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안상휘 의원 발언
안상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전홍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홍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이 본 추경예산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8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58%인 6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467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78%인 66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11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5%인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2%, 특별회 계 8%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8%인 66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행세가 9억8,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및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5,596만원 공용버스 부담금 및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9,7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 2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33억1,385만원 도비보조금 3억6,217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액과 같으며, 경상예산 9억1,513만원, 사업예산은 67억636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10억9,9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 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0.35%증가된 211억9,5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 계만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특별회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35% 증가된 211억9,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165만원, 보조금이 4,13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이 7,258만원, 채무상환 6억8,2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8,2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변동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9%가 증가한 1,120억9,958만원이며,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가 증가율이 26.35%로 가장 높고, 방재업무가 이관된 건설과는 2.85%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개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139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세입세출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출부분에서 총액 변동 없이 융자금상환에 따르는 과목간 변경이 있고, 치수사업특별회 계 등 5개 특별회 계는 금회 추경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주행세 증가분, 폐광지역이익금 증가분,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등 세외수입 추가분 및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당면한 주요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업비와 법정·필수경비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대비 2.58%인 67억3,700만원이 증액된 2,678억9,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3.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은 신활력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 폐광지역개발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백두대간 소득사업, 저소득층 및 농민지원사업과 각부서의 소규모 필수경비를 반영한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 경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과 내실있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비가 정확하게 계상되도록 하여 잦은 부기변경과 사업비 부족현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자체재원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과 경영수익사업 등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부담행위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산업건설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세외수입의 재원변경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943억원으로 당초 928억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분야에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농·어촌공용버스구입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업지원분야에 10월중순부터 가은역까지 운행예정인 철로자전거를 위하여 가은역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철로자전거 30대 추가 구입비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고,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에 출자잔액 5,3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으로 7,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3,900만원,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통축산분야에는 과수원정비사업 지원으로 2억800만원,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으로 4,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분야에 백두대간의 소득지원사업으로 2억2,500만원, 사방댐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분야에는 한발대비 용수 개발비로 8,000만원, 선곡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9,700만원, 당포도로 확·포장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영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8억8,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도시주택분야에 문경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사업으로 5억원을 시비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성보건지소·형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으로 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에는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4,000만원, 재해예보 및 경보 정보시설 유지비로 1,200만원, 수난사고 구조장비 구입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예산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예비비 6억8,200만원을 감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행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지역경제과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한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항상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당초예산 54억2,630만원에서 금회 추경 3억9,234만5천원으로서 총예산 58억1,8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문경새재 특산품전시센터가 4월말부터 개장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 480만원, 상수도요금 3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월정 계약료 14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의해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로서 문경시장을 도립공원과 연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용역비로서 국비1,800만원과 시비부담액 1,200만원,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6,75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2005년 5월11일자로 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거치기간 1년후부터 1년간 보전토록 지침이 정하여짐에 따라 당초예산 6,750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당초예산 1억8,501만7천원중 분권교부세가 2,226만1천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당초예산 3억4천만원중 도비가 1,868만5천원이 감됨에 따라서 시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현재 8대 구입해서 문경여객에서 운행하고 있어나 2대가 금년말로 대폐차하여야 하므로 1대당 1,800만원 2대에 3,6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8,823천원은 우선 시비로 계상하고, 차량구입전 문경여객으로부터 8,823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여입이 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울산시장으로부터 주행세가 교부결정 되어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과 단위로 일괄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
추정호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추정호 위원님.
정호
추정호위원
영순출신 추정호위원입니다. 122페이지 2005년도 재래시장 문경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 있는데 지금까지는 추진이 안됐습니까? 문경에는.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예. 문경지금현재 예산이 도비... 시비 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현지에 저희들이 답사를 해 보고 했는데 2억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도하고 지금 산자부하고 해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 후에 우리가 할 계획으로 그것은 이월되지 싶습니다. 2억은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같이 문경새재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장 추진하고 있지요?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시장내에는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은 어려움이 있지요?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예. 특별교부세가 20억이 와 있습니다. 협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13가구중에 거의 되고 한 2가구가 또 2가구가 안가면 협상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만약에 그 지구가 안되면 다른 지구로 변경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가 상인들하고 그 안에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중에 일단 장소가 제일 적합한 장소입니다. 일전에 현지에 오셔서 보셨지만은 그 장소가 협의가 안되니까. 정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학
탁대학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탁대학 위원님!
대학
탁대학위원
점촌2동출신 탁대학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벽지노선하고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런 경우에 분권교부세가 감액되면 우리가 보조금 주는걸 총괄 감액하면 안됩니까? 꼭 이 숫자에 맞추어서 줘야 되는가요?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버스업계에만 해도 한 10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가액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면은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상주나 예천 경우에는 지금 버스를 시에 직영을 해야 될 그런 줄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버스업계가. 그래서 당초예산은 더 세워주지는 못하지마는.....
대학
탁대학위원
버스업계 사장은 뭘 타고 다녀요?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예?
대학
탁대학위원
버스업계 사장은 차를 뭘 타고 다녀요? 버스업계 사장은 그렇게 버스가 어려운데.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차를 뭘 타고 다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이거 시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거라. 사장은 에쿠스타고 다니고, 버스가 안 된다고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고 안 맞잖아 안 그래요? 하기야 자기 돈 벌어서 자기 타는 것 뭐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마는 이거 안 맞는 상태라고.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굳이 1,800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그 숫자 딱 맞도록 분권교부세가 감액되면 감액된 것 안주면 안될 것 아닙니까?
재수
홍재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전부 실체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된 이유는 지금 보면은 도비인데 도비가 당초에 보조내시가 되기전에 작년예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감 됐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시비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창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입니다. 항상 창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안상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8,301만4천원이 증액된 238억3,92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의 부기변경 건입니다. 당초예산이 일괄 편성되어 있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부대비를 사업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각 사업별로 부기를 나누어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집행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향후 국비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테마파크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감액 토록하겠습니다. 이는 석탄테마파크사업이 영상테마파크사업으로 변경하여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예산으로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운영관리 및 앞으로 운행할 예정인 가은역 철로자전거관리인부임 8,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및 철로자전거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 경상경비에 3,4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0월중순경 운행예정인 철로자전거 가은역 조성 및 주변정비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8,800만원을 계상하고 아파트형 공장공사비 3,447만5천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그 감액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은역 주변의 철로자전거이용객의 쉼터조성에 필요한 벤치 및 원두막 자전거 구입비로 1억5,100만원, 사계절썰매장운영에 필요한 난로 및 공기압축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금 600억원중 문경시 출자계획 150억원에 대하여 2003년도 법인설립시 현물출자 65억5,318만원, 2004년도 10억을 출자하였고, 올해 당초예산 30억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5억원을 계상하여 출자한 잔액 5,3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 계세출예산이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 계의 적정한 자금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차입금 조기상환으로 가은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만 상환액 1억8,804만4천원을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에 4억9,4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은 및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예비비 6억8,25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업지원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창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학
탁대학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탁대학위원님!
