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주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화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화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규 발췌사항 등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12일 의정간담회시 심도있는 토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국도 46호선 배후령구간 터널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도 46호선 배후령구간 터널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에 위치한 화천군은 지난 50년간 개발의 사각지대로서 소외를 받아왔으며,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타 지역의 관광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통망 시설로 인한 각종 사업추진과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철도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지역경제는 낙후를 거듭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지역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의 화천연장과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공사 역시 중앙정부의 경제성 논리에 밀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군민의 실망과 함께 지역주민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무시하고 단순한 경제성논리로 판단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의 정착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화천군민에게 기대와 보람을 안겨줄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를 기대하며, 배후령구간 터널 조기착공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드린 국도 46호선 배후령구간 터널 조기착공 건의안은 지난 9월12일 의정간담회시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작성한 안건인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환절기에 몸 건강하십시오. 그럼 화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과제표준이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주민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5년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과표경감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200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2005년에 한하여 과표 경감한 후에 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2004년도에 적용했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2005년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2개년간 공시지가가 상승분이 과표를 적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가 상승률이 2004년도에 군평균 16%로 하고, 2005년 군평균 38.7%, 그래서 2005년 과표 2개년을 합산하면은 상승률이 54.7%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37.7%를 50% 경감할 경우에 19.35%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6%하고 2005년도 19.35%하면은 35.35%가 적용이 됩니다. 토지재산분 증가예상액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부과를 하면은 1억6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2005년도에 부과 하면은 2억8천9백만원이 되는데, 50%를 경감하게 되면은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화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화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천혜의 자원을 갖춘 화천군의 오염되지 않은 청정환경 속에서 농업의 안정적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참먹거리 생산, 휴식,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생태농업을 실현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본문 제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는 친환경농업은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합성농약 사용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흙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제3조, 4조에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군은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을 하여야 함을 명분화 하였으며, 제5조의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와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규정을 하였으며, 제6조에는 6조에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친환경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자재, 시설과 생산물의 유통, 가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인 및 관계공무원들에게 새로운 기술교육과 선진지 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화천군 친환경농업인 대상을 제정하여 시상토록 제10조에 명시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인의 필수조건인 토양관리 규정을 제11조에 두어 농지개량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오염물질 차단사업 등을 시행토록 하였고, 친환경농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 출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제13조에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천군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청정 우리군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여 에코파라다이스 화천을 실현하는 건강한 화천, 건강한 농촌, 건강한 농업인들이 사는 일등 화천을 가꾸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화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그날 사전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가져가서 검토해본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환경 화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유기농업 화천군 유기농업 육성조례안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왜, 그것은 유기농업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저농약에서 몇 년, 무농약에서 몇 년, 그다음에 유기농으로 가기위한 전환기, 유기농업으로 몇 년, 이렇게 가야만 유기농업으로 상표를 받아가지고 팔 수 있는데, 이 최고의 꼭대기에다 환경법안을 만들어놔야지, 친환경농업 그러면 모든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부구조다. 그래서 이것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라고 하지말고, 유기농업 육성조례안이라고 해야되는데, 그것을 여기다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산물을 해야되는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친환경농산물이 발전된 곳에 가보면, 유기농업을 하려면은 가공이 따라야 되는데, 여기는 가공을 지원해요, 유기농산물을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데, 가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빠져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또 2조에 보면 유기농산물 친환경 2조 넘겨서 친환경농법이란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 이런 얘기 정의를 거기다 해 놨는데, 사람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고, 동물은 유기농산물을 먹여서 만들어야만 이게 친환경 농산물이 된다는 이런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글자를 맞춰 넣을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제안 맨 끝에가서.. 13조인가요? 그 끝에가서..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이 알려진 농업인은 알려지는 날로부터 3년간 친환경농업 일체모든 것을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3년간을 해놓고, 또 밑에 내려가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농업인이 속한 작목반은 1년으로 해놨습니다. 이랬으면 이게 이것도 맞지 않는다. 이거야.. 똑같이 1년으로 하려면 1년으로 하고 해야 개인과 단체가 다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 보완해 넣어야만 이게 정말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유기농업 군으로서 이게 발전이 되지, 일반사람들이 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그냥 친환경 농산물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조례밖에는 안됩니다. 우리 최고 목표인 유기농산물 육성조례법안으로 이 제목을 바꿔 넣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정한 이유와 또, 유기농업 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은 저농약이나 무농약, 전환기유기 또 유기재배 등으로 네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유기농업 육성법으로 할 경우에는 저농약이나 무농약 재배농가는 제외하고 배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음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공분야 제5조 1항의 계획수립에는 가공분야가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조 정의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상 정의를 그대로 옮겨 논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13조 페널티 적용은 개인은 3년 단체는 1년으로 한 것은 단체로 구성된 전체 농업인이 규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볼까봐, 그래서 단체는 1년 개인은 3년으로 규제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2003년 11월 당시 부의장님과 의회사무과장의 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3차에 걸친 학생 어학연수와 2차에 걸친 상호교류방문이 있었던 차탐-켄트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 협정체결 승인안은 지난해 6월10일자 서명한 기본합의각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화천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과 중국에 이은 아메리카 영어권의 나라와도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들과 다양한 우호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혀서 우리 화천군을 아시아권의 일본과 중국에 이어서 아메리카속에 널리 알리는 교두보로 활용하는 한편, 진행중인 청소년의 영어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중기적으로는 교육, 경제, 행정, 문화예술, 스포츠 등 공동 관심분야의 교류활동 지원과 상호이익과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교환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안취지가 있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교류현황이나 경과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금년 6월에 군수님과 의장님외 6명의 방문단이 차탐-켄트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금상태는 기초상태기 때문에 실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상호 문화교류나 인적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친선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연차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류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가까운 기일안에 경비부담 관계를 서로 정하는 일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부사업의 실천은 필요시 부속서류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호 합의된 제반사항 이외에도 실천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를 구하는 등, 국제간의 교류행정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타 차탐-켄트시에 대한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본건 자매결연 사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를 널리 헤아려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본 안건을 승인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