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문종 의원 발언
창일
김창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4%인 25억 2,972만 4천원을 증액하여 644억 6,7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2%인 1억 5,35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6%인 14억 9,984만원을 증액한 213억 5,61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2%인 1억 5,350만원을 증액한 1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21.7%인 17억 3,262만 8천원을 증액한 97억 3,3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2.6%인 1억 7,270만 8천원을 증액한 68억 2,0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9,844만 9천원을 감액한 106억 9,10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5.2%인 7억 8,551만 7천원을 감액한 144억 5,79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1.8%인 851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7,549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과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7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부정불량식품 주민 신고보상이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몇 건이나 신고가 들어왔죠?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5월 17일자에 기구조직 개편으로 구하고 시에서 추진하던 사항이, 구청에서 하던 사항을 시 본청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신고보상이 30만원에서 7월 28일자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문종위원
1건에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신고 보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7월 28일.
이문종위원
1건에 천만원이에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1건에 천만원까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굉장히 강화됐네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이문종위원
천만원짜리는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해당되죠?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광우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탄저병 이런 것을 밀도살해서 판매했을 때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3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2건만 들어오면 끝나네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워낙 식품위생법이 강화가 됐으니까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쉽게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안산에서 제조되는 것만 인가요, 아니면 안산에서 유통되는 것까지 다 포함돼서 인가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우리 안산에서 제조돼서 유통 판매하는 사항.
이문종위원
제조부터?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이문종위원
타 지역에서 제조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허가 사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식품 제조업체는 몇 개소나 되죠?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제조업체는 안산에, 음식점까지 포함 전부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위생, 식품위생 해서 2만 2천 개인데 음식점만 하더라도 한 7,800여 개소, 그 다음에 제조업소가 한 1,500개소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만 2천개 소나 되는데 부정불량식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신고가 돼서 적발된 사항이 아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문종위원
잠정적으로 볼 때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또 음식물에 이물질이 섞였다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 신고 들어와서 접수돼서 나가 보면 개봉된 사항, 제조를 해서 밀봉을 했는데 개봉을 해서 나온 사항은 경고조치, 그냥 주의조치가 되고 이미 개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있었고, 완제품 중에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유통기한 초과된 것들은 종종 보도됐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관리는 안 하는 건가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서 수시로 그 분들이 관내 대형마트라든지 또 유통 식품점에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감시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구청 사회환경과에서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감시원들이 유통기간이 지났다던가 부정불량식품을 적발한 경우도 있어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마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문종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다소비식품 및 엽경채류 구입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농수산물 엽경채소류 등을 수시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수거했을 때 식품을 일정량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문종위원
국민 다소비식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죠?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농산물의 엽경채소류 상추, 깻잎, 미나리 등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준우위원
사1동 경로당 실시설계비 용역 2천만원 올라왔는데 공유재산 취득 승인된 겁니까?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이번 회의에 올렸는데 물론, 엊그제답변도 드리고 해서 승인은 될 것인데 승인되기 전에 올려서 이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노인인구도 많고 또 수년 간 요구됐던 사항이고 또한 이번에 승인될 것으로 예견해서 올린 사항인데 당초 본예산에 만약에 올려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면 우기철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항상 문제돼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이걸 어기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도하고, 제가 한 4년 가까이, 3년 넘어가면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 계속 있었는데도 이렇게 올라와요.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하고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밑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칼라프린터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부터 일반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특히 미신고 복지시설 27개 중에 현재 10개소가 신고시설로 전환하고 있는데 미신고시설 같은 데 나갈 때 카메라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준우위원
칼라프린터기는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프린터기도 저희들이 안산시청에서 7개 계로써 가장 비대한 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사무실도 현재 2개소에 분산되어 있고 또 프린터기가 노후되고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동료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문제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해서 예산도 올렸다 라고 생각 들지만 집행부의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경로당에 있어서 확대 문제를 집행부 내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가급적이면 경로당 자체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그런 답변들 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절차 어긴 거야 어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2동 경로당 부분의 리모델링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형식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건지, 확장해서나 증축을 통해서 가겠다 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집행부의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에 하는 건가요? 사1동 같은 경우.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사1동에는 민간시설 부지를 살 계획이고, 그래서 기 도시정비기금으로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올라와서.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도 안 맞는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유지 중에 노인정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확보되어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김기완위원
