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68호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 안건을 심사한 후 오늘 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의안번호 제69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역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지역은 대동면 초정리 952-490번지 일원의 안막매립지로서 전체면적이 100,720㎡이며 우리 시 행정구역이 83,240㎡,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구역이 17,4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막매립지는 지난 1994년 당시 김해군에서 서낙동강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분양한 토지이며,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주민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거주민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이후 매립으로 인한 토질이 척박하고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이 전무하여 농지로서의 이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또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개별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으로 현재 10여 주택이 입지해 있고 대부분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일원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실시된 환경성 검토결과 개발용도인 환경성 5등급으로 조사된 지역입니다. 건설교통부 및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중앙관련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4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2020년 김해도시 기본계획을 수용하여 대상지 일원을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를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획하였습니다.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어 농촌지역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은 저밀도의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거용지가 60,650㎡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용지는 22,590㎡ 약 27.1%를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기반시설로는 공공청사, 어린이 공원, 완충녹지, 도로, 주차장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입니다. 여기에 안막1구 초정리 쪽인데 여기가 우리 시하고 낙동강 본류가 하류로 흘러 내려가고 여기가 대동에 수문이 있습니다.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수문이고 그 옆에 바로 매립한 이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대상지 일원은 서낙동강변에 바로 접해서 현재 여기 황색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색부분은 주거용지가 되고 여기에 있는 부분 이게 공공청사 용지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행정구역을 보면 현재 까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부산시, 이건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녹색부분은 어린이 공원으로 계획을 했고, 그 안에 있는 도로부분은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농로가 폭 4m로 되어 있는 것을 양쪽으로 1m 더 해서 6m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쪽 부분에는 마을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강변 쪽에 있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로 계획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집을 짓지 못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은 부산시에서 해제를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가능 지역으로 되어 있고 세부내용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같이 맞물려 가도록 되어 있다? 일정이 같이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까?

예.

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하는 것마다 거의 다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이 붙는데 이 두 곳이 강변에 되어 있으면 어린이 공원이라고 명칭을 해야만 되는지 그러면 두 곳 중에 한 곳은 근린공원은 안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보면 면적제한을 두어서 100,000㎡ 이상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근린공원으로 갈 수 있고 그 이하는 어린이 공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게 100,720㎡인데

공원의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공원의 면적을 100,000㎡ 그 지역 전체의 면적을 합쳐서, 공원면적만 합쳐서 넘으면 근린공원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 공원밖에 안 된다? 그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공원법에 보면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도심 안에 있다든지 또는 주택단지 인근에 인접해 있을 적에는 공원조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생활에 편리한 시설로 하고 다음에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도시 자연공원 같은 데는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택지 안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으로 해서 공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토지구역 정리지구나 어떤 지구라도 거의 다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의 내용을 보면 행위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엄격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린공원 보다는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다소나마 근린공원으로 되었을 때는 거기에 주민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자면 주민편의시설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조그맣게 라도 지을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을텐데 부지를 확보 못했을 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린이 공원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행위제한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묻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셔 볼 사항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작은 지역에 두 군데 다 상당히 공원지역은 위치를 봐서 잘 지정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면상에 검은 점선이 부산시와 우리 김해시의 경계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이 부분은 부산시에 적을 두고 있는 용지라는 말이죠? 행정구역이 부산시라는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의견청취 안 내용 중에 이것도 포함을 우리 시에서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같이 엮어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용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김해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하고 연접해 있으니까 공원화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부산시하고 행정협의사항 이런 건 없어도 됩니까?

행정협의는 광역도시계획을 할 적에 이미 조정가능 지역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까지는 이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립지에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김해시에서 군부에 있을 때 한 건데

예. 분양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의 소유지는 분양이 안되고 우리 김해시로 남아 있다 그렇게 됩니까?

행정구역이 부산시인데 토지소유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그건 분양이 안되었다 이거죠?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재산매각을 안 했다 부산시에?

예.

저게 지금 그렇게 되면 행정적 절차에 봐서 우리가 매각을 안 해주고 재산은 김해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배수장이 어디쯤 됩니까? 배수장 설치된 데가?

배수장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부산시 자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행정구역에 배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에 있다? 그러면 소유는 김해시 소유다? 다음에 가운데 도로가 6m로 요새 6m 안 한다고 전에도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교통수요는 적으나 최소 6m 도로는 없거든요. 8m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건폐율이 60%에 용적률 180에 4층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제규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계획지구 안에는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높이 주고 싶어도 그 부분이 안되고 참고로 이 계획안은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승인을 받아야 이게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교부의 지침이나 규정을 준수해서 계획을 수립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네, 그러면 가운데 현재의 노란선 주거지역이 1종 주거지역에 이미 매각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전체가

