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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5-09-23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여름내 짙푸르기만 하던 들녘이 하루가 다르게 황금빛 바다를 이루고 오늘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입니다. 흔히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위원회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5년 9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9호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7호인 김해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9월 23부터 9월 27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4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 담당관, 상임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 규모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자체 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7108억 105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929억 570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78억 4397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42억 23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4748억 14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5억 426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54억 2214만 5000원이 증액된 4682억 2608만 4000원으로써 증액된 국별 내역으로는 총무국이 3억 8217만 8000원, 복지환경국이 34억 5340만 원이며 지역경제국이 211억 9819만 4000원, 보건소가 3억 388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04만 1000원이 증액된 65억 8812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가 7809만 5000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1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증액된 주요 세입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48억 4900만 원, 전입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128억 3536만 6000원, 재정보전금이 36억 원, 평생학습관련 등 국도비 보조금이 41억 382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0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등 7809만 500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이 41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35.4%로서 2517억 167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451억 286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3억 127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증감내역으로는 헬로 쇼(Hello-show) 등 공보감사담당관실이 2억 3400만 원, 김해스토리뱅크 등 총무국이 67억 2227만 7000원, 시청어린이 이전 부지매입비 등 복지환경국이 77억 8541만 7000원, NURI사업지원 등 지역경제국이 8억 4167만 9000원, 보건소가 4억 2741만 7000원, 장유출장소가 1억 481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칠암도서관이 4100만 원, 읍면동 예산에 3억 289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억 161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5억 88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20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2893만 1000원이 증액된 184억 884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794만 5000원이 감소된 185억 1517만 3000원으로 영업수익이 11억 2299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적 수익은 10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보담당관실의 헬로 쇼(Hello-show) 행사비 1억 원을 비롯한 총무과의 김해스토리뱅크 설치공사비에 3억 원,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 9억 8259만 5000원, 자치행정체육과의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 5억 원, 시민복지과의 경로식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 1억 원, 여성아동과에 시청 어린이집 이전부지 매입비에 5억 원, 청소과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에 5억 9780만 9000원, 기업지원과에 신지식기계산업 특화기술지원센터에 2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및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어려운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사업비 확보와 청소대행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함과 동시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김해스토리뱅크 설치 공사를 비롯한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평생학습도시 관련 지역주민 건의사업, 교육기관 지원,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신지식기술산업 특화기술지원센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각 사업간의 우선 순위로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관실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19억 8504만 4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2억 4307만 3000원, 감사관리 5488만 2000원, 120기동대 운영이 6억 87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 중 광고료 부족분 3000만 원, 특집 김해시민과 함께 하는 헬로 쇼(Hello-show) 행사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20 기동대 예산중 당초예산에 삭감된 가로등 분전함 구입 부족분 9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비 부족분 25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비 5000만 원, 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비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님 공보감사담당관실 금번 2005년 제2회 추경예산은 시민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으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고료 부족분은 어떤 광고예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광고료가 이번에 APEC정상회담 참가자 관광 코스가 우리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계 유수 단체장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한데 우리 김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치중을 하고 그리고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과 앞으로 있을 분청도자기하고 진영단감제 여기에서도 좀더 치중하기 위해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언론에 한다, 방송사에다가 어떤 매체에 하신다는 거예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신문과 방송 각 매체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 광고료나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가지고는 많이 부족한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겨서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파손교체 공사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당초에 확보 다 안 했던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그래서 이게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갈수록 자꾸 노후화 되어서 여기에서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당초에 그때 질문했을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디 어디 명확하게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노후가 되고 파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꼭 확보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당초에 올렸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올린거예요?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32쪽에 헬로 쇼(Hello-show) 행사비 이것은 20억 그 행사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회 때 가야변천사를 5분간 방송한다 했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 매 방송 틀 때 방송을 하시고 그 부분을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 변천사 관계를 약 5분 정도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몇 회 방송을 한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1일 4회 방송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하루에 4회 그러면 1일 방송으로 끝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전국 방송은 하루하고 지역 방송에서는 4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하루에 끝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전국 방송은 하루만 하고 지역방송에 케이블
유하

김유하위원

매 4회를 할 때마다 우리 지역의 홍보방송 나가기로 약속되었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한번 더 챙겨서 우리가 1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홍보가 주안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아주 두루뭉실하게 해버리는데 광고료 부족분 APEC하고 또 뭐라 했어요? 가야사복원하고 진영단감제라고 답변하셨어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도 10월, 11월달 행사가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광고료를 2회 추경에 무려 3000만 원을 더 확보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올해 많은 행사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있는 것을
극중

강극중위원

올해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연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연초에 계획 안되어 있던 행사가 뭡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올해 갑자기 생긴 게 APEC정상회담에 김해관광 코스가 저희들 노력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가야사복원과 진영단감제에 더 이상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3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요? 어떤 어떤 데 어떻게 홍보 광고 할 거라는 계획이 서져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광고 비용하고 이렇게 된 것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고비 같은 이런 경우
극중

강극중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시가 현재 어떤 정치적인 사항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일반시민들은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죠? 오해 안 받도록 해야지요? 답변하는데 진영단감제, 가야사복원해서 그것은 말이 아니다 APEC은 다소 이해가 돼요. 일반시민들한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획예산과는 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26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3900만 원보다는 1억 8200만 원이 증되었으며, 전산정보과와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 2억 원, 일제 강점 하에 강제동원 피해 신고 업무추진경비 1300만 원, 민주화운동 신청서 사실조사 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새마을회관 신축비 4500만 원, 김해농고 축구부 합숙소 건립비 1억 원, 북부동 축구장 휀스 설치비 1000만 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15억 8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2억 300만 원 보다 3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예산과는 578억 3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35억 1100만 원 보다 43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59억 4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0억 2300만 원보다는 19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35억 5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5억 1800만 원보다는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6억 7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억 3300만 원 보다는 4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1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직원 인건비 일용인부임 부족분 4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증카드 제작 및 우편요금 부족분 6200만 원, 구내식당 이전에 따른 주방기구 이전 설치비 1400만 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1억 2900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 등 1억 700만 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유치 홍보물 제작 등 3700만 원, 소송 승소 사례금 1억 5400만 원, 평생학습지원단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 2억 6700만 원, 교육도시 특구 신청 관련 책자 인쇄비 등 3100만 원, 하키팀 인건비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3800만 원, 업무용 네트워크 회선 신설료 등 2900만 원, 칠암도서관 교양강좌 강사 수당 11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53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해스토리뱅크 설치 공사비 3억 200만 원, 재향군인회 유골 봉송 차량 구입비 1700만 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등 1300만 원, 직원 다목적 휴게실 비품 구입 등 6700만 원, 시 기동대 사무실 집기 구입비 600만 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1500만 원, 사무실 책상 의자 캐비닛 신규 및 교체 구입비 3000만 원, 시민만족도 조사 및 빔 프로젝트 노트북 교체 구입비 2700만 원, 시민 건의사업비 10억 원, 시설관리비 위탁운영비 9억 82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설계비 기자재 및 프로그램 개발비 4억 원,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지원비 6억 6100만 원, 활천지구 방범센터 설치 등 2400만 원, 김해농고 축구부 숙소동, 남산체육공원 조성공사비 3억 2400만 원,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및 체육시설 조성비 13억 6000만 원, 스팸 차단 프로그램 갱신 및 노후 PC 교체비 1200만 원, 칠암도서관 도서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총무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서 장기근속 일용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일용직은 242명이 있는데 이 중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일용직이 42명이 있습니다. 42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연 10명씩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록물분류 정리 및 자료관 운영에 따른 인부임 부족분 4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공무원 인증카드 제작구입비 1375만 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 회비가 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편요금이 통 당에 200원씩 우편요금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 부담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구내식당 주방기구 수리 및 관리유지비 300만 원, 구내식당을 연말에 후생관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전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관련해서 업무추진 여비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협력 업무추진여비 소요분은 10월달, 11월 달에 일본 무나가타시와 저희 시하고 당초에 계획이 없던 두 분의 교류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입니다. 연금부담분 부족분 1억 67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공무원노조지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755만 원 계상하고 김해스토리뱅크 설치공사비 총 9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 유골 봉송차량 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 600만 원, 직원 다목적 휴게실 비품구입비 655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체력단련실 헬스 장비 및 비품 구입비 4300만 원, 탁구장 장비 및 비품 구입 575만 원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탈의실 비품 구입비 16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 기동대 사무기기 구입비 300만원과 시 기동대 냉온풍기 구입비 300만 원, 당직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100만 원, 차량용 앰프 구입비 6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당초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매 퇴직하는 공무원이 줄어들고 공로연수로 바뀜에 따라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사무용 책상 신규 및 교체구입비 1280만 원, 사무용 의자 신규 구입 교체구입비 400만 원, 사무용 캐비닛 신규 및 교체구입비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로서 가야세계문화축전 자매도시 손님맞이 차량 임차비 1160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자매도시 초청 앨범 제작 560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자매도시 초청 환영 플래카드 및 수기제작비 42페이지입니다. 125만 원, 공무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여비 1200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개최에 따른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 77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외빈 안내에 따른 안내원 한복 임차비입니다. 구입비에 100만 원, 가야세계문화축전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를 5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김해스토리뱅크 설치공사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기록물 관리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청사후편에 기록물 관리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층, 4층은 후생관 쪽이고 1층, 2층은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쪽입니다. 그래서 1층에 김해시의 행정발전사 또 우리 시정의 발전사를 기록 보존하는 기록관리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록관리실 이름을 스토리뱅크로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 미래관, 현재관 이렇게 3개관을 해서 우리 주로 초·중학생들이 행정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홍보관 쪽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밑에 있는 재향군인회 유골봉송용 차량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관계는 지금 재향군인회 국가유공자들이 현재 영천에 있는 국립묘지에 유공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40여분이 영천까지 가게 되는데 영천에 가면 재향군인회에서 봉고차를 임차하는데 20만원 정도 합니다. 봉고차를 임차하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 주면 유족하고 같이 유골도 봉송하면서 재향군인회 활동에도 사용하고 겸사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저 분들이 국가유공자들이고 이래서 평상시 저희들 예우가 너무 어긋나고 부족해서 예우차원에서 유골 봉송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경상적경비가 열거되어 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 세계문화축전 행사비가 20억 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도 이 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 업무의 착오였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의전하고 홍보는 행정에서 하고 축전은 축전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축전 자체의 의전하고 홍보가 붙어있는 것을 저희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이쪽 분야에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계축제를 하면서 세계에 널려있는 우리 자매도시를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축전의 의미가 없다 해서 다시 자매도시 VIP분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약 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전에 보고도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 9월 13일부터 테스크포스트팀을 운영하면서 밤을 새워서 만들어낸 작업의 결과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첫 해인 만큼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가야문화축전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행정착오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저희들 처음이니까 몰랐습니다. 축전이라 함은 당연히 의전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축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잠깐만, 축전에서 국외 초청인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축전에서 국외 초청하는 것은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 공연자들만 초청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세계축전인데 우리 자매도시는 초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매도시를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9월 13일자에 기획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도출시켜 보니까 이런 예산이 소요되고 이래서 급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문화축전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 국내 일부 자생하는 단체가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문화축전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런 게 발견이 안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대단한 행정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세계문화축전을 하면서, 우리가 집안 가정에 잔치를 해도 이웃의 친척들 다 부르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세계문화축전을 한다라고 추진을 지금 해오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축전에 초청하는 외빈인사하고 우리 시에서 새로이 초대해야 될 부분들이 분류가 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축전관계자들하고 협약할 때 그런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완전하게 배제하고 전적으로 권한을 그쪽에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 검토를 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6월부터 협의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6월까지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관심이 있었겠지만 보조 부서에서는 크게 관심을 솔직히 안 가지고 실행계획이 나오면 실행계획에 따라서 서로 협조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만 갖고 있었습니다. 8월경에 와서 실행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축전경비가 세계축전하기에 따른 16일간의 축제를 하는 그 경비만 해도 의회에서 해준 경비 19억 원을 가지고는 빠듯하고 축전에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돈 외에 어떤 자매도시라든지 환영리셉션을 한다든지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를 못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냥 계속 밀고 나가면 곤란하다 싶어서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돈을 20억 원이나 투자해서 축제를 하면서 손님들은 모실 생각은 안하고 불꽃놀이하고 축제 잔치 벌이는데 돈 20억 원 다 쓸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것만 가지고 축제가 가능하다라고, 세계문화축전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릴 거라고 판단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세계문화축전만 우리시가 신경을 써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해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축제행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 중에서도 우리 자매도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런 데서 개별단체 축제하는 데서도 인사를 초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축제의 일부로 우리 시에서 지원 받는 그 돈으로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그 경비를 다 부담하고 축전을 한다 말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계문화축전을 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남기겠다는 이런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을 빠뜨리고 지금에 와서 행정착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산부분이 조금 이렇게 구별해서, 축전관련 예산은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외빈초청 분야를 총무국에 편성하는 이유가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외빈초청하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번에 행정착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단감축제, 도자기축제 여러 가지 우리 김해 크고 작은 예술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 축제 주관하는 단체에서 외빈을 지금 말하는 국제자매도시의 외빈들을 초청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신 위원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데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매도시와는 협약을 체결해 놓았습니다. 그 도시의 장과 우리 도시의 장이 서로 사전에 초청을 했을 때 오는 비용은 항공료는 자국부담, 체제비는 초청국의 부담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 알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숙박비 부분은 VIP가 오다 보니까 그 도시의 장 또는 그 국가적인 장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해관광호텔에 모시지 않고 롯데호텔이나 조선비치호텔에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행정착오를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김해에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금 이런 것처럼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축제에만 물론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초청인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자매도시 국가적인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주요인사가 오십두 분이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에서 우리 자매결연사업으로 오는 민속공연단이 서른다섯 분입니다. 총 팔십일곱 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민속공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제협력계에서 당초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빠졌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당초 계획에 저희 행정에서 미스가 있었다는 것이 국제협력계에서 하는 그것하고 축전하고는 연관을 지우지 않고
용옥