시유지에 경로당 부지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에 있어서 그 쪽이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해서 근거를 갖고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도시의 이주단지 같은 경우 이미 노유자시설 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 있어요, 부지가. 거의 한 80% 정도는 이미 입주해 있는 부분 있고, 그런 데도 상당히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아직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대개 신도시 지역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지역에 경로당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민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주택 지역에 아주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지금 접수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애로 사항이 바로 경로당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담당 과장님의 애로 사항은 제가 충분히 십분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 애로 사항과 민원 때문에 처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지만 집행부 내에서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로당을 확대하고 시설하는 부분 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원칙들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지금 과장님, 그 전임, 전임을 비롯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책임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 있다 방침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들이 계속 있어왔다가 또 지금 리모델링 하나하고 실시설계 들어온단 말입니다, 절차도 어기면서까지. 이런 것 자체는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적하는 겁니다. 민원이 있고 요구되고 있는 부분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현재 시청 앞에 데모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하던 분들도 있고, 외적인 분들 중에는 민노총 서건노에서 지원한 분들이 있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몇 분이세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22명요.
김기완위원
22명인데 그 분들이 지금 거기 시위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를 23일 오늘까지 사역기간입니다. 일과시간 중에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일과 후에 참여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오신 분들은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주축이다.....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서부건설.
김기완위원
그 분들의 요구 사항들이.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요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직으로 해 달라는 요구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논의가 계속 있어 왔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서......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사전에 많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별안간에 있던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싸니까 단가를 올려달라는 내용하고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공원관리 일시사역이라든가 이런 데 흡수시켜 달라는 사항인데, 먼저 단가가 싸다는 사항은 그분들한테 지금 단가가 2만 7천원인데 2만 7천원 외에 저희가 작업복이라던가 안전화 이런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가 내에 빠져있고, 일용직으로 흡수시켜 달라는 사항은 기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분야별로 여러 분야에서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에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전부 흡수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더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분들의 요구 과정들 국장님 수렴해 본 적 있습니까? 직접.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작년 11월 2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간담회해서 나왔던 결론들 있었습니까? 서로 협의됐던 내용이나.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결론이 일시사역인부로 채용해 달라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인 거고, 집행부는 어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집행부는 그래서 공원관리원으로 양 구청에 3명씩 추천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사역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과정에서 융화 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동화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고, 화랑유원지도 두 분을 근무시켰었는데 한 분은 일이 힘들다 그래서 못 견디고, 한 분은 가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몇 개월하고서 근무를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분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8분 정도 저희가 액션을 취해 줬었어요.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보고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저희가 한 2년 이상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대책 안 세워주는 거냐,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은 공공근로로 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숲가꾸기사업 올해가 마무리되는 부분인가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지금 타 시·군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에서 안산시만 유일하게 2년 이상을 더해 줬습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데 지자체도 숲가꾸기사업을 해 오다가 종료되고 우리 안산시만 계속 연장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산시만 특화해서.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특화한 것보다도 안산시만 계속 연장해서 서건노하고 숲가꾸기 하신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김기완위원
이 요구사항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마다 시행돼 왔던 내용이네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몇 년 째 끌어온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터져 가지고 시위하는 이유는 뭐죠? 올해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4/4분기까지는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4분기 9월 13일 신청 마감일인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면서 안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단가를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단가는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김기완위원
행자부 지침인가요, 경기도 지침인가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공공근로 지침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공공근로 지침에 숲가꾸기사업은 2만 7천원에 7년 간 계속 됐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맥시멈이 얼마 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제일 높은 단가입니다. 공공근로 중에서 숲가꾸기가 제일 높은 단가고요.
김기완위원
최고 단가가 2만 8천원인가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최고 단가 2만 8천원입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통비 한 3천원 정도, 간식비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한 3만원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근거해서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한도가 다 플러스해서 한 2만 8천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만 7천원 주고 있다. 나름대로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11월에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을 들어서 우선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양 구청에 3명씩 배치하기는 했네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과정들 있는데 왜 시위를 하고 또 집행부가 나서서 대화를 하면서 정리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적극적인 서로 논의와 대화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실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현실적으로 단가를 더 올릴 수 없어요.