이 색깔부분은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분할해서

할 때 6m 도로로 끊어져 있습니까? 안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경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폭4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m로 하면 주거지역에 교통성 검토라든지 교통평가를 하게 되면 4m도로는 도로로 인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최소한 6m는 되어야 된다. 6m로 하는데 6m 이상을 하게 되면 과다한 사유지를 잠식하게 되고 이 블럭 자체가 이미 하나의 택지 자체가 이쪽에 있는 배할선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택지는 이 도로에 접하고 이 택지들은 다 위쪽에 접하도록 이렇게 토지가 맹지가 없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도로폭이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군부에 있을 때 당초 부터 제가 잘 아는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맨처음 군부에 있을 때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되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우리 시에서 입안을 하면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용지 중에서 그 밑에 있는 삼각은 어디로 봅니까? 도로가? 제일 밑에 것 그건 배할선이 없다는 말입니다. 밑에 위에? 그건 배할선이 없어서 교통망을 어떻게 끊습니까?

이 부분은 한 필지입니다. 이게 배할선인데 여기는

그 배할선은 도로가 있습니까?

예. 다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고 저쪽 위에 넓은 부분에 거기에 배할선이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환지 통로가 되어서 기존에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몇 m요?

이게 4m

그러면 삼각 제일 밑에 네요? 어린이 공원 있는 거기도 배할선이 없잖아요. 그 삼각부분에

이건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배할선입니다.

그건 몇 m요?

이 안에 통로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농로로 되어 있을 때 4m 그대로입니까?

이건 통로 4m 해가지고 앞에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은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라든지 되어 있어서 별 무리가 없고 뒤에 있는 이 땅은 이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게 몇 m 총 길이가 100m 정도 되겠는데, 그럼 100m 정도 되면 그 가선을 가지고는 양쪽 측면에 도로를 할 수가 없잖소.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배할선을 크게 잡아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6m로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하면서 당초에 시발점에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어라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두고두고 원성 듣잖아. 주민의 여론을 청취한 겁니까?

예. 지난번에 안막지구 전체를 그린벨트 해제하고 할 적에 이 부분들이 지역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의 재산 기존의 재산권이 최소한 침범되도록 해서 도로도 6m로 하면 양쪽으로 1m 받아 주겠다 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거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주민의 청취를 했었다?

예.

그런데 그 소유자들의 이야기는 반영이 안 되겠죠? 전체 걸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여하튼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좀 장래성 있는 입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그런 관점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환지통로 4m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확실합니다.

4m라도 건축행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완충녹지 관계 완충녹지는 원래 강변쪽으로 몇 m를 주어라는 건축법에 행위가 있습니까?

건축법상에 완충녹지는 몇 m하라는 그런 건 없지만 도시계획법에는 완충녹지를 할 적에 도로라든지 주택지의 공업지역이나 유해성 있는 것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완충녹지라는 이런 걸 시설해서 차단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완충녹지로 계획했는데 이건 일종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강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도시경관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이쪽에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오수관계 문제가 따르는데 저기에 대한 정화조 시설을 하는 이런 건 하수종말처리장

오수나 하수관계 처리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하수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수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용지도 별도로 둡니까?

