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휘석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성태영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애정 어린 손길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계도해 주시기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61페이지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휘석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희만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로써는 기정예산액 11억8,578만2,000원에서 605만2,000원이 증액된 11억9,1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중 국장의 인사이동에 따른 봉급내역 조정과 기타 제 경비를 압축하여 837만8,000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원 회기수당을 1,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의 편성으로 사료되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박희만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의회사무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인건비에 정액급식비가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경호씨가 작년에 올 때, 예산편성하고 나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급수가 몇 급입니까?

기능직인데 금액은 같습니다.

6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30억 결손에 따라서 기관업무추진비와 같이 10％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기관업무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운영하는데는 10％절감, 사전에 절감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가능한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정유보가 됩니다. 유보가 되는 부분을 삭감을 해서 나중에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는데, 세입에 보전해서 미리 삭감하는 것으로 구 전체 방침을 세워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의회비, 회기수당 있지요. 국회에서 공포한 날이 몇 일 이지요?

8월 5일입니다.

8월 5일날 공포를 했으면 현재 우리 의회를 이야기해서 안 되지마는 이것을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미리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발췌를 해서 회기수당에 대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차려 주는 밥도 못 먹도록 한 것은 행정적으로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불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북구에서 소급적용 하려고 하다가 소급적용을 포기를 했고 광역시 단위에서 우리 시에서 소급적용을 했다가 강원도에 소급적용한 것을 보고를 해서 조례안을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시에 보고를 하고 광역시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요구 공문을 정식으로 강원도가 받아서 각 시도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8월 5일날 공포가 되었어도 조례를 부칙1항에 단서규정을 소급적용 한다고 해 놓았는데, 재의요구 사유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회기수당을 시행령상 지급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곧 바로 지방의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유권해석을 해서 조례를 정식적으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법 진리에 맞다. 이렇게 해서 실지로 8월 5일 개정이 되어도 그 이후에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할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8월 9일 시 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등 폐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할 때

그 날은 이것이 안 나왔습니다. 날짜는 그래도 법이 공포가 되어 우리한테 내려올 때는 몇 일 있다가 내려옵니다.

정식 도착한 날짜가 언제인데요?

신문에 보도되기는 7일날인가 그런데 저희들한테 행정자치부에서 공문 온 것은 제가 지금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바로 안 내려 왔습니다.

구청에 도착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알아보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챙겨줄 것은 이런 일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면밀히 생각해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현재 4대 의원님들이 의사일정이라든지, 순서라든지 많이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것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를 하여 순서에 입각해서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회의를 자주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발췌하는 것이 국장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급한 일은 급한 대로 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갑자기 후다닥하면서 의원 몇 명하고 의논을 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데 이러면 의사일정이 5대에 들어서서 보면 진짜 4대때 잘못했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챙기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차기에 다른 의원님들이 봤을 때 잘못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행사 수행여비 우리 직원들이 의장님이 가면 수행하는 사람의 여비잖습니까?

그것하고 다른 여비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것이잖아요? 의원들 행사 갈 때 따라가거나 의장님 행사 때 따라 가는 그것이잖아요? 여기 62쪽에 나오는 이 항목은 그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근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최대한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하려고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당장에 9월 28일날 전국의장단회의는 아마 의장님 다른 일정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횟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소급적용 안 하기로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312만원 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이왕 안 하기로 했고 조례도 그렇게 되면 312만원을 확실히 감 편성을 하고 지금 의회사무국, 의원실도 그렇고 복사기가 영 엉망이던데 좋습니까? 의원실에 복사기는 토너가 다 됐는지 시커멓게 나오고 의회사무국에 복사기는 10년쯤 된 것 같이 보이던데 얼마 전에 있던 좋은 것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복사기가 아니고 회사에서 선전하기 위해서 대여용으로, 전시용으로 일시적으로 갖다 놓았다가 기간이 되어서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좋은 것 사용하다가 2장만 복사를 해도 용지가 걸리고 하던데,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 의원들 내지 우리 의회사무국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런 것 구입하는데 다른 것 좀 줄여서라도, 우리 312만원 회기수당 스스로 반납해서 감편성 될 테니까 이 재원을 활용해서 업무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다른데 줄려고 하면 안 받을테고 계산을 하셔서 내일 예결특위 할 때까지 자료를 주셔서 지금 감편성 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일을 하는데 이 부분으로 소요될 수 있는 것은 좀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국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조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된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의원 회기수당을 소급적용 않기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312만원 및 여비의 구체적인 산정결과를 추후 삭감, 예결특위에서 반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조 간사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남구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