신용옥위원

총무과에서 별도로 한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결국 축전에 관련해서 민속공연단을 또 초청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추가된 것이죠. 추가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앨범은 오십두 분에 대한 앨범을 제작해서 드리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우리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여비는 중견간부를 몇 급까지를 하십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중견간부는 6급 이상, 5급, 4급으로 하는데 이 분들이 3개월내지 6개월 코스로 교육을 가기 때문에 그 교육기간 중에 15일 정도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6급에서 4급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중견간부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기록물 스토리뱅크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우리 후생관 지으면서 기록관리물 한다라고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별도로 3억 원을 들여서 1층에다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안에 인테리어를
용옥

신용옥위원

인테리어 값만 3억 원이 든다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 9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 전자식으로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록관리물을 짓겠다고 할 때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하실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의 발전사라든지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미 그렇게 계획이 안서고 지금 설계가 변경된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데 건물짓는 비용은 건축과에서 건물을 짓고 저희들은 건물을 짓고 나면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에 관한 인테리어비만 우리 총무과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물품을 사서 비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예. 별도 비용으로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별도비용으로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역시 쟁점이 가야문화축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야문화축전으로 인해서 총무과에 예산이 얼마 편성됩니까? 수정예산 합쳐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 1억 45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의회 승인이 가야축전을 위해서 최초에 18억 원 해준 것으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8억 원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이 포함 안된 금액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에서는 19억 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총무국에서 가야축전에 대한 예산뿐 아니라 여타 부서에서도 가야축전에 대한 19억 원 이외에 많은 예산이 예산서에 계속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를 다스리는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당초에 19억 원을 가지고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 행사를 치르려고 문화관광국에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순수 축제추진에 따른 경비이고 사실상 축제 이 문제는 외빈을 초청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외빈초청에 대한 경비는 저쪽에 반영이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계가 우리 국에 있기 때문에 국제자매도시 초청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하다가 또 지난 9월 13일 테스크포스트팀 17명을 구성해서 하다가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고 또 외빈을 초청해야 만이 적어도 국제 축제규모로서의 위상에 부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 요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문제가 도출된 것이 9월 13일 이후네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가야세계문화축전위원회에서 이것을 맡고 해야 됩니다만 인력도 그렇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에서 이걸 어시스트 해주는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승인 받고자 하는 1억 4500만 원이 9월 13일 이전에도 이런 경비가 소요예산이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아니, 외빈초청 경비는
명곤

탁명곤위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외빈초청 경비는 저희들 예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판단분석이 축전준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축전준비위원회 인력이라든지 여력이 안 미치다 보니까 저희 국제협력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검토를 다시 하게 되었죠.
명곤

탁명곤위원

인력이 안 미친다는 거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거하고는 별개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실무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빈을 초청하는데 숙박비 같은 경우에 김해관광호텔과 조선비치호텔이나 롯데호텔하고의 가격차이가 나고 VIP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명곤

탁명곤위원

VIP를 VIP답게 모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VIP 초청여부의 결정이 저희들에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 9월 8일경에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청인원을 123명 계획했다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오고 위에 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격이 서로 바뀌고 인원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금액이 한 사람이 와서 3일만 체류해도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 예측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예측된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초청장을 발송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초청장은 발송이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VIP 25명하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초청장은 자매도시는 그 기관장에게 일괄 초청을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초청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도시에서 몇 분이 오실 것이라고 답신이 왔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와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민속공연단 35명은 언제 계획이 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민속공연단 35명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당초라는 개념이 어느 시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라면 6월경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민속공연단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공연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전체 공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체 공연계획에 들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공연단은 현재 일본하고 중국 무석시, 래서시,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유네스코 지정
명곤

탁명곤위원

공연일정표 있으면 갖다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가야축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유사이래 없는 거액을 들여서 가야세계문화축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감은 어떻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은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시민의 참여도는 어떨 것으로 생각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시민의 참여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왜 시민들을 행정으로 해서 모시려고 그래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행정으로 해서 시민을 모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읍면동 일괄적으로 가야문화축전 200만 원 편성했죠? 그것은 무슨 경비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읍면동에 무슨 200만 원을 지원했단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읍면동 예산할 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가야문화축전 때문에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읍면동에 저희들 가야축전과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200만 원을 준 적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가야축전 참가보상비 200만 원 있잖아요.
명곤

탁명곤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참가보상비라 해가지고 200만 원 나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명곤

탁명곤위원

가야문화축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묻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가야문화축전하고는 실제로 예산 때문에 그렇는데 전체적인 질문에 답변은 다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우리 시민들 동원할 그런 계획은 없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시민들이 당연히 많이 참관이 되어지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축제가 되려면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우리 축제가 알려져야 됩니다. 그게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시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동참해 주기 위해서 다소 단체장에게 부탁을 하고 이 행사기간 중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재도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잘못 비춰져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더라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개최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외빈 초청하는 예산을 총무국에서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현재 이 축전은 어느 한 과 특정 부서에 전담을 해서 맡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력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총무국에서 하는 일은 시 전체 일을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시민 전체의 관심이 가야세계문화축전에 있는데 이것 당초에 외빈초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것은 김해시에서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내년에 2회가 될 때에는 이런 에러가 안 날 것으로 보고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주무 부서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가지고 너무 따질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과에 따져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차량구입 문제인데 유지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유지관리는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다른 단체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차를 사준 예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사주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선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총무과 예산 심의에 가야축전이 쟁점이 되어서 저도 어리벙벙합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하고 협약시에 항공료는 당사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하셨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항공료는 공연단의 항공료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항공료는 공연단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초청하는 우리 협약에 의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쪽에서 꼭 와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초청하는 데는 저희들이 비용을
극중

강극중위원

꼭 와야 될 분은 어떤 분이 꼭 와야 될 분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인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인도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돈을 주고 올 여력이 안됩니다. 미시라 왕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야세계문화축전과
극중

강극중위원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일행이 여덟분 정도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덟분의 항공료가 4000만 원 이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분들하고 셀렘시에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예산서상에 명시된 거하고 말이 안 맞다 말예요. 전혀 안 맞다구요.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항공료는 자국부담으로 한다고 그쪽의 왕족 초청을 한다면 8명에 대한 항공료가 4000만 원 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 비행기 대절해서 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비행기 대절이 아니고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2500만 원 정도가 되고 셀렘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1100만 원 정도 되고
극중

강극중위원

셀렘시에도 왕족이 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왕족이 아니고 셀렘시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장님하고 몇 분을 초청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체류기간이 며칠입니까? 이 분들이 각각 틀려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상인들은 16일간, 무용단은 10일간 정도, 왕족이나 이런 분들은 5박 6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인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인도에 상인들이 와서 인도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벤트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이벤트로 그래서 거기에 오는 무용단하고 상인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인도에서 15명이 옵니다만 그 사람들 체재비는 저희들 부담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부담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87명중에 15명은 제외된 숫자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 사람들의 일단 체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극중

강극중위원

87명중에 포함된 숫자냐구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87명중에서 그 분들은
극중

강극중위원

포함된 숫자예요. 빠진 숫자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빠진 숫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87명에서 제외된 숫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5명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외빈 초청할 이런 계획들을 9월 8일 확정을 하셨다구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9월 8일경에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미 그 분들하고는 초청장 발송을 다하고 섭외가 완료되었다 말입니다. 그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너그는 예산 그냥 심의하라, 사전에 의원들한테 주례회라든지 별도로 한번쯤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초청을 하면 그 외빈경비가 축전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제 그 부분 신경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확정을 하고 초청경비에 실무적인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 경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임시회라든지 주례회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억지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서면상으로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문화세계축전을 준비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걸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든다구요. 어떻게 납득해야 됩니까? 가야세계문화축전 준비한 지가 언제입니까? 축제위원장 인건비 준 지가 언제부터 주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끝이 나고 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가장 상식적인 문제를 가장 어렵게 풀어나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말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말 착오였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9월 8일경에 이렇게 하기로 확정하고 초청장 다 발송하는 이런 답변들을 하시면 이것 의회 물 먹이는 거지 뭐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향군인회 유골 봉송용 차량을 어떤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러니까 봉고 9인승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와 유사한 단체가 우리 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6. 25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포함시킵니다. 유골 봉송차 안에는
극중

강극중위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재향군인회 차를 사주면서 6.25참전전우회나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평상시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유골 봉송할 때는 쓰고 나머지 평시에는 재향군인회에서 쓰신다고 했죠? 답변 중에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단체용이지 재향군인회용은 아니거든요.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여기 명칭을 재향군인회라 하면 안되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관리를 재향군인회에 주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주어서 이 차를 관리를 못해 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차를 지원해 주면 6.25참전전우회 지금 제일 거기에 많이 쓰는 단체가 6.25참전전우회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6.25참전전우회도 별도로 하나 사 내라, 베트남참전전우회도 하나 사내라 할 거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 갔습니다.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 분이 6.25참전전우회 그분들이거든요. 국가유공자회 그 분들에게서 이것을 요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요청을 받았고, 그 쪽 분들이 6.25참전전우회 분들이 안동입니까? 영천입니까? 그쪽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6.25참전전우회잖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상에 재향군인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으니까 혹시 그 분들한테 협의가 되었는지 궁금하다구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4억 원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공무원 명퇴가 공로연수로 변경된 시점이 언제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 시행을 우리 도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했고 지난 해 공로연수 신청이 많이 왔고 우리는 올해 공로연수 신청이 많이 왔습니다.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명퇴를 하면 바로 명퇴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공로연수를 하니까 1년 늘어졌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구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올 7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분들이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겠다고 계획했던 것은 연초에 그런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연초에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3월쯤 되어야 자기들이 마음을 먹거든요.
극중