김기완위원
단가를 올릴 수 없으면 없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작년 11월에 의견을 들어서 양 구청에 3명씩 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있고, 그 성과는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시 나름대로의 계획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의 여지가 한 둘이 있던 어쨌든 간에 그것은 누구한테나 다 열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시도 그러한 부분들 어려움 있다면 참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면 정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면 될 수 없는 거지, 그건. 그러면서 난 단체장도 문을 열고 대화하고 정리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은가요? 저번에 명절 전에 한번 봤는데 공무원들이 사복 경찰이 돼 가지고 뛰는데 서로들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경찰이 와서 넣어 가면 되는 거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서로들 행동과 내용들이 있어서 좀 더 열고 대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인격적 모독한 담당공무원들의 과장 지위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이런 것 물론, 구호 속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올바로 가고 있지 못한 부분 있어요. 충분히 대화로 다 얘기는 듣되,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지금 현재 안 되면 안 되지만 나중에 그런 여지를 객관적으로 열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난 그게 협상력인 것 같은데.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라는 취지는 애초에 한시적인 고용대책입니다. 실업대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직업으로 인식을 바꿔서 시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IMF 이후의 고용 불안정 때문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와도 지금 얘기한다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데 이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이 틀에서 요구한 부분들 있으면 그런 양반들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논의해서 안 되면 안 되지만 열어놓은 것은 열어놓은 것이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냐고요. 그냥 정치적 요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상관없다. 우리는 안 들어줘도 끝까지 외치겠다, 그런 것을 아닐 것 아니에요. 막후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열어놓고 아니면 아니다 딱 정리하면 잘 정리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께서도,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만나셨으면, 국장님 안 되면 부시장 만나고 부시장도 안 되고, 시장도 그런 원칙의 관점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닌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창일
김창일위원장
김기완 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김기완위원
정리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좀더 의지를 가지고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나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얘기가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맞으면 맞는 대로 관철시켜야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민선 단체장이니까 단체장이 나서서 다 안아내면 되는 거예요. 해 달라는 얘기 아니지. 333쪽, 호수공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진행된 상황에 있어서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도록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진행들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우리 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관철이 됐고 또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국토관리청에 준공인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금년 말까지 준공기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이용을 먼저 하기 위해서 개장을 서둘렀던 사항인데 그 중간 중간에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한 80% 이상이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앞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점검을 했었어요. 화장실 추가 설치한 데 건물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 오수관로에 대한 지하구조물 상태, 그 다음에 나무 식재 상태, 이런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점검을 하고 있는데 CCTV까지 촬영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을 국토관리청에 준공인가 전에 이런 사항이 보완이 되어야겠다 라는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거와 맞물려서 개장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개장을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한 80% 정도 완료됐습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동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은 건축물 상태가 상당히 잘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누수가 돼 가지고 건물에 상당히 물이 차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하고의 접촉이나 대화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거의 점검이 이번 주 중으로 완료 상태에서 1차로 수자원하고 협의하려고 그럽니다, 공문으로 정식 보내서요.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기능보강 되려면 집행부 보기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 중에는 하자 부분 보완도 있고 또 신규로 보완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는 확정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네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최대한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후에 저번에 집행부에서 논의했던 관리비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 전체적으로 계량화해서 시가 인수했었을 때 협상 여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애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는 사실상 무리한 요구도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배제시키고 실제 이러이러한 사항은 영구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관리비의 몇 억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보완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금액으로 저희한테 협상을 요구하면 그 금액만큼의 상당한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계속 보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토관리청에 그런 사항이 수긍이 안 된다 라면 정식적으로 방문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70억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내용 구체적으로 개량화해서 협상이 되면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 있는가요? 국장님.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어느 정도는, 지금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 제시가 왔었습니다. 제시가 사실 왔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는 괴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도 피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재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는 측면 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감하고 있잖아요. 국감하고 있는데 수자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했던 요구 사항들을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좀 요구해서라도 수자원을 감사하는데 압박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왜 당신들 개장 빨리 안 하느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관점 속에서 수자원을 짚을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러면 올해 개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공원 개장 행사 1억을 전액 반납하신 거죠? 그러면 그 밑의 부분 약제방제 이 부분도....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연초에 인수받았을 경우 병해충 방제라던가 잔디관리 이런 관리 차원의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그 사항도 삭감 조치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다 100% 삭감하신 거예요? 4억 6천만원을.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원관리원 뽑았잖아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언제 몇 명 뽑았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12명 뽑았습니다.
