 넘겼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다목적공원에 대해서 손을 땠습니까?

업무자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으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까?

예.

지역경제과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빨래터 위에 다목적공원을 조성합니다.

문화공보실에 있는 직원까지 다 갔습니까?

예.

다목적공원을 설립하는데 지역경제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문화공보실에서 하느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안을 다 짜서 넘겨 준 것은 사업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 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기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합니다.

조감도,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도 기획할 것 있습니까? 앞으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처음부터 출발해서 이때까지 진전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역경제과로 넘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왜 넘겨줬습니까?

기획실에서 업무를 기획조정 할 때 건립 조성을 해서 관리까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변경 조정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컷 문화공보실에 서 하다가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자문위원으로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슬그머니 지역경제과로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처음부터 소관이 아니라고 못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받아서 이때까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화공보실에서 설계까지 다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 설계담당 전문가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슬그머니 넘겨놓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문화공보실에서 설계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다목적공원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부서가 지역경제과로 가면 문화공보실에서 다루던 모든 것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숙지 못하시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방향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정확하게 써서 우리가 잘 이끌어 갈 수 있나 근본 틀이 그것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의회의 제도가 집행부보다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올려도 전부 100% 수정해서 청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그렇게 보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배려를 해줘도 집행부 장은 독선적으로 움직이고 우리 얘기를 듣지 않으니 결과는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 이야기가 틀립니까? 맞잖아요. 실과부서장은 죽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청장 불러놓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물론 청장님 잘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점심시간 마치고 문화공보실은 계속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중식시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7쪽 문화공보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언제부터 30시간 적용했습니까?

7월 1일부터 30시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25시간 3개월, 30시간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은 25시간이 3월이고, 30시간 9월로 되어 있던 것을 경정에는 25시간 4월이고 30시간이 8월로 되어 있는 것은 5월부터 30시간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실제 시행은 7월부터 30시간 적용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25시간으로 삭감하려다가 여러 가지 형편을 봐줘서 6개월은 25시간하고 6개월은 30시간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왜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2005년도에 의회통과 된 당초예산서에 2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치기 싫어서 안 고쳤으면 25시간으로 12개월간 적용하든지

1회 추경 때 5시간 더 해서 3개월은 25시간이고 4월부터 적용해서 9개월은 30시간 적용했습니다.

4월부터 적용하더라도 여기는 4월, 9월로 되어 있는데 부서마다 들쭉날쭉입니다.

12개월을 30시간 다 적용해 놓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때도 7월 1일부터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부서도 있고 하니까 예결특위로 넘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이 원래 구비 4,000만원을 했다가 기금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5:5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 4,000만원 있으면 기금 4,000만원 확보해서 많이 하려고 생각 안하고 삭감합니까?

기금이 시에서 전체 8,000만원 한정 적이어서 더 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4,000만원을 안줘도 확보를 했으니까 그 공을 생각해서 4,000만원을 받아오도록 해서 많이 해야지 잘라 먹습니까? 그러면 꼭 구비 많이 낸다고 지장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 2,000만원이면 구비 4,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사업할 생각은 안하고 굳이 2,00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까? 할 데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시에서 7월 달에 추경이 통과되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우리 4,000만원 배정할 때 사업도 안하고 이때까지 쥐고 있었습니까?

집행을 해버리면 시에서 2,000만원 받으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 쓰면 되지요. 돈에다가 기금이라고 도장 찍어 내려옵니까? 경상중학교 야간 조명시설 후 휀스 경복중학교 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언제 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일찍 시작했으면 상반기에 그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청장님도 집행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추경 때 계상이 안 되고 변동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금액이 결정된 후에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원래 4,000만원 한다고 예정을 해놓고 사업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2,000만원 받을 것을

시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집행부서에서 6,000만원 사업을 생각하셔야지 못 받으면 우리 돈 4,000만원으로 그냥 하면 되고, 받으면 6,000만원어치 사업을 하면 되는 일을 이때까지 미뤄놓고 그럼 이런 것은 상반기부터 사업착수 하지 않을 예정인 돈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추경에 반영시키든지 할 테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 놓고 상반기부터 해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예정을 했으면 일찍 사업을 발주해서 당해연도에 수혜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전혀 되지도 않고 이것이 완료되고 나서 거의 11월달 되어야 하겠네요.

경상중학교는 10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겨울철이 임박해서 해서 그만큼 활용도가 나오겠습니까? 계절 좋을 때 다 보내고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 매년 계속

그러면 내년에 하지요. 지난번에 예산 없다고 할 때 굳이 넣으려고 했겠습니까? 다 몰아놨다가 내년 선거 직전에 발주하지요. 사업을 예정해서 가면 하다 못해 반 정도는 집행을 하고 간다든지 해야지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격팀 요즘 어디서 연습합니까?

태능종합경기장에서 시합 들어갔습니다.

연습 어디서 합니까?

서울 태능종합 경기장에서 합니다.

요즘 선수들 다 서울 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실탄 구입비는 단가가 낮은 것으로 구입해서 560만원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뒷면에 보니까 단가는 똑같고 총알 수만 줄었네요. 7만발 연습하는지 5만발 연습하는지 체크 한번씩 하십니까? 탄피를 수거해서 확인한다든지 해봅니까?

일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발 사용했습니까?