강극중위원

3월쯤 했다고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예산은 1회 추경정도에 삭감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지 않아요. 3월 정도에 공로연수 가겠다고 마음에 결정된 것 같으면 4억을 왜 2회 추경까지 갖고 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게 7월 1일, 6월 30일까지 명퇴가 가능하니까, 자기가 공로연수 신청했다가도 6월 30일까지 명퇴할란다 하면 명퇴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공연일정표를 보면 일본 민속공연이 있어요. 일본 민속공연이 우리 자매시 무나가타시에 민속공연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일본, 제가
극중

강극중위원

일본민속공연, 중국민속공연이 있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중국 민속공연에 우리 자매도시 무석시의 민속공연도 있고 또 가야축전에서 초청한 중국 고유 유네스코 지정무형문화재 그것도 하고 그게 중국의 날입니다. 5박 6일,
극중

강극중위원

일본 민속공연도 마찬가지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더 더욱 이해가 안되잖아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러니까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두 개 세 개가 축제를 더 빛내는 것 아닌가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계획에 다 들어 있는데 왜 예산이 이제 올라오느냐는 얘기지. 그렇다면 더 더욱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저희들이 착오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슨 착오였어요? 이것은 착오하고 상관없이 제전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것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은 제전위원회가 예산도 없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초청 계획을 저희들이, 무용단 초청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일본이나 이런데 협의해서 축전위원회에 주었는데 VIP부분도
극중

강극중위원

답변도 헷갈리고 질의하는 나도 헷갈리고 그래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좀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이거 일정표 중에 아까 우리 자매도시에서 오는 공연도 있고 우리가 초청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제전위원회에서 해놓은 일정표 이 속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정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 축전에서 인도 민속공연이라든지 우리 자매도시에서 하는 공연내용하고 세부적인 일정표 있을 것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축전위원회에서 작성을 합니다. 어찌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자매도시에서도 공연팀을 하나 초청하겠다 초청을 하면 축전위원회에다가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 다 압니다. 우리가 축전하고 나면 다음에 평가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인을 하자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우리가 인도민속공연단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주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일정표에 편성되어 있느냐 했을 때 편성표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서 여기에 인도의 날, 일본의 날, 중국의 날 해서 축전에서 준비한 것도 있고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세부적인 일정내용 그것을 축전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다음에 평가할 때나 감사할 때 예산부분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충분히 검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일정표 말고 세부적인 것을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세입부분 및 49페이지 세출예산까지만 제안설명 해주시고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교육지원 부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지원단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2억 보다 2억이 증가된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5억 1124만 2000원 보다 43억 2535만 8000원이 증액된 578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입예산은 우리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교부금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대상 평가자료 책자 인쇄하는데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 상징물 활용홍보용 봉투 제작 부족분 300만 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시정현안사업 전문가 자문료 부족분 300만 원, 급량비 162만 원,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유치 업무협의 출장여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차 시민만족도조사 용역비 2000만 원, 시정홍보용 빔 프로젝트와 노후 노트북 교체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직원 기본급 부족분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직원 수당 잉여분 2억을 감했습니다. 본청 직원 정액급식비 부족분 6500만 원, 본청 직원 교통보조비 부족분 5500, 직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9000만 원, 본청 직원 연가보상비 잉여분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타직 인건비 잉여분 3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발령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2070만 원, 본청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9000만 원, 본청 직원 대민활동비부족분 1500만 원, 예산 성과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 사업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9억 825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승소사례금 부족분 1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탁명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가야세계문화축전 체험행사 참가자 보상비 200만 원은 읍면동 공히 세계축전 행사시에 새끼꼬기를 의무적으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새끼꼬기 참가하는데 그 보상비를 200만 원 일률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49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새끼꼬기를 축전에서 안 하고 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에 나누어주는 겁니까? 그러면 시민참여라나 체험이라나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이게 총무과 설명드릴 때 사실 새끼꼬기 체험 행사가 이런 행사가 있는 지도 저희들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한테 건의가 새끼꼬는 행사에 참석하려면 다문 점심도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소요된다고 건의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해서 배정을 해 드릴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새끼꼬기가 제전위원회에서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없었어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그 계획은 당초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없었는데 새끼꼬기 체험행사를 축전에서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읍면동에 체험해라 해서 주는 그런 것은 아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중간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민들이 이 축전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용옥

신용옥위원

결론적으로 축전에서는 인원이 오든지 안 오든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축제를 하겠다는데 시에서 우리 시민들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맞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우리 시가 세계문화축제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첫째는 많이 참여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참여시키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제전위원회에서 더 자기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자기들은 굿판만 벌여놓고 구경꾼은 하나도 없이 자기들 할 일만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제전위원회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만 더 물어봅시다. 가락문화제 새기꼬기 체험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가락문화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읍면동에 체험행사 비용으로 그런 것은 안 했잖아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때는 식대 비용으로 그렇게 지원했지 체험행사 비용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다만 부기가 체험행사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아닌데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유치 홍보물 제작비 이것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우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우리 시민들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잠깐 설명이 되면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전에 우리 주례회때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많이 추진되어 왔고 지금 제가 별도로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이전대상기관은 12개 기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이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혁신 거점으로서 발전가능성이 50점, 도시개발의 적정성이 25점,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25점 해서 이렇게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20명 이미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20명중 10명은 12개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다음에 10명은 경남도가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달 29일경에 우리 시에 현장 실사를 올 예정이었는데 경남도 국정감사가 29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초로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망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하여튼 정부 발표이후에 발 빠르게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아마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 만큼 12개 공공기관에 자주 방문한 시·군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전력투구를 해서 우리 시가 20개 시·군 중에서 물론 진해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19개 시·군 중에서 최적지라는 것을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정부는 혁신도시를 한 곳에 하려고 하고 우리 도는 한 두개 시·군에 분산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전망은 서부경남 중심 진주, 동부 쪽에 우리 김해 아마 이쪽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스물 분이 현장 실사해서 어느 도시에 많은 점수를 줄지는 그 분들이 현장 실사를 보고 아마 10월 중순경 되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오늘도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도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국장님 두 분하고 한 10명이 갔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해서 혁신도시가 우리 김해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고 또 한 가지 49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건의사업비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비 해서 4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17개 읍면동에 다 했습니다. 그 40억 중에서 그 분야에 저희들이 20억 가까이 지출되고 그래서 이 부기는 지역주민건의사업비 10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집행 안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예산성과금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2천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이 많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성과금 강극중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도 작년보다 저희들이 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왜 2회 추경에 갑자기,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물론 이것 나중에 별도로 심의를 받습니다만 이번에 세입예산에 보시면 64억을 우리가 사실 한전 옛날에 북부신도시할 때 지중화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환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런 것은 소송을 해서 이겨서 우리가 환불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를 안 했더라면 법률적으로 시효소멸이 되어서 이 64억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우리 그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해주어야 되겠다. 그 외 조만한 것 한 두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 성과차원에서 포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거예요. 법률적으로 제때 대응 못해서 시기 놓친 게 한 두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약 안 했을 때 안 해서 우리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구상권 청구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판단 나름인데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잘 대처를 그렇게 세입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모 언론에서 모 일간지에서 이런 것이 보도가 한번 되었어요. 공공기관 혁신유치 관계로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투기조짐이 보이고 하는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구요. 그 대상지가 진주예요. 진주, 그런 언론 접한 적 있지요? 보셨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20명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스물분 중에서 위원장이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상기관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10명이라고 해서 다소간에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연 객관성이 확보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선정위원 명단이 확보되어 있겠지요. 우리 시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는 도에서는 명단 공개는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일전에 어제 오후에 진주 후보지가 어딘지 지역경제국장님하고 갔다 왔습니다. 문산IC 내리니까 바로 왼쪽 들인데 진주는 지금 언론 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12개 공공기관에 몇 차례 다녀보니까 20개 시·군에서는 김해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도로망이 KTX, 공항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를 선호하는 기관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선정위원들 10명은 거의 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경남도에서 추천한 10명은 경남의 20개 시·군에 연고가 없는 사람을 자기들이 일단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서 10명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여러 측면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실무자로서 우리 김해가 그 만큼 많은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하고 맞물려서 나온 정책이거든요. 큰 틀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 그게 큰 모토라 그것을 놓고 볼 때는 다소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하나하고 저는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도 유치 예정지를 이렇게 풍유동, 주촌, 장유면 일원 200만평 정해 놓았다구요. 과연 동부쪽에 동서로 나누어서 동부쪽에는 적정한 위치가 없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한 쪽에 편중 개발하다 보면 그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쪽 검토도 한번 안 해 봤을 것 같아요. 동부쪽에는 정말 유치예정지를 우리시가 확정하려면 정말 주민들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정말 들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편중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 김해가, 다음에 뭐가 있으면 또 그 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러지 않겠느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께서 왜 주촌, 장유, 풍류동 지역에 시가 그 지역에 후보지를 했느냐 사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정부 발표 이전부터 우리 토지공사에서 과연 경남에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 개발가능성이 그 사람들은 물론 택지를 개발해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 중에서 제일 1순위가 그곳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주촌 선지는 조합해서 개발하고 그때부터 출발이 되어서 어제 아레 MOU체결을 했습니다만 산업단지 50만평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출발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아마 어제 진주도 보니까 우리시하고 거의 같습디다. 문산IC 내리자마자 왼쪽 들인데 우리 시도 서김해IC하고 이미 김해 시가지하고 장유신도시하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다 해서 그 쪽으로 우리 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공공기관은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정부방침이 12개 기관이 혁신도시에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도하고 기본협약 체결한 내용은 개별이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개 기관 중에 5개는 우리는 혁신도시 안 가고 개별로 이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입지의 접근성을 억지로 만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형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진례 복합레저타운 150만평, 주촌 산업단지 50만평, 이렇게 한 곳에 편중되어 있다는 게 정말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공기관의 유치는 입지에 어떤 접근성이 최고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그것은 차제하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어떤 다른 쪽에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한쪽은 편중개발하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자꾸 낙후되고 도시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정부에서 균형개발차원에서 하는 공공기관에 따른 혁신도시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퇴색되어 버리고 이 지역에 내려오면 편중되어 개발해 버리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냐 이런 점을 놓고 볼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한 곳으로 집중시키지 마라는 겁니다. 동서로 따개놓고 보면 이것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만족도조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48페이지 10차 시민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96년도부터 매년, 올해 10회째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김해 교육특구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조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채널로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근에 시민참부모연대에서 외고의 특정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특구를 만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 할 그런
병철

김병철위원

저는 하는데 반대하는 목적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끓고 있으니까 조사한 결과가 어떤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시민들이 다수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원어민 교사라든지 아니면 김해 외고에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 교육특구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이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전연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다는 감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전 보고를 받을 때 좋다는 이야기를 다 했고 저도 찬성을 한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일단은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보시고 충분하게 여론수렴이 되고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많은 홍보자료를 만들어내고 또 많은 홍보비를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지를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았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수입예산에 2억 원이 그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교부금
유하

김유하위원

52페이지 김해대학 평생교육원 지원비 5000만 원 이게 원래는 책정이 안되어 있은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평생학습지원단장님에게, 세입분야는 제가 일괄 설명을 했는데 세출분야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49페이지까지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4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설명해 주십시오. 9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새로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이 185억 1517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8259만 5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저희들이 당초에 공단에 예산편성할 때 195억 4498만 7000원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저희들 재원도 그렇고 1회 추경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당초에 예상했던 돈을 못 준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돈을 다 준 것이죠.
유하

김유하위원

다 주는 금액인데 추경에 편성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원래 195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돈을 다 못 주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80억 원 정도로 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1회 추경 때 7800만 원 감을 하고 이번 2회 추경때 감을 11억 원 정도 해가지고 최종 정리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초예산에 195억 원을 몽땅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도 아니고 해서 2회 추경 때 1회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못 지원해 준 돈을 다 계상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비성입니까? 인건비성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인건비는 구조조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 정부방침에 따라 팀제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다 감을 시켰습니다. 부장이 없어진 자리는 감을 다 시키고
유하