김기완위원
12명 언제 뽑으셨어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노적봉 폭포 때문에 5월 말경에 뽑았습니다.
김기완위원
호수공원에 몇 명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뽑으신 거예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5명 정도 그쪽으로 배치해서 쓸 계획으로.
김기완위원
지금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노적봉공원과 성호공원 쪽에 일시사역식으로 관리요원으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하는데 수행요원으로 관리요원하고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CTV 카메라 조사하고 수목 관리상태라던가 이런 점검할 때 같이 수행하는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분들 정식 기능직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원래 애초에는 호수공원 관리요원으로 5명이 필요했는데 개장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추가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이러한 부분도 결과적이지만 아쉬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수자원에 요구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 개장됐다 라면 투입되어서 해야 될 인력들이 정식 직원으로 발령 내 가지고 다른 데 투입돼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조차도 개장시기가 늦춰진 이유가 우리가 아니라 수자원이단 말입니다. 수자원에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죠. 70억 부분에 플러스해서라도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다 안 맞아 들어가요.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돼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잔디와 풀깎기 6억 6,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에서 이게 반환이 됐는데 공원관리요원을 호수공원에 우리 시에서 몇 명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5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시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예.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공원관리를 전담해서 관리요원으로 붙일 겁니다.
김용위원
관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5명이 앞으로 배치가 되면 어떤 일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호수공원이 한 20만 평되는데 구역별로 나눠서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별로 배치해서 구역별로 관리를 시킬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배치되는데 잔디깎기하고 풀깎기가 6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앞으로 이게 또 올라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위원
6억 6천만원이라면 이게 구직 효과가 되는지 아세요? 이것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관리요원 한 두 사람을 더 두더라도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풀깎기나 잔디깎기 하면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한 번 두 번 깎는 걸로 해서 투입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시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풀깎기라는 게 예산이 사실상 6억도 계속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보통 3회나 2회 정도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풀 장마철이나 이렇게 보면 최소한도 4회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을 더 채용하더라도 6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일시적으로 3회 내지 2회 주는 걸로 하지 마시고 한 두 사람을 더 채용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끔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정말로 항상 보면 좋은 잔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책임을 주자 그 얘기입니다, 구직 효과도 있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관리요원이라는 게 풀뽑고 풀깎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 관리.
김용위원
그런 것으로 뽑자 이거예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더 뽑은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공원관리하는 게 사람 들어오고 나가는 것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뽑은 거거든요, 원칙은. 그렇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가 나무에 대해서 거름을 준다던가 이런 것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호수공원 시설물 보셨지만 거기에는 운동장도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장이라든가 하키장도 있고 호수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호수 관리하면 무슨 관리를 합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김용위원
이걸 관리감독할 거거든요. 이것 꼭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투입하자 이겁니다. 6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천만원짜리 연봉으로 했을 때 66명이 들어갑니다. 이게 잔디 깎는 데만 투입되는 돈이에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 사실상 예산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풀깎기나 녹지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는 민원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책임제를 주자 이거예요. 아주 책임제를 주는 겁니다. 잔디깎고 풀깎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22억이 넘어가요, 22억이.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최소 경비로 쓰는 겁니다.
김용위원
최소 경비인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22억이란 돈은.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 고용 문제가 수반된다 라면 검토해서 추가 배치하든지.
김용위원
분명히 검토하셔서 구직 효과도 늘리고 관리 자체도 책임제를 주기 때문에 엄청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2동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 올리실 때 견적 받으셨습니까?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몇 군데 알아봐 가지고 예산 요구한 겁니다.