못 가봤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성적이 좋을 때는 사진 찍어서 많이 써먹더니만 평상시에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성적이 좋게 나오던지 하지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연습을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수시로 하셔서 솔직히 우리 구청 형편에 이런 사격팀까지 운영해서 연간 1억 얼마까지 들어가는데 대해서 관리도 잘하시고 나름대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와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길거리 농구대와 관련해서 간식비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지급을 못한다고 했는데 기념티셔츠는 줬네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물 제공 금지에 걸려서 간식비는 안주고 기념 티셔츠는 줍니까?

제 생각으로 음식은 향응에 속하고 티셔츠는 운동복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기념품도 안 되는 것이 마찬가지지 싶은데 꼭 음식물만 저촉이 됩니까? 선관위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지, 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안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예정을 해서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정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체장이 누구냐 의원이 누구냐 를 떠나서 일상적인 활동속에서 진행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옭아매어서 행사가 위축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시시콜콜 이런 것 자꾸 묻지 마시고 선거운동으로 보여지거나 하면 이런 자리에 단체장 안 나가면 되잖아요. 주관부서장이 하면 선거하는 것이라고 안하잖아요.

시상자들 명의가 훈격이 청장님

시상자들 이름 빼든지 남구청 문화공보실장으로 시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남구청장으로 하든지, 주관부서에서 하면 되잖아요. 보통 보면 문화관광부장관배 축구대회도 있잖아요. 우리 남구청문화공보실장배 길거리 농구대회 하면 되잖아요. 왜 전부 남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의회의장이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괜히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의식 안 하는데 행사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한 도시락 하나 정도인데 개인 돈으로 하라,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법을 잘 지키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선거법 때문에 주려고 했는데 이런게 안됩니다고 하면 법 준수의식을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자꾸 욕하고 멀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말이지요. 다른 부서도 보면 공무원들 포상 부상하는 것도 다 빼고 하던데 이때까지는 선거운동 아니었고 지금부터는 선거운동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에 이것은 된다, 안 된다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관례와 여러 가지 들을 참조해서 사기진작과 행사를 행사답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선관위에 묻지 마시고 우리가 판단해서 선거에 이용 안하는 일상적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돈을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적게 쓰는 부분으로 만들긴 하되, 그런데 소위 발목이 잡혀서 활동이 위축되고 행사가 초라해 진다고 하면 장차 활동이 안 어렵겠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이 너무 규정이 강화되어서 어느 단체,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행사에는 상당히 제약을 받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것 다하잖아요. 다른데 처럼 축제를 기획했다가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할 것 다 하잖아요. 살짝 편법 써서 민간이전이라고, 그리고 대덕예술제 주최가 남구문화원과 대덕문화전당 두 군데로 되어 있던데 남구문화원에서 자기 예산 들여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대덕예술제는 대덕전당에서 주관하고

남구문화원 자체경비로 하는 행사가 내용 중에 있습니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구분이 안 됩니까? 대덕문화전당에 우리가 위탁비용 준데서 돈이 나가는지 남구문화원 자체자금에서 나가는지 그것이 왜 구분 안 됩니까? 그러면 남구문화원 자금에서 나가는 행사가 없으면 주최에서 남구문화원은 없어지고 대덕문화전당이지요.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것 확인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남구문화원은 돈 한 푼도 안내고 대덕문화전당 행사비 당겨서 해서 자기들이 많이 하는 양으로 심지어는 남구문화원이 원래 해오던 행사도 대덕문화전당 돈 끌어 들여서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덕문화전당 위탁할 때 돈 준 것, 그것은 그 명의로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남구문화원이 대덕문화전당을 위탁하니까 소위 말하는 사립학교 같으면 재단과 학교입니다. 재단과 학교가 구분이 서로 안 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학의 문제가 생기고 비리 횡령이 생깁니다. 재단에서 재단 돈을 갹출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재단 돈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되지만 학교 돈이 재단으로 가는 것은 횡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문화원과 대덕문화전당 두 관계를 보면 남구문화원에서 대덕문화전당에 사업비 영출되는 것 없습니다.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 없습니다. 거꾸로 대덕문화전당 자금이 남구문화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남구문화원이 대덕문화전당을 위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대덕문화전당을 독자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구문화원이 위탁할 수도 있고 다른 문화재단이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이렇게 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실장님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남구문화원에서 문화원에 원장이라든지 문화원에 이사들이 돈을 갹출해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 명의로 다른 단체에 협찬을 받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대덕문화전당 1년간 운영하는 총경비를 우리 세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상품은 대덕문화전당이지 남구문화원이 끼어들 소지가 없습니다. 이번에 주최가 남구문화원과 대덕문화전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구문화원 사업이 무엇인지도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서 주최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구민들의 세금으로 위탁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남구문화원에서 자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구나 밖으로 그렇게 선전하고 다닙니다. 문화원 관계자들이 문화사업 하는데 돈 막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을 왜 자꾸 해꼬지 하려 드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는 우리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세금을 줘서 운영을 위탁시킨데 대해서 운영을 잘하나 못 하나를 보는 것이지 하여튼 그런 일상적인 활동속에서 우리가 위탁단체에 대해서도 세밀한 기준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해서 잘 만들어보고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감독 등 문화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구설수에 안 오르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장님 대명문화전당 조명과 음향 사업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진하 지금 음향관계는 9월 30일까지 공사완료 하도록 준비중에 있고 앰프가 어제 들어왔고 스피커는 작업을 다 해 놓았고 다른 작업은 다 되었습니다. 조명은 반사판을 교체했고, 스포트라이트 물품은 5종류가 들어와 있는데 3개 종류는 반품조치를 하고 라이트6개 넘버가 없어서 서울 정식 수입 업체한데 확인을 해보니까 품목이 근절된 제품일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오늘 중으로 공문을 보내서 10월 10일경까지 제품을 설치안하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김진하 음향은 준공일이 8월 9일인데 현재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고 조명도

음향시스템 설치 종료일이 언제입니까?