김유하위원

저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당초에 계상해서 모자라 가지고 작게 편성한 것인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신규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195억 원 정도 가지고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다 못 준 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모든 예산에 이렇게 편성합니까? 다른 부서에도 모자라게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한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쓰레기 청소대행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편성을 안 합니다. 편성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2/4분기까지 나갈 거 이번에도 2회 추경 때 들어왔을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이것만 하면 금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50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 운영 및 시민교양강좌 일반수용비 583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개최 운영수당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업무추진 급량비 270만 원, 김해외고 설립 및 평생학습 홍보비 3000만 원, 학교 원어민 강사 숙소 임차료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과학문화도시 조성 업무추진여비 각각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5개월분 100만 원, 단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 2억 원을 국비보조금 편성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업무와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 평생학습시설 강좌 개발비 3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강좌 개발비 8000만 원, 내년 9월에 개소할 평생학습센터 설계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사무기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프로그램 개발비로 편성된 시비 3000만 원을 국비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생활교실 운영비로 1080만 원, 9월에 개교할 김해대학 시민평생교육원 수강료 보조금 5000만 원, 인제대 영재교육원 운영비 부족분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활천초등학교 도서관 비품 및 도서구입비 3000만 원, 진례 대진초등학교 운동장 배수시설 및 운동기구 교체비 2000만 원, 장유 신안초등학교 음악, 미술실 설치비 3000만 원, 경원고등학교 도서관 장서, PC 등 자료실 확충비로 3000만 원, 진영 대흥초등학교 급식소 증축비 2000만 원, 동광초등학교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우암초등학교 도서구입비 800만 원, 김해중학교 학교체육관 보수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외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원어민 강사 전문기관 용역 관리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어민 강사 33명에 대한 입국 항공료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동판 보관대 설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단 설치에 따른 복사기 구입 450만 원, 팩스 구입비 60만 원, 목요강좌에 사용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 원, 회의용 탁자 구입비 50만 원, 냉ㆍ온수기 구입비 20만 원, 냉장고 구입비 30만 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51페이지 김해외고 설립 및 평생학습 홍보비 3000만 원인데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외고 홍보말고 평생학습 홍보인데 왜 및 해놓았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난 8월 8일날 지정 받고 오늘 부시장님이 지정서를 받기 위해서 과천의 축제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면 우리 시에서 공포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시민들이 과연 평생학습도시가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에 지금 명기로 김해외고 설립 홍보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김해 외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외고가 내년 3월 1일에 개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도내나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3년 뒤에 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도 27일부터 경상남도 전 시를 다니면서 9월 1일자로 선임된 학교장님하고 관계 분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이미 홍보를 하고 있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다니면서 입시설명회
유하

김유하위원

그 홍보비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팜플렛도 전국적으로 보내야 되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니, 지금 할 겁니다. 특목고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시험이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방법말고 직접 어디 각 학교에 교장을 만나는 그런 방법말고 홍보비가 들어가는 계획 세운 것을 말씀해 주세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전국적으로 특목고는 11월 4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그 이전 10월 한 달 동안에 전국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 학교에다가 보내야 됩니다. 지금 경남에는 전체 팜플렛에 의해서 입시설명회를 각 시ㆍ군에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평생학습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도시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과연 무엇으로 지정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각 4개 대학에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니, 그것은 평생학습교육 그 부분이고 일부분입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유하

김유하위원

홍보비니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각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선포식이
유하

김유하위원

매스컴은 어떤 매스컴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언론매체의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김해외고 설립에 관한 홍보비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외고에도 들어가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선포식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유하

김유하위원

알찬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고 52페이지 김해대학 시민평생교육원에 지원비가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학교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학교는 9월부터 개교를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9월부터 개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9월에 되었으면 이 계획이 무계획 속에서 한 것 아닙니까? 모집되면 지원하고 안되면 안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 부분에 4개 대학에 과정명 있죠. 개설된 과정명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세 번째 했던 야간강좌 개설을 많이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야간이 별로 없어요. 직장인들이 서민적이고 돈도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양강좌를 많이 개설하라고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노라 해놓고는 어쨌든 몇 %나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학습센터 설치 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학습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평생학습지원단 우리 사무실이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물론 우리 문화센터나 자치센터 등 각종 있지만 모든 타 시·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으로 가보면 전체 시의 평생학습센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무실, 직원들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센터 설치되면 과장님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학습센터가 설치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하시고 있는 혁신업무 이관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센터는 별도 센터장을 위촉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굳이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 과장님 하실 일이 없잖아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면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야지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우리 자치행정체육과장님 계시지만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이나 여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포괄적으로 학습센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예요. 또 다시 학습센터라는 것을 설계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업무가 시에는 시 대로 별도로 혁신업무 따로 보고 센터에는 센터대로 하고 센터에서 할 일은 뭐 있어요? 시에서 업무를 하면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제일 요건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봉황초등학교를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 그게 된다면 평생학습지원센터에 센터장을 평생학습지원단장이 겸직으로 시키든지 인력채용을 최소화해서 같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시키고 같이 겸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보니까 굳이 그런 기구를 설치 안 해도 충분하게 지금 현재의 지정된 여건이 여러 가지 김해로서의, 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굳이 또 하나의 기구를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김해외고에 특별연구비는 어떤 연구를 말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성과금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성과금라고 하지 무슨 특별연구비라고 말을 예쁘게 사용했어요. 그 성과금도 우리 시에서 주어야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밑에 복사기하고 팩스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 설치단에서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거기에 복사기, 팩스기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구입을 했습니다. 외상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전에 과장님 교통행정과 계실 때 혁신업무를 보셔가지고 교통카드 만들어 가지고 문제 많이 되고 있는 것 과장님 하셨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때는 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관된 일은 아니겠지만 그때 잘 하시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당당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시민들은 다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시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뭐가 실패작입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 카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지금 그렇게 전국적으로 연계해서 쓰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실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걸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하시면서 혁신적으로 또 맡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사무실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이런 거까지 꼭 새로이 하나씩 구입을 해야 될 정도의 우리 김해시 자재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이런 기자재 없이 행정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때 혁신부서가 있었다가 지금 또 없어졌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그런 기기들도 있고 우리시가 여러 가지 기자재가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계시는 그 부서가 영원히 존재할는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기기들을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든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될 부분에 돈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추경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말한 특별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 부분들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단장님 평생학습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대상자는 어느 분이 가시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 지원단에 3명 정도하고 주민자치센터, 칠암, 장유, 보건소, 전산정보과 해서 이런 인원들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이 잘 된 유럽이나 미주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평생학습이 잘 된 그런 선진국가의 자료가 나와 있는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등 잘 된 도시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어디 용역을 일괄적으로 학습도시 지정된 도시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용역발주를 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2000만 원을 들여서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 그 자체가 중간정도 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첫째 요구하는 평생학습을 어떤 교육을 받기 원하는지 그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약 4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도 거기서 실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대학에서 그것을 마치고 나면 별도로 그걸 자료로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역비 3000만 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전에 제가 설명을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대구대학이 이 부분에 평생학습과 관련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 분이 평생학습도시 지정하는 위원장을 맡은 교수님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가지려고 말씀하셨고 가질 예정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김해대학 시민평생교육원이 있죠? 평생교육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수강료를 대납해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런 취지에요.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9월에 개강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수강할 분들이 대충 확보되었는가요? 수강내용도, 강의내용도 확정되었는가요? 지금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혹시 지원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지금 9월부터 연말까지 21개 반을 구성해서 1개 반에 35명 씩
극중

강극중위원

강좌수가 21개 강좌수란 이야기예요. 그 수강생들이 확보가 되었느냐라는 말이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 계획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과장님은 21개 강좌라고 그랬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21개 강좌에 1개 반에 35명인 것 같으면, 21개 반 같으면 700명이잖아요. 700명이 넘는 숫자인데 이게 확보가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가 지급을 할 때 강좌인원을 감안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개 강좌에 35명해서 65,000원 정도 계산해서 돈을 5000만 원 확보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연말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남을 거 같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쓰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외고 관계 이야기했는데 특별연구비, 성과금이라 했는데 교장 선생님에 대한 부분입니까? 승용차가 몇 CC급이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2500CC 급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2500CC급이 3000만 원정도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렇게 3000만 원까지 안되지만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이 쓸 수 있는 승용차 한도가 2500CC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장급 승용차를 사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부시장급은 아니지요? 부시장은 2000CC 급이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지방자치단체장급 예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리한 것 아니에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강 위원님 지금 현재 2000CC 이상 그런 제약 때문에 상당히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SM7 같은 경우는 2300CC가 제일 낮습니다. 위에 3000CC고 또 옛날 구형 그랜저는 2000CC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신형그랜저는 2700CC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급을 하는 것 같으면 또 2000CC 차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차종 선정 문제는 별도로 이 예산이 소요가 다 안될 겁니다. 최대치를 해서 이렇게 3000만 원을 계상한 것 같은데 저희들 차량 지정문제는 적이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이하게 선정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법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차 값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아니에요. 다문 몇 백만 원이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30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택도 35평에 9000만 원 했는데 요즘 300만 원 안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대우 푸르지오 8차, 9차를 제가 가서 장유 쪽에 알아보니까 한 8500에서 9000만 원 줘야 되는 것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35평이?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분양가가 그것 밖에 안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전세금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임대료겠죠. 여기 많은 학교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로 있을 때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동간에 교육환경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격차가 벌어져요. 농촌에 있는 학교 PC 연습하는 연습실에 한번 가 보십시오. PC 뭐 쓰고 있는지 386도 아니에요. 옛날에 286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에 그런 것 쓰는 학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건대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탁한지 상당히 오래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발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현상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인제대 영재교육원 1억 2000해서 가야대학 외국어하고 해서 기정에 확보 안되었습니까? 이게 인제대학에 총 얼마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인제대 영재교육에 대한 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 중에서 시가 75%를 부담해서 2억 250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7500만 원 정도는 인제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확보 안되었어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당초예산에 1억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억 확보되고 나머지는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유하

김유하위원

추가된 것이죠? 이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추가로 된 게 아니고 영재교육 학생들 60명을 1년간 수업 받는 금액이 3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5% 시가 부담하고 25%를 인제대학이 부담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건 설명할 때 있었고 기억에 예산과장님께서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한꺼번에 계상 되었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2억 2500만 원 중에서 1억 만,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은 인제대학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인제대학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외국어는 가야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영재교육 아닙니까? 외국어가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하고 같은 일환 아니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배가 넘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 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당초예산에 1억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추경에다가 더 큰 금액을 올리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보고 질의하는 건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당초예산에 재정 형편 때문에 1억 밖에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은 재정이 충분하다는 뜻이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이번에 승소금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습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한 것인지 계획적으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당초예산에 2억 2500을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거기 예산에 함께 다 전체 하지를 못하고 일부만 하고 이번에 잔액을 반영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잔액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산편성 과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김해대학 평생교육원에 사업계획서 받았지요? 안 받았어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받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받아야 이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자료는 있는데 제가 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데 지금 인제대학하고 김해가야대학하고 우리 평생교육원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21개 프로그램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21개 프로그램을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는지 혹시 확인 해보셨나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확인 못했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혹시 기존하고 있는 인제대학이나 가야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직 확인 안된 상태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자료를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아무 자료도 확인도 안하고 사업계획서만 보고 이거 5000만 원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집행할 때
용옥