김용위원
대체적으로 내부 시설물 무엇 무엇 들어가는 겁니까?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기존 가정집을 사 가지고 가운데 벽 같은 거라든지, 노인정을 운영하는데 부적합한 사항을 털어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경도 할 것이고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을 새로 시설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조적조입니까, 콘크리트조입니까?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적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조적조를 어떻게 뼈대를 허냐고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뼈대 전체를 허는 것은 아니고.
김용위원
그것은 전체고 뭐고 일체 못 헙니다. 그 내용을 알고 하세요. 조적조는 한 군데도 못 헐어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업자한테 한번.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고 견적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조적조는요.
이문종위원
조적조가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3층 건물이에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3층 건물입니다.
김용위원
콘크리트조면 그것을 일부분 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적조 같으면 한 군데도 손대서는 안 됩니다. 조적조라는 게 뭔데요. 조적을 쌓아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겁니다. 그냥 내려앉아요. 분명히 그걸 알고 시행하시고.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견적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위원
도대체 견적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 저한테 도면을 주시고 왜, 이런 것을 하실 때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검토해 볼 거니까 한번 주세요. 그리고 사1동 경로당 실시설계 및 용역 이것 공유재산 취득 안 됐죠?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김용위원
이번에 할거죠?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올라옵니까?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기 드렸는데 사실상 이번 회의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될 것으로 예견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하면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견을 해서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이것 몇 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도 취득 안 된 상태에서, 이것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부터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일
김창일위원장
김용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준우 위원님도 했고, 김기완 위원님도 한 부분이니까요.
김용위원
예, 분명히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권헌
이권헌사회복지과장
예.
김용위원
가정여성과장님, 출산 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많이 떠듭니다만, 장려책으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지난번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정부에서 내려온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셋째 아이에 대한 진료하는 것으로 있고, 저희 과에서 특별히 현재 내려온 지침 같은 것이 없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정부 시책이나 TV 선전을 보더라도 출산 아동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말뿐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조사한 것 있습니까? 그런 것 아직 안 하셨어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세워놓은 것 없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정부에서는 느끼고 있고 인구 감소가 날로, 올해도 9만 명의 학교 학생이 줄어든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출산 장려책을 굉장히 유도하면서 아무런 혜택도 없고, 요 며칠 전에 동네 아주머니가 출산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혜택이 있다 그러는데 뭐가 있느냐고 물어 보길래 도대체 이게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없네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이문종 의원님이 그때 조례했던 부분 빠른 시일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문종위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김용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출산이 단순하게 아이만 낳는 것이 아니라 보육하고 관련되고 교육비와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 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떨어지는 지침 같은 것을 보고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창일
김창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그때도 9월에 내려온 것 보고 한다 그랬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언제쯤이나 중앙 지침이.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9월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중앙 부처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용역인데 어떠한 부분을 하실 거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올림픽기념관에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은 지도 한참 오래 됐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올림픽기념관을 동선이나 공간 활용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재검토해서 리모델링 차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어떤 부분의 검토 용역이라고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보수와 공간 활용을 포함한 전체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수비가 본 건축비보다도 더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전체적인 보수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될 테인데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타당성검토 나오는 것에 의해서 중기계획 수립을 하든지 후속 대책을.