지금 현재 용지관계는 여기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용지를 둘 수가 없고 현재 GB 해제되면 개별적으로 하면 개별적인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 다 강변 주변인데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강변인데도 이쪽 대동면 안막지역 전체가 오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처리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 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안막지구의 대동면 중심지역 발전 도모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개진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임용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용택 위원께서 제시한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용택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 안은 임용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막매립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견청취 안은 임용택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7108억 105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929억 570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78억 4397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총 442억 23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2535만 7000원이 증액된 1247억 309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86억 5521만 2000원이 증액된 1112억 55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해당 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때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일반회계는 2535만 7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86억 552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 19억 574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 4억 3110만 6000원과 국내차입금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중 총 세출예산액은 4567억 8849만 9000원으로서 시 전체예산 7108억 105만 5000원의 6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보다 일반회계가 91억 556억 6000원, 특별회계가 186억 552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투자사업 중 주요 대형사업만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은 후생관 신축청사 정비기금 15억, 진례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 5억, 김해문화원 증축공사비 5억 12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 조성사업에 20억, 특별회계 부문은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149억 1782만 1000원 등이 주요 대형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의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와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소방도로개설, 상하수도 정비공사 등 필수사업비 확보를 중심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역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5억 3800만 원이 증가한 631억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19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8억 5000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보다 1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건축과 소관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1억 7000만 원과 시청 후생관 신축청사 정비기금 15억 원을 포함한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인건비 및 경상경비 29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도면제작 소요경비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허가과, 도시개발과의 상용인부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1400만 원,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생태계보전 협력금 1100만 원, 경관조명 시범사업 환경조형물 공모시상금 1600만 원, 건축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0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으로서 주촌 신답마을 외 4개 마을회관 건립비 1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지난 1회 추경시 편성된 도시계획과 소관 상동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3억 원과 디자인과 소관 광고물 매뉴얼 제작비 2000만 원은 이 사업이 보류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시청 후생관 신축공사 및 감리비 15억 원, 서김해IC 진입관문 환경조형물설치비 3억 원, 장유 냉정 및 생림 산성마을회관 건립비 1억 원, 장유 개동공원, 바위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 허가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총 4건에 2억 4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북부신도시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한국전력공사 반환금으로 6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택지개발 토지분양대금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149억 1800만 원과 북부 및 전하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액 환불금 1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85억과 예비비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에 국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은 도시개발 항목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24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36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에 24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면 제작에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상동면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에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면 제작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도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올해 안에 추진 완료할 목적으로 당초 예산에 새로운 도시계획도면을 제작코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만 그 동안에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연말까지 확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다소 지연이 되고 이래서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이 돈을 삭감코자 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도시계획도면을 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골프장 조성사업 용역비 3억 이 예산 맨 처음 승인한다, 안 해준다 해서 말이 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상동면에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3억 원을 본 위원회에서 어렵게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본 골프장 조성 부지가 대부분이 산림청 소관의 국유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청의 국유지 관리부서와 수차 방문 협의한 결과 산림청장이 지정한 요존국유림이 되어 가지고 현행 법 규정상 골프장의 조성목적에 국유림 매각자체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현재 산림청 주관으로 산지관리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음으로 해서 본 용역비를 삭감코자 편성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다시 할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그쪽에는 대포천이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 안 맞거든요. 누가 봐도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라고, 1회 추경 때, 예산승인 할 때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 이거 뭐 산림청장이 지정한 요존국유림이 많고 국유지가 있고 이래서 안 된다. 법이 바뀌면 또 하겠다. 그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냥 보존을 해야죠. 어째서 거기 골프장 들어갈 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편성은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승인되었다가 다시 삭감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3억이라는 예산을 1회 추경 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급한 데 빨리 써야 되는 돈을 하는 건데 이런 걸 딴 부서에. 딴 부서 도시계획과 말고 딴 데 많잖아요. 촌에 면지역이나 이런 데는 급히 해야 될 데가 많은데 이번 비 왔을 때 이런 것 재난관리과 줘 가지고 했으면 예방되었을 데 많잖아요. 이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 힘이 있고 과장님 힘이 있어서 예산조정위원회인가 한다 아닙니까 할 때 시장님이 그 구역에 많이 줘라 해서 가져가는 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님이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이 대중골프장 할 적에 처음에 추정 예산액이 얼마나 든다고 그랬습니까?

골프장을 저희들이 계획할 적에 350억 원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350억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행정이 350억 계획의 사업을 하면서 법적 검토를 충분히 안 해 보고 접근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350억 규모에 그 당시는 500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방법에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섹타라든지 안 그러면 민자를 유치해서 낙후된 상동면에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건전한 레저스포츠 시설의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국유지 매각부분에서 산림청의 규정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대중골프장 전체에 대한 어떤 추진에서 편입되는 국유지 부분을 나라 전체의 국유지 관리차원에서 산림청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조사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350억 규모의 사업을 한다면서 이렇게 검토가 미진하다는 것은 행정의 실책입니다. 실책. 그리고 앞으로 또 법이 개정되면 재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 안 된다고 나온 답을 갖다가 재검토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모든 타당성조사를 하였느냐? 한 80% 됐다, 했습니다. 그 다음 산림청과의 협의도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3억 예산을 반영할 때 모든 사후 조치, 현재 타당성 조사는 됐다, 할 수 있다, 또 지역이 좋다, 낙후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산림청이 무엇이 어떻니 법이 안 맞니 이런 예산을 특히나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또 주례회에 설명까지 했고 예산까지 책정했는데도 이것이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사전에 타당성 조사에서 분명하게 70, 80%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질의할 때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걸 남의 땅에 시설을 하겠다면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추진할 수 있는 어느 귀퉁이를 두어야지 처음부터 딱 막혔다 말입니다. 지금 땅을 매입 못 하겠다.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당초예산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라 해가지고 33억 2000만 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23억 2400만 원, 도비가 2억 9900만 원, 시비가 6억 9700만 원인데 국비 23억 2400만 원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확보가 다 되어가지고 그것은 이미 사업장 설계를 마쳐서 사업발주를 완료했습니다.

도비도 확보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내역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 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5025만 원 보다 1697만 1000원이 증가한 6722만 1000원으로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생태계보전 협력금 1127만 1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5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3400만 원 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8억 8400만 원으로 진영 금병공원 과속방지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 원, 장유 개동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장유 바위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추경예산 총괄표와 30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14억 7298만 4000원 보다 64억 1782만 원이 증가한 178억 9080만 4000원으로 북부신도시 전기간선시설 설치비 반환금 64억 1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89억 4885만 5000원 보다 85억이 감액된 4억 4885만 5000원으로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85억을 과목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 5512만 9000원 보다 149억 1782만 원이 증가한 180억 7294만 9000원으로 북부지구 연립주택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액 환불금이 1억 141만 8000원, 수익적지출 예산에서 감액한 85억 원을 포함하여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을 149억 178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313페이지 예비비는 1억 14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생태계보전 협력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태계보전 협력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생태계보전 협력금은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대규모의 일정한 사업장 안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납부합니까?