대학
탁대학위원
점촌2동출신 탁대학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됐다 우여곡절 끝에 또 추경에 새로 확보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위치는 모전동 914-4번지입니다. 부지는 948평이고 건축 옆면적이 지금 582평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예산은 29억8,7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입찰을 지난 9월21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조감도나 뭐 의회 에 설명한 것 있어요? 아파트공장 추진과정에 대해서?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우리 위원들 설명들은 사람 있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제가 의회 에 있을 때 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조감도에 대한 설계내용은 한번도 안했지왜.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기회 봐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돈이 30억이 들어가는 공사 입찰을 붙이면 그런 것은 서로가 알 것은 알고 해야지 그래 예산 세울때만 난리치다가 그 뒤에는 그냥...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탁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굳이 의회 결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서로 그런 설명을 해 줘야되요. 언제 기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장
과장님 빠른 시일 안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창업지원과 예산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만 쓰이는 돈입니까? 예산편성 되는 것이?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위원님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개촉 및 폐광지구개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폐광지역기금 카지노이익금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여기 예산안을 보면요. 전부다 폐광지역에만 해당이 되어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구성된 것이.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간 것은.
이상익위원
가은, 마성.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지금 특별히 가은역 철로자전거 외에는 .
이상익위원
아니요 예산이 창업지원과 예산은 폐광지역진흥지구에만 그 사업이 편성하게 되 있는가 즉 가은, 마성, 문경만 지금 되 있거든요. 추경예산안에는?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익위원
아니요. 제 말은 추경에 창업지원과에서 예산편성하는기 폐광지역진흥지구에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 있는가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문경, 마성, 지금 가은만 되 있거든요. 다른데는 할 때가 없어서 여기만 편성해 놓았습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개촉지구사업내에 지금 사계절썰매장도 있고 철로자전거도 있고 합니다마는 사업선정 연장선산에서 추경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위원
129페이지에 철로자건거 구입해서 30대해서 1억3,800인가 올라왔네요. 여기는 수입면에 봐서는 어떻습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철로자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29일날 상업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지난 6개월동안 보니까 13만명이 왔다갔습니다. 현재 상업운행하기전 시운행을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5만명이상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철로자전거가 전국에 없는 특별한 그런 사업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하고 철로자건거하고는 지금 비례가 모자랍니까? 부족분이 많아요?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이상익위원
지금 현재에서 부족이 되서 30대를 다시 증가를 시켜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철로자건거 자체가 50대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진남역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평균수명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5년인데 상업운행이라든가 시운행을 하면 시승을 하면서 좀 상당히 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은역에 철로자건거를 운행하면은 소요가 됩니다.
이상익위원
그러면 지금 30대 구입하면 80대가 되지요?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익위원
30대 더 구입한다하면 그러면 진남교에서 가은까지 갔다가 오는겁니까? 돌아오잖아요. 따로따로 운영합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가은 농공단지에서 먹벵이방향으로 2㎞구간입니다.
이상익위원
그리니까 지금 진남교에서 다 80대 해 놓고 운행할 것 아닙니까? 가은은 따로 둡니까? 30대 구입해서?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가은 전부다 갔다 두기보다는 그 수요를 봐서 적정히 해야 되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린다하면은 지금 철로자전거 오는 관광객이 11시에서 12시 되면 전부다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이 그래서 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철로자전거 숫자로 보시면...
이상익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매진이 되고 50대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지마는.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예. 모자랍니다.
이상익위원
80대 정도해서 한다할 것 같으면 갔다 왕복할 것 같으면 교차하는데도 굉장히 문제 많거든요 거기에 80대 다 보내놨다가.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이상익위원
요새는 한노선 뿐이잖아요? 왕복 노선 없잖아요?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진남역에서 저쪽으로 양방향으로 지금 가은쪽하고 불정쪽으로 해서 두 방향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 25대씩 각각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은여기에도 지금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적정수요를 봐서 또 철로자전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리를 하루 몇 대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필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분리하면 몰라도 노선은 하나뿐인데 80대가 들어오면 그게 교차가 잘 안된다니까. 그게 교행이 잘 안되죠? 80대가지고 들었다 놓았다하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은에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엔 20대정도, 불정에 30대, 그 다음에 정리 저쪽방향으로 30대 해서 그렇게 하면 80대 정도 하면 맞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러니까 분산시켜서 하면 괜찮은데, 한노선에다가 계속...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분산시켜서..
이상익위원
예. 안그래도 그래가지고 전번에도 한번 봤지만은 계속교차하는데 그게 많더라고 교행하는데 서로 안되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것 좀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예. 실무자적인 차원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님!
정호
추정호위원
영순출신 추정호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가은, 영순농공단지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분양 다 됐습니다. 100% 완료됐습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그런데 100% 완료됐는데 지금 예비비를 쓰면서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융자금상환하면서 원금하고 이자..
정호
추정호위원
상환기일이 도래된 겁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지금 상환기일이 도래된 건 아니고 우리 지금 융자금상환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해야될 이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협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 법인이자가 연간 3.1%입니다. 그 다음 개인 같은 경우는 3.7%이고 보통예금을 한다면 연간 법인일 경우 1%이고 개인일 경우 0.1%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이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순 같은 경우는 98년도 99년도 그 다음에 98년도 한차례, 99년도 세차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 계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것이 5년거치10년상환입니다. 이율이 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면 특별회 계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갚는 것이 우리 농공단지 운영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갚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이자가 높으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예. 이율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가지고 있을수록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왜 이런걸 질의하느냐 하면은 이자가 예를 들어 지금 비싸다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예비비는 사업비로는 쓸수가 없습니까?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사업비로 쓸수 있습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사업비로 쓸수있습니까?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그 지구내에 단지만 단지내에 쓸수 있습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아니 예비비를 사업비로 쓸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내라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농공단지면 농공단지지구내에 예비비를 예산에 조정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가 6억8천 뭐 삭감 된는거 아닙니까? 예비비 아닙니까?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예.
정호
추정호위원
예비비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비비는 사업비로는 쓸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공단지내에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예비비는.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예비비를 예산에 다시 시설비만 시설비 재료비만 재료비, 임차비만 임차비로 조정해서 편성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호
추정호위원
조정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왜냐하면요 사업비로 쓸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예산을 보면은 정말 읍·면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읍·면에 자그마한 천만원 이천만원짜리 숙원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예비비를 쓸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예.
정호
추정호위원
이자가 높으면은 갚아야 되지요.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예. 갚아야 되지요.
정호
추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보니 솔직히 같은 위원으로서 비굴함을 좀 느낍니다. 근데 가은역운행 자전거관리 인부임 무슨 뜻인가 상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이상익위원
12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그걸 하기전에 128페이지 가은역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뭡니까 이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지금 가은역에 예를 들어서 20대를 운행하는데 비바람을 맞칠순 없습니다. 비바람을 맞게 되면은 상당히 부식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보관소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철로자전거 말입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위원
쉼터도 조성해야되고요?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익위원
거기에다가요?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당연히 해야죠.