신용옥위원

집행할 때가 아니고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대학이나 기존 인제대학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전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중복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수요에 비해서 프로그램에 수요자가 많으면 중복으로 할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만 26개 과정, 36개 과정 이런 식으로 계속 과정들을 많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평생교육원에서 거기에서 수강자들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김해대학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한 21개 프로그램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교육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것을 집행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설치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늘리면 시민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중복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중복된 사람들이 중복으로 자꾸만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어느 한 특정인들에 대한 이런 교육의 효과만 나타낼 수 있는 부분만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대학에는 수요가 많아서 꼭 개설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면 그건 지역을 한정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특성화해서 학교 실정에 맞는 특성화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조금 아쉽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혁신과제를 맡아서 완전 담당을 하신 것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맡은 지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거든요.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아직 한번도 확인 안 하시고 어떤 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하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안 가지고 안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데 그런 것 정도는 다 파악하셔야 학습도시가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게 먼저 파악되어야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참고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53쪽 상단부에 원어민 강사 관리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1인당 100만 원 책정한 거 같은데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관리비라는 말이 부기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관리비 보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어민 강사를 외국에서 발굴해서 우리 시에까지 데리고 온다 할까 이런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셀렘시하고 셀렘시에 속해 있는 오레곤주 교육연합회에 지원을 받아서 그 주축으로 해서 미국과 캐나다 쪽으로 원어민 강사 33명을 초빙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대행업체의 용역비입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게 원어민 교사가 국내에 와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서 섭외를 해서 보내고 하는 대행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해주어야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해가 되고 학교에 대한 원어민 지원해서 항공권 편도했는데 부기가 학교에 대한 원어민 지원해서 항공권 편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원어민 교사들이 초등학교에 30명이 전부 배치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에 대한 학교에 원어민 이렇게 부기가 된 거 같고 그 원어민들이 올 때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올 때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그 내용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원어민 교사들 항공료 지원하면 되지 학교에 재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밑에 각종 인증서 및 지정서 동판 거치대 설치 무슨 인증서, 지정서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이 오늘 우리 지정서 동판을 받아 옵니다. 그런 거, 우리 시가 그동안에 받았던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소에 물관리우수기관, 전국 화장실 미화부분 최우수 이런 등등의 많은
경록

제경록위원장

평생학습지원단 아닌 우리 시에서 지정받았던 지정서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 시청 앞에 보기 좋게 설치대를 만들어서 그걸 전부 설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받은 설치대를 포함해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청 앞에다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타시·도에 가도 이런 지정서를 많이 받아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떻습니까? 시청 앞에서 걸어 놓으니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좋습디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남이 해놓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 자랑처럼 집 대문 앞에 상장 받아 놓은 것을 걸어 놓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우리 지자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못 받지 싶은데, 그걸 일일이 서서 읽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나중에 되면 흉물로 변해서 철거비용도 들어가지 싶은데..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사실상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것도 저희들 많은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찾는 외방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 김해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시 브랜드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우리 평생학습도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건 평생학습도시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평생학습도시 지정 동판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동판하고 다음 그동안 우리 시가 받았던, 최우수를 받았던 거 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동판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 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189쪽이 됩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는 국고보조금 1373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6844만 원에서 기정예산 24억 3927만 5000원에서 1억 8217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2145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1억 353만 8000원을 증액했고 체육진흥회 18억 214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정예산 140억 2322만 3000원 보다 19억 2494만 3000원이 증액된 159억 481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0쪽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사항별 설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신고 업무추진경비로 국비 1354만 8000원을 편성했고 민주화운동 신청서 사실 조사여비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사업비 4500만 원, 그리고 축구부 농고가 되겠습니다. 축구부 합숙소 건립비 1억 원, 북부동 축구장 휀스 설치비 1000만 원, 동네체육 시설 설치비 1344만 원의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인건비로서 국비 세입 받았던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 인건비 10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교육도시특구 신청서 인쇄비 500만 원 편성했고 또 교육도시특구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우수사례 책자 인쇄비 250만 원, 그리고 혁신 교육교재 인쇄비 240만 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혁신특별교육 외래강사 수당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화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연말에 있을 혁신과제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390만 원 편성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제 감정하 업무추진 칼라카트리지 이것은 부속품입니다. 37만 4000원 그리고 업무추진 복사용지 18만 원, 복사기 토너 22만 4000원, 그리고 업무추진급식비 90만 원 편성했고, 피해조사 여비 90만 원, 그리고 민주화운동 신청서 사실 조사 여비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새마을회관 신축비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비 7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내외지구 연지지구대가 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7대를 설치해서 치안 방범활동에 기하고자 하고 우리 관내 취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지지구대 7대를 이번 추경에서 우선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유출장소 건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당초 2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신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삭감시킵니다. 김해시 의용소방대 출동용 차량구입비 1700만 원 이것은 다른 읍면지역이 아니고 시내지역에 의용소방대들이 상당히 화재 현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고 승합차로 해서 소방서 표시도 하고 해서 현장에 빨리 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대 지원하는 내용이고 부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17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율방범대에 많은 차량들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6개대가 아직 미지원 되었는데 일단 지난번에 2대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리고 이번에 1대를 더하고 내년에 4개대를 더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천지구방범센터 설치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히 활천지역에 대해서는 치안방범 취약지라고 봐집니다. 인구와 도시화가 됨에 따른 치안행정력, 경력들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삼방동에 지구대가 있고 치안센터가 공단에 있고 한데 지금 활천지역, 삼정동, 어방동 이 지역이 사각지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69평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경찰청이 관리안을 받아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다가 방범센터를 해서 방범연합회와 활천자율방범대들이 활동을 강화하고 또 경찰과 연계해서 치안을 보안하고자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설계를 하려고 현장을 가보니까 한 9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가로 보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은 안동하고 장유체육공원이 있고 또 테니스장도 지난 번에 개장해서 운영합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 운영하면서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3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1000만 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하키팀 인건비 부족분 87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어떤 재원활용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건 인건비가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뒤에 추경에 하자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쪽입니다.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선수합숙소 건립 이건 농고축구부 합숙소 관리입니다. 도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남산체육공원 조성공사 2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약 8억 원이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이번에 2억을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하고 해서 총 도비 4억, 시비 4억으로 공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북부동 축구장 휀스 설치비가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했고 동네체육시설 야외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 13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칠산서부동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제7회 시장기 경남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비 1500만 원 이것은 계속 해왔습니다만 7번째 개최되는데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하고자 합니다만 제1회 시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림체육관 난간대 설치했는데 2000만 원 했는데 이게 체육관 지붕이 높습니다. 높은 그 지붕 바로 밑에 환기창들이 있는데 그것을 도저히 열고 닫고 할 수도 없고 그 창문 밑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난간대를 설치해서 커튼을 치고 닫는다든지 환기창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유에 테니스장하고 어방체육공원이 연말 되면 완공되어 집니다. 그에 따른 각종 표지 사인몰 제작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방체육공원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어방체육공원 총 사업비 규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70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확보가 48억 7000만 원이 기히 확보가 되어졌고 그 외 2004년에 33억 1000만 원, 2005년도 15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미확보사업비가 약 18억이 되어 집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했고 나머지 13억은 금년도 특별교부세 13억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해주시면 어방체육공원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체육관도 지금 연말에 완공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인몰 제작을 7000만 원 계상했고, 진영궁도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궁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궁도장이 있었는데 공설운동장 조성하면서 없어졌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도 그야말로 대회같은 대회도 유치를 하고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궁도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병공원 인근입니다. 거기에 부지를 물색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일단 설계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방체육공원조성 부대비, 부대비라면 각종 분담금, 상하수도, 한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장기념 행사비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삼계야구장 합숙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공되어 지고 나면 거기에도 집기, 침대라든지 또 에어컨 등 집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집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체육관 집기 및 물품구입비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기진행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헬스장, 체육기구 부대적인 집기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그 구입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유출장소 건축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부득이하게 용역비 사용이 정산되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인구도 10만이 넘고 율하 택지로 인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점에 가서 인구가 차서 기초용역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미리 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용역비를 재계상 하시는 것이 어떻는지?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개념보다도 앞으로 장유에는 우리시가 50만이 넘고 60만이 가까워지면 반드시 구청제의 행정체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또 장유지역이 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도시행정의 동체제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행정구조가 그렇게 되면 출장소 개념보다도 구청제 개념으로 건축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속도로 간다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에 장유출장소 건축 타당성조사 용역 공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자체사업에 제1회 김해시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졌는데 우리 시장기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각 종목별로 거의 하나씩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로
명곤

탁명곤위원

꼭 이렇게 양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시간, 물자, 인적 다 되어야 되는데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 생활체육은 우리가 행정에서 이끌어서라도 활성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체력증진의 의미도 있고 해서 많이 증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골프는 우리시가 게이트볼을 주도적으로 공급을 해서 아마 다른 시ㆍ군보다 앞서고 많이 활성화 되었던 경험도 있고 한데 그라운드골프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러한 경기종목으로 보고 작년에 보급을 상당히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한 세트씩 주어가지고 지금 우리 지도자를 배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 읍면별로 대회를 한번 가짐으로써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좀더 홍보를 하시고 보급을 좀더 시켜서 시장기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부족해도 이렇게 함으로써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골프 해놓으니까 일반 대중들이 하는 골프인줄 아는데 그라운드골프는 틀리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틀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곁들이지 않으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Public) 회원제 골프와는 틀립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골프를 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전혀 장소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에도 좋고 마운드라든지 구릉지가 있는 그런 지역도 좋고 8개홀을 만들어서 한 바퀴를 돌거든요.
명곤

탁명곤위원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하는 것을 구경 못했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직 많이 활성화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보급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시장기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부원동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원동 자율방범대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응당 좀더 빨리 지원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각 동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를 포함해서 26개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개대는 전부 차량이 지원되어 졌고 6개대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지역이 좁고 시내 동이 많습니다. 아직 지원 안된 곳이 부원, 동상, 회현, 서김해와 내외동은 생긴 지가 얼마 안되어졌습니다. 삼방에 가야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자체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조금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원된 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일일이 충분한 관리가 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라고 하는 취지로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방치되고 있는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일제 정비를 하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한 가지 유류대는 지급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차체 값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 운영비는 전부 자율방범대에다가
철수

김철수위원

일부에서는 연료비가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왕 해줄 바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료비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북부동에 공공용지 중에서 파출소하고 소방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우리 북부동 인구가 6만이 넘었습니다. 조금전 말씀중에 소방서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6만 도시에 파출소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또한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이것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당 경찰관서와 소방관서와 협의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북부가 막대한 신도시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우리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경남 시장기대회가 아니고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로 유치를 할 수 없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전국 초등학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을 잘 해놓았는데 전국적으로 시장기를 하면 더 좋지 않나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전국 초등학교는 동계훈련 때 스토브리그라고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20개 팀이 동계훈련 온 팀들로 해서 그것은 전국에서 옵니다. 올 겨울에 초등, 중등, 고등부 3개 부로 해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리 김해시 관내도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 축구부들이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을 해서 육성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자치행정체육과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축구협회와 연계해서 기술지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꿈나무들을 많이 육성해서 우리 시가 한번 전국 규모의 이런 것을 우리 시설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라운드골프라고 했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내외동은 결성이 되어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생각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 시장님이 시장기 대회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려는 부분은 좋은데 모든 일들이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책을 내든지 시책을 내든지 했을 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냥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내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구나 하는 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되고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너그 하나 빨리 추진해 가지고 시장기배 할 때 나온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출입하는 자 외에는 이 그라운드골프가 있는지 대회를 하는 건지 모릅니다. 내외동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독지가가 회장을 맡아서 돈 800만 원을 내어서 옷도 해주고 우리 이번에 대회를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모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그 대회에 참여하고 싶고 같이 회원으로 하고 싶으면 회원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지고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23명, 30명 딱 잘라가지고 그 인원이 많다. 그 외에는 안 넣어준다, 몇 명만 하겠다. 여자, 남자 15명, 15명 딱 맞추어서 하겠다. 이런 식의 조건을 붙여서 해가지고 그게 무슨 시장기, 그러면 몇 사람들의 특정인들을 위한 그라운드골프 이 홍보하는 시장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곡해서 과장님은 내외동은 잘 되고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들고 와서 파서 뽑아서 하면 된다는데 실제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우리 면지역이라든지 농민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조성해 놓지 않고 시장기 대회부터 한다고 돈 1500만 원 걸어놓고 참여하라면 결국 관 주도하에서 몇 몇 특정인들이 관에 출입하는 사람들만의 잔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도 그라운드골프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인데 시민들이 그라운드골프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보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정을 제대로 시민들이 같이 피부에 와 닿아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든 것이지 시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어느 특정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런 계기를 자꾸 만듦으로서 활성화되리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아, 내가 우리 시에서 그라운드골프를 육성하고 한다는데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누구나 다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우리 잘 하잖아요. 코치 같은 사람들 불러놓고 돈 다 주고 하는데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시민들 한번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참가해 보십시오.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참여해 보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실제로 읍면에 한 번씩 순회를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순회한 것은 아는데 그 순회가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가서 니 육성해서 해봐라 이래가지고 몇 몇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체육관 집기 및 물품구입을 하는데 약 6억 원 드는데 이 내용은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도 한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했는데 사실상 실내체육관 내에도 여러 가지 경기를 할 수 있는 농구, 배구 세트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되고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이 없는 데가 어느 동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부원, 동상, 회현, 삼방 가야, 내동, 서김해 해병전우회
문성

