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규용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지난 9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안건은 하나이지만 내용은 여러 부서별로 제안이 되어 있어 세부사항의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찬반토론 결과를 심사의결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번 획기 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심사는 예결특위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는 소관부서별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나는 점은 예산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서석만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석만입니다. 평소 남구주민과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오늘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저희 사회과에서 필요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서석만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아동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시설아동자립정착금 추가지원에 있어서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정에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정에는 왜 9명으로 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시설아동들이 당초에 13명이 18세 이상 되어 자립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의 대학생으로, 대학을 진학하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립해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4명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립정착금 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4명인데 현재 어느 대학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제가 내용별로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혜천원 하고 에덴원 하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 학교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대학생에 대해서 다른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시비로 입학금을 지원하고 별도로,
동현
김동현위원
시비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입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립이나 국립이나 같이 보조해 줍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6,000만원, 9,000만원이 있던데요. 그래서 1억5,000만원이 있던데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할 때 6,000만원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성립 전에 집행이 되었네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1억5,000만원 중에 7,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할 때는 6,000만원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9,000만원이 이번에 보니까 성립 전 집행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아셨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성립 전 집행은 7,5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세출예산안에는 1억5,000만원이 성립 전 집행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그 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할 때는 6,000만원을 성립 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7,500만원 성립 전 집행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안 맞다는 것입니다. 모르셨는 모양입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분권교부세로 준다고 했을 때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극히 많은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원래 지방에 세입을 늘이기 위해서 교부한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분권교부세 교부 기준을 지난 5년간 평균을 내서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지나간 5년을 평균내서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다 보니까 예산이 전국적으로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 시도비, 국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기가 곤란해서 국무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다음 달 다시 분권교부세를 증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음 달 되어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정확하지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음에 생각을 잘못한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잘못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편성한 것은 당초에 지방분권세가 교부될 때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에서 세입으로 잡으면 충분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담배소비세가 올해가 작년보다 70％ 정도 밖에 수입이 잡히지 아니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담배소비세가 오히려 감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지방에서는 많은 예산이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배소비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금연해라, 금연운동하고 그 다음에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행정자치부에서 분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동현
김동현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격은 올려도 소비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기정예산하고 2차 추경하고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정예산의 2배를 넘는 추경이 가능합니까? 기정예산에 391만원인데 추경에 941만4,000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결산잔액이 되겠는데 2004년도 결산하고 나서 바로 그해에 결산에 이루어지고 잔액이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보통 9월 달, 8월 달에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차적인 내용이 974만5,000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당초 예산에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은 한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결산 잔액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결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말에 편성하기보다는 그 앞에 편성을 하고 결산은 2월 달에 결산이 들어가서 예산잔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되기 때문에 이 돈도 저희들로서는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편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늦게 편성을 시킨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입니다. 프린트기 구입을 할 때는 79만원을 감액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새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 재정상에 어려움이 많고 해서 올 수리를 새로 해서, 상태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수리 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코자 하고 올해 예산에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업무추진에는 수리해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감 편성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54페이지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그런데요. 자활후견기관 운영 1개소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규모별로 확대편성이 되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남구에 자활후견기관이 1개소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65명 이상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으면 2,000만원을 추가지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134명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65세 미만 수급자는 정부에서 몸이 건강하고 생활능력이 있는 자로 봐서 그대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시키고 급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전국적으로 65명 이상 되는데는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에는 134명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기관 이름이,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천동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식 명칭이,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천동 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정에는 2억인데 경정 2,000만원 해서 2억2,000만원인데 주로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종사자들 일 시키는 내용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건비는 대충 얼마정도 나갑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시설장부터 해서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가 전부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 편성을 위주로 했고 국시도비 이렇게 증액, 예산지원금만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감 편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이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 구로써는 전부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감해진 데 대해서는 맞춰서 업무추진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본 예산을 거쳐서 1차 추경시에 기정예산안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부서별로 다 여유있게 편성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구로 보더라도 예산편성은 기관운영비나 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현재 많이 편성된 내용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 편성을 위주로 하고 공무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절감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감을 하는 그 동기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타구보다 우리 남구는 예산상 풍족하지 못한 구인데 2차 추경까지 와서 볼 때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를 감을 하는데서는 당초 예산에 잘못 편성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당초부터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남구는 노인세대가 많은데 감들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감을 해도 어느 쪽에서 사업 충당이 되었다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공공형 노인일자리, 현재 동사무소에서 노인들 일자리 마련을 하기 위한 공공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에 어르신들을 일 시키는 내용, 이 분야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하는 일, 사업주체가 시니어클럽하고 대덕노인복지재단에서 주가 되어서 운영하는 사업형 노인일자리는 증액시키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은 맞춰졌다고 보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렇게는 되는데 동사무소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일선 동에서 하루에 노인 몇 분이, 몇 시간해서 5,000원인가 얼마인지 수당을 받아가는,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서는 삭감이 되고 시니어클럽 사회개발비 노인인력 택배지원기관이라는 데는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공형 일자리에서 삭감된 부분이 여기로 충당이 되었으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액이 되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인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해 주는 것처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목을 해도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해서 약 5,000만원 자활후견기관에 노인일자리 마련, 162페이지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60만원이 되고 1,916만2,000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때 늘어났을 때에는 바로 각 동에서 추천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추천한 인력으로 일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남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자기 동네에서 간단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줄어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의문점을 질의를 하는 것이 일선 동에서 저소득 노인이 한달에 20만원이라도 일을 해서 버는 것하고 구 전체로 해서 예산은 증액편성 되었지만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줄어들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과거의 프로그램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같은 동네에 나와서 간단하게 일을 하시고 일을 마치고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봐서, 노인들로 봐서는 수입이 훨씬 낫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사업형 일이란 것은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여기서 프로그램 상에 운영할 때 참여를 시키는 그런 노인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내용은 오히려 알찬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늘어났는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동네에서 간단하게 아침에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르신들로 봐서 좀 불편하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는 국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동네에 나와서 종이나 몇 개 줍고 들어가면서 돈을 받는 것보다는 사업형으로 늘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전국적인 추세는 그것이 맞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일선 동에서 볼 때 노인들이 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으면 대명9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까? 