김진하 8월 9일입니다.

지금 몇 일 입니까?

김진하 9월 22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진하 지체상금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지체상금 한도 내에서 공사기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누가 봅니까?

김진하 업체에서 봅니다.

대덕문화전당에 행사를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손해는 누가 봅니까?

김진하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기초산출을 1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진하 원가분석팀에 원가분석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억2,200만원을 예산편성 했을 때 대덕문화전당하고 전문가들하고 수의를 했습니까?

김진하 수의를 했습니다.

의논을 했으면 2,000만원이라는 로스가 왜 생겼습니까? 원가분석팀이 더 전문가 입니까?

김진하 원가분석팀에서 음향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간단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1억800만원 조명에 대해서도 이것은 조달단가로 계약 했지요.

김진하 조달청에 경쟁입찰 했는데 낙찰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조달단가로 결정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과 계약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물품은 정확해야 되지요.

김진하 예.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김진하 예.

이것도 역시 입찰이 끝난 후에는 30일 안에 다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김진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1억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낙찰가격이 6,570만원 이것도 대전업체에서 입찰했는데 실제 품의가 얼마였습니까?

김진하 구청에서 9,141만9,000원에 경쟁입찰 금액을 올렸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는 삭감을 하고 올렸지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김진하 그것은 조달청에 최저입찰가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가분석팀 하고 대덕문화전당에 설치하려고 했던 분들하고 우리 의원을 속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진하 그것은 아닙니다.

조달단가도 모르고 내막도 모르고 돈이 1, 2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이 틀린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 있지요.

김진하 조달단가라기 보다도 외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낙찰 금액입니다.

낙찰금액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문화공보실에서 조사가 정확했더라면 이런 로스가 생기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때 의회에서 대덕문화전당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증액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십원도 절약한다는 생각을 하지말고 최고 좋은 시스템으로 하는데 돈을 상정해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 들었느냐 2억2천 얼마에서 1억4,680만원 들었다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잖아요. 의회에 자신 있게 요구해 놓고 이것을 원가분석팀에서 최저 낙찰가로 하니까 절감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부품자체가 정품 아닌 비품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벌써 계약기간은 끝나가고 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상세한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목록에 되어 있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김진하 예,

하자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김진하 조명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음향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대덕문화전당과 관련된 것이 예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만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행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가슴이 타고 예산을 배정해준 의원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심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 천만원 이천만원을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일반가정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 천만원이 적은 돈인가 얼마든지 좋은 문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데도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33개 업체에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구조적으로 행정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질의답변 오가는 속에서 방금 문화관광담당께서 원가분석팀 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김진하 자문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중에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김진하 자문위원이 다른 음향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기초가격은 그렇게 낮춘다고 칩시다.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경쟁입찰을 벌이는데 최저가를 하기에는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설치 과정에서 애먹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체에 대한 기술력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산정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범주를 배제하기 위한 것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지요.

김진하 제가 알기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입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평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수화 하거나 하지 못합니까? 지난번에 정보통신실에 장비도입 할때는 그런 것이 점수에 들어가던데, 이 제품이 활용되어서 검증이 되었는지 아닌지 이 업체가 그런데 대해서 확실을 주는 업체인지 이런데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이 무조건 최저가를 적어내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김진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계약법 상에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장치를 안 하고 최저가만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기들이 응찰하는데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선정하는 속에서 1단계 2단계로 간다면 우리 공연장과 규모가 맞는 곳에 납품을 해서 합격이 되었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정도 수준인데 집에서 형광등 몇 개 교체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도 조명했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음향관계도 물론 큰 범주에서는 된다고 쳐도 북성로에서 계란팝니다 이런 앰프시설 하는 업체가 음향장비 다룬다고 공연장에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선별적으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여름에 공연이 없을 때 도입을 해서 가을철에 공연이 본격화 될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단지 6,000만원 절약분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2억을 들여서 10억의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6,000만원 삭감하는 바람에 10억은커녕 오히려 몇 달 동안 공연장을 제대로 활용 못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손실은 어마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도 아니고 의원들이 다른데서 이런 관계되는데 대해서 자문을 구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원가분석 자문위원이 어디서 듣고 왔는지 그것은 전문가라서 발의되어 가고 의원들이 예산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내가 가서 수천만원 삭감했다. 우리도 2억 얼마가 아니라 절반가격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하지요. 그것이 무슨 전문가 입니까 똑같은 모양의 장비라도 가격 차이는 엄청나지요. 스피커 하나가 출력 사이즈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스피커 하나에 1억, 2억씩 하는 것 있습니다. 반면에 스피커 하나에 기만원 줘도 되는 것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의원들이 증액시켜 줄때는 더 좋은 것 하라고 해줬겠습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해줬겠습니까?