이것은 환경이나 교통재해 영향평가시에 대상사업지로서 저희들은 삼계 근린공원이 전체 부지조성면적이 161,000㎡ 중에서 훼손면적이 45,000㎡가 됩니다. 그러면 1㎡당 부과되는 금액을 250원으로 산정해서 도로부터 고지를 받아서 납부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 납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방미터당 250원 정도 계산해서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신도시 후반 뒤쪽에 있는 그 공원을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훼손하는 거기에 대한 대체금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을 자꾸 그렇게 훼손하면 됩니까? 북부지역에 인구유입에 따라서 인구가 과밀한 지역 아니에요.

훼손은 최소한으로 하고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광장이라든지, 놀이터, 물놀이터라든지 다음에 전망대, 길 조금 만드는데 이런 데 훼손 면적이 45,000㎡인데 여기에 따른 부담금이기 때문에

기이 근린공원으로 조성한데에 대한 협력금이라는 부담분을 예산편성한 겁니까? 앞으로 행해질 훼손분에 대한 협력금입니까?

삼계 근린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삼계 근린공원은 삼계동 산4-1번지에 위치한 사업량은 161,000㎡에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가 총 사업비 60억 정도 사업비로 기이 투자가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35억이 투자되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우리 시에 기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녹지공간이 충분한 편입니까? 부족합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녹지공간이

지금 다른 시에 비교해서 볼 때는 녹지공간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게 아닌데 턱없이 부족한데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인구 1인당 녹지공간 확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건데

단지 지역의 인구와 녹지공간의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조성해 나갈 근린공원에 대한 부담분이라는 말이죠. 여태까지 행해진데에 대한 부담분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더 행해지겠다라고 봐야 되네.

이것만하면 삼계 근린공원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안에 기본업무추진여비 도시개발과에 15만 원씩 해서 이건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입니까?

당초 2월에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두 달분 부족분에 대해서 570만 원 부족분에 대한 청구입니다.

다음에 진영 금병공원 과속방지시설 설치공사, 과속방지시설 기이 있는 것도 철거하는 시점 아닙니까?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상에 과속방지턱 같은 이런 부분은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자꾸 해나갑니까? 과속방지시설이 왜 도시개발과에 있느냐, 진영 금병공원에

홈을 파서 미끄럼을 방지...

저희들이 금병공원을 2003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올 4월말에 공사완공을 하고 개장을 5월 27일 저녁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 외 진영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어린애들이 타고 오다 보면 폭이 8m 짜리 도로가 이쪽으로 해서 하계마을로 넘어가는 도로 400m가 접해져 있는 그런 공원에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내니까 안전사고나 주민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서 이 시설로 보완을 해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방지 시설을 몇 군데하고

과속방지시설 어떤 시스템으로 하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경사가 급경사가 되어서 홈을 파서 미끄럼을 방지하자라는 건지 과속 질주하는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턱을 두는 건지

후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국장님은 홈을 파서 미끄럼 방지하겠다는 거고 과장님은 턱을 만들겠다는, 못하게 하잖아요. 있는 것도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북부신도시 특별회계 부분 말이죠. 북부신도시 건설 이후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도 전출금이 149억 1700이 총 여태까지

총 246억이 되겠습니다.

총 246억 넘어 왔어요? 아직까지 넘겨줄 여분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이번에 이 예산안대로만 넘겨주면

총 얼마라고 하셨죠?

246억

246억 수익 봤다라고 보면 됩니까?

전체 수익금은 그것보다 조금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수익금은 전부다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하면 44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240 몇 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나머지는?

현물이 147억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예.

아까 제안설명 하실 적에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 과목변경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으로 85억 전출해 주기로 했던 걸 기타 자본적지출 이익정산금이라 해서 과목변경을 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에만 85억 전출해 주기로 했던 걸 도로, 문화, 체육시설, 건설 등 뭉뚱그려서 149억으로 전출했다는 말이죠. 당초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비로 85억 전출하기로 했던 걸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은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310페이지 이전 경상전출금이라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85억 전출해 주기로 했던 걸 312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목 변경했다 하셨잖아요. 기타 자본적지출에 문화예술회관에만 85억 처음에 했던 걸 이렇게 149억 1700이라는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도로하고 문화, 체육시설, 건설 등에 묶은 이유가 뭐냐 따로 따로 전출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수익적지출 예산에서 자본적지출 예산에는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이라 하면 문화예술회관 전출금으로 85억을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죠.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때 부기사항 별로 이익정산금을 묶어서 해놨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잡히면 과목별로 사업별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9억 중에 문화예술회관에 전출하는 건 85억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거기에 더 문화예술 전출금이 가르마가 타져 있냐 이 말씀입니다.

예.