거기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까지 가는데도 애로가 있고 주로 보면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동네 뒷골목 쓰레기 방기 투기라든지, 불법 전단지라든지, 거리에 전단지를 뿌려놓은 것을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을 이웃에서 자기 집 주변에 자기 동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20만원이라도 생계비로 받았다는 것 그것은 개개인한테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데 정부시책이 이렇더라도 일선 자치단체에서 이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이 더 효율적이고 노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가 있는 것으로 필요하다라는 건의라도 중앙으로 해서 현실에 맞는 게 추진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자체사업에 405-01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경로당 수선비 있지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경정과 기정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1,050만원에서 650만원 되고 400만원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잘못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어느 동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 수선비는 현재 구에서 일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남구 전체 경로당 수선비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동에 수선을 하고 잔액이 약 165만1,000원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400만원, 500만원 된다고 해도 큰 공사는 한 공사도 하기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감을 하고도 165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도배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큰 사업이 예정되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400만원 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돈으로 대체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가정위탁아동지원비 16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도 증액은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해서 지원비가 늘어나게 되었고 가정위탁지원비는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지원비가 322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66페이지 저소득층 자녀간식비 있지요. 이것 1인당 400원이 간식비입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00원 가지고, 라면 하나에 얼마인데요?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아동들의 간식비는 그 자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라면이나 이렇게 아동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라서 400원이라도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도 이것을 1인당 400원으로 지원을 할 때는 식품을 한 가지 위주로 해서 산출 근거를 내어야 되지 그냥 1인당 400원이라는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아동전체가 간식으로 편성한 것은 400원씩 한 것은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순수 간식이라고 봤을 때 400원인 것 같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잡은 겁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연국
정연국위원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 두고 이것을 400원으로 해야 되지 그냥 400원정도 하면 간식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산출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빵을 하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유 1개 지금 400원 하거든요, 우유를 1개 한다든지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되는 것이지, 애들이니까 200, 300원 정도 먹으면 안 되겠나 이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건의를 합니다. 1인당 무엇을 하나 기준을 둬서 이것을 산출근거를 내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의료급여비로 해서 보조금 1,000만원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보장구 지원금이 추가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비가, 그래서 보조내시 됨에 따라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8,100만원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8,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세출은,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세출분야는 364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의료비및구료비 이것이 장애인보장구 지원금이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된 1,00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민간이전하게 되면 어느 쪽에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장구는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 같으면 한번 지원하고 나면 1년이 경과해야 되고 수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년, 5년 이렇게 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보장구를 맞추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이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돈을 주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돈을 주는데 돈을 현재 어느 쪽에 줍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보장구를 판매하는 곳에 지급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보장구 판매, 수족이면 수족 또 휠체어면 휠체어 이렇게 구입을 한 곳에 지급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자료 있지요? 지급했는 자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돈은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송금합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에 대하여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에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위생과 주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데 고맙습니다. 17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월액여비, 위생단속 및 행정처분 사후관리 월액여비에 보면 기정과 경정에서 13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6명에서 7명으로 1명이 차이가 나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것이 직원이동이었는데요. 위생단속 하는 업무, 우리 3계 중 지도계에서 7명이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1명이 공중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다시 충원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몇 개월 생겼습니다. 지도계는 별도의 여비가 직원들이 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급되는데 그 관계가 직원이 바뀌고 왔다갔다하는 관계로 이 금액 자체를 가지고 상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유는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백기간에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그 차이가 13만원 났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부서업무운영추진비, 171페이지 36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배정유보액이라고 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절감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0％ 절감액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78페이지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 중에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기료를 약 390만원 정도 감액을 한다고 하는데요. 분수대 가동하는 것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예산계획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불도 켜고 분수도 가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2시간 정도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줄여서 하려고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가 오는데도 분수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비가 오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제 같은 경우에 비가 오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동이 되더라고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센서가 감지를 못해서 비가 오락가락 하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김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177페이지 선진재래시장 견학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각 시장에 동장하고 번영회하고 구청에서 연석회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아서 시장에 계시는 분들을 다른 시도에 잘해 놓은 곳에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 봉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번영회 자금으로 강원도 횡성 등지를 방문하고 왔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별로 불만이 없고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아케이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다른 데 자료 가지고 그냥 했습니까? 시장 대표들이 다른데 견학을 한번도 안 하고 자료만 받아서 시설을 한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만 받아서 설명도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덕시장만 유일하게 자체 자금으로 견학을 하고 나머지 시장은 저희들 홍보로 설득을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봉덕시장 아케이드는 다른 시장하고 조금 다르지요? 시설자체가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구조문제 말입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구조나 여건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견학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설계 말고 다른 설계를 요구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경향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전에 계시던 강이성과장님하고 이재봉상공담당하고 포항이라든가 타지를 가서 보고 명덕시장에 작년에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해서 대명시장도 준공이 완료되었고 봉덕시장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관문시장, 성당시장 4개 시장을 보면
규용
정규용위원
조금씩 다르잖아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붕형태가 명덕시장처럼 이렇게 해서 한 것과 아니면 2층으로 해서 한 것, 2가지 종류로 저희 시장에서
규용
정규용위원