이상익위원
쉼터천만원, 자전거보관소 3천만원.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거 할려면 인부가 모자라죠? 30대 추가분 사는 바람에 인부가 부족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씁니까?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평균적으로 저들 직원이 나가겠습니다마는 나가고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정도 지금 예산회 계부기상에 있는 최소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하니 답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엄원섭창업지원과장
예.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72억6,156만1천원이며, 금회 추경후 예산은 74억596만4천원으로 총액기준 1억4,440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내용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금 7,361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3,900만원, 폐비닐수거비지원 1,666만2천원, 생산비절감용 중·소형농기계공급 1,175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농정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 보장적수혜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을 위해 당초 491명에서 539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7,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각종 태풍·호우등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중인 농작물재새보험료의 확대지원을 위해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저희들 7,000만원을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3,900만원해서 1억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보험료의 20%부분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므로써 그 부담분만큼 농가부담경감효과가 있습니다. 이래서 729호의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쪽 농산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30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에 새로이 추진중인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을 위한 인건비 4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하고 140쪽 울진친환경엑스포 관련예산으로서 시비 경상예산을 감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초 시예산 수립시에는 도비 지원 계획이 없었으나 추후 도에서 농업인 참가를 위한 특별지원이 있어 도비 위주로 집행하고 시비를 절약한 그런 결과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울진친환경홍보부스 관리인건비를 96만원을 계상하였고, 엑스포출품농산물 구입비, 홍보현수막제작, 홍보부스 설치비 등 시예산으로 계상된 행사지원비 377만4천원를 감계상하고 이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행사지원비로 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중 엑스포참여 농업인 여비보상비 1,056만원을 감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엑스포참석 농업인 및 전시민간에대한여비 보상금 1,726만원, 친환경농업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울진친환경엑스포참석자 여비 또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상금등 사용이 어려운 즈음에 따라서 퇴비증산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시상금 1,220만원을 감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지역에서 영농폐비닐수거를 독려하고 생산환경보존을 위해 영농폐비닐수거비 1,666만2천원, 그 다음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자동릴분무기 사업량이 당초 69대에서 10대 증가 된 79대로 조정됨으로서 사업비 1,175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를 668만2천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요부분은 아마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주는 걸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보다는 인증농가가 많이 안나올 것 같아서 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쌀 농사에 안정적 유지와 농가소득보존 및 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인 만큼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농업이 얼마정도 되죠? 농업경지면적이?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경지면적이 15,316 ha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이 5,999ha, 답이 7,170ha.
이상익위원
예. 됐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정책에 대해서 우리 농업분야로서 예산이 얼마만큼 편성됩니까? 시에서?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지금 현재 추경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 1회 추경결과 저희들 농업인 예산이 562억원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총 예산이요?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총예산에 그렇죠. 농민예산이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지금 2회 추경입니다마는 나머지 정리추경하고 마지막 갈 경우 전체 우리 시 총예산...
이상익위원
우리농업, 농업에투자 될라고 우리관광문경이라하면서 문경에 관광투자라는건 어떤게 비율이 더 높습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관광투자부분은 저희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이상익위원
그건 말로 상상도 못하겠지요?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우리 농업인투자는 한 27%에서 28%정도 전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관광이 우선입니까? 농업이 우선입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저로 봐서는 농업이 우선이죠.
이상익위원
농업이 우선이죠?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런데 농업과장은 농정과장으로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도 못합니까? 농업이 살아야지 관광은 미래산업입니다. 일단은 농업부터 먼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아까 선거운운하면서 기타 퇴비증산우수마을 시상금 이런 것 폐지되고, 이런 것 감액 다 시켰죠?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당초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을 할려고 문까지 다 열어놨는데.....
이상익위원
아무리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부터 이게 농업인들에게 퇴비증산하라, 퇴비증산하라고 해놓고 시상금은 다 감액시키고.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시기가 지나간 관계로 내년도 지속적인 우리가 영농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또 특히 친환경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퇴비증산 지적증진 분야에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때는 여러 가지 연구를 좀 많이 할려고.....
이상익위원
관광산업은 우리시에서 관광산업, 미래산업을 많이 하지요? 친환경농법 하지요? 울진 엑스포 에 가 보셨죠? 우리문경시에서는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그런 홍보관이나 이런걸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아마 울진 엑스포부분이라든지 그런 큰 행사가 있다면은...
이상익위원
큰행사말고 우리 문경시에서 울진 처럼 그런 큰 행사하지말고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우리시에다가 아니면 어느 면사무소에 두든지 면에다가 홍보관을 설치 친환경농법이 우리시에서 최고 잘 되 있는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설이 최고로 잘되어 있고?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시설이 지금 가장 그래도 기반이 조금 나아진 곳이 가은에 소규모 지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순에 친환경농법으로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 같이....
이상익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법으로 지금.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점차 지금 확산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이상익위원
관광사업은 내가 그랬죠? 금방도 미래산업이라 그랬죠? 본 위원이 말 할 때는?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런데 농법에 대해가지고 농업에 대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아까 농업이 500억이라고 하지만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민이 살아야지 점촌시내에 경기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농민들이 잘살아야지 점촌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농민 미래산업, 관광산업만 하고 친환경농법이라든지 안그러면 농업정책이라든지 홍보하고 매상도 나락 같은 것도 지금 해놓고 매상도 정부에서 안해줘, 우리 콩 농사 지금 농민들이 죽도록 지어도 그것도 감액 될 것 같으면 직불제 19만원, 올해16만원 그것도 감액돼. 농민이 살아갈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아니요. 마찬가지 과장님도 다 똑같지만은 이런 것도 그래도 퇴비증산우수마을 시상금 같은 것 이런 것도 두어야지 농민이 뭔가는 한번 해보자하고 퇴비를 해 놓고, 난 농사짓는데는요. 꼭 지력향상해서 퇴비주는 것 문제아니예요 이것도 퇴비를 해서 우수마을 시상금도 주고 해야지. 농민들 아! 이거 시에서도 무슨 정책을 해서 농민들 뭐 좀. 계속지금 홍보만 떠들고 관광은 떠들지마는 관광해봐야 농민들에겐 직접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요.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의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예
이상익위원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지금 연세만 많으신분들만 살거든요. 우리문경시도 고령화가 10% 한 18%될 겁니다. 문경시만해도 그런데 그분들 살아가는데 농업이 첫째위주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안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우리 문경시만 농어민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해달라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기에 청원해서 제가 부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농업차원에서 지금 방향을 소득차원. 친환경방향쪽으로 흐르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농산물생산체계를 가는쪽으로...
이상익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쪽으로 농산물을..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그걸 왜 소득차원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 따라 관광하고 매치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것 이 녹색농촌마을 이라든지 이런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연계를 시키는 방법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곡에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궁기리에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곳에 하고 저는 연차적으로 관광하고 저희들 농외소득방원쪽으로...