김용위원
그렇게 심각합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해도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김용위원
몇 년도에 준공했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92년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3년 됐는데 일반주택들도 14년 되면 거의 보수가 없거든요, 페인트칠이나 하고.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보수가 1년 내 다 발생합니다. 그런 후에는 실질적으로 보수가 돼서는 안 돼요. 페인트나 이런 부분에 손대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 배수 자체고 뭐고 전부 엉망이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옛날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손봐야 될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가한테 맡겨서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유독 이렇게 관에서 짓는 공사에 하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민간 하자 보수도 5년이 넘어가면 하자 보수 자체가 없어져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관에서 행사하는 어마어마한 건축비를 지급하고도 바로 1년도 안 돼서 보수가 시작되고 시설물 교체되고, 이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될 위치에 왔으니까 이런 것 올렸겠지만 용역 자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던지고 보고만 있지 마시고 관장님이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건축 전문가 한 사람 채용해서라도 체크를 하세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그렇게 할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안산종합운동장 학술용역사업비 6,021만 1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학술용역이에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산종합운동장이 내년 연말쯤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한 수익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운영함으로써 적자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객관성 있는 쪽에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그 안에 매장의 구성은 어떻게 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형매장을, 도시 시설에 대한 규칙이 2004년도에 개정되면서 거기에 대형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위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존에 돼 있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서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중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용역을 해서 시공 중에 그걸 아예 반영을 시켜버리면 되는데 준공한 다음에 새롭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매장이 어떤 게 들어갈 거고, 또 선수단은 어떤 게 들어갈 거고 또 거기에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매장 개장식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기존에 돼 있는 설계하고 용역 이후의 설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견이 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건설사업소와 협의해서 그 부분 시공을 천천히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이문종위원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느냐 이거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용역설계 기간이 3개월로 돼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면 내년 2월, 3월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건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문종위원
중복 안 되게 신경 써 주시고요, 6,021만 천원 이렇게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행정위원회, 금년 3월 8일 종합운동장 용역에 대한 거론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학술용역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견적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문종위원
몇 군데서 받은 거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세 군데서 받은 겁니다.
이문종위원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학술용역은 대부분 연구원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것들이 지침에 딱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학술용역 할 수 있는 데가 어떤 데가 있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는 나와 있는데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주식회사 탱크컨설팅에서 했고, 거긴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월드컵경기장은 주식회사 팀21컨설팅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문종위원
상호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업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지?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넣어서 경영에 대한 박사라든가 전문위원들이 책임연구원인가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데를 줘야 되겠죠, 공고를 해서.
이문종위원
자격 요건이 운동장 앞으로 이용할 계획에 대해서 합당한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에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을 몇 명을 보유하고 있다던가.
이문종위원
매장이라던가 이런 것 하면 시장조사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요건을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 선택하는지 그게 타당한 업체인지, 쉽게 해서 운동장을 운영할 때 우리가 필요한 뭔가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 같은 게 있는데 그것에 합당한 용역업체가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하는지....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제안을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와 동일한 규모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한 실적이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도급액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 한 능력 있는 자들을 제안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죠.
이문종위원
비슷한?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문종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사업 663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 시민의 모임 3군데 사회단체보조금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건지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강호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금 자체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물 이용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돈의 일부가 쓰여지는 돈인데 경기도에서 사업공모를 하고 이미 선정이 된 상태에서 사업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3개 단체가 경기도에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거기서 선정된 사업인데 그 사업의 내용은 물 이용부담금이 재원이 되기 때문에 하천 탐사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이라든지 습지모니터링, 물 관계 활동에 쓰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물 관계하고 YMCA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YMCA에서 경기도에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래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그것 내용 자료 좀 주시겠어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밑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도 다 마찬가지예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문종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했던 인바이어텍 그게 지금도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특별히 관리할 방안이 없습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현장을 갔었잖아요. 