견학을 덜 했기 때문에 환기가 어느 정도 잘 되는가 이것이 판단이 안 되어서 지금 일률적으로 안 되고 시공 방법을 달리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견학을 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절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8페이지 다목적공원조성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앞으로 3회를 한다고 보고 210만원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다목적공원조성에 자문회의를 3회나 할 계기가 됩니까? 이것이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문화공보실에 당초 예산은 273만원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하고 또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을 예측해서 3회를 했는데 역시 자문위원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00％ 안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10명 정도로 해서 3회를 해 놓았습니다. 인원수도 줄이고 횟수도 줄였는데 앞으로 3회를 못하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다목적공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는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2회 추경에서 3회를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내년에 가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는 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들어오면 10％는 당연히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20％ 절감해서 예산편성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선진재래시장 견학도 제대로 한번 했어야 되고 다목적공원도 사실은 3회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경상적경비 201-01 일반운영비에 취업정보센터 구인, 구직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에 4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예산을 삭감했네요?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40만원인데, 홍보물하고 신청서는 전년도에 사용하던 것이 좀 남았고 지금 공공근로 사업은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10월 4일부터는 금년도 마지막 분기인 4단계를 실시하는데 앞 단계 3단계까지는 51명을 예산에 맞춰서 사용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예산이 9,800만원 밖에 안 남아서 지금 31명을 쓸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해서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전년도에 사용하던 신청서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삭감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업무추진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7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 다목적공원조성사업 있지요? 10억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예산이 계속 편성되는데 현재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앞산공원은 공원관리를 대구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산공원조성 계획이라고 해서 시 나름대로 계획을 어느 위치에는 어떤 시설물을 넣고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어느 지역을 구역을 정해서 조각공원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시에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앞산공원조성 계획에 변경 결정안을 우리가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9월 20일자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10월 4일 되면 종료됩니다. 5월 달부터 해서 140일간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10월 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이것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토지 보상을 거쳐서 시설물을 당초 계획된 위치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앞산공원종합계획 변경을 시에 신청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새로 넣고 하다보니까 이 만한 장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구시에 계획변경 신청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시도에 조각공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다목적공원팀을 조성해서 운영하다가 이것은 공원분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5월 3일날 우리 지역경제과로 왔습니다. 아마 문화공보실에 있을 적에 팀에서 목포라든가 국내에 조각공원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하고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우리 팀장하고 계원하고 해서 2박3일 정도로 견학을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맡으셨으니 더 완벽하게 설계라든지 상의를 하셔서 조언이 많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관리 및 산림보호 업무추진이 삭감이 7만5,000원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명목을 지역경제과에서 주요시책으로 해서 물가안정이라든가 재래시장 또 산림관리 수목관리 이런 명목으로 해서 75만원씩 150만원을 당초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 절감하는 금액을 원래는 연말에 결산추경 때 해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과에는 150만원 중에서 배정받은 것이 70, 80만원 정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40만원 정도 배정금액의 50％정도 집행한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 생각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수목관리 및 산림보호는 전체 삭감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미군부대 캠프 헨리 동편 담장에 수목전지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지역경제과장
추석 전에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에 제가 한번 물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 있으면 전지를 하고 조용할 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공무원의 자세가 그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보자, 각성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에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종환입니다. 환경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함께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세입 경정부분과 세출 경정부분에 대해 먼저 개괄 설명해 드리고 세부 경정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에는 당장 불요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 편성하여 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저희 부서가 상정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감리비 삭감을 988만원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전액을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러면 199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신축부지 및 장비설치비는 국비를 지금 5억1,700만원 확보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부지 선정이 안 되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가상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 허가받은 부지는 북구에서 반대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희박해서 달서구 내에 있는 서부하수처리장 내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교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가능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에는 해당과하고 해당 국장까지는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데, 시설공단 측에서는 최종결정은 어차피 시장께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구청에서 다른 방안으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서부 어디라고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
윤현
제갈윤현위원
염색공단 밑에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성서공단 끝 부분에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분뇨처리장 부근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화원유원지 동산에서 보면 성서공단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우리 구 관내는 부지 확보가 힘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관내에는 찾아봐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상동교에서 가창쪽으로 가는 오른편에 부지가 있어서 이것을 측량을 해보니까 사실과 다른 불부합지가 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었고 가창쪽에도 알아 봤고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 보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이 늘 서자 살림살이도 아니고 타구로 옮겨가야 되고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가능하면 우리 구 자체에 선별장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하이카를 구입했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기정에서 7,000만원을 확보해서 6,050만원을 준 모양인데 약 7,000만원 가격대에 구입하는 장비를 잔액이 950만원이나 남는 것은 하이카 자체 조사가 덜 되어서 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인식을 하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이런 물품들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편성할 시점과 실제 우리가 조달구입을 해보니까 가격차이가 나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안 있습니까? 우리 시하수병합처리장에 가는 것이 지금 와서 7,200이 줄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당초에는 21ｔ을 저희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대구시 전체로 다시 조정을 해서 거기서 당초에 물량보다 7ｔ정도가 빠지니까 그 부분을 민간에 넘겨야 되어 거기서 부족한 예산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어떻게 해서 시에서 받아 주다가 줄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자기들이 처음에 조사한 각 구별 요인들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4ｔ이라고 잠정을 했는데 막상 시설을 완료하고 나서 처리 물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운되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7ｔ정도 다운이 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욕심입니다마는 우리가 시하수병합처리장으로 가면 ｔ당에 우리가 1만3,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ｔ당 5만6,000원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 예산이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우리 구 사정을 고려를 할 때는 타구보다는 시측에 혜택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하수병합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량을 우리 과장님이 시에 로비를 하더라도 확보를 좀 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물량을 더 반입코자 노력을 해 봤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큼은 다시 말하면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불가능하고 차후에 다시 조정하는 시기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그런 사항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연말에 재활용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지금 무엇, 무엇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을 과거에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보낸 사람으로 구성된 대남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하는 데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가 1,3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무엇을 용역을 줘서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대남자원에 전체 8억1,000만원을 연간 계약기간 내에 우리가 지불하기로 약정을 하고 매달 6,888만3,330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유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올랐다 해서 운영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적정한지 또 그러면 용역을 해보고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낮게 계산이 되는지 이것을 다시 검증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용역은 한국산업경제원이라든지 용역서비스 부분에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산업관계연구원
윤현
