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을 앞두고 태풍 나비로 인해 비상근무와 휴일도 반납해가며 피해복구에 전념해온 시장이하 포항시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사전대책과 시민들의 사전대비로 인해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일부 상습침수지역의 몇 차례의 침수피해와 태풍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가 많았으나 태풍의 위력에 비해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이번 태풍 피해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 포항시내의 장성시장 주변과 창포사거리, 구 청룡회관 주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 우수기만 되면 이곳 주민들은 매년 겪는 수해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십 수 년째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수해피해를 매년 입는 이들 주민들은 재산상의 많은 피해와 마음 고생이 얼마나 컸는지 수해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포항시에서 오래 전에 근본적인 대책과 이에 따른 시설투자를 앞당겨 했더라면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해마다 물난리로 도로가 침수되어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두절되고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심적 고통을 매년 바라보기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일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비해 이러한 문제점이 더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십 수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 문제해결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매번 저지대라 그렇고 천재지변이라 그렇다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 소신 없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피해가 아닌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지 중심지역에서도 유례 없이 상가 및 주거지역 일부가 조금 많은 비에도 우수가 넘쳐 침수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도로 재포장 공사 때 훼손된 아스콘 포장도로를 걷어내지 않고 매번 그 위에 덧씌우기 포장공사로 인해 상가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도로가 높아져 갑자기 불어난 물과 하수도 물이 넘쳐 지대가 낮아진 상가지역과 주거지로 역류하여 전에 없던 침수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수해피해는 창포사거리, 장성시장, 구 청룡회관 주변의 거듭된 침수사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천재지변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안목 깊게 내다보지 못한 안일한 행정에서 빚어낸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도로의 재포장 공사 시에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훼손된 부분은 반드시 걷어내고 재포장 공사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마다 태풍 발생 빈도가 높고 국지성 호우가 잦아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올해 10월 8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7회 포항시민 체육대회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취소 방향으로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고가 지연되었던 데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해명이 있겠습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박종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의견 청취(안)에 따른 의견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의견 청취안은 주민투표법에 의거 국가정책의 수립을 위해 포항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이의 실시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의견을 물어온 바, 우리 포항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업은 국가의 중요정책 사항일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의 실시는 타당하다. 포항시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 법령을 엄정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포항시장은 주민투표를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함은 물론, 투표실시 후 유치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간·주민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전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투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체의원 간담회 시 찬반논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서 채택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가결·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서 채택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의가 있으면 수정의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의견청취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을 선포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