김진하 좋은 것으로 하라고

조금 전에 원가분석팀에 전문가가 있느냐고 하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했다는 얘기를 했지요.

김진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도 반 전문가는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증액까지 시켜주면서 좋은 것 사서 구민들한테 문화시설 잘해주려고 의원들은 증액을 해줬는데 원가분석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증액시켜줬다. 우리는 반주고 샀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원가분석팀만 믿지 말고 직접 전문가한테 물어봐 주시고 앞뒤 밸런스를 맞춰서 옛말에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했습니다. 음향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보여도 다 다릅니다. 이종근위원님 같으신 분은 음향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의원들한테 자문을 얻어도 충분합니다. 자문을 얻기 전에 이위원이 많이 알기 때문에 증액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전부 원가분석팀이 최고라고 하고 원가분석팀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수차 들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어렵지요.

김진하 예.

이상입니다.

자꾸 여기서 논하지 말고 대덕문화전당 부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오늘 동료위원 들의 지적사항을 깊이 명심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정창호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7쪽 사망조의금이 경정에 증액편성 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준해서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및 청구절차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제46조 제2의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존속이라 함은 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3,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2,882만1,000원이 지급 되고 현재 6명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어 거기에 대한 1,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급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예.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망해서 나갈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불할 돈이라면서요.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본봉에 100%입니다.

지금 지불할 돈이 얼마입니까? 사망조위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명단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6명은 안주고 한 두명은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정유보까지도 삭감을 하는 이런 입장에 이 부분이 또 불용처리가 되면 이 부분은 특혜성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었나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단돈 5만원도 삭감을 하는데 이것이 1,840만원 같으면 아니할 말로 200만원이 불용처리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사망했는데 조의금 안 준 분이 6명이고 아직 연말까지 남았으니까 한 두명 계상해서 8명분 840만원인데 한 두명이 더 되면 올해 못 주면 내년에 주더라도 지금은 두 명 정도 추가 예산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추계가 상당히 곤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9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는 어디 것입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영선관리가 총무과에 있다가 1월 16일부로 건축과 시설관리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시에 일부 주고 나머지 자체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기타 그런 요금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주고 난 뒤에 남은 부분 355만3,000원 감안한 것입니다.

209쪽에 보면 청사 전기사용료와 맞물리는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남은 전기료를 삭감했다는 말인데 여기 남은 예산을 삭감하면 이 전체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증액편성 되고 여기는 삭감하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맞습니까?

그 당시에 이관되어 총무과 예산은 삭감하고 건축과 시설관리팀으로 증액한 것인데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전기료, 냉난방비,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TV수수료, 청사재해복구대비 소방안전 협회비, 전기기사 협회비 등등 전체 합해서 35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 부기 자체가 전기료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고, 209쪽에도 보면 청사전기 사용료 아닙니까? 전기사용료 전체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총무과에 배정된 기정하고도 틀린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항목중에 같은 목이기 때문에 전체다 나열하기가 그래서 한테 묶은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그런 방법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기정자체는 건축과로 넘어가는 기정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 우리가 풀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전기사용료 해서 기타 쭉 나오는 것도 기정예산 속에서 다 포함되면 이 예산도 기정예산에서 잡혀서 쓴 부분이 나머지는 감이 되어야 되는데 209쪽 기정예산과 109쪽 기정예산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4,600만원은 총무과에 있을 때 기정된 것이고 이것은 건축주택과 추경 때 포함해서 5,100만원입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1회 추경에 전기료가 올랐습니까?

예, 여기 것은 당초 순수하게 총무과 기정예산입니다.

그래도 말이 안 맞는 것이 건축주택과에 넘어가서 예산이 증액편성 된다고 하면 1회 추경에서 왜 계상을 못했습니까?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고 지금 난방을 전부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에 계상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1회 추경에 이런 추계를 못하고 또 2회 추경에 돈이 없어서 십원이라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청사전기 사용료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대로 전기를 쓴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당시에 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겠는가 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관리팀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건축과로 갔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로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산 다목적공원도 문화공보실에서 지역경제과로 가던데 총무과는 가지고 올 것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104쪽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당초예산에 40명, 1회 추경 때 28명, 2회 추경 때 31명, 이런 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만 반영되고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정에 3,828만원은 당초 29명으로 예산편성 했다가 복식팀과 단체팀이 생겨서 31명으로 하다보니까 두 명에 대한 부족분 264만원을 2회추경 예산에 증액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예산에 40명으로 5,180만원 했다가 1차 추경 때 29명으로 삭감했다가 지금 또 늘리고