제갈윤현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연간 재활용 민간위탁비가 8억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년간, 계약이 1년간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 1년 반 정도, 첫 회니까 1년 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년 반을 에를 들어서 용역기간에 원가조사를 용역을 주는 비용 자체가 우리가 연간 지불하는 금액하고 대비를 했을 때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용역비가,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분석을 해보고 차라리 한국산업경제원이나 이런데 용역비로 나가는 이런 자금들을 우리 자체에서, 대남자원에서 하는 말이 옳다면 올려서 지급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설상가상 한국산업경제원에 용역비를 1,300만원을 주고 나서 8억1,000만원 보다 많이 줘야 된다든지, 만약 적게 줘야 된다든지 하면 다행이지만 불 보듯이 뻔하게 더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 싶은데, 그럼 이 1,300만원은 1,300만원대로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재활용 민간위탁회사에는 회사대로 더 늘여줘야 되니까 이것은 좀 낭비성이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외부에 용역을 수주 준다는 근본취지는 객관성을 첫째 확보하는 겁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우리 자체에 원가분석팀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첫째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용역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산술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산하기가 어렵고 또 비록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장례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용역을 대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객관성 확보는 된다손 치더라도 어떤 다른 용역도 비교해 볼 때 현실성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 남구가 되려면 환경 쪽에는 투자가 되는 것이 복지하고는 맞다고 생각하는 데 될 때 되더라도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 될 때를 물론, 하겠지만 그런 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90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지금 감액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실지 쓰레기 나오는 양이 이렇게 줍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당초 저희들 예상하는 것보다 현재 28. 5％ 정도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밑에 쓰레기 처리비용 매립장, 소각장 안 있습니까? ｔ당 1만3,000원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1만3,000원 주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만3,000원 같으면 200ｔ이 줄지요?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ｔ줄면 이 돈이 맞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12달 계산을 해서 감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3,12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환환경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아무쪼록 구 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안을 계상하였으므로 원활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운영수당 있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구종합청사 신축 현상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 교통비 있지요. 이것이 대구지역 외 심사위원이 8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지금 심사위원을 구성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서울이나 부산 타 지역 사람들도 구성을 하도록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만 지급해서는 잘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왕복교통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심사위원 위촉 규칙에 외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겠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전부 대학교수라든지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대구지역 외라고 하면 경북도를 말합니까, 남구지역을 떠나서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대구시내를 떠나서 시외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개 구·군을 떠나서 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전기라디에타 구입 화장실 동파 방지용 이것이 개당 1만5,000원이지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15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개소이면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전부 구청 내에 화장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보일러를 가동 안 하기 때문에 대체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9페이지 청사 전기사용료를 2,300만원 증액하는데 당초 예산에 예상 못했던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작년 1년 동안 지불한 전기요금이 1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100만원을 반영했는데 총무과에서 건축주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1억100만원 중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1회 추경에 건축주택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월 평균 전기료가 약 98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연말까지 가면 2,300만원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청사신축 설계비는 2,300만원을 감액하거든요. 기정예산에 2,300만원을 적게 편성하지 지금 와서 이렇게 감액을 합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사유가 저희들이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기요금 2,300만원을 어디서 돈을 빼내려고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어서 설계비를 과다 계상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이 설계비가 10억6,000만원 정도 되니까 이 중에서 2,300만원 정도는 빼서 덜 줘도 큰 문제가 안 없겠느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과다 책정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돈이 2,300만원인데 더군다나 구청 청사전기료를 맞추기 위해서 이 만한 돈을 감했다는 것은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과다책정 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09페이지 구청 전기라디에타 구입이 삭감되었네요?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삭감을 하고 그 뒤쪽에 21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바꾸어서 그 금액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경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에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철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건설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집행의 절감액 및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부금 내시로 인한 해당사안 및 건설행정관련 추가요인 발생부분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세입부분에 42페이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5,000만원 감액을 하셨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감액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작년도 수준으로 볼 때는 도로굴착,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5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상반기 굴착 심의하고 하반기 굴착 심의를 한 결과 하반기 심의가 9월 9일날 끝났습니다. 심의를 해보면 올 하반기에 굴착할 노선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서 전년도보다 좀 적게 굴착을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어서 그 부분만큼 5,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안 들어 올 것이다 해서 삭감 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건축경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다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한정된 돈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대명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700만원이 왜 추경에 지금 올라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도 대명육교에 대해서 평상시 안전하다고 통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을 하는 주민들 일부가 교량이 흔들리니까 위험하다는, 원래 그 교량은 흔들리도록 되어 있는 교량인데도 주민들은 흔들리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신고가 몇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교량이 87년도에 건설된 교량입니다. 당초에 흔들린다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육안점검으로 해 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위험성은 없다. 그런데 진단정도는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28년이나 지난 육교이기 때문에 철구조 박스로 되어 있는 구조물로 어떤 상태로 변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고하는 정밀진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전화가 어디로 옵니까? 건설과로 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전화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몇 번 정도,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리가 흔들리도록 원래 건설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런 구조로 된 교량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건너면서 흔들린다고 위험하지 않으냐 해서 정밀진단을 받고자 한다는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를 낸다고 했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도시계획 변경 건입니까? 어떤 것을 공고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시계획 변경 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봉덕2동 동사무소 건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한 것이라든지, 봉덕시장하고 카톨릭병원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 저희들이 정우맨션 앞에 최계숙씨 소송해서 패한 것 있습니다. 그것 도시계획 폐지하고 봉덕시장 주차장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217페이지는 봉덕1동에 원래 기정에 4억9,850만원이지요? 국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10억 내려왔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국비 10억 내려 온 것 그대로 기정에 4억9,850만원 되어 있고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금년도 추경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로사업비하고 같이 결정이 되었었고 또 추가로 10억을 더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위에 216페이지 토지사용료 대명동 이것이 일정한 기간 내로 계약을 해 놓고 합니까? 어떻게 인상분이라고 올려놨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이 경매에 나온 물건을 다른 사람이 샀습니다. 사서 또 소송을 해서 이 만큼은 올려 줘야겠다. 전년도는 판결에 의해 금액이 고시가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3,000만원 정도 더 인상을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경매에 나왔을 때 우리가 경매 받을 수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저희들이 한목에 살 수 있는 돈이
규용
정규용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 면적이 893㎡ 정도 됩니다. 한목에 사려면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임대료만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 구청에서 3, 4건 정도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여기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구민운동장 옆에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시 공원과에서 추경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보상 협의는 아직 안 되었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추진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진행이 상당히 늦겠네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산이 설계상 많이 인상되었습니까? 구민운동장 옆에 도로 나는 것,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도로 나는 것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봉덕동 덕천파출소 옆 도로 나는 것 말씀이지요.