149억이라는 걸 뭉뚱그려서 문화예술회관, 도로, 문화, 체육시설, 건설 등에 편의적으로 갖다 쓸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분이 가르마가 타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르마 타져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은 85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로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하는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 개동공원 하고 바위공원 설계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앞으로 총 면적하고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4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개동공원은 77,000㎡ 정도의 조성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45억 정도고 장유 바위공원은 4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 추정으로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 본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보고를 시장한테 했습니까? 용역 전에

이건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금액이 나올 때 이야기고 지금 이 개동공원 하고 조성사업을 할려고 하면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다 했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그 보고서를 한 부 주시고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에서 류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장유 개동, 장유 바위공원, 장유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의 현재 위치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그런데 또 장유에다 이번에 장유 생활체육공원도 돈 투자를 많이 했고 덕천 양반동네 거기도 잘 해놓았고, 다 도시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의 처리가 벌써 토개공에서부터 잘 되어 있다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낙후된 동네를 찾아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계획된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도로에 지금 공원까지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되느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낙후된 지역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위원이 말씀할 때 공원이 도처에 얼마나 되느냐 이 용역비 계산을 봐서는 지금 25억씩 2% 잡으면 25억씩 들어가는데 용역비 계산을 봐서는 용역비 2%를 봤을 때 그 정도 든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존 동네 낙후된 동네 지금 흥동 옛날 도로 있는 전하다리 옆에 거기 공원 없다 이거야. 그런 동네 이왕 공원의 문제성이 나왔으니까 국장님 계시는데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이미 동상동 지구에 끝났지만 옛날 제헌국회의원 최원호씨 댁이 있어요. 지금 그 노송하고 은행나무하고 굉장한 노송이 많고 그 놈을 매입해서라도 공원을 조성 그 동네에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낙후된 동네 살수가 있다. 장유에 도시계획 또 율하지구, 초정 얼마나 잘되어 있어요? 왜 이런 데 투자하느냐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 공원에 대해서 총 사업한 내역 있죠? 여러 가지 전에 준공 받은 데도 있고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징물 환경조형물 말이죠. 3억을 더 편성했거든요. 이건 공모해 가지고 심사를 거쳤고 계약했잖아요.

계약은 안 했습니다.

계약할 때 10억으로 안 했습니까?

계약은 안 하고 7억에 공모해서 당선작이 선정이 되었는데 계약은 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만들어 보니까 10억 정도가 든다?

설계를 하니까 15억이 든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잘못된 거죠.

공모는 사실상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분도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품 자체는 다시 구조부분이라든지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최우수작이?

예. 그래서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우수작은 시상금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역 맡는 건데 7억 가지고 하겠다라고 공개공모를 하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원칙상 안 됩니다.

예산을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필요하면 더 편성하고 계획이 전혀 전무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7억으로 할려고 했는데 관문이고 해서 일정규모와 상징성을 갖고 할려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그쪽에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또 증액 편성하면 7억 해도 관문에 충분한 시설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재공모 해서 그러면 10억이라는 제시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공모할 때? 7억을 가지고 재공모 하셨을 것 아니에요?

10억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건 과장님 혼자서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그런 방식은 안되죠. 예산이 의회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범위를 맞추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여기 앉아서 입 아프게 뭘 예산심의가 필요합니까? 마음대로 예산하면 되고 전부 공개해서 공모한 부분도 마음대로 예산 줄이고 늘리고 다 해버리면.. 그 다음 아름다운 광고물 표준 매뉴얼 하는 이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과에 박사 두 분이 하시고 이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예산이 안 들어도 특채하신 분들이, 그런데 제작비인데

매뉴얼이기 때문에 전부다 서류상으로 나옵니다.

제작이 완성되었습니까?

아직 완성은 안되었습니다.

이건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거다?

예. 박사 두 분이 합니다.

그러면 위에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공모시상금 1차 7억 가지고 할려고 했던 시상금은 지출했고 재공모한데에 따른 시상금이다 이 말입니까?

예.

공모 해가지고 시상금만 받아먹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포기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우수는 500만 원 주는 건 이 작품을 여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합니다.

안 하는데 시상금은 또 1차 할 적에 시상금만 낭비를 했고, 2차 하는데 우수 시상금을 또 준다?

좋은 작품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한 번으로 마쳐야지. 왜 두 번 세 번

두 번 할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가 여하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학로 가로환경정비 조성 설계비

아직까지 설계조성은 인제대학 주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삼방동 주변이 보행환경이 좀 열악하고 대학로로서의 환경을 못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공원화로 조성하고 만남의 공원으로 조성해서 대학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구상안은 했습니다. 구상안은 잠깐 보여 드릴 수는 있는데 도판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설계는 아직 안나왔고 일반 예측이 약 23억 정도

23억 시비를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삼방동 인제대학 주변에

삼방동이 좀 열악합니다.

가로환경이 뭡니까?