이상익위원
그러니까 농업을 관광하고 복합적으로하자 지곡에도 들어갔고, 농암 궁기리에 녹색체험마을 들어가고, 정보시스템해서 친환경마을 정보마을해서 그것도 압니다. 아는데 관광보다는 농업이 정책의 우선은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따라갈 정도는 해줘야지 농민들도 의욕이 생겨서 살지 그러니까 농정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농정 예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편성할 때 본예산이라든지 지금추경에는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못했습니다마는 본예산이라도 문경시 농민을 위해서 농정과장께서는 예산편성시 증액 좀 시켜달라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과장님요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상익위원 말씀하시는게 더 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애 잡수십니다. 농업예산이 보조지원이기 때문에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교
정현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 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업무 추진에 협조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상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목에 FTA등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분담금 200만원과 일반운영비목에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국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목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25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태풍 '나비'로 인한 낙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비 13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005년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시·도비 4,440만원과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과수원정비사업비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소등 농축산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생활안전용 감시카메라 임차비 1,0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재료비 목에 축산농가 발판소독조 공급사업비 840만원을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402-01목에서 과목변경을 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목에 사업계획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소 부루세라병 검사 채혈 보정비 43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제역 방역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 420만9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목에 도비보조내시에따른 축산물위생안전 유통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비 57만2천원을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감액했으며, 도축검사 보조원 지원금 210만6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축산업등록 컴퓨터 구입비 141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목의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의 농가참여 저조로 이식사업 지원금 1,0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참여도가 높은 조사료 공급 사업으로 변경 추진코자 조사료공급 시범사업비 1,0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한우하고 젓소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문경시에요?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한우하고 젓소하고 젓소가 한우는 좀 두수가 많이 적습니다. 젓소가 한우보다
이상익위원
더 많다고요. 한우가? 한우가 더 적지요?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예. 한우가 더 적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러면 젓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젓소도 전반적으로 톱밥지원 여러 가지 그 방역관계 지원이 똑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한우하고요? 같이요?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익위원
한우에 대해서 송아지방 나오죠?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송아지방이 젓소...
이상익위원
젓소는 안 나오죠?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예. 한우..
이상익위원
한우에 대해서만 나오죠?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익위원
한우송아지방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익위원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한우송아지방을 추가로 더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리고 보편적으로 젓소보다 한우한테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죠?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축산 이러면 한우 두수가 훨씬 많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한우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조금 전 농업정책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우도 축산업도 우리 문경시에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최대한대로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과장님 사과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의 호응이 좋아요. 좋은데 유통장비를 같다가 장소 확정됐습니까?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아! 유통센터.
안상휘위원장
예.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계속 연초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농림수산부에 가서 평가회 를 했는데 2010년도까지는 설치되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부에서 평가했을 때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넣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안됐어요. 안됐고 저들 내년도에 가서 다시 또 평가를 받아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포함시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상휘위원장
이것이 뭔가 하면요?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예.
안상휘위원장
문제가 지금......걸어 놨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예.
안상휘위원장
장소 확정됐다고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내년부터 다 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하게 이야기 해 줘야대요. 나중에 가면 이게 원성이거든요.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예.
안상휘위원장
그래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 안하고 ....
영희
이영희유통축산과장
예.
안상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억4,380만1천원 증액된 35억6,3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과목변경으로 일반수용비 150만원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각각 증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조림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1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외 2개사업에 2억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2,2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돌발해충방제 인부임 669만8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등짐펌프 구입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이상익위원님!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산림과에 2억4,300만원 증액되었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위원
전번에 우리 농암에 뭉우리제 전망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답변을 드리기에 곤욕스럽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운영상에 그게 안돼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다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익위원
제가 뭉우리제 전망대에 대해서 언제 말씀드렸죠?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의회 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평소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반영을 못 해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익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안써서 그러신거 아니예요?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상익위원
예산은 지금 산림과에서 2억4,300만원 증액 됐지 않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
이상익위원
아니 국·도비를 끼 맞추고 남는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국·도비 이외에 백두대간 사업이외에는 전액 방금 말씀 드린데로 예산 요구했는데 문제의 정자 그 관계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상에.
이상익위원
계속 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반영이 안됐으니.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익위원
다음에 꼭 반영 시켜주십시오.
건기
이건기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전체 예산 254억6,839만7천원보다 7억2,670만9천원이 감액된 247억4,168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인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지원금 5,200만원과 선곡지구 경지정리가을착수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도비 6,000만원과 시비 3,700만원 그 다음에 한발대비 수평 암반관정 개발비 국비 6,400만원, 도비 480만원, 시비 1,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부서 변경으로 인한 재해예방 일반수용비 6,539만7천원을 감액을 하고 그 다음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154만8천원과 영강체육공원조성사업비 8억8,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부서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방재장비구입비 52만2천원, 염화칼슘 구입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수로원 인건비 도비 증액분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대체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 인부임 375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내시분 당포3리 지방도 901호선 접속도로 정비공사에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학
탁대학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탁대학위원님!
대학
탁대학위원
점촌2동출신 탁대학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제일 밑에 영강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 감액분.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저희들이 9억을 예산 세워가지고 보상이 4월 초순에 통지가 나갔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보상이 한건도 안나간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저희들 생각하는 보상가격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너무나 크고 또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안되고 강제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일 맹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상금관계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농지가 우리 생존터전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된다. 거의 다가 제가 고향입니다만서도 그런 이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 도시계획 결정도 없고 계획도 없는 지구에 너희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된다하는 그런 논리가 전부다 팽배됐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입니다마는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서 만약에 한두필지 보상을 하다가 한두사람만 반대하면 영원히 못하는겁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의 동의가 다 될 경우에는 그때 다시 계획을 세우더라도 일단 지금 봐서는 계획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해서 제가 대안으로 몇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되는걸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서 그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거나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가감하게 밀어 붙일수가 있는데 그런 논리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추진이 안될 것 같아서 부득이 다음에 주민들이 다 원할때는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일단 보류를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그래 이건 예견됐던 이야긴데 당초에 위치선정잘못으로 제가 지적을 몇 번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체육공원조성이라하면 농지를 매입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가 잘 못 된 것입니다. 이건 그리고 지금 보상가는 실제로 작은게 아닙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영신들에 했습니다마는 작은금액이 아니거든. 아닌데 이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서로가 그만 다 하지말자 자기네끼리 맞춰서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달에 영주서 경북도민생활체육회 이사회 를 하면서 2006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장소 때문에 굉장히 실랑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도민체육을한 도시에 그 다음해에 도민생활체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1박2일을 2박3일로 바꾸어서 내년엔 문경시에 하도록 하면서 우리 홍보자료에 이 자료가 다 나갔어요. 체육시설물 우리가 어디가 뭐 이래가지고 유치하겠다. 그렇게 유치 확정을 지웠는데 결국은 이것이 백지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자체가 그러면 도생활체육에 가서 내가 거짓말한 상태가 됐다고 이경우에.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그 대안으로 한번 검토....