허문성위원

왜 부원동만 1대 배정시킵니까? 소외된 동네 생각해봤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부원동 지역이 전산하고 이런 데가 있더라구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전부 내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고자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에는 없는 동네 전부다 넣어주세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어느 마을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읍면 회관이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방범용 CCTV를 내외지구에 하는데 일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박민정 의원이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그 포괄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별도로 한 거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혀 한 게 없습니까? 저는 타 지역에서도 요구했을 때 이런 예가 있으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연지지구에 먼저 하게 된 것은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걸 해가지고 경찰서하고 너희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취약지가 어떻느냐 필요한 지역을 한번 조사를 요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장이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공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32개소를 이야기 했습니다. 연지지구에 6개소, 왕릉지구는 부원, 회현, 동상, 북부가 포함됩니다만 10개소, 그리고 신어지구에 삼안, 활천해서 10개소, 장유지구대에 5개소 이렇게 해서 32개소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서울 강남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합니다만 우리 시에도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해서 1차적으로 신어지구에 7개소 이번 추경에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경찰서 요구하는 전체 다 확대를 하자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이 일부 인권단체에서는 사생활 침해논란도 일으킬 수 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극중

강극중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하겠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시비거리는 되어집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일단 시범으로 그렇게 운영해 본다는 거예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효과가 있다면 전체 32개소에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활천지구 방범센터 설치를 시비 1억 2000만 원을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못합니다. 다만 그 지역 방범, 치안의 지원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찰관서에서 지구대나 치안센터를 설치하려면 직제승인이라든지 상당히 애로가 많고 예산관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걸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바쁘다 그 지역이 너무 취약지역이다 그래서 부지가 굳이 있는데 거기에 건축해 가지고 우리가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에 지원을 받고 해서 그 지역을 커버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69평의 국유지가 경찰청 소관이라고 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재무부 소관 국유지인데 경찰청에 관리안이 되어서 김해경찰서장한테 관리이임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명칭을 치안센터라 안하고 방범센터라고 명칭을 사용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경찰청 예산으로 인력도 확보하고 완벽한 치안센터가 만들어지겠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점차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게 되겠죠? 지금 급하게 하려고 보니까 이름도 치안센터가 아닌 방범센터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방범은 우리 자치단체 고유사무에 시민의 안정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방범은 가능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봐집니다. 시민의 안정생활을 유지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범지원은 가능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법령이 확대 해석된 것은 아닌가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극중

강극중위원

검토를 안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지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법률적인 것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바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나중에 삭감을 하든 살리든 어떻게 하죠. 하키팀의 인건비가 인상되었어요? 인상된 부분 아니에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꺼번에 가는 것이
극중

강극중위원

그 이후에 인상된 것은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인상된 사항은 아닌데 편성할 때에 한꺼번에 다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니까 추경에 가서 확보하자라고 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구체화되어 있다구요. 8796만 5000원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하키팀에 나가는 것이 약 7억 내지 8억 가까이 들거든요. 인건비 중에 일부를 당초 편성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라운드골프 인구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창단된 것으로는 부원, 동상동에도
극중

강극중위원

총 몇 명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아직 미미합니다. 몇 명이라고 제가
극중

강극중위원

제1회 김해시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7회나 2회나 3회나 계속해오던 것 같으면 관계 없겠죠? 그런데 1회 같으면 선거법하고 관계 있을 거예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시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것은 시행단체를 시장이 직접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는 마산대학교 학장이 경남도내 회장이 되어서 그라운드골프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장소에 구애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운동량이 많아서 특히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고 지난해 우리시가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해 주고 지금 현재 보급을 독려한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부원동, 내외동은 이미 결성이 되어졌고 다만 내외동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걸 활성화 시켜 가지고 내년도 대폭적으로 보급하자는 측면에서
극중

강극중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이것은 선거법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지 싶고 그리고 그라운드골프가 수도권에만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수도권이 아니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일부 복지예산도 전용해서 쓰는 것을 지금 선거법 때문에 전용해서 못쓰고 있어요. 예산삭감 시킨다구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 말이지 복지예산 마저도 항목만 바꾸어서 쓰자는 것도 선거법 때문에 못쓴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라 한 시장 밑에서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선거법 검토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란 말이지 복지예산은 선거법 때문에 안되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사실은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작년에 보급할 때 올해 한번 하자라고 하고 보급을 시켰거든요. 선거법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집행부에서 사실 알아볼 사항이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그런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못쓰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진영 궁도장 조성관계 실시설계 아까 타당성 검토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포함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와 같이
극중

강극중위원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설계를 하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타당성 검토를 하면 이게 가능한 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이것은 여기에 하겠다는 전제하에 타당성 검토는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라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설계비가 계상되어야 순서상 그게 맞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게 맞습니다. 이 돈이 그에 포함됩니다. 타당성 검토만 해도 3000만 원 듭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 궁도장이 한림 외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한림하고 금병정 진영에 있습니다. 아주 산속에 제일 오래된 정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규모있는 궁도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활성화 되어 있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한림정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쪽에서는 반발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거기도 시설보완이 조금 필요할지 몰라도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정을 잘 쓰고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반발이 일어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느 한쪽만 이렇게 전국대회까지 유치하시려고 생각하고 상당히 어떤 조성공사를 잘 하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추진을 하시는 모양인데 한림 쪽에는 반드시 반발을 일으키죠. 그런 거 전혀 염두에 안 두고 사전에 조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러한 동의를 다 얻으면 좋겠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아무것도 아닌, 시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궁도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주고 일부에 비판 들어야 되고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을 이루어서 그런 불평불만이 없도록 조율을 해놓고 나서 어느 쪽이든지 지원을 해도 해야 되고 시설을 해도 해야 되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러한 여론조성을 저희들이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해주고 욕 듣는 경우는 없어야 되죠.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체육관 완공이 올 연말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내년 4월 아닙니까? 왜 특별히 당긴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가 날림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걱정하는 것이 선거 기간이 임박하니까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들고 거기에 즈음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체사업이 갑자기 추경에 89억 원이나 올라왔어요. 그라운드골프 등 해서 진영 궁도장 조성공사 전시적인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기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추면 당초에 충분히 확보해도 될 것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부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삼안동 체육관에서부터 본 위원도 많은 다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데 모양 좋게 완공이 되면 좋겠는데 이미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말 같으면 언제쯤 완공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12월말로
유하

김유하위원

보통 공사는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당겨지네요. 그리고 과장님이야 우리 동장으로 계실 때 동네체육시설, 야외체육시설 설치공사 이런 부분이 주로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각 읍면동별로 동네 간이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죠. 우리 신어산의 체육시설도 그렇죠. 그런 데도 포함되는 거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신어산 체육시설은
유하

김유하위원

예를 들어서 김해대학 뒤에 그게 산주가 철거하라고 해서 결국은 철거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힘을 줄 수 없습니까? 동네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산주 때문에 철거를 했는데 지금도 불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민들이 이런 시설에서 지원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거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고소를 당해가지고 제가 조서를 받고 검찰청까지 가서 혐의사실이 없다고 받았지만 그 산 주인이 그 정도로 악랄합니다. 그래서 사정도 해보고 그렇다고 자기 땅이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사람들 이용하는 것 좋지 않으냐 이해를 해주라 무슨 소리하느냐 그럼 사용료를 내라 지금까지 훼손한 것 원상복구를 하고 동장으로 무단 산림훼손 침해를 했다라고 고소를 했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 산이 매매이전에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를 하기 전에
유하

김유하위원

매매이전에 되었으면 매매이전 사람하고 협의가 된 것인데 그런 것 힘을 주십사 하는, 관에서 힘을 주셔야 되지 우리 동장 힘으로 됩니까? 솔직히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동장하고 저하고 같이 불려가서 조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방범차량 구입비 있지요? 이것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는 시정계가 우리 체육과로 옮겨진 줄도 모르고 총무과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몇 번 자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것 한번에 구입을 하세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이번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차를 사주고 나면 300여만 원의 본인 부담들이 있지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차량등록비 정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00여만 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1700만 원을 지원하면 등록비 몇 십만 원 정도 그 이후에 유지비가 문제지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 못 찾아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전부 등록을 다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그렇게 파악이 다 되던데 일주일 밖에 안 되었는데 다 나갔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다 등록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년에는 여섯군데 남았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도 가야청년회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회원이 60여명 됩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른 데 잘 안 되는데 열 몇 명 있는 이런 데도 차량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 이런 곳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삼방 자율방범대가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지원되도록 해주시고, 간단한 거 일제 강점하에 피해조사 인건비 관계인데 새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1일 사역인부를 두 사람 썼습니다. 국비로 인건비가 다 내려오고 수행비도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그것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현재 직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일용으로, 시한부로 연말까지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신고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신고자 위주로 조사를 하고 그것은 민주화운동 20만 원 들어 있는 것은
유하

김유하위원

191쪽 이게 피해자가 무능해서 모르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신고 안 하는 거 같으면 모릅니다. 신고자에 한 해서 사례 조사하는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신고만 받고 보상에 관한 것은 전혀 법률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담을 가질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차량 관계 부분 내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활천지구방범센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재무부로 되어 있던 국유지를 경찰서에 건립하겠다 라고 경찰서로 관리 전환 된 거지요. 맞지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장기계획은 될지 몰라도 하여튼 그러한 목적으로 관리안을 받아간 것으로 압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경찰청에서 그걸 건립하겠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재무부 땅으로 있다가, 재무부 소관으로 있다가 경찰청으로 관리이전이 된 거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가 머리 짜낸 게 방범센터라 연구하신다고 고생은 하셨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취약지 우리 시민 안정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좀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이 자리에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얼버무리지 말고 좀더 솔직하게 터 놓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얼버무려서 위원들 적당히 넘기겠다는 이런 발상들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부지가 경찰청으로 관리안이 되어지고 한 경위라든지 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모르고 또 경찰에서의 욕구는 취약지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말 해주고 안 해주고 우리가 방범센터 만들고 우리 주민들, 그 곳에 사는 우리 시민들 편하게 생활하고자 하는데 왜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솔직하게 해줄 의향이 있고 해줄 생각이 있으면 좀더 솔직히 깨놓고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법적 근거 한번 내놔 보세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6513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당초예산 35억 1840만 8000원보다 4143만 7000원이 증가된 35억 59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통신 운영의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당초에 10억 9884만 5000원 보다 2943만 7000원이 증가된 11억 282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장유출장소와 예비군중대의 전화 회선 신설로 회선 부족분 1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유출장소 네트웤 회선료 44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암건진 홍보료 ARS 사용요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유도서관에 정보화교육 오후반을 추가 개설함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부족분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500만 원이 증가된 1억 5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유도서관 오후반 개설에 따른 강사 수당 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당초예산 16억 3786만 4000원보다 700만 원이 증가된 16억 4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스팸차단 라이센스 갱신을 위해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PC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인건비가 당초 5억 168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인구 주택 총조사 인건비 중 총 관리자 인부임 일부가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아래 경상적경비인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 입력을 위한 컴퓨터의 보관 및 정비를 위해 부족경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칠암도서관 도서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암도서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50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억 3389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교양강좌 증설 운영에 따른 교양강사 수당 부족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도서구입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해마다 국비 보조사업비로 3000만 원이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관장님 35개 강좌 원래 몇 개 하다가 몇 개 증설이 되었어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우리가 35개 강좌를 증설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원래 기존 몇 개였는데 이번에 증설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맞죠?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169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시민들이 여러 가지 강좌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많고 해서 예를 들면 주부노래교실 같은 것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동부지역에 함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민이 요구하는 강좌를 좀더 개설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35개 강좌에 대한 1100만 원이에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장유하고 관계없이 칠암문화센터에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아까 169개 강좌라고 했었어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강좌가 저희들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1기별로 3개월간 하게 되는데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 강좌가 9월 20일부터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쭉 강좌 개설했던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계속 지속하면서 추가로 된 것이 저희들 어학강좌 중국어 회화 강좌도 개설했고 다음에 겨울, 여름방학 특강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학습능력 향상 집중력 강좌라든지
용옥