사람이 건너는 보도 주변이라든지 도로 주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방동 도로가에다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도로 좁아서 교통난 난리인데 거기 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면설명) 지금 인제대학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현재의 현황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쪽으로 있으면 이렇게 보도 폭은 좀 넓은 편입니다. 이 보도 폭을 공원화처럼 잔디도 심고 나무를 심어서 공원처럼 조성을 하고 인제대학 맞은 편에 보면 조금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를 수공간과 나무를 심고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 다음에 대학로 여기에서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현재 옹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옹벽부분을 조성해서 조형물도 붙이고 가로환경을 하고 안전벽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앉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상안을 말씀드립니다.

보도가 넓다고 했는데 맨 밑에 칸 그쪽에

전선지중화를 하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 쪽에 사람 다니는 길도 억수로 복잡한데

가로시설물들이 다 복잡합니다. 전선지중화 시키고 오·우수관 분리하고 도로 시설물 대신에 나무 심고 하면 좀 더 넓어집니다.

거기에 도로확장이 더 시급한데 국회의원들 선거공약 할 때 보니까 이쪽에서 활천 고개를 안가고 저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그걸 한다느니 하는데 이게 이중 돈 안 들어가겠습니까?

대학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대학로를 하면 대학에서 돈 좀 내라 해야지, 그러면 동김해, 서김해 해서 동김해가 낙후되어 있다고 그쪽 위원들이 서김해 따라잡을려고 하는데 우리 읍면 출신의원들은 소외감 느낍니다. 이쪽에 안 맞다고 난리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했지만 면 지역 의원들은 돈 이삼천만 원 얻을라 하면 열 번 가도 잘 안 주죠. 조돈화 과장 건설과장님 하셨는데 농사짓기에 편할려고 공사 좀 해달라 해도 50,000평에 양·배수 시설이 없어서 그것 한번 해달라 해도 돈 한 몇 억만 해도 안 하는데 여기에 이십 몇 억을 갖다 붓겠다. 그래서 설계를 8000만 원 주고 하겠다 해야죠. 이상입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학로 환경개선사업하고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는 교통체증 용역이 들어 왔어요. 교통체증 해소대책 용역이 들어왔다고 이걸 각각 해야 될 처지는 안되거든요.

협조를 받아서

그러면 한 쪽에서 다 해가지고 해야지. 한 쪽은 예산 3000만 원 얹어 놓고, 한 쪽에는 8000만 원 얹어 놓고 8000만 원 같으면 2%하면 40억이고, 4%하면 20억인데 한 이삼십 억쯤 든다고 보면 용역비 8000만 원 대학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인제대학에 맡기세요. 현재 모든 걸 우리 시에서 인제대학에 연구비 다 주잖아요. 저거 대학주변에 하는데 그러면 8000만 원 벌잖아요. 그 보다 더 이상 좋은 안이 있겠어요. 교수가 하는데, 지금 시에서 모든 걸 교수한테 다 맡겼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구상 안이 나오기 전에 인제대학에 여러 번 협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학교의 형편상 할 수 없다고 해서 1년을 거의 넘긴 것입니다. 구상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대학에 앞으로 협조할 사항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조형물 때문에 말을 안 할려다가 하는데 조형물을 맨 처음에 선정할 때 공모를 했잖아요. 그죠. 시상금 나갔죠?

당선작은 시상금을 안 줍니다. 우수작에만

당선작에는 시상금을 안 주고

우수작 한 작품에 대해서만

그러면 우수작 나갔죠? 당선작 우수작 500만 원, 당선작 1000만 원

당선작은 돈을 안 줍니다.

말고.

시공권을 줍니다.

돈을 안 주고 그러면 당선작 돈은 안 나갔네. 우수작만 나갔네. 우수작품을 가지고 안 됩니까?

당초에 공모조건상 당선작으로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디자인과에서 공모를 많이 하는데 최종판결은 저가 건의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우수작 두 작을 선정해 가지고 당선작을 하지말고 그 다음 2개를 가지고 시의 국장님이나 모든 행정기관이나 자문기관에서 그 2개 중에 선정하게끔 하세요. 백지 안 되는 걸 그래 해 놓고 현재 심사관이 서울서 온다, 어디서 온다, 경성대학에서 온다, 부산대학에서 온다, 다 와 가지고 다 개성이 틀리잖아요. 자기가 보는 관점이. 최종의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세요. 우수작 2편을 가지고, 그래야 이것도 실패작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 해 놓고 공사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야 되지. 당선작 해 놓고 못 하겠다 하면 또 선발하는데 조형물 잘하기 위해서 돈 증액되는 것은 좋아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영구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하려면 아주 잘 해야 되는데 증액되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당선작 두 작을 우수작으로 앞으로 뽑으세요. 언제든지

이번부터 보완을 그렇게 했습니다.