대학
탁대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흥덕 거기에는 안됩니다. 다른 장소를 빨리 물색해서 그렇게 해서 시설하도록 그래 부탁드릴께요. 흥덕 거긴 당초부터 안 되는 장소래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농지를 농경지가 안 들어가는 장소로 해서 하천부지를 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계획자체를 좀 수정하는 상태로해서 빨리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지금 체감경기는 어떻습니까?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예?
이상익위원
체감경기가 어떻습니까? 문경시에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제가 건설파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실 경제관계는 잘 안 맞습니다. 좀 건방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하면은 문경시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마는 문경시에도 사실상 경기가 별로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시 넘어서 시내에가 보면은 모전쪽에는 사람이 좀 움직이는데 시내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수라든지 이런 건 저도 잘..
이상익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제일 중심도시인 점촌도 그런데 시골은 더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더하다고...
이상익위원
그런데 문경시에서 최고 예산이 많아서 건설경기가 살아나야지 우리 문경에서 살 것 같은데 7억2천이라는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원인이 뭐죠?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조금전 말씀드린 영강체육공원사업에 요건 다른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사업으로 전환.... 영강체육공원이 감되는 바람에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익위원
체육공원해봐야 돈 얼마나 됩니까?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8억8천입니다.
이상익위원
8억입니까? 아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마는 8억 영강체육공원 때문에 그렇지마는 일단은 우리 문경시 체감경기를 왜 묻는가 하면 건설업이요 건설업하는 업자한테 먹고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업이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곳으로 집중적으로 건설에 대해가지고 더군다나 지역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뭔 일을 한다. 하천정비를 한다. 아니면 도로포장을 해 준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기 바라겠고요?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154페이지에 교통량조사 인부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7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올 가을에 교통조사를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상익위원
아직은 하지는 안하고?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예. 올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하면 장소가 시·도만 합니다.
이상익위원
아! 시에만 하는 겁니까?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국도는 영주에서 하고 시·도에만 하는 밤·낮으로 근무하는 인력 인건비입니다.
이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곡지구 경지정리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총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18억9,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상익위원
총금액이 18억입니까?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예.
이상익위원
우리 시비만 18억아닙니까?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시비가 16억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상익위원
시비가 16억요.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예. 금년도 가을에 착수 해가지고 내년도....
이상익위원
도비는 지금 얼마 받습니까?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도비는 2억9,400만원입니다.
이상익위원
도비 2억9천?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예.
이상익위원
전번에 담당계장님오셨는지 몰라도 지금 이게 전번에 그분들이 원하는게 다 됩니까? (뒷좌석에서 담당 - "예 다 됩니다" 하고 답변)
이돈만 하면, 전번에 추가해 달하고 한것까지?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예. 그 8㏊다 포함해서
이상익위원
그 위로 이쪽지구하고?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 집 위로하고요? (뒷좌석에서 담당 - "관정위로...."하고 답변)
관정위로요?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조건이 안좋습니다마는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감경기를 좀 많이 살려 가지고 예산 좀 많이 따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문경시민들이 건설업에 좀 활성화 좀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고봉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 산업건설 안상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총 240억9,402만3천원에서 7억969만8천원이 증액된 248억372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철도청 위탁건널목 경보장치 순회 검사 수수료가 350만원증액됐습니다. 이는 금년도 1월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었고 각 지역별 청원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징수 금액이 상이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원시설물 보수비 산정기준에 따른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비는 2004년도에 국비 5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시비가 부족하여 채무부담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도로와 시설물에 대한 시설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위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써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50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배상금에 있어서 구삼일극장앞외 2필지 도로부지 사용임료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건2003가512호의 2004년도 11월26일자로 판결에 따라서 기로 1,578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로편입토지 이것은 96년도 점촌우회 도로 편입용지입니다. 영농보상금 또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건2005년가단465호의 결정에 따라서 영농보상금 5,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6억3,676만5천원이 증액된 84억6,2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당초시설비 25억9,342만원중 25억6,446만원을 159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나머지 2,896만원은 용역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을 17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2,402만7천원이 감액되어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성보건지소와 산양형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6억3,67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원래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노인전문요양병원외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음에도 기술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여건에 우리 건축업무 전담부서인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학
탁대학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탁대학위원!
대학
탁대학위원
점촌2동출신 탁대학위원입니다. 보건소이전신축비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어떠한 담당부서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병원은 보건소서 하고, 또 얼마안되는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업무 분장상 명확한게 없어요. 그때그때 봐 가면서 그만 여기했다가 저기했다가?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기술적인 업무가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니까 예산도 그만 편성을 해가지고.
대학
탁대학위원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만 받아줬구만 또? 참 이런 것, 어떤 것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 하는게 참 일괄성 없이 그때그때 봐가면서 이렇게 하니 문제내. 158페이지 도로편입영농보상?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대학
탁대학위원
이건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요건 인제....
대학
탁대학위원
몇필지나 돼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옛골에 흥덕동에 고필환씨외 52명이 지난번에 소송을 내가지고 상주지원에서 판결에 저희들이 졌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아! 과선교?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우회 도로요.
대학
탁대학위원
차관관계 때문에.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손실보상에 대한 영농보상금입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그것도 고씨가 들어갔어요. 아 참 아! 거기구만요.
일부 위원 웃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대학
탁대학위원
그럼 매년 주는게 아니고 이번에 끝나지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대학
탁대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금방 탁대학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성보건지소 이전신축하는것도 건축직으로 되가지고 그렇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이상익위원
금방 말씀드린게 그렇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럼 건축직에는 토목과밖에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에 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에도 토목직 다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하는게 그러면 농업정책도 건설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건축직이 우리 도시주택과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답변이 안돼죠? 왜 안되냐고 하면은 토목건설과에도 토목직이있고, 건축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주택과에만 있다고, 마성보건지소 이것은 보건소에 하는 것만 보건소에서 하고 그럼 농업정책이라든지 도시주택과 보도블럭까는 걸 그런 것 같으면 축산과에서도 그런걸 할 수 있습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저희들이 건축허가 부서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상익위원
그러면 꼭 이게 마성하고 형천보건소만, 다른 곳은 보건지소로 되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두가지만 어떻게 해서 도시주택과로 되어 있죠?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금년 추경때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예산에 편성.....
이상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된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할려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하든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건축직만 거기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어느 설계되는 것도. 다른데도 설계 다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형편에 �회 쨈째� 이것을 같다놓고 아줌마들 그 고무신 신지 말고 너는 장화신고 뭐 이래 남자신발신고 다니라 하는것과 똑 같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런 예산은 솔직히 나중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줄지 안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개발사업해서 과목변경하는데 과목변경을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시설비하고 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시설비하고 사업비하고 이거 뭐가 틀립니까 이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농업기반공사로 사업비가 시행을 저희들 농업기반공사로 의뢰하는 그런 농림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일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집행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익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림부 정책도 그럼 도시주택과에서 그것도 취급합니까? 굉장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안 맞는 .....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확실하게 자료도 명확하게 답변도 할 수 있고 위원들이 봐서 꼭 이것은 여기에 편성될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되지 제가 봐서는 금방 탁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 맞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한테 여기 와서 눈감고 아옹.....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이걸 시켜달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실때는 심도 있게 상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르셨는데. 편성해가지고 통과시켜달라 그랬는데 안 맞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같은 것은 확실한 부서에서 확실히 도시주택과 뿐만아니고 확실한 부서에서 예산편성하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는데 이지구가 어디입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마성 상내, 하내입니다. 상내1·2리, 하내 1·2리 4개 동네입니다.