당초예산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기사를 포함시켰는데 운전기사는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꼭 적어 놨다고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필름 7,000원도 삭감했습니다. 이런 필름은 디지털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없어도 됩니까? 이런 것은 1차 추경할 때 삭감하지 왜 이때까지 그냥 뒀습니까? 그리고 다른데는 10% 업무추진비 삭감하자고 해놓고 왜 우리 구청장 5,300만원 손 안됐습니까? 소위 구청장 밑에 사람은 다 삭감하고 구청장은 왜 그대로 뒀습니까? 작년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가지고 오십시오. 이번에 세수결함 때문에 전부 허리띠 졸라매자고 해 놓고 왜 구청장 것은 손 안 됩니까? 지금 선거법 문제로 포상이니 부상이니 전부 안 되어서 직원들 부서별 식사하는 것도 부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장 것은 더 필요없지요. 남들 10% 삭감하면 구청장은 50% 삭감해도 선거관련 해서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전년도 업무추진비사용내역 결과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 주무국으로 나눴지요. 다른데는 다 10%인데 도시국으로 간 것은 많이 삭감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다 해봤자 380만원인데 도시국 건축과는 835만원 삭감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약 2. 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통 10%인데 여기는 40% 가까이 갔으니까 40%정도 생각해서 국별로 균등해야 되니까 40%정도 삭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분석 민간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을 없애자고 했을 때는 해야 된다고 해놓고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회 회의소집이 없고 개인자문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 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의회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줬는데 지금 전액 삭감했지요.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때는 언제고 전액 삭감시킬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하고 참석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의도 안 될 것 그때는 왜 그렇게 배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된다고 보고 그랬겠지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마시고 그때 방침대로 자료를 남겨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회의를 하시든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민간자문위원이 어디 대단한 자리인줄 알고 돌아다니면서 온 업체 다 후려치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본회의 열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른데와 형평성을 보더라도 구청장 손 안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지요. 의원들도 회기수당 314만원 자발적으로 삭감했으니까 그 열배쯤 삭감해도 충분안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앞으로 지방의회 유급화 되는데 경비는 예산에 반영 못하겠다고 단체장들 모여서 이런 것이나 하고 구청장 돈 안 받아가겠다 이런 것 좀 하라고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대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된 자치행정과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이 맞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상반기 6월달까지는 25시간이지요.

1월부터 3월까지는 25시간이고 4월부터 30시간으로 했습니다.

의회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집행을 합니까? 다른 부서는 6개월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하였던 시간외근무수당은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한데 대해 삭감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으나 시간외근무수당 5시간 증액된 부분만 6월말까지 배정유보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는 6월까지는 25시간이고 7월부터 30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3월 달까지 25시간이고 4월 달부터 30시간씩 줬다는 말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6월말까지 25시간이고 7월 1일부터 3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13쪽을 보면 경정 5명은 자치행정과 인원 잡은 것이고 뒤에 잡은 것이 7월 1일부로 통합되어 늘어난 인원을 표시한 것이지요.

경정이 7월 1일부터 변경된 것이고 기정이 전에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계상한 방법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무자가 얘기하기를 예산부서의 프로그램상 수식 입력이 불가해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실제 내역과는 상반합니다.

자치행정과가 25시간 하면 프로그램이 안 되고 다른 과는 25시간으로 해도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앞부분은 30시간이 아니고 25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1회 추경 예산 올릴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것은 인원증원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6개월은 25시간 6개월은 30시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경정에서 6월 30일까지 지급한 범주에 대해서 표기를 하면 25시간 했으면 25시간이 맞는 것이고 경정의 경우에 7급, 6,919원 25시간 5명 6월, 그리고 하반기는 30시간 8명 6월 이것이 맞잖아요. 지금 예산은 세수감수로 다른 부서는 스스로 4,000원 5,000원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시간씩 더 잡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는 이런 것을 면밀히 보셔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 과대하게 계상될 수 있는 범주는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봉사 부분에 감액되는 범주를 보면 3개월간은 30시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풀어져 남는 돈, 여기서 감액이 덜 되어 남는 돈, 두개 대충 합하면 1,000만원 정도 여유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실 때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18쪽 인감사건관련 손해배상 채무변제금 지급 500만원은 깍는 다고 하더니 깍기는 커녕 지연손해금까지 내 놔야 될 판인데 결과적으로 그동안 창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차비 쓰고 한 소득이 뭡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미 본청으로부터 보존재원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7월부터 맡고 보니까 일이 추진된 과정은 경남창원 지원본부로 찾아가서 감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원금을 받기위한 목적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공공기관끼리 손해금까지 다 받겠느냐 이런 언급을 줘서 미련을 가지고 계속 원금만 갚고 이자를 좀 깍아 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과 그동안 자료를 분석해보고 그쪽에서 실무자 엄상재씨가 이것을 감면해주고자 하는 뉘앙스를 풍긴 기록이 있으니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농협본부나 우리 남구청은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인데 대법원 판결에 의한 지체손해금 20%를 다 계상하지 말고 감액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농협측과 우리가 상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농협측에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로 피해자들인데 전액 감면이 안 되면 낮춰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고 제가 그때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녹음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전임자들이 이자를 안 갚고 지연시켜 온 것은 다만 얼마라도 감면을 받아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부러 일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져서 시로부터 돈을 지원받았으면 주면 될 일을 그것을 다른 방법을 쓴다고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 부구청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길바닥에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이때까지 원리금 지급이 늦어졌으니 돈 내라 상대방은 돈 이자 먹는 은행입니다. 그럼 우리도 호적과태료 말 잘하면 깎아 줍니까? 안되는 일은 안 되잖아요. 공과 사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돈은 돈대로 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피곤하고 갔다 온 비용도 어마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몇 천만원이라도 깎아 보자고