뽑아 가지고 모든 행정이 시장중심제 아니요. 시장이 틀렸다 하면 못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밑에 사람 또 골병든다 이거라. 내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 안 되는 걸 백지 실정을 모르면서 당선작을 선정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김해 실정을 잘 모르면서, 하나 예를 들면 먼저 교량디자인 하는 거 그것 한번 보세요. 지금 주민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모르요? 모르면 다행이고 귀를 막으세요. 그런 것은 귀를 막으면 되고 하여튼 건설국에 교통체증해소대책 용역비가 3000만 원 들어 와 있어요. 이것 협의 해 가지고 같이 하세요. 같이

교통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체증 해소대책 용역비가 건설국에 3000만 원 있어요. 어느 부서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랑 같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도비보조금 1억 7000만 원과 국내차입금 15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5750만 원에서 17억 2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주택사업 중 건축민원관리에서 기정예산 43억 19만 3000원에서 17억 7853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7872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56억 5279만 3000원 보다 17억 7853만 6000원이 증액된 74억 3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시·군 재정 건의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인 주촌 신답마을 외 3개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7000만 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었으며, 국내차입금으로 후생관 신축청사 정비기금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3명이 상용인부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723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위반건축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제작비 30만 원, 위반건축물 표시 스티커제작비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과공통 여비로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1명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주촌 신답마을 외 3개소가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으로 확정되어 도비보조금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후생관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시설비 및 감리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득하여 성립전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후생관 신축공사 부족시설비 14억 6000만 원과 후생관 신축공사 부족감리비 4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장유 냉정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5000만 원, 생림면 산성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금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당초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3동입니다. 올해 2동, 이번 추경예산에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동당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가지고 집 못 짓거든요. 예산을 딱 5000만 원 밖에 못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없으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더 올리세요.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5000만 원 사업비 지원하게 된 것은 마을회관을 25평을 보고 평당 200만 원 잡으면 5000만 원 되는데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지금 집 못 짓습니다. 못 지으면 결과적으로 부락민들 거두고 뭐하는 건 아는데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는 지났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에서 새마을회관 지어주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이야. 내년도 예산에 하거든 꼭 2000만 원씩 더 얹으세요.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얹어봐야 올해 5동이거든요. 내년에 5동 2000만 원씩이면 돈 1억이라.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문화의 전당 건축과에서 하죠?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일황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새마을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틀립니까?

지금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없고요. 전체가 마을회관입니다.

그렇죠. 신기하다 말입니다. 예산편성 부기에 보면 이게 주민자치과에 새마을회관 신축 해가지고 8500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 전체 새마을회관 신축이 8500만 원 밖에 안 든다 말입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게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쪽에서 넣은 것도 있고 이쪽에 넣은 것도 있는데 이걸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 1억이면 1억 딱 정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도 농촌에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있죠. 30%인가 있다 아닙니까? 회관을 지으면 자부담 20%인가 30%인가 부담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것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새마을회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어요? 계획서 받을 때 자부담 안 받고 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시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1억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000만 원 주고 5000만 원 주고, 8000만 원 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나일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참고하셔서 국장님 회의 때 반영을 시켜서 일관성 있게 조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임용택 위원입니다. 도비가 보조사업비로 1억 7000이 내려왔는데 지내동 배중개 마을은 왜 2000만 원 밖에 안 줍니까?

지내동 배중개 마을 2000만 원은요. 우리 도의원이 추가로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에 5000만 원 추가로 줬는데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5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 더 준다 도의원이. 자 그러면 주촌 신답, 장유 광석1구, 삼정1통 이것 다 도의원들이 내는 돈입니까? 도의원들 포괄사업비가 얼마인 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1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좀. 2억이라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도의원들이 확보 해 가지고 바로 떨어뜨린 겁니다.

바로?

예.

우리 시의원들은 포괄사업비, 참 그렇죠. 동네에 생색낼려면 도의원한테 매일 치인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 아닙니까, 도의원들은 아, 저 사람들은 이래이래 해 주면 그래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게 시의원이죠. 국장님 참고하셔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도의원들 못지 않게 시의원들이 뭔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서 내려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래 하다보니 시의원 기죽이는 이런 예산인데 시장님 이것 안 됩니다. 좀 줘야됩니다. 포괄사업비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장유 냉정마을, 생림 산성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신축을 하면 땅을 사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동네에서 다 산다 아닙니까 그렇죠?

땅은 자기동네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사업 해가지고 신답마을 있는데 지금 신답마을에 마을회관이 있다 말입니다. 동네마다 다 마을회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개량하는 겁니다.

보수, 리모델링비가 이래 든다 이 말씀이죠?

뜯고 새로 짓는 겁니다.

뜯고?

예.

뜯고 새로 짓는데 그러면 도로하고 물려있는데 건축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그게 안 되던데 이 돈 가지고 안 된다고 건축법이 까다로워서 도로에서 1m 들어가야 되죠?