이상익위원
4개 리 합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이상익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5년차로 년차......
이상익위원
5년에 한번씩 나옵니까? 시에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이상익위원
도시주택과 말고 농정과 던가 어디에 또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농림부에서 당초 70억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억으로 10억이 또 감됐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따로 그러면 국비에 내려오는 돈을 농정과 하고 반반씩 나눕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내려오는 부서가 다릅니다.
이상익위원
그러면 농정과는 농림부에서 내려오고 이돈은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농림부 농촌정책과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상익위원
농정과에 들어가는 돈은요?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 농정과 체험마을쪽으로...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 해가지고 매년 기본적으로 한마을이 지정됩니다.
이상익위원
예.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지곡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곡리하고, 궁터마을, 가은에 한마을 매년 지정이 돼 나가는데 지곡것은 마치고 궁터마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로서 농림부예산 지구당 2억가지고 하는 것이고, 여기이야기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지구는 당초 계획은 70억 이였는데, 최종 50억 약 60억 정도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은 당초 우리시에서 시행하는걸로 계획 잡았습니다마는 시행주최가 기반공사가 되기 때문에 시에 시설비 예산 세웠던 것을 대행사업인 기반공사로 과목변경 해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한 것입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위원장님 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그 다음 농촌마을정비사업 2개지구 계획 자료를......
안상휘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고준식도시주택과장
예.
안상휘위원장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옥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노력하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8월9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건설과 방재업무와 사회 진흥과 민방위업무가 흡수되면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7억5,05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9,399만1천원보다 1억5,65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증액예산은 대부분 기존 건설과 방재계와 사회 진흥과 민방위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을 저희과로 부서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455만원, 공공요금에 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민방위 시범마을인 산양면 과곡3리에 봄·가을 산불진화훈련 및 재해에 대비훈련 경비지원에 100만원, 민간자본 도비보조사업에 역시 과곡3리 민방위시범마을에 전자메가폰, 앰프, 로프 등 재난안전장비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1대 1천만원, 문서세단기 1대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재난관련업무 여비에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자제용 염화칼슘 구입에 1,200만원, 일반운영비중 홍보물 제작, 방재계획 및 지침서 유인비 등에 1,3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1만원을 부서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급량비에 212만원, 수해응급복구 임차비에 4,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모래살포기, 제설기, 자동경보시스템 유지비에 861만7천원 부서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국내여비에 282만원,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제설용 제설량, 강우량 자동측정 정보시설 유지비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협력지원 및 재난예방 업무추진여비에 188만원,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저소득가정 전기가스시설 자재구입, 안전문화활동 추진사업비에 300만원, 저소득가정 전기안전공사 점검수수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안전문화활동 담당공무원 안전체험 선진지 견학여비에 400만원, 사단법인 안전실천협의회 단체에서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는 회 원들에게 중식보상금보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에 문경시 자율인명구조대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30만원짜리 1대 구입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문경재난통신지원단에 재난발생시 통신불량지역 통신중계기 설치 보조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해병전우회 에서 하절기 익사사고 예방 및 구조활동 장비 중 잠수복 8세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학
탁대학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탁대학 위원님!
대학
탁대학위원
점촌2동출신 탁대학위원입니다. 민방위업무가 재난관리과로 넘어왔어요?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지금 읍·면·동에 지급되어 있는 민방위장비가 어떤 겁니까? 읍·면·동에 지급되어 있는 것이?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메가폰이라든지. 앰프하고 약 15종 정도가 각 읍·면에 .....
대학
탁대학위원
많이 나갔는데요. 읍·면·동에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회 � 국가적으로 안보의식이 해이해도 지급된 것이 사용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읍·면·동에 점검을 필히 해서 보안해야할 것은 예산에 들어갈건 예산도 투자해 주고 그것을 조치해 주십시오.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위원님 말씀하신 것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익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가 건설과하고 사회 진흥과하고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탄생됐다고 했죠?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사업 같은 것은 못하십니까?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은 저희들은 총괄업무만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총괄업무만 맡고요?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익위원
재난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하고 민방위관련하고.
이상익위원
상습침수지역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해당부서에서도 하지만은 저희 재난관리과 파트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과에서 재해위험지구가 파악이 되어서 저희과로 통보 오면은 저희과는 또 올리고 또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리니까 글자그대로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문경시에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 재난이 있을 때는 가서 관리만 하는.....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총괄적인.....
이상익위원
총괄하는.....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농작물도 마찬가지.....
이상익위원
보니까 예산도 7억5천정도 밖에 안되니까 사업 같은 것은 못하겠고, 시스템 장비만 그것만 해주는.....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과장님 창설과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 방재업무가 상당하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래서 하여튼지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성
황옥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탁대학위워님!
대학
탁대학위원
예. 국장님! 지금 공평 장승백이주유소 가기전 우측 절개지 옹벽부분 도시과 소관인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계속 저렇게 막아놓고..... 한차선을 계속 막아 놓았잖아요?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장승백이.....
대학
탁대학위원
공평주유소 가기전. 가스충전소 가기전 우측에.....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예.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그게 지금 옹벽을 해놓고 또 위에 물받이 새로 하고 계속지금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계속 막아 놓았거든. 추석명절때도 그냥. 아직도 그냥 그렇게.....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석회 석.... 아주 토질이 나쁩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그 위에 보니까 묘가 한기 있더라고요. 그걸 보상.....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소유주가 묘를 절대적으로 못 옮긴다고 해서 그래 난항 격고 있는데요.... 묘를 보호하고 하다보니.....