깎아 보자고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돈이 마련 안 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지원 받은 돈이 있으면 이것은 빨리 마무리짓고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에 제 개인으로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무자로서는 돈이 있다고 다 갚는 것 보다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얼마라도 깎아보고자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완전 변제하고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경남창원농협에서 회시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고 그에 대한 회신을 하려고 방침도 받아 놓았는데 제가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가서 본부장을 만나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시에서 지원된 금액은 다른 명목으로 구비로 집행을 했으니까 그 돈을 갚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방침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시중 공금리 인상폭에 따른 금리로 적용해 달라 5% 정도하고 나머지는 감면해 달라고 요구해보고 정 안되면 20년으로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한꺼번에 갚으면 부담이 되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재정에 큰 부담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1년에 1,000만원씩 갚는 방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봐야 시간만 지체되고 경비만 소요되고 하니까 일시불로 갚든지 아니면 20년 분할상환하든지 둘 중에 어느 한가지로 결론을 내려야 안 되겠나 그 결론이 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속에서 손해배상금 시에서 지원 받은 것 다른데 썼다는 말입니까?

예비비로 들어가 있지요.

지난번에 분명히 배정해 줬는데

원금만 배정 되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 예산에 보면 2차 추경 때 세입에 취약재정보전재정지원금으로 8,700만원 내려와서 최초로 편성 된 것은 5억5,873만5,000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금은 그렇게 넣고 이자 부분은 한몫에 다 넣으면 농협에서 돈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에 기획실인가 어디로 편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돈 받아와서 다른 명목으로 썼다는 말이지요.

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편성 안했기 때문에 그 돈은 어디까지나 우리구 재정에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로 있는지 다른 사업명목으로 쓴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돈이 다른데 여타 용도로 집행하는 것 보다도 그 돈을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구비 항목으로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20년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깎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해서 빨리 해결하든지 하십시오. 그걸 가지고 무슨 10년, 20년 상환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면을 받아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20년으로 나눠서 갚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쓸데없는데 시간 뺏기지 않도록 끝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수당 이것이 우리 남구에는 몇 명쯤 됩니까?

6월말까지 조사된 것이 388명입니다.

388명 중에 해당자가 몇 명입니까?

해당사항은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의뢰를 했지만 조사만 388명 나오고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나려면 멀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볼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조사자 현황만 보고되었지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388명을 접수받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물론 국비이지만 작업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일시사역인부는 1명을 쓰고 직원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위에서 836만원이 내시되어 내시된 항목이 인부를 써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출장비와 작업하는데 따른 급량비로 쓰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388명을 관리하는데 국가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6월말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도 받아줍니까?

지금도 받아주지 않고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조사하는 기간을 준답니다.

누구나 신청을 하는데 결정이 나면 보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지금은 기준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시달된 기준은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위에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3명 있는데 한명이 강제징용 가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형제가 출가외인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형제분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직계존속에 대한 것이 우선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모 시에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3명 있었는데 한명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사망을 했는데 가족도 없이 죽었을 것 아닙니까? 막내는 출가외인이고 형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고 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형의 배우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야기는 형제가 우선이라고 해서 동생이 신청을 하면 동생이 혜택을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결국 민법상의 문제인데 일가친척, 형제자매는 예를 들어 피해자 조사신청 관계는 가능하지만 전국 20여만명이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피해자로 확정을 못 짓습니다. 심사를 해야 됩니다. 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조사만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상받는 사람 없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누구는 혜택을

보상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조사해서 자료를 올려주면 심사해서 합격이 되면 그때 보상이 나가는 것이지 현재는 조사기간입니다. 조사도 안 되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산 인부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직계에서는 몰랐는데 막내가 살아 있으니까 그 내막을 알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청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 자기 고모가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자기는 신청할 입장이 안 된다. 그럼 이 권한이 자기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고모한테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보상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114쪽 115쪽 관련 통장 생일에 축하카드 보내면 선거법 위반 아니고 초등학교 입학 서한문 보내면 선거법 위반입니까?

통장생일축하 카드를 보내는 것은 구청장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통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자기 명의로 축하카드를 보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안 되고, 구청장 명의로 보내는 것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출생축하 카드는 누구 명의로 갑니까?

출생은 구청장이 보냅니다.

그것은 위반 아닙니까? 1,000원짜리 예정했다가 360원짜리 보냈지요.

이것은 구청장 명의로 보낸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출생자에 대해서 동장이

동장이 하면 초등학교 입학 서한문도 동장이 보내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만 선거법에 걸리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동장명의 구청직원 명의로 했다면 이것도 동장명의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도 않고 받는 사람은 나름대로 흐뭇해 할 것인데 그렇지 않네요.