신용옥위원

수효는 많나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많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169개 강좌를 가동할 정도의 공간은 있나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공간은 저희들 5개 강의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한 강좌라도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강좌를 더 개설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 또 다른 강좌를 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한 강좌당 수강생이 몇 명이나 돼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강좌별로 다릅니다만 보통 2, 3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용옥

신용옥위원

풀 타임으로 한 강좌가 끝나고 나면 다른 강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69개 강좌입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의실이 부족해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좌들은 다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강좌도 개설하고 싶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프로그램 169개인데 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169개인데 3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어쨌든 투입되는 강사도 이 프로그램만큼 강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한 강사가 2개, 3개 강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2개, 3개 중복한다고 치고 강사가 칠암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강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지금 저희들 한 30명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30명에 169개 하면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169개 강좌라도 이것이 3기로 나누면 한번 할 때 60개 강좌, 60몇 개 강좌가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해야되지 169개 프로그램이라니까 칠암문화센터 공간이 빤한 것인데 그렇게 많이 늘어날 공간이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돼서 그 쪽 칠암문화센터 주변의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강좌 도서관에 있는 입장에 주부노래교실 했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옆에 5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중복을 피하라 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집도 있고 그 옆에 다른 공간에서도 하고 있는 노래교실 같은 이런 것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요. 잘 된다고 자꾸 강조하면 안되고 잘되는 것은 물론 활성화 시키면 좋겠죠.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자꾸 양성시키는 것을 부탁드리겠고 노래교실은 시끄러워서 문제가 있어요.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 교실은 우리 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강의하는데 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공연장 별도로 공연장 안에서 노래강좌를 하기 때문에 다만 유아강좌 이런 건 조금 시끄러워도
유하

김유하위원

선거 다 되어가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강좌도 개설하고 이런 게 되는 이게 많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4148억 27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82억 21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48억 27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36억 2886만 5000원보다 211억 98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동상재래시장 아케이트 환기구설치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고용촉진 훈련참여 보상금 1억 1654만 1000원과 공공근로사업 2623만 1000원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12억 84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 목표액 외 9건의 지방세 수입 48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기타 수입 외 18건의 세외수입 128억 3536만 6000원과 재정보전금 목표액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 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억 21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8021만 원보다 8억 416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동상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 설치비 5000만 원을 증가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7억 5158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499만 1000원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334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부과 징수업무보조 인건비 부족분 749만 8000원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 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동상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설치에 50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에도 같이 동상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설치에 5000만 원이 편성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안하고 관계없는데 우리 경남에너지하고 관계되는 도시가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 경남에너지하고 어떤 협조 하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경남에너지 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어떤 지역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삼방 쪽에 의뢰를 했던 부분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9월에 계획이 된다는 부분도 현재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전번에 김유하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것은 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일대가 지금 그런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자부담이 너무 커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토로를 다 해요. 그런 부분에 혹시 작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런 방법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자기 집에 보일러 설치라든지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설비는 본인 부담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고루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일단 보일러 설치에 대해서는 분할 할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시가스 원선을 두고 제가 경남에너지에서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하죠?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우리 시는 부담 없습니다. 경남에너지 부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개인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들어오는 원선에 들어오는 거 까지는 개인부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경남에너지에서 어떤 횡포라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은 거 같아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모르겠는데 안 된다는 조건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거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만 분기점에서 일반 가정에 들어오는 거리가 너무 먼 곳은 사실 설비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본인 개인이 생각할 때는 자기 집만 부담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일단 키로 수에 따라서 설계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내 전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종숙

이종숙경제진흥과장

일단 긴밀한 협조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공영주입니다. 2005년도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입니다. 국고 보조와 시도비 보조 등 1억 4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1억 3700만 원으로 되었고 세출예산은 실업대책이 8900만 원이 감되고 중소기업 진흥이 9000만 원, 특화산업육성이 7억 51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7억 5100만 원이 증가되어서 36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참여보상금이 1억 16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를 가지고 했는데 5월 중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26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건 2004년도에 우리 도비가 20%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이 2400만 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종사원 직원 야간급식비와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 등은 국도비간에 우리 시비하고 회계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이 1억 9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가 360만 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 지원으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CD제작비가 1600만 원인데 저희들 해외 파견하는 업체들을 전부 CD를 제작해서 하니까 이번에 동남아 가서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걸 계속 제작해서 좀더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추진업무 여비 1명 증가 되어있는데 오타입니다. 2명 증가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부족분이 7000만 원, 실버클러스트 추진여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신지식기계산업 특화지원사업이 2억 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 지원이 1억 4000만 원, 인제대학교 바이오헬스 연구센터 지원이 1억 원, 이것은 2004년도 분입니다. NURI사업 지원 2004년도 분에 1억 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지원사업에 2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보조 부족분이라고 해서 증액 편성되었네요. 제가 이번에 시장개척단에 다녀왔습니다. 같이 간 우리 기업인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디다. 몇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나가 보니까 시에서 아주 좋은 시책을 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그런 겁디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문인 회화가 상당히 부족합디다. 회화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과에 두셔서 그런 업무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외코트라에만 너무 의존할 게 아니고 코트라에서 오는 연락을 받는 전문 부서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디다. 항시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무역 이걸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고 또 중소기업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면서 우리 지역의 지사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런 걸 하므로서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은 시책들을 발전시켜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길을 몰라서 수출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개발해서 확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예.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첫째는 전문인력 확보 한 건 영어 잘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국제협력계가 생기는 바람에 시개단 나갈 때나 그 분이 와서 시개단 나가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제협력계에서 일을 해가지고 자매도시나 이런 데가 많고 영어마을도 해야 되고 하니까 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전문인력은 사실상 저희들 과에 있는 수출지원계나 밑에 직원들 보면 다 1년이상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 사람들로 전문인력으로 계속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이야기한 건 전문부서 코트라에서 온 걸 받아서 하는 건 현재 저희들 과에 있는 직원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CD제작 관계 이번에 시개단 나갔을 때 가져간 그겁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처음 제작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처음으로 해봤습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반응은 좋고 한데 이게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몇 개를 어떤 식으로 제작합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1600만 원은 1회에 800만 원을 잡아서 2회를 해서 11월달 남미가는 것까지도 잡아놨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CD라는 것이 참여업체의 CD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참여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처음에 제작비는 저희들이 주고, 제작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CD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참여업체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 50개면 50개 사가지고 해야 됩니다. 개발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개발비입니까? 제작비가 아니고?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CD제작이라 하면 저희들이 제작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결국은 시개단으로 가는 그 참여 업체들이 이번에 처음 했다니까 내용이 이렇더라구요. 참여업체가 사용하는게 되어 있데요. 그러면 만약에 1회에 나간다 하면 1회에 800여만 원되면 그 업체 수에 따른 경비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소 단위가 500개더라구요. 500단위 이상이 되어야 CD제작이 가능하더라구요.
유하

김유하위원

저 이야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작비가 업체 수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갈 때마다 이 경비가 계속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회 같으면 앞에 한 것은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11월 달에 다시 나갈 때 이때 경비입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제작비 프로그램비가 많이 든다 이 이야기 같은데 저희들이 제작을 해놓고 업체들도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면 다음에 그 업체들은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어나 해서 자기들한테 전화하면 그 CD를 건네 주더라구요. 옛날에는 책자를 보내줬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 회사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자부담 해서 하는 거니까 처음 제작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2회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1600만 원이 1회성이 아니고 2회에 나누어서 한번 제작을 해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비가 800만 원 정도가 들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2회가 왜 나왔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2회가 나왔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8월달에 나간 동남아 걸치고 11월달에 남미에 가는 걸쳐서 2회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선집행 했던 안 했던 이해가 되구요. 이럴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이 경비로 되는 겁니까? 제작비는 똑같이 들어 가는 거에요? 내년에 시개단이 있다면 또다시 똑같이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때 되면 프로그램비가 조금 낮아지겠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유하

김유하위원

좀 줄여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시개단 동참을 해서 느낀 점은 좋은 점은 빼고 좋은 점은 김철수 위원이 하셨고 안 좋은 점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 참여한 업체가 다수의 회수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자꾸 참여를 하는 그런 것이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많이 참여한 회사는 8회까지 참여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 조금 더 확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를 조금 더 발굴해서 해외에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또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한 번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적어도 업체 수는 15개 내외로 가더라도 그게 많은 업체가 동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시장님 방침도 신규업체를 많이 참여를 시키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게 있느냐 하면 이번에 남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5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코트라에다 시장조사를 시킵니다. 시장조사를 시키면 15개 업체 정도가 A, B정도 받아오고 C, D는 가봤자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C, D제품은 가져가면 C라는걸 자기들이 파악한데서 C받은 업체라든가 D받은 업체가 가면 하나도 수주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하

김유하위원

그건 충분히 다 이해가 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많이 참여했던 회사들은 홀로서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코트라라든지 무역관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서기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안 된 걸을 수도 없는 신규업체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지향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실버클러스트사업이 주촌에 산업단지내에 들어 가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극중

강극중위원

일단 산업단지에 50만평 내에 실버클러스트 사업이 들어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실버클러스트사업 추진여비는 뭐에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산자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예산확보 때문에 뛰어다니고 있는 그와 관련한 여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미 확정된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내에 들어 가도록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건 별도의 연구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팀에서 활동여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의회에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료 한번 보시고 제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사업에 신지식 기계사업 특화기술지원센터 기정예산에 1억, 2억 추경요구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에 2005년 2월 19일호에 의거해서 기반사업 구축을 하라 그러고 경상남도 미래산업과 2005년 2월 22일부 시비확보 시달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기히 기정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근거하에서 시비확보했어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메카노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나오는 부분이고 2004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부담해야 할 부분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이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2단계 사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도에서 다시 2005년 2월 22일부로 해서 시비확보하라고 공문 보낼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2004년도 걸 확보도 못하고 하니까 정밀 특화기계산업 이게 안동에 있지만 이 돈이 전부다 그리로 갑니다. 경남테크노파크로 들어가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기존 1억은 지원을 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2004년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저희들 시비 확보해야 될 금액이 3억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상부관청에서 공문이 올 때 1회 추경이나 계속 확보를 하라고 독촉 공문이 내려온 그걸 가지고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된 기정예산액 1억은 이미 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납부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예.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걸 부담금을 다 줄려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조금 자료에 의해서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들이 그 밑에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지원 얼마에요? 기정예산 3000에 1억 4000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이죠.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2004년도에 3000만 원을 지원하고 2005년도 것 4000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일반적으로 이 자료에 부기상에 기정예산 3000만 원 같으면 금년도 당초예산 기정예산 3000을 보지 전년도 걸 누가 보느냐는 거지 전년도 걸 왜 여기에 얹어?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건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현장특화고급 인력에 공동양성사업 지원이 시비 4억 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2004년도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부담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게 1억 4000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전년도 2004년도 지원을 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부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3000만 원 부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년도부터 이렇게 지원되어 왔다는 시비부담을 해왔다는 걸 전제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기가 힘드는 게 저희들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하는데 아까 여기 이야기하는 건 9월 1일부터 연도를 쳐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연도차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당신들이야 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난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죠. 중소기업육성 지원까지 마지막에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지원 그 부분에는 1억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죠? 전년도에 지원했다는 이야기에요? 2004년도에 1억 지원했습니다. 시비를 그걸 여기에다 기정예산에 부기를 해두셨는데 추경에 2억 8000을 해서 2005년도까지 2005년도 예산액이 아니고 2005년도까지의 예산액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2004년도 1억을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전년도 분을 부담해서 1회 추경에 1억을 부담을 해서 전년도 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9월 1일 이전 그러니까 사업년도가 9월 기준해서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2004년으로 되어 있지만 2004년도 분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자료에는 3억 700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3억 8000이 맞는가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실제 금년도에 이번 추경 요구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하면 3억 8000이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자료에 3억 7000이 나와 있잖아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이건 2005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 걸 갚아 주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1억 나갔잖아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1억 나가고 2억 8000을 해야
극중