대학
탁대학위원
보수 몇 번해도 지금 계속 막아 놓았거든요. 그걸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흠
정세흠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74억5,993만9천원 이였으나 17억5,250만원이 증액된 92억1,2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 총무관리 예산은 1억9,700만원을 감하였고, 농촌지도사업예산은 19억4,9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21월부터 23일까지 3일간 MBC방송국 사옥에서 실시한 문경사과 홍보 행사시 문경사과 품평회 에 출품되었던 우수사과 전시와 함께 문경사과 시식회 를 개최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2005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웰빙의 고장 문경을 홍보하기 위하여 총무관리 민간행사보조·위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회 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 공사의 예산재원중 도비 7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5억원을 재원대체하여 시설비를 2억5,000만원을 감하고, 감리비를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사비 부족분은 200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 19억4,95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2004년 10월4일 신활력사업 추진지침에 근거하여 문경의 지역특산물인 오미자를 주요테마로 선정하여 오미자 관련 1·2·3차 산업을 융합하는 문경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문경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선정을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문경은 우리나라 최대의 오미자 생산지로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백두대간의 산악지형으로 타지역의 비하여 양질의 오미자가 생산되고 있으며, 오미자의 경우 5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 타 작물에 비해 유행에 민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가공산업에 활용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경지역에는 오미자의 가공기술과 가공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홍수출하에 따른 시장개척과 적정가격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며 오미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조직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발전잠재력이 높은 오미자와 문경지역의 주요 선도사업인 관광휴양부분과 융합하여 오미자를 테마로 하는 체험관광을 연계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기틀를 마련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총사업비는 128억9,000만원으로서 오미자생산부분, 가공산업부분, 유통 및 마케팅부분, 체험관광부분, 혁신역량강화부분 등 5대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국비 23억5,000만원, 지방비 2억원, 민자등 2억3,000만원, 합계 27억 8,000만원이 투입 될 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는 국비(균특회 계분) 20억5,0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 2억원, 보조사업 일반수용비 1억4,000만원. 171쪽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 6억9,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억6,000만원, 민간자본보조 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영순면 금림리에 28호가 참여하여 10.5ha의 친환경 웰빙쌀 시범단지를 조성 추진한 결과 친환경사업에 대한 가능성과 호응도가 높아 유통판매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172쪽의 재료비 4,260만원중 1,500만원을 감하여 포장지 제작 지원을 위해 수용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시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으로 편성되었던 농촌총각 가정이루기를 위한 행사보조금 1억은 2005년 추진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어 2006년 하반기 이후부터 사업을 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감하게 되었습니다. 171쪽입니다. 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재료비는 사업계획이 축소됨에 따라 200백만원을 감하였고, 2005년 10월 5일 구미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농업농촌발전대회 참석보상금으로 도비 108만원, 시비 252만원, 합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단위 생활개선회 여성전문농업인 발전대회 참석을 위해 도비 117만원, 시비 273만원, 합계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되었던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사업은 사업계획이 중앙단위에서 취소됨에 따라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감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상품성을 증대시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보조금이 행사보조와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서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거법하고 관련이.....
이상익위원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습니까?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익위원
농촌에 총각 생각은 안해 보셨죠? 해 봤는가요? 과장님께서.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농촌에서 총각생활을 하다 장가갔습니다.
이상익위원
지금 처녀들은 남아돌아가는 사람이 있어도 농촌에 가면요 총각들이 많습니다. 결혼 못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곳으로 가서 여자분들 데리고 와도 좀 살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문경시에서 꼭 홍보할 것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꼭 시장님이 거기서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됩니까? 시장님이 개입 안하고 어차피 문경시에서 하면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라도 줄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장만 시상을 못하지 부시장은 할 수 있을 건데요? 선거법에는?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을 타 시·군하고도, 타 시·군에도 영주나 이런데 하고도 했다가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서 하면은 문제된다 이래가지고 여러 선거관리위원회 우리여기에도 질의를 해 봤고 도단위 선거관리위원회 에도 질의를 했는데 역시선거법하고 관련이 된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선거후 내년이후로.....
이상익위원
이래가리고 선거법, 선거법하다 뭐 해 먹겠습니까? 시민체전도 선거법 때문에 그러면 중앙에 전국체전은 뭐 할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우리 문경시에서 홍보를 해야되고 타 시·군은 볼 것도 없이 총각들 우리 농암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좀 안됐어요. 진짜 솔직히 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여자 몇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장가를 못 가서 필리핀, 태국도 어떤분들은 데리고와서 결혼을 했다가도 도망가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요. 그런 사람은 완전히 매장되거든요. 지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술만먹고 타락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 같은 것 민간행사보조해서 잘 세워났는데 이런 것을 감액을 시키고, 이것은 꼭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시장님이 같이 주례를 안서고 부시장님이 해 주던지 하고 이것은 꼭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에 다시한번 물어보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거든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되면 다음에라도 우리 문경시에서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어차피 사업을 솔직히 다하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선거법관련이 되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되면은 선거 끝난 다음에 바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지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상익위원
그런데 오미자건강산업 클러스터 운영비해서 이런 것은 1억4,000만원씩 해서 하는데 이것은 안그래도 예산도 적게 1억정도 예산편성해놓고 이것도 감액시킨다하는 것은 몰라요 그건 농촌출신의원으로서는 조금 안됐다고 생각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안되면 할 수 없지마는 꼭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학
탁대학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탁대학위원!
대학
탁대학위원
점촌2동출신 탁대학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농업인회 관 신축 도비 7억 감했다고 했지요? 도비가?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학
탁대학위원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7억이 감된 것은 당초에 도비보조내시가 7억이 되가지고 예산에 공문이 와서 잡혔던 것을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삭감됐으면. 또 시비로 충당하고?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러 가지 섭외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1차적으로 삭감된 것을 다음에 해가지고 그 돈을 다른 명목으로 해서 사실은 문경시에서 5억원을 받았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그럼 그 5억은 어디로 갔어요?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이 우리 농업인회 관 명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따가지고 왔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왔으면 시비를 대체할 필요가 없잖아요? 5억 왔으면, 2억만 대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올적에 도의원님들 의결에 의해서 일단 한번 문경시에 그 목에서 재원을 삭감한 것을 그 목으로 줄 수 없다. 다른 명목으로 줄테니까 올려라 이래서 다른 명목으로 5억을 받아 왔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그래 만만한게 도비삭감돼고, 시비 충당해야 되고 다른데는 다 삭감되고, ........ 17억이나 추경에 올라왔네요? 또 증액됐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지? 삭감 안되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했어야지 그래. 예산배정 했다가 1억 세웠다가 안되면 또 없애고, 의회 에 올릴때는 ... 마음대로 그냥. 아무리 의회 가 ....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 도비 삭감된 책임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되면 시비로 대체하고 이래요. 마음대로라 어째가지고.... 이런 예산은 도대체가..... 의회 올리지 말고 바로 해요 그만. 이렇게 예산 편성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오미자 관계 운영비 용역비 보상금 보조금 18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자료로 내 주세요. 오미자 문제 운영비 1억4,000. 용역비 6억9,000. 보상금 1억6,000. 보조금 8억6,000. 여기에 대한 18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 기초자료를 위원장님 부탁 해 주십시오.
안상휘위원장
소장님 그 자료 되겠지요?