생일축하 카드는 동에서 먼저 아니까 동장으로 하고 통장은 직원이 1인1통 관리를 하니까 개인적인 사정도 알고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도 동에서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문제 때문에

기타 포상관계 등도 선거법에 둘러대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하는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축되지 않고 일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왜 전부다 구청장 명의로 다 나가도록 해서 행사나 여러 가지 범주를 준비했던 것을 못하게 하거나 위축되게 합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 유공자 표창은 자치행정과장님 명의로 해보세요. 선거법 위반 아니지 행정관리국장 명의로 하든가

행정관리국장이 기관의 장이 하는 일을 대신 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선거법이 확대 해석해서

동장명의로 하시던지 권한을 넘겨주면 안 생기는 문제를 자꾸 움켜쥐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시비 사전선거 운동 시비에 휘말린다는 말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을 바꿀 생각은 안하고 주고 싶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줍니다. 그것이 사실 선거운동이지 뭡니까? 앞으로는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분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청과 동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권한들을 이양할 것은 이양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모로서 일이 정해진 사항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을 뿐이고 당초에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던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끊은 것입니다. 앞에 통장생일축하카드는 1통담당제에 의해서 담당자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정해진 것 같고 출생축하카드는 단가가 낮고, 초등학교입학축하 카드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누가 하느냐 안하느냐 방침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변경 못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방침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면 밑에 권한을 넘겨줘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고

출생축하 카드나 초등학교 입학축하 서한문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둘다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으로 되었다 치더라도 선거법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동에 기관장이 집행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출생관계는 보건소장 명의로 보내시던지 제도가 바뀌면 참모로서의 기능은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선거법 위반된다고 안하고 지금 예산 삭감 중에 상당부분이 선거법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우리 예산은 전부다 선심성 예산으로 구청장이 선거하느라고 예산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밖에 얘기가 더 됩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내 지역과 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관내 주민에게 축하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지금 와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법으로 묶어 놓은 것뿐이지 이 시기가 지나면 누가 기관장이 되더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1년 전이든 직전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거하고 무관하게 단체장으로서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체장의 어떤 일상적인 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출마자로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고 안주고 보다 더 내재되어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지 사실은 사전선거운동 행위적인 역할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무조건 안주면 되고 말도 그렇게 합니다. 주고 싶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줍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한테 선거법 욕하도록 만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공명선거하고 돈 없는 선거 만들자고 만든 법을 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10% 다 삭감했지요. 구청장 것은 전혀 손 안됐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려면 솔선수범해서 허리띠 졸라매도록 나와야지요.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 전부 10% 줄이라고 해놓고 왜 단체장 것은 그냥 둡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명9동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면적은 264㎡로 평당 130만원 정도해서 1억400만원에

그러니까 130만원에 구입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까?

지주께서 130만원으로 해서 1억400만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으로 매도한다고 이야기 된 것으로

자치행정과장님과 만나봤습니까?

본인은 직접 못 만나보고 동장님과 관할 의원님도 만나보고

1억400만원 주고 사면 돈이 200만원 정도 남는데 이것으로 등기비 됩니까?

200만원 정도하면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안내도 됩니다. 비과세입니다.

전에 대명6동 부지매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 안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등기비용은 내야 됩니까?

등기비용은 1만5,000원입니다.

1억600만원을 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정 수수료, 중개수수료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삽니까? 본인들이 필요로 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공인중개사를 개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하네요.

여분 200만원으로 제경비가 충분합니다.

동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명1동에 도색하는 이런 부분들은 큰돈도 아닌데 이런 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차피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기정 350만원을 224만5,000원으로 도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135만5,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도 직원들 명절 휴가비 다 삭감하고 나면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요. 11동은 중점적으로 삭감해버리고 의원들이 반발 안 하겠습니까? 11동이 제일 많이 삭감되었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우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제 변경에 대한 추이를 잘못해서 34억여원의 세입결손을 내고도 직원이 더 늘었다는 명목하에 돈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래도 됩니까? 34억이나 세입부분에 결손을 일으킨 주무부서장으로서 타부서에 악영향을 미친데 대해서 심히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직원 증원시키고 34억만큼 세무과 직원 감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편성되면서 법이 작년 12월 31일 날 통과 되었는데 전국에서 전체다 통과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통과되어서 2005년도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고 사실은 34억도 우리가 1차 추경 때 손을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추계를 엄밀히 따지면 세무과장이 추계를 잘못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정부정책이 잘못되어 한 일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고, 우리 세무과 판단에서는 준다고 믿고 있는데 아직 문서로 내시를 못 받으니까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직원이 증원되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이 몇 명입니까?

49명입니다.

세명이 늘어났으면 책상과 컴퓨터도 없을텐데 그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까?

책상은 다 돌아가고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억 부분을 아직 반영 안 했다고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20억을 찾아서 삭감해야 됩니다. 연말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추이를 보고

20억 삭감하는데 세무과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는 이번 추경하면서 등기우편료 같은 것 오른 것도 반영 안하고 하는데 세무과는 알뜰살뜰 하게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하실려고 하는데

고지서를 우송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송료만 하더라도 약 1,000만원 가량 되는데

재산세제 변경되는 바람에 죽을 지경입니다. 고지서 두장만 하면 될 것을 최하 네 장까지 나가야 됩니다.

세무과에는 타 일반직보다도 더 예우해 주는 것이 몇 개 있지요. 체납세 징수활동 월액여비, 세무업무수행 활동비 등등 있지요. 이런 것까지 받으면서 다리 품 팔아서 할 생각은 안하고 편안하게 등기나 보내고 한다고 돈 냅니까?

다리품도 팔고 규정상 보내야 될 것은 보내고 합니다.