그 뒤부터 감시단이 정기적으로 순찰 코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났던 분한테 제가 핸드폰 전화번호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냄새가 나게 되면 저한테라도 직접 전화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제가 한번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분한테도 몇 번 얘길 들었는데 관리가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는 다시 한번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민원 발생 안 되게 관리 좀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다음 쪽에 보면 악취단속 민간인 감시단 활동비 3,456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종료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된 부분인데 절약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1월 10일 공단 내에 센터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할 때는 공무원 충원이 늦어질 줄 알았는데 그걸 예상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감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단 12명을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공무원이 충원되는 바람에 현재 3명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밑의 3천만원 부분은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부분인가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김기완위원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 같은 경우 2억 1,115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에 요구해서 경정예산 2천만원 세우지 않았던 게 국비.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국비 보조되는 사항인데 경유 가격과 LPG 가격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괜찮은데 차이가 없을 때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정부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갭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원은 하는데.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육료 지원 부분들은 차치하고 요즘 논란도 되고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정문에 급식 관련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례로 아동 급식지원 조례 부분이 보도되고 했는데 아마 얘기들 자체가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현실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급식 과정에 어려운 아이들 지원되는 부분들, 최소한의 부분 예산에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이런 이야기 속에 나온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정질의 하셔 가지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학교의 토요일과 일요일, 방학중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시에서 모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일단 3개월만이라도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으로 올해 3개월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도 예산 세워야 하는 문제들도 있고, 또 그것이 시비로만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일단 확보한 상태에서 시비도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청 관계자들과 통화해 본 결과는 급식비를 내지 않는 아이들이 당시에는 당장은 내지 않더라도 몇 개월 독촉하고 그러면 한 90% 이상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내지 않을 당시에는 급식 질 저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회수가 거의 많이 된다. 제가 교육청의 경기도에서 오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이것 문제 때문에 대화를 나눠 보니까 학교 급식비는 거의 내니까 지원 안 해 줘도 된다. 안성과 성남, 고양, 시흥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오셨거든요. 여러 분들 토의를 해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받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침 내려온 것이 지방 급식하는 것을 지방비로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그렇다면 결식 아동에 대한 시비로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방학중에도.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학교 급식 지원 조례 근거해서 우리 예산 어떻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산이 막대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추경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내년까지, 3개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는 현실적으로 예산 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대상자 선정 기준도 있고 이러한 지방비 분담에 대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건데 내년도에는 계획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시장님까지 결심 받고요. 저희가 내년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식 아동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제도적 근거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서로들 간에. 잘 알겠고요. 그 뒤에 보면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의 시립어린이집 실시설계비 2천만원 있잖아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선부동 근로자·시민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시민문화센터 지으면서 이게 물론, 소관이 이쪽으로 넘어는 왔습니다만, 애초에 어린이집 형식으로 짓겠다 라고 계획들이 원래 돼 있었던 것 아닌가가요? 플레이타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놀고 부모들도 와서 서로 친교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의 어린이시설 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걸 다시 개조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지금 거기가 건립 당시에는 판매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판장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용률이 아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1층에?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예, 1층에. 그래서 그것을 근처의 선부동 쪽에 저소득층도 많고 하니까 시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1층 194평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고 해서 공사비는 추경에 세우지 않았는데 국도비 내시가 되는 대로 공사비 반영하고 총 4억 8,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준공하고 용역이 세워지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2005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그러면 이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자체가 1층부터 전체 동을 한국노총 안산지부가 위탁한 게 아닌가요?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일부하고 일부는 시가 직영하고 이런 형식에서 구판장을 시가 계획했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린이집을 하겠다 라고 하신 겁니까?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1층 구판장 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용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던 것 아니에요? 애초의 계획들 자체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 건물에 있어 공유재산 취득 승인 과정에 1층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 라고 그러면서 위탁을 또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지 갑자기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그 검토를 기업지원센터에서 전체적인 것을.....
김기완위원
2층에 플레이타임인가 그것은 있나요? 어린이시설들 있어요? 독서실인가 같이 해 가지고 하겠다 라는 부분 있었잖아요. 잘 모르세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2층에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1층만....
김기완위원
문화센터 하면서 어차피 근로자들도 많이 살고 하기 때문에 또 그쪽에 입지 조건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맡기고 부모들도 거기서 서로, 외국에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어린이시설도 아니고 보육 아이도 같이 와 가지고 부모님도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멋있게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플러스해서 더 요구가 있어 시립어린이집을 짓겠다 라는 계획들이 나왔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그러면 당시에 그런 것들 계획해서 같이 갔어야죠, 부서하고. 실은 기획경제국 내에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로 가면서 국도비 받아서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또 바꾸어 가지고 1층은, 1층 거기는 정말 노른자위 땅입니다.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부3동의 제일 값비싼 땅이잖아요, 이런 계획들 어떻게 순간 순간 바뀌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라고 한다면 서로 업무 협조를 요구가 있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라 국공립 보육시설에 있어서의 중장기적 계획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부3동 지역에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비해서 시립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나 설득을 하면서 민간보육시설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근거에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 기업지원센터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희용
하희용가족여성과장
그러한 요구가 마침 있었고요. 정부에서도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 하니까 그것하고 맞아 떨어져서 거기가 보육시설로.