규용
정규용위원
예.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것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이 보상협의가 되어야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올해 착공하겠어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가 보상공고 협의기간이 완료되었는데 전부 지장물인데 남의 땅에 있는 지장물 보상이 2건 오늘 집행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 도로건설 성립 전 해서 10억 있지요. 그 10억을 성립 전에 교부금 내역이라든지 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것은 본청으로부터 교부금 10억을 일단 내시를 받았습니다. 대구시가 남구청에 외국인아파트 도로에 대해서 10억을 주겠다. 교부 내시를 받아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내시가 되었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전 성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길을 받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바탕을 두고, 돈을 하나도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행정행위 중에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 하는 과정에서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전 성립을 받아 놨습니다. 돈은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일은 하고 있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일은 공사가 아니고 도로건설 사업은 설계용역부터 줘서 토지 조서가 나오고 나중에 공사비가 산정이 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하려고 원가분석하고 하는 과정이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도로 건설은 착수를 못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교부금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0억이 성립전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금회 2회 추경에 승인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이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용역을 하려고 방침받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돈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주겠다고 요청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교부금은 수시로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면 자금이 남으면 구청별로 추가로 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시에도 시에 돈이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국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특별히 지정해서 내려 온 돈 맞지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특별히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돈이 내려 온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하겠느냐가 아니고 여기서 로비를 해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 남구를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니, 이것은 내시 받으면 세입에 산입이 안 됩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안 되고, 어차피 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집행이 됩니다. 내시라는 것은 주겠다는 구두약속이라서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가로등 증설이나 보수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 여기 어느 목에 그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가 동별로 묶은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선집행 하도록 지금 추경까지 받아서는 사업시행 하기가 시기적으로 늦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가로등이 고장났다, 고쳐달라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는데 묶어 놓고 예산확보 해서 고치도록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가로등 신설, 보수비로 해서 5,700만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다른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5,7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요구 내지 건의사항 해서 올라온 자료들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죽고 없는 사람도 서명을 받아오라, 주소불명자도 서명을 받아오라, 서명 안 받아오면 못해 준다. 이런 핑계를 대서 여기서 절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 신설 내지 보수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이번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1억1,900만원이 남아 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5,700만원을 저희들 가로등 유지 관리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받아보면 사업을 실지로 해야 될 곳도 소유주의 동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보니까 저희들도 동의 없이 구청에서 포장하고 하수도하고 했을 경우에 소송이 들어오면 구청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과 도로도 포장을 하고 하수도도 합니다마는 지금 대다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같으면 막힌 골목 내지 4ｍ미만 자기 집 앞에 골목길을 포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통과 도로는 지금 몇 건 되지 않고 개인집에 들어가는 골목길 포장을 위주로 숙원사업으로 신청이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전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막다른 골목에 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되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도로를 낸 도로인데, 그것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 도로를 포장하는데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매하고 몇 번 소유자가 바뀌고 난 뒤에 도로는 안 사고 집만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도로는 그대로 남아있고 해서 소유자도 행방불명이고 사망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에서는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나 행불자나 결국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주거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동의를 못해 주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사망자나 행불자나 그런 경우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골목소유자가 4명인데 한 사람은 거기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사망이고 한 사람은 주소불명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동의를 하면 해 줘도 무방한 일인데 그런 것마저도 동의를 다 해야 된다고 그 골목에는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동네일입니다. 동에 사무장에게 일일이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혹시 골목 지주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 대명11동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때는 동의를 안 받고 했을 때인데 골목 주인이 못하게 해서 하다가 철수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다면 하다가 못하게 하면 철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2년 전에 우리 동네 그 사람은 현재 사는 사람하고 평소에 감정이 있어서 내 땅이니까 하지마라, 그런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가 집행부를 보고 소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가능하면 구의원인 우리 의원님들도 각 동에 택도 아닌 것은 신청을 안 합니다. 이것은 해서는 예산낭비겠다. 몇 년 더 있다가 해도 될 사항은 지금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다는 것 다 압니다. 불요불급하게 이것은 너무 험하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 사실, 의원들이 골목 다니면서 봤을 때 동의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현장을 나가 보시고 이것은 좀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하는 것으로,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저도 제갈윤현위원님과 같은 입장이고 우리 대명10동이나 남구전체에 과장님 잘 보시고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 안 하시더라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동에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구청의 기구개편에 따라 건설과의 재난관리업무와 자치행정과의 민방위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통합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도 주로 인건비와 부서운영비가 새로 편성되고 일부는 변경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의 총 예산은 3억170만8,000원으로 재난관리 관련 경제개발비 1억2,059만원과 민방위비 1억8,11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은 부서운영과 재난대비 및 민방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는 비상급수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5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방된 시설은 2개소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개방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초등학교 하고 대명배수지 2곳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여기는 개방된 곳이 물탱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물탱크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에 되어 있는데 펌프로 해서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물탱크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 주변에 물이 올라오면서 정화하도록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하수 바로 뽑아 올리는 것 아니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대명초등학교 지하수도 정화를 해서 수도꼭지로 나오는 것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정화약품도 교체를 하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년에 두 번씩,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15개 중에 앞산 약수터도 속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약수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어서 수도 시설이 파손되어 급수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남구 전체에 1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남구 구민 대비 급수 시설 지정이 15개소만 해 놓으면 충분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수도가 완전 대구시내 100％ 파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안 되고 일부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15개정도 하면 급수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여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도 사용을 하고 대명초등학교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정화약품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이 외의 부서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자산취득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취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올려서 삭감된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우리 구청에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삭감하고 있는데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구 전체 예산사정이 좀 나아진다면 그 때부터 새로운 장비라든지 보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큰 애로는 없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크게 애로는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가 신설되면서 삭감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보던 것을 이관해서 삭감된 것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리고 신설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없네요? 새로운 사업이 뭐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현재 기존하던 사업 그대로, 전에 건설과에서 하던 사업,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업, 기존 예산되어 있는 그 사업 그대로 받아서 하고 7월 1일부터 신설이 되어 금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은 현재 반영을 못 시킨 실정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신규사업으로 재난이 난다든가 이런 예산편성은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전에 이관된 대로 추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나머지 시설유지비는 건설과에 있던 기존 예산 그대로 이관해서