세제 변경으로 인해서 결손된다고 하시면서 직원 늘렸으니까 여비라도 덜 받자는 흔적도 없고 그래도 책정되는 것 있는 대로 더 받아가자 사기업은 매출이 부진할 때는 월급도 반납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상여급도 반납하고 하는데 공무원 조직은 이만큼 돈도 못 받으면서 쓸 것은 다 나열해서 기본이니까 해야 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걱정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써야 될 돈은 늘어나고

열심히 체납세도 받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액까지는 아니더라도 901만6,000원 안 늘리고 할 방법 없습니까? 몸으로 뛰면서 우편요금만 절약하면 될 것 같은데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를 더 증액해야 됩니까?

63만원입니다.

당초예산할 때 유지보수비니 뭐니 해서 이렇게 많이 드냐고 하면 그만큼 없으면 계약 안 된다고 하면서 계약하니까 많이 빠지네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8%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원가분석에 보내면 원가분석에서 조정이 되고 저가로 많이 입찰하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남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현재 시스템은 최저가니까 기조가 그렇게 되면 시작부터 낮추세요. 두 번 세 번 손 안 되도록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도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계약하니까 850만원이네요. 850만들어서 정보화 기본계획이 나오겠습니까?

현재 큰 틀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2,000만원으로 말씀드렸고 1,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선 틀을 잡기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큰틀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할하는 전산교육장이 있고 봉덕1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전산교육장이 있지요. 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PC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구입했네요.

봉덕1동은 데스크탑 PC이고 저희들이 구입한 민원실하고 전산교육장은 일체형 PC입니다.

전산교육장에 비싼 일체형을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최저가라고 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단체장님의 방침을 어겨가면서 조금이라도 비싼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전산교육장이 좁습니다.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나 봉덕1동 공간이나 비슷하지 싶습니다. 스페이스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가보시면 부딪칠 만큼 좁습니다.

비싼 것 구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수결함이 34억2,600만원 생기 려고 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다른데는 다 줄이고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2억짜리를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될 것 같습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 올해는 넘어가고 연말에 형편을 봐가며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장비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정보시스템 교체 안한다고 큰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고 아직 더 쓰십시오.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그 업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아직 쓰고 있으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귀찮은 것이 아니고 업무자체를 탑재 못한다는 것입니다.

탑재 안하고 데 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활용 잘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 없다고 일 못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정 가지고 있던 시스템으로 운영했는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어 그것을 탑재해야만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돈이 없으니까 내년까지 20억 세수결손에 대한 책임 있는 보장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 서비스를 못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시고 형편되는 달서구 가서 발급 받으십시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대충 읽어봐도 안 되는 것 없고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없는 살림에 새로운 것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를 해야 됩니다. 2억은 빼고 계산 잘못된 63만원은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6개 부서의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05년 6월 14일 대구광역시남구 의회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 1월 5일 공포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제개편으로 발생한 종합토지세 감액분에 대한 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최소 조정 편성함으로 잉여재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세출 부분의 필수경비수요를 반영함으로 한정된 재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이며,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96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1억7,800만원 대비 4. 5%인 41억5,900만원이 증액된 소규모 추경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의 편성,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인한 재원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 및 필수적 경상경비 수요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부문에 있어서 총액이 944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 3%인 38억5,0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제개편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감액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증액분 9억6,300만원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89. 2%로 순세계잉여금 4억5,900만원을 포함한 8억5,900만원이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10억8,200만원의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1억4,900만원이, 국·시비 보조금이 세입의 80%로 30억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금회 세입 증가분 38억5,000만원의 재원으로 당면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예산 42억4,000만원, 예비비 등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4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적정한 재원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추경세출 예산편성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81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3억5,200만원 대비 감2. 9%인 11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기정예산대비 0. 9% 감소한 것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인건비 2억7,9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과 예비비 1억4,1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이며 문화공보실이 기정예산대비 11억1,800만원 감소한 것은 경상적경비 감소 및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0억6,000만원이 부서간 업무 조정으로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른 과목변경된 것이며 총무과는 기정예산대비 감1. 5%인 6,300만원 감소한 것은 공무원사망조위금 대상자 증가로 인한 연금지급금 1,800만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기타 경상적경비 감소 및 성과상여금등 포상금 2,900만원, 출연금 3,9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이 주된 이유이며, 자치행정과는 경상적경비 및 민원봉사과와 업무통합으로 인한 정원 감소분 3,400만원 등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대명9동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 시설비 1억600만원 남구자원봉사센터 사업운영 지원비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됨으로 인해 기정예산대비 4. 6%인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무과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적 경상경비는 감소하였으나 고지서 출력용 프린트기 구입이나 공공요금 및 제세와 같은 필수적 경상경비의 증가로 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대비 26. 2%인 1억7,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경상적경비 감소가 있었으나 개인용 PC구입 및 모니터 구입비 2,3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에 2억원 등 자산취득비 증가요인이 반영되었으며 각 동사무소의 감소요인은 대부분 경상적경비의 감소가 주된 이유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편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회 추경은 각 부서 공히 경상적 경비의 감소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당초 예산 편성시 좀더 심도 있게 예산사정 할 것이 요청되나 당면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 반영과 부족한 재원을 충당코자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석태옥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기획감사실 봉급조정수당, 문화공보실 체육관 건립, 총무과 업무추진비, 정보통신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서버교체, 구체적인 삭감액은 예결특위에서 재검토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시 협의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근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