예. 그게 도로폭 미달이라든지 도로가 규정도로가 아닐 때 그럴 때는 들어갈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 도로는 다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 새마을 사업할 때 그냥 대충 지었거든요. 법 이런 거 짜다리 안 따지고 그냥 다 지어서 했는데 지금 새로 지을려니까 안 되니까 못 하더라고. 그런데 이 동네도 그렇거든요. 이 예산이 안 될 건데. 이것 확인 안 하고 그냥 도의원이 국회의원 동네라고 '하나 하이소' 하고 5000만 원 줬는데 보니.

예.

이게 건축법상 적용이 되면 이 돈, 예산이 안 써질 겁니다. 과장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농소도 5000만 원 좀 달라 하고, 시 돈 보태고 해서 새로 하나 지어 주이소. 내 농소 사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후생관 감리비가 보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거든요. 3960만 원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족분입니다. 당초 후생관 감리비 부족분입니다.

감리비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리비가 1억 500만 원입니다. 1억 500만 원인데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총 감리비가 1억 500이다 말입니까?

예. 1억 500인데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족분 4000만 원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4000만 원 하면 마무리 다 지어지는 겁니까?

예. 마무리지어집니다.

후생관 신축공사 청사 정비기금이라 해가지고 정비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사정비기금은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연리 3%거든요. 저리융자인데 이게 지방청사라든지 지을 때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어디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데요. 정부투자기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억 6000을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 기금으로 납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15억이거든요. 아까 감리비 4000만 원 포함하면요. 15억인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편성됩니다.

지방채인데 지방채 내어서 청사 증축하고 하는 것은 아는 데 이 청사정비기금이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비에 충당한다고 봐야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납입기금이라고 해 놨으니까

충당입니다.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정비기금이라고 용어를 왜 썼냐 이 말입니다. 그냥 후생관 신축공사 공사비 부족분이라고 표기를 하면 되는데 정비기금이라 해 놓으니까 정비기금에 대한

의회의 기금승인을 받는 겁니다. 아, 제가 몰랐는데요.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난날 지방채 발행하고 할 적에는 의회 승인사항인데 지금은 예산이 동의가 되면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상에 보니까 공사비라고 보면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1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원업무용 복사용지 구입비 157만 5000원, 문서기록물 보존표지 등 구입비가 782만 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이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복사기 구입이 35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4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가 4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선로이전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허가과니까 아까 건축과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회관이나 경로당 지을 때 건축허가 내줄 때 허가과에서 안 내줍니까 그죠?

예. 허가과에서 내어줍니다.

허가과에서 내어줄 때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면 조건부 다는 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평 짓는데 980만원 나와요. 그래서 조건부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 돈은 허가과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돈 4000만 원 주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980만원이요. 그러면 980만원 떼어버리면 3000만 원이요. 3000만 원에 부과세 떼어버리면 2000만 원이요. 거짓말 좀 보태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고 나면 지어져요? 그러면 허가를 못 내어 준다 합니다.

그것은 하수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수과에서 부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하수과 하고 협의할 때 올라오면 이것 너희가 부담해라 그러면 경로당 지어준다 이렇게 하소.

알겠습니다.

분명히 허가과에서 붙였지. 하수과에서 붙인 것 아니거든. 허가 내주는 당사자가 허가과 아니요. 그 위에는 허성곤 국장이 있고. 알죠?

하수도징수조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되어 있으면 돈을 더 주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말이요. 4000만 원 주면서 원인자부담금이 980만원이요. 그게 있을 수 있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4500만 원, 부스설치 1개 하는데 2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고 옥외부스는 2대고 그런데 옥외부스 1개 어떻게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2000만 원이나 듭니까?

예. 이것은 옥내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전시킵니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근무시간이 끝나더라도 밤 12시까지는 항시 발부할 수 있도록 옮기는데 부스를 밖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니, 부스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1대에 2000만 원이나 듭니까?

전화박스처럼 모양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기계가 안에 들어가서 비가와도 파손이 안 되도록 박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지나치다 싶고 저번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다른 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했던데

예. 이게 전산정보과에서 했습니다만 선로관계라든지 운영관리는 저쪽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인민원발급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를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저번에는 전산정보과에서 했고, 올해는 허가과에서 합니까?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는 걸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대수도 1대지만 4500만 원이라는 거액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대당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300건 넘게 발급이 됩니다. 저희들이 8월말까지 분석해 보니까 1대당 326건인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역별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불암동을, 동을 비교해서 상당히 곤란하지만 지금 불암동 같은 경우는 지내동과 불암동 사이가 멀거든요.

이번에 구입하는 이게 불암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하여튼 어느 동네를 하든 간에 거리가 먼 데는 구입을 더 하더라도 해 줘야 됩니다.

예.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옥외부스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참 너무 많이 든다.

그게 기계가 같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러면 불암동 같으면 부스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현재 지금 동에다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주 적당한 자리가 파악이 되면 그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 같은 데 10시까지입니까? 야간에

옥내에 설치된 것은 밤 되면 마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옥외로, 밖으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로?

예. 그래야 밤 12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