규용
정규용위원
별다른 검토는 없는데 안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면 만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별히 자금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 화재사건이나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기금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현재 건설과에 있을 때부터 재난안전관리 기금을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화약품 교체라고 있지요. 거기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비상급수시설에 약품교체 하는 것조차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 삭감을 해야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존 적정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예산 책정할 때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하지말고 정상적으로, 이것은 위생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리고 용어 자체도 타 구군에 알아보십시오. 비상급수시설 정화약품 교체라는 이 말이 제가 생각하기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화약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활성탄 수지가 들어가는데 약품이 무엇무엇 들어가는지 알아보시고, 약품은 절대로 안 들어 갈 겁니다. 활성탄 수지가 들어갑니다. 수지로 해서 소금하고 넣어서 교체를 하거든요. 용어를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른 구군에 알아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약품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무엇 들어가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32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 있지요. 당초 기정예산 책정할 때 140시간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 지침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한 140시간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실기시간하고 소양교육시간하고 이것을 합쳐서 각 80시간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국비, 시비 보조금 관계 때문에 소양교육이 당초에 57시간, 실기 교육이 140시간 계획이 되어 있다가 국비, 시비 변경되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네요? 국비, 시비 내역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실기교육은 전액 국비인데 소양교육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시간 조정이 되다 보니까 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3개월 남은 것과 관계가 없고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거의 한 것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 26일부터 열흘간 실시를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이 시간 조정은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타 구와 같아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총 인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으면 하반기 교육을 시켜야 될 민방위 대원이 약 5,6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10일간 다 나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1차 교육에 불참하고 2차 교육 나오고 하면 시간이 원래 규정된 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홍과장님 과장 취임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기홍입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신임교통과장 자리에 보임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있더라도 제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생활했던 추억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5년 지역교통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먼저 과장님으로 집행부에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0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 어떻게 글을 읽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은 견인관리소에서 견인비를 받으면 거기서 바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으로 입금을 다 시킵니다. 입금을 시키면 우리가 월마다 계산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년간 지출할 소요비용에 대해서 예산추정치를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기정예산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거든요. 100대를, 불법주정차 단속이 현재보다 더 강화가 된다고 봐야 되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강화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배경에는 당초에 작년에 주차단속 견인차량이 3대가 있다가 금년 2월 초에 차량 1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어쨌든 조과장님 가셔서 벌써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마는 지역교통과에 애도 많이 먹지 싶은데 실지, 주민들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돼서 견인되고 나면 실지 주민들은 그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없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잘못했지마는 이것이 대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더 많이 견인돼 간다는 얘긴데 어쨌든 간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소 비용이 증가된 데 대해 유감을 말씀드리고 현재 5분 예고제가 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요즘 실시를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운영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민원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5분 예고제를 꼭 법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민원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단속하기 전에 방송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도 차량이전이 없다든지 원상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좋은데 현재 보면 불법주정차 하면서 깜박이 넣어놓은 차도 있고 연락처 휴대폰번호를 남겨 놓은 차도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이 차를 이동시키라고 하는 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차량 앞쪽에 예를 들어서 연락처를 남겨 두고 있으면 불법주차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많은 차량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차량 번호를 보고 본인한테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차를 이동하라고 하면 단속하는 과정에 불합리성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단속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방송은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단속을 꼭 해야 될 위치가 있고 그래도 교통에 큰 장애가 없는 데는 배려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도 구청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주민의 불편이, 현재 남구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55％ 됩니까? 주차 허가 면수가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데는 전화를 안 하고 단속을 해도 되지만 큰 지장이 없는 데서는 그런 배려도 좀 해주고 주민이 어디 죽을 사람입니까? 주민이 있어야 구청이 있고 주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지마라는 소리는 못하고 단속을 하되, 주민하고 큰 마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정위원님 하신 말씀 귀담아 들었다가 단속하는 과정에 유유적절하게 불합리성이 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견인관리소에 견인차량을 증설하는 사항은 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견인관리소에서 차량을 1대 구입한 것으로
윤현
제갈윤현위원
구입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그것은 2월 달에 아마 증차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견인차량을 1대 증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 승인여부는 내용을 확실하게는 모르겠고요. 단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3대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1대를 더 증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대가 증차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내역은,
윤현
제갈윤현위원
확실한 내역을 한번 알아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남구가 사실 면적이 좁은데 솔직히 우리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특정업체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견인차를 증설해서 업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한, 행정에서 개인한테 혜택을 준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뭔가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 봐 주시고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또 항간에 올해 본 예산에도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인단속 카메라 우리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당초 예산에는 관문시장이나 성당시장에 설치를 한다고 작년부터 언급이 된 사항인데, 그것이 흐지부지하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차 여부에 대해서는 견인관리소 민간위탁업체에 이익을 배려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마 차량 3대 가지고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1대를 증차를 함으로 인해서 단속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대가 증차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여부는 부의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인단속 카메라를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3월 달부터 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은 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는데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입찰을 하려고 하던 업체와 또 신규로 입찰을 하려는 여러 가지 업체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얼마 전에 입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찰 의사를 표명했던 유리모라든지 삼성은 제외가 되고 다른 한국알파시스템에서 낙찰이 되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설치가 완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무인단속 카메라 작동은 12월 달부터는 아마 시작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하기는 하는 것이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조과장님, 399페이지 특별회계 주차지도계도 아웃소싱 민간인질서 계도반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아웃소싱해서 민간인질서 계도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로 못 보겠던데,