이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12시24분 회 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새재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새재관리소장 김병옥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희들 1,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야외공연장 대형 사진촬영용 스크린을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1년은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감액하고, 그 다음 야외공연장 와이드스크린을 새로 제작을 해야되는데 당초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것을 5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1,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휴일근무수당도 150만원 증액됐습니다. 국내여비는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원터앞 목교설치공사, 혜국사진입로 개설공사, 또 등용정 잔디광장 조성공사 이것은 현재 여건이 충분히 맞지 않아서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목교설치공사가 3,000만원, 혜국사진입로 개설공사가 5,000만원, 잔디광장 조성비가 1,000만원 이래서 9,000만원 감액을 하고, 그 다음 시설비 중에 공원시설물 보수비를 부기변경을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새재산림욕장 토지보상비 7,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삼림욕장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장
새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설비 새재공연장 와이드스크린 설치하는데 2,000만원가지고 합니까? 예산규모가?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이 1,500만원을 세워놓았을 때 견적을 받아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2,000만원정도 하면은 와이드스크린 큰 것으로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아! 대형스크린 할 수 있어요?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익위원
2,000만원만 하면?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이렇게 해야 앞으로 영화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실감 있는 그런 영화상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아니 할려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좋은 걸로 해놓아야지 2,000만원 해서 조그마한 것 했다가 다음에 또 추가로 돈해서 또하고 이러지 않도록.....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거 하면은 와이드스크린을 가지고 상영할 수 있는 그런걸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기념사진촬영 이것도 있으면 좋은데 스크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 겁니까? 있는데 아직은 더 쓸 수 있어서 두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퇴색이 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제작년에 질 좋은 걸로 해서 아직까지는 퇴색이 안되고 쓸 수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그래 전액 삭감 시켰습니까?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학
탁대학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탁대학위원!
대학
탁대학위원
점촌2동출신 탁대학위원입니다. 여비는 왜 160만원 감이 되지요?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여비는 왜 감했는가 하면은 우리 운전원 운전직을 가지고 있는사람들은 관내 출장비를 지급 못하도록 여비규정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남는 것 160만원 감했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예. 그리고 삼림욕장 편입토지보상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위치는 새재촬영장 뒤에서부터 뉴스호텔까지 넘어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고 일부분 운동시설도 해 놓았는데 이게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지주들로부터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장려땅을 사 주니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무상하는걸 도장 받아놓고 돈을 주니까 다 달라고 하지 내라도 안 달라고 해요?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에 땅 매입할 때 판단을 충분히 못한 것을 지금.....
대학
탁대학위원
소유자가 몇사람이나 되요?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대학
탁대학위원
소유자가 몇사람이나 되요?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여덟사람입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이거 진짜 애 자셨기 때문에 신경써서 해야.... 도면 있으면 한번 보내줘요?
병옥
김병옥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
탁대학위원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이천식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평소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여러분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6억3,978만6천원에 금번 추경에 112만원을 증하여 총6억4,09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 되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온천자문위원회 위원수당 112만원입니다. 이상 온천개발사업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휴양시설관리소장 최종성입니다. 항상 저희 휴양시설 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을 해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607만1천원이 증액된 10억6,409만1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청원경찰 기본금 부족분 662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지도자 배치 보조금 변경으로 55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문경관광사격장 이용객 증가로 소모품 구입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이상익위원님!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관광사격장에 관광객들 많이 옵니까?
종성
최종성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하면 한 30,40% 로 정도 증가 됐습니다.
이상익위원
40몇요? 금액으로 40억?
종성
최종성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작년에 12월말현재가 2억4천인데 지금현재 2억9천이 됐습니다.
이상익위원
아! 관광수입이요?
종성
최종성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40%정도 증가됐습니다.
이상익위원
40%로 증가.....
종성
최종성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2억9천 그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죠?
종성
최종성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근무하는분은 일용직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9명요?
종성
최종성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익위원
거기 관광사업 홍보만 되지 그것 가지고는 인건비도 부족 하죠?
종성
최종성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한 1,2년 내에 흑자를 볼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익위원
1,2년 내에 있으면 되겠어요?
종성
최종성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그 들어오는 것은 인건비는 됩니다.
이상익위원
그럼 매년 관광객들이 증가 추세입니까?
종성
최종성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전홍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홍석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국소관 검토보고로 갈음을 하고 2005년도 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 92억2,4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가한 92억3,8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의 세입규모는 총 92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억2,400만원보다 1,400만원 0.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1,400만원 증액되고 자본적 수입과 보전재원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61억3,858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6,700만원보다 7,158만원 1.18%가 증액되었으며, 증액분은 응급복구 및 이설비 1억7,000만원, 봉정배수지 휀스교체등 수선비 2,630만원 등이며, 감액분은 문경정수장 여과사 보충 700만원과 예비비 1억776만원입니다. 그 외 맑은물 공급사업등에 따르는 지급이자 3억53만원의 예산부기를 토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자본적지출은 30억9,942만원으로 기정예산 31억5,700만원보다 5,758만원인 1.82%가 감액되었으며,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수위계설치공사 1,4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7,758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배수관확장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의 도비 감액분이 시비로 재원변경 되었고, 맑은물 공급사업 등 상환금 2억220만원이 토특자금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부기변경 되었습니다. 세출성질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업수입 증가분과 예비비를 이용하여 깨끗한 양질의 물공급을 위한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었고, 맑은물 공급사업등에 차입한 고금리 차입금에 대하여 차입선을 변경함에 따라 부기 변경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 계 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최남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남순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일반운영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분 269만9,000원, 그리고 67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간이상수도 보수 시설개량 8,000만원 일괄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변경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규모는 본예산 92억2,004만원보다 1,400만원 증액된 92억3,800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 및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는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일반관리비중 상수도 주요업무추진여비 3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여비는 운전원 여비를 같이 감액 시킨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배수등관리비 수선교체비중 배수관응급복구 및 이설비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포취수장 및 봉정가압장 도색 850만원, 봉정배수지 울타리 휀스 교체 1,080만원, 문경정수장 여과사 보충공사 700만원을 감액하고 문경여과지 스핀돌 및 법면 보수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배수등관리비 지급이자중 지방채 차입선 변경사업에 따라 토특자금 4,037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여기 부기변경하였는 것은 토특자금은 5.5%, 지역개발기금은 3.5%, 적은이자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억7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기까지 설명 드린 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이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중 상수도공유재산매각토지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점촌4동 배수관확장사업 및 호계구산∼가도간 노후관교체사업 시·도비 변경에 따른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흥덕정수장 초음파수위계 설치공사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은·농암 상수도 통합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상수도민원실 UPS, 노후집기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고정부채상환금 중 토특자금 지방채차입선 변경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7,7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 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익위원
예.
안상휘위원장
이상익위원!
이상익위원
농암출신 이상익위원입니다. 농암·가은간 상수도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소당
업소당수도사
최남순 저희들이 지금 시운전중입니다. 시운전이 양호하게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1일자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익위원
10월1일쯤에 통합됩니까?
소당
업소당수도사
최남순 예. 가은 물이 농암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주민들이 궁금해해서 언제쯤 되는가 계속 묻기 때문에 그런데요.
소당
업소당수도사
최남순 예.
이상익위원
10월1일쯤에. 전번에 한 6월쯤에 된다고 안 그랬어요? 올 6월에?
소당
업소당수도사
최남순 공사기간이 9월11일까지 되가지고 지금까지 공정마다 시운전 때문에 조금 시간이..... 10월1일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 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 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