강극중위원

1억 나가고 2억 800하잖아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2억 800하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이 3억 800이잖아요.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2005년도 게 아니고 2004년도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2004년도 주어야 되는데 2005년도 1회 추경 1억 확보하고 2회 추경에 2억 확보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이해하겠어요. 아 2004년도가 3억 800이라는 이야기고 내년도 가면 다시 2005년 이후에 5700만 원을 하면 3억 700이 된다는 그 이야기네요. 일일이 안 물어보니까 납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2억 800을 추경에 확보하면 2004년도 분은 다 주는 거죠?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예. 2004년도 분은 다 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원칙은 2004년도에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국도비는 2004년도 다 내려왔죠? 시비를 확보 못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하고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다 주는 거죠?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민원이 있더라고 개발한 업체들이 돈을 안 준다고
영주

공영주기업지원과장

저도 2005년도 결산추경할 때 2005년도 분을 전부다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8억 4900만 원이 늘어난 1297억 7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950만 원이 증가된 284억 13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7억 8586만 6000원이 증가된 1225억 64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감없이 874억 40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6억 원이 증가된 45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액은 212억 8436만 6000원이 증가된 4139억 75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앞장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3349만 8000원이 증가되어 15억 95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보통세는 26억 4900만 원이 증가된 1131억 7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목적세는 20억 원이 증가된 1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2억 원이 증가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로써 전체 지방세는 48억 4900만 원이 증가된 1297억 7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장유소각장 부대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대성동고분박물관 기타 수입, 김해운동장, 문화체육관 수입, 안동체육공원 수입의 증가로 2억 3450만 원이 증가된 60억 684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6억 원 감소하였으나 대체조림비 6500만 원의 증가로 인해서 5억 3500만 원이 감소한 7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장유소각장 폐열판매수입과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증가로 전체 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9억 66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4950만 원이 증가한 284억 13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5억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40만 8000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전입금 64억 1782만 원, 장유 율하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 도로 원인자부담금 50억 원, 잡수입 2억 963만 8000원, 과년도수입 6억 원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27억 8586만 6000원이 증가한 125억 64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36억 원이 증가한 45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인건비는 자동차관련 세금부과 및 징수업무 보조요원 인건비 74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2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세무 주전산기 시스템 메모리 구입으로 500만 원, 신규인력 8명의 증원으로 야간급식비 200만 원, 기본여비 48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20만 원,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부서별 시상금으로 500만 원, 체납세 징수 읍면동 시상을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서 경상적경비는 2300만 원이 증가한 11억 48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7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 효율적인 체납자 방문독려 및 체납처분을 위해서 지방세 전용차량에 네비게이션 설치를 위해서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로써 세출예산은 3349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95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부서로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주민세가 55억이 늘어났어요. 원래 주민세는 좀 늘어날 이유가 상당히 있지만 특히 55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주민세는 인구증가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한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금년도에 그렇게 늘어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 지 모르겠다 말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전년대비 해서 법인세할 주민세라든지 이게 한 30 정도가 늘어난
극중

강극중위원

당초에 우리가 기정예산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니에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년도 대비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세 소득할이든 아니면 양도 뭐라 그랬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양도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극중

강극중위원

양도소득할 주민세도 그래요. 저게 어떤 부동산 경기가 좋아 가지고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할 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된 것도 아니고 법인세할 주민세 이것은 변동이 크게 왔다 갔다하는 게 아닌 데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사실상 저희들도 예상외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극중

강극중위원

글쎄, 무려 55억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당초에 기정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이요. 어느 정도 제 판단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주민세는 그런 변동이 상당히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도 이해가 되는 데 무려 55억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보면 인구유입도 상당히 있고 사실상 법인세할이나 양도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부분이지만
극중

강극중위원

인구증가에 따라서 주민세 그건 별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한 부분이에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극중

강극중위원

가장 큰 게 양도세할, 주민세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경마장 같은 데서도 상당한 금액이 소득할 주민세 또 법인세할 주민세가 들어오고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든 세입이 많다면 좋기는 한데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의구심이 나서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동차세가 11억이 감액되었다 말입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감면조례를 승인을 받은 게 승합차 자동차세 감면이, 감면요인이 50% 감면하는 게 이게 우리 관내에 17,000여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면해서 나온 게 11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승합차?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승합자동차 소위 말해서 산타페나 렉스톤 이게 전조 조정장치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짚차처럼 튀어나오는 부분이 자동차 버스처럼 짧은 것은 승합자동차로 봐서 감면을 50% 해 주도록 준칙이 내려와서 그때 조례를 제정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17,000여 대가 넘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재산세는 통합과세를 하면서 지금 예산서 상에는 당초 기정예산서에 그대로 옮겨뒀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명목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토지세 하는 이게 기정 140억인데 이걸 재산세로 세목을 바꾸면서 140억을 그대로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통합 과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금년도 재산세 부과를 했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총 부과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지금 130억이, 하반기에 저희들 전체 금액이 213억 4000입니다. 재산세만
극중

강극중위원

부과한 금액이?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232억이잖아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이게 종세가 같이 붙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종토세?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종세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이래 가지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재산세에 포함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부과를 하면서 이 금액하고 맞더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더냐 아니면 이 금액보다 많더냐 기정예산액 보다, 지금 보니까 적은 것 같아요? 210몇 억?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213억 4000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밑에 아까 말하는 종세 교육세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면 230몇 억이 된다는 얘기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혀 세금이 재산세에 대해서 줄어들든지 늘어날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9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재산세는 한 95% 징수율로 봐서 200억 넘게 징수를 한다고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재산 부과를 하다보니까 2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십몇 억이, 그래서 그게 건교부에서 보전을 해준다고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분명히 39억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39억까지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210억 되니까 한 20억 줄어든 것 같아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그게 시뮬레이션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시뮬레이션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아니면 재산세라는 게 탄력세율을 적용하잖아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다 보면 이보다 훨씬 많아질 수도 있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재산세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부담은 상당히 올라갈 요인이 있다 말입니다. 이 세율이 딱 확정된 게 아니고 탄력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2회 추경을 정부에서 해가지고 결산 추경에
극중

강극중위원

최소한 20억에 대한 부분은 결산추경 때 가야 올라온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이것도 모순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가 무려 20억이 결산추경 연말에 가서 또 예산 써야 된다 말이에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런데 재산세 계통 계산 내어놓은 게 약 30억 가까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전해 줘야 될 돈이요.
극중

강극중위원

정부에서 보전해 줘야 될 돈이 30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세가 39억이라 했는데 지금 감소가 29억 8700 이 정도가 저희들 계산해 본 결과는 이래 나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자꾸 계산이 안 맞는 게 우리가 지금 예산서 상에 재산세가 232억인데 실제로 부과한 금액이 210억 정도 부과했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죠. 그러면 차액이 한 2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로부터 보전 받는 게 29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세라든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게 되면 그래 가까이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 목표액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재산세 목표액이 232억에 교육세라든지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세는 별도
극중

강극중위원

도시계획세는 있는데 아까 말하는 종세 그게 다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이 재산세는 순수 재산세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20억에서 29억 된 것은 그 종세에 관한 부분이라는 말이예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29억은 재산세고요. 나머지 종세가 빠져 있죠. 부분적으로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걸 보전을 해줘도 2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보전을 해줘야지. 결산추경에 보전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9월 말까지가 재산세 납기일이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봐야 자치단체에서 손익분기점이 나오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결국 종토세 거두어서 정부에서 지방에 재정 보전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말에 재산세가 납기가 되니까 보전해 주는 것이 징수율을 보고 징수율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아까 위원님 20억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보편적으로 재산세 징수율이 95% 정도 됩니다. 95%에 대해서 정부 보전하는 20억 가지고 또 징수율이 차등이 있으니까 한 10% 해서 아마 29억 정도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징수율 95%에 맞춘 금액이 29억이라는 거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29억 8000 얼마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체납된 부분 그 부분도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일단 징수율이라는 것은 올해 지자체에 세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징수율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29억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징수율 95% 따져서 그 차액을 보전 받는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냐 말이에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29억 무려 30억인데 30억이 연말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285쪽에 손해배상 청구사건 관련 보상금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하신 건 아니지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내용만 설명해 보세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옛날에 가야CC 올라가는 장소에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2004년도에 나서 보상행위를 해줬거든요. 해 주고 오토바이 운전자 뒤에 탄 사람이 다쳐서 운전자로부터 보상행위를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받는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받았어요. 이것 도로과 소관이겠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증액 편성할만큼 그런 실적이 있는가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전체를 보더라도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들 징수를 각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진주나 진해나 작은 도시에도 몇 억씩 되는데 저희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외하면 도세 같은 부분에는 1억이 안 됩니다. 도세 부분이 우리 지방세
극중

강극중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학교용지 부담금이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에 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 다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다 돌려줘야 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걸 돌려줄 것을 저희들이 잡아 놓으면 도에서는 체납으로 잡아 놓을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래서 이게 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할 자료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액된 데는 다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비교할 자료들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체납 때문에 나가서 하천부지 사용료라든지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대부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언제 시상을 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시상은 저희들 하반기 쪽에 하려고 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반기도 나갑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상반기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상반기에 18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오래된 것 연도를 넘긴 과년도 체납액이 11억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다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부분은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한 부분이 세외수입 주류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안 넣었다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세외수입의 체납의 주된 부분인데 각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조세법에 준하는 강제규정이 된다는데 이게 되면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열심히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수한 부서는 과감하게 시상을 해 주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시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타 자치단체는 몇 억씩 준다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받아서 시상금 주고 나면 뭐가 있겠어요. 총괄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니까 지급내용 좀 상세하게 해서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반적으로 세입이 너무 자동차세도 그렇고 담배소비세도 무려 22억이 감액되고 다소 세입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과장님이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284쪽에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운동장, 문화체육관 대체로 50% 정도 올랐는데 시설이 보충된 겁니까? 아니면 인상된 겁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어느 김해운동장 말입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284페이지에 50% 정도 늘어났네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 수입 같은 것은 13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 징수를 안 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안 하다가 당초에 있잖아요. 기정 있는데 안 하다가 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로 문화체육관 수입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입장료 징수를 하게 되고
유하

김유하위원

이렇게 지금 50%가 늘어난 것은 혹시 시설이 보완된 건지 없는 시설이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사용료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인상된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실거고 그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동체육공원도 보면 주중 낮 1시간에 4만 원, 주말 6만 원, 야간에 7만 원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은 신생이니까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확실하지도 않네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이용객 수라든지
유하

김유하위원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50% 정도 늘어났다. 그러면 운동을 많이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2860만 원에서 금회 660만 원이 증액해서 286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8억 7892만 1000원 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 8억 7232만 1000원에서 6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2860만 원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2200만 원에 660만원이 증액한 사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입니다. 예산액 8억 7892만 1000원에서 기정예산액 8억7232만 1000원에서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0만원 사항은 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500만 원, 급량비에 160만 원 해서 660만 원을 증액해서 8억 78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