윤현
제갈윤현위원
해병대에서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사무실을, 옛날 대구정비공장 거기에 사무실을 개소를 해서 해병전우회에서 민간질서계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계도를 하는데 계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1일 4명으로 조를 편성을 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문시장하고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관문시장하고 서부정류장 부근만 하고 봉덕시장이나 이쪽으로는 안 하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관문시장 하고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시에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시범 구역을 정해서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쪽 두 군데만 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차후에는 내년이라든지, 봉덕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차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많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함정단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주차를 단속하면 억울하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차후에는 많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그 밑에 주차구획선 노면표시 설치 보수 이것이 기정에는 2,000만원인데 1,300만원 더 증액되었지요?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은 50％도 훨씬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해야 안 됩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이 1,323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예산에 있는 금액을 삭감을 시키고 특별회계 쪽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일반예산에서 노면표시 설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기홍
조기홍지역교통과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회계에 잡혀져 있는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특별회계로 돌려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홍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오성진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4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기본도 여기에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도로명 건물번호가 지금 제작하고 설치는 다 돼 있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부착은 다되어 있는데, 실지 사용은 안 하잖아요?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사용은 택배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사용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100％가 다 안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구 분야는 전부 다 되었고 달성군은 3개 읍·면만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은 아직 안 되고 지금 홍보단계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홍보단계에 있으면서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남구만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없고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유선방송이라든지 방송도 하고 또 전국 TV방송은 행자부에서 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광고판 같은 데서도 홍보를 하고 여러 단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언제쯤 이것이 정착되도록 정부지침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정부에서는 지금 다 설치되고 주소가 1910년부터 지금까지 써 왔던 것이 돼서 한목 바꾸기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해서 10년 정도 있어야 정착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번지라고 보면 도로하고 부여한 것 번지가 다르면 그것은 입력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구 번지는 구 번지대로 가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인터넷에 대구시, 구청까지는 도로명 안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지적도에도 표시가 되도록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도에는 표시가 안 되고 안내시스템에는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명하고 나오는데 구 지번을 입력하면 신지번이 나오고 신 지번을 입력하면 구 지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부 접합되어
규용
정규용위원
지금 도로 안내지도를 제작하면서 도로표지판 번호를 입력하면 구 지번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관공서를 누르면 관공서도 나오고 병원을 누르면 병원이 나오도록 전부 안내시스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 우리 남구 같은 지역에 재건축을 함으로써 부여된 번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철거가 되면 거기에 대해 작업을 새로 해야 되겠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DB수정을 하고, 안내시스템에 수정을 하고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 위탁해서 입력을 시켰지요. 이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내시스템을 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만들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수정하는 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수정하는 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중성이 있는데 이것 해놓고 진행이 안 되니까 시작한 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면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새 주소로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1개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건물표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건물에 붙이는 것은 지금 8,000원 정도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건물표지판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추경에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본예산 459만원 중에 얼마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400여만원은 우리가 완제품을 사서 집집마다 건물 철거를 한다든지 새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연국
정연국위원
2005년도에 현재까지 그 예산 집행금액이 얼마이며, 교체한 개수가 몇 개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상반기 중에 240개를 부착했습니다. 하반기에 130개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370개이네요? 그러면 296만원이네요. 현재 370개를 1년 예산으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13개동으로 나누면 한 동네에 28개씩 파손이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집을 철거를 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국
정연국위원
재건축을 해도 한 동네에 28군데나 신축을 하겠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집 짓는 부분하고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 2회를 했습니다. 2회하고 남는 금액은 삭감을 했는데 공유토지 분할할 토지가 남구에 아직 많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전체적으로 남구에는 58필지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58필지 중에 지금 12필지를 정리하고 46필지 정도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만약에 공유토지 분할을 소유자가 추경 예산에 삭감을 하고나서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삭감을 했을 때 어떻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이 지금 2회를 다했는 것이 아니고요. 전반기에는 못했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한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전반기에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2회를 남겨 뒀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처리를 하려고
규용
정규용위원
아직까지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한 민원은 하나도 없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금 들어 온 것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한꺼번에 하려고 모으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부분인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된 요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국유재산 임대료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따라서 매각을 함으로 해서 1년 동안 받을 예상을 했던 것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그 만큼 주는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1년 중에 매각되기 전까지만 수입이 있고 중간에 매각이 되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매각된 토지가 있는 모양이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매각된 것이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규익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것으로써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갈윤현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를 보면 인건비성 경비도 삭감이 좀 많이 되었고 인건비는 결원이,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결원 1명으로 인해서 기본급, 수당 등 삭감이 되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연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63페이지,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삭감, 처방전 및 제용지도 삭감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일부로 저희들이 군포시하고 대구시가 예산집행은 이번에 가결이 되어야 집행을 하는데, 그것이 연말까지는 접종이 무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만큼이 감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258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비도 5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삭감부분은 주5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삭감요인이 나온 것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면서 뒤에 다른 비용으로 600만원을 긴급의료비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 있고 주5일근무 때문에 그 만큼 감이 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감하는 데는 감하고 그것에 대체해서 증액하는 것은 증액하고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산안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마는 긴급의료비 600만원을 증액을, 현재 사용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목을 정정한 것이 2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감을 해도 올해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괜찮습니다. 1명이 결원이 있었고 결원에 대한 수용비라든지, 인건비 관련된 3가지가 감이 되었고요. 의사 한 분이 6월 초부터 결원이 3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채용해서 이 달 말경에 되지 싶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계약직으로 바뀌는 과정이 되어서 금액은 7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지만 빈번한 이동이, 우리가 어렵게 전문의를 채용해 놓았는데 일단 공무원에 들어오면 급여가 좀 적은 편입니다.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대병원 같으면 월 1,000만원 이상 되거든요. 연간 1억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걸고 왔다가 그것이 수용이 안 되어서 얼마 안 되어서 그 개월수도 못 채우고 나가서 시에 의뢰를 해서 채용하다보니 행정의 낭비성이 있고 민원이 제기 되고 해서 이번에 청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계약직으로 일단 1명을, 기존에 1명은 있고 그 비용을, 그 만큼 남은 것을 삭감하면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포함되어서 감이, 일부는 그렇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기존 금액에 감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전문직 의사가 결원이나 보건소 직원이 1명 결원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수부분에서 감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감하는 데까지는 좋다고 치더라도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구민의 서비스에, 인원 결원으로 인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잘못돼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직원 충원은 기획실하고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동에도 그렇고 결원이 1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까지는 보건소 업무상에 별 문제없다는 말이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탁월하게 직원들하고 손발 맞춰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에 예산은 국비하고 보조금이 많아서 돈이 어디 감춰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첫째 253페이지 처우개선비 이것은 어디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현재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인건비 성질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기정에 1,907만6,000원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삭감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과에 공히 같이 몇 ％에 기준점을 공무원의 보수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잡아 주는 것으로 하반기에 접어드니까 대충 예상이 되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많이 잡아서 나중에 예산을 줄이면 예산절감에 속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절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금연클리닉 있지요. 금연클리닉센터 상담원 인부를 계획보다 적게 사용을 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주5일근무 때문에, 월차하고 해서 3일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래서 절감액이 생겨서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필요한 데 일부 전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금연클리닉센터 운영비로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바꿨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에도 운영비가 있었잖아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약품구입, 팩지라든지 이런 가격이 최초보다 다음 하반기에 약간씩 오르는 성향도 있고 붙이는 것하고 담배모양으로 된 피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종류가 직원한테 물으니까 최초 3, 4월 달에 예산보다는 인상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그 만큼 증액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금연클리닉센터 운영해서 남구에 몇 명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계획인원은 5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중반까지 400명이 넘어 섰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매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 다음에 26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여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위치가 어디이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앞산네거리에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여기 690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증액분이 됩니다. 구비는 없고 시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감액요인이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연말되면 최하 5∼10％ 정도는 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 신문에 보면 공무원보수 6％ 올려주려고 하다가 예산부처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3％ 낮아져서 차액 3％ 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10월 달쯤에 올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보도 자체도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이 끝나고 결산하면 다시 국비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수시로 반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는 해당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지금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건소 예산이 너무 남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주민건강증진에 이상이 없는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긴급의료비 지원은 6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 앞에서 감한 것이 있는데 감을 하면서 긴급의료비로 증액을, 과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64페이지 7번에 검사시약 및 용품구입 여기도 393만4,000원이 삭감되었네요?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밑에 성병검사용 시약 223만5,000원은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같은 것입니다. 7번에 가, 나, 다, 라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265페이지 자체사업에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방역소독하는 것이 차량연막소독이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 관계를 회사에 따라서 ％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업소의 것을 선택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피해가 적은 그런 회사를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느 회사가 유사품에 해당되는지,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식약청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어디 어디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주민들이 신문을 보고 불안해하는 것이 있어서, 차라리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을 안심시켜야 되지, 신문에는 보도가 되고 방역은 계속하고 하니까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국가공인을 안 받고 일부하는 업체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업소하고 계약을 못하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터넷이나 남구사랑지에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사람이 물을 먹어도 병이 나는 수도 있거든요.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김규익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끝났으니 그렇고 내년 초에 시작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이고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입니다. 검토기간은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이고 다섯 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남구 2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 총 예산규모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기정예산액이 921억7,796만8,000원입니다. 거기서 41억5,903만2,000원이 증감된 963만3,700만원으로 남구전체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총 합쳐서 기정예산액이 304억2,063만6,000원인데 44억4,255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348억6,319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약 14. 6％사회도시 위원회 세입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도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합쳐서 기정예산액이 500억1,183만1,000원입니다. 50억176만4,000원이 증액된 550억1,3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율은 10％정도 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다 합쳐서 기정예산액이 16억2,796만8,000원인데 3억903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19억3,7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약 19％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4. 5％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에 10％ 증액편성과 특별회계 예산액에서는 기정예산액의 19％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사항별로는 기정예산액에 대한 2차 추경요인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부서 변동과 재원부족분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최소 조정편성을 하였으며,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소 등은 일반회계로 증액편성 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과와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를 증액편성 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2005년도 제2회 추경요인과 예산편성 기준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항상 추경요인은 예산 제로베이스 원칙에 따라 기정예산과 세입예산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소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목
박찬목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추경의 예비심사는 국비 및 보조사업을 제외한 경상적경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써 크게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수정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수정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는 수합하여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정회시 본 추경 예산안의 부서별 수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방금 정회 시에 우리 위원님 전체 합의 하에 수정키로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삭감할 내용이 크게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노력하신 끝에 찾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은 200페이지 환경관리과에 연구개발 용역비 1,3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삭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 20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청사전기료 2,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조정을 1,300만원으로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협의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부서별 수정한 추경 예산안을 수합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인 예산안의 수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은 수정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