김기완위원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뭐라고 안 하나요? 경제적 부분에서 가뜩이나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들 실은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입장에서 정리하면서 그 문제를 받아도 고민해야지, 애초에 그 건물은 근로자 그거잖아요, 용도 자체가. 그런데 그게 바뀐 거거든요. 얼마 하지도 않고 나서 바꾸면 나중에 다 바뀐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회에 절차 과정 등 다 얘기하고 논의하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싹 바꾸고, 이건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보육시설 필요하다 라고 하고 확충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금방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혀 근거 없이 예산 딱 올라왔다고요, 논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 의회에서 뭐라고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진짜 말로 이렇게 하면 의회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공원녹지과요. 산불 진화차량 수리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산불 진화차하고는 차종이 다른 겁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겁니다. 병해충도 방제하고 그런 차이기 때문에 다용도로 같이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산불 진화차량 수리비 1천만원이 올라왔고, 산불 진화차가 당초에 3천만원 서 있다가 1,8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1,800만원이면 산불 진화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새차를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진화차량 수리비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진화차량은 수리비이고 산불 진화차는 새로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진화차는 구입한 게 아니고 장비 구입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장비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산불 진화차인데요. 장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량 자가 안 들어가서 그런 가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장비 구입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면 산불 진화차량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진화 장비요.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산불 진화 차량에 필요한 같이 쓸 수 있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진화차량은 수리비 수리하는 거고, 장비 구입은 일반 산불 장비입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금년 봄에 비가 많이 와서 헬기 위탁비 삭감시킨 부분이에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사실 위원님들이 신경 쓰셔서 예산을 어렵게 세워주셨는데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봤는데 전국적으로 헬기 수요가 딸려서 최저가 입찰이 한 3억 5천만원 정도로 돼 가지고 유찰이 됐어요, 봄철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보다 가을에 기간이 짧은 동안에 금액을 산출해서 그 금액만큼 남겨두고 나머지는 봄철에 유찰.
영호
노영호위원
봄에 유찰돼서 헬기 임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한 60여 건의 산불이 났었는데.
영호
노영호위원
가을에는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가을 것은 헬기 임차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만큼 사용되는 헬기 금액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산불감시원 있죠?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기동대요.
영호
노영호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기동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산불감시원은 그 자체.
영호
노영호위원
기동대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면서 상록구, 단원구에 2팀을 두는 거예요, 한 팀을 두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동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대부도 같은 경우는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산불 났을 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한 5명 정도를 현장에 기동배치 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감시활동을 해 보니까 효용성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호
노영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즘 농촌 지역 같은 데 가을철 추수가 끝나면 각종 폐비닐이라든가 곡물의 잔여물 이런 것을 긁어다 태우고, 그렇다고 그걸 안 태우고 한 쪽에다 놔두면 바람에 날아가서 산에 참 흉물스럽게 되는데 그것을 시는 산불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걸 빨리 수거해 가야죠, 불을 못 놓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그것 그냥 놔두면 온 동네가 흉물스럽게 쓰레기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소각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고 소각하는 시간과 기간이 있습니다. 비가 온 후 오전에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산불 위험이 없는 지수별로 판단해서 소각을 할 때.
영호
노영호위원
그것 다 좋은 얘기인데 할 일 없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 시간 맞춰서 쓰레기 태우겠지만 농사일에 지쳐 가지고 피곤한데 그때그때 긁어서 청소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기동대반들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소각시키는 주위에 통별로 어느 통에 오늘 소각하면 그 기동대하고 산불감시원들이 그 주위에 배치하면서 태우게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역 농민들의 불만도 저하시키는 방법일 것 같은데.
해용
심해용공원녹지과장
개중에는 소각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 있는 분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동 배치원들을 중간에 빙 둘러서 대기시켜 놓고, 진화차까지 대기시켜 놓고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봄철에 산불 위험이 많을 때 대부분 그때 소각들 많이 하거든요.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목격한 게 있었어요. 보니까 발로 끄면서 싸움하고 그런 장면을 목격했고,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농민들의 불평 불만이 그러면 이걸 여기다 놔두면 날아다니고 더 지저분하게 되는데 빨리 치워가든지 해 주지 불도 못 놓게 하고 그러냐 불만을 토로할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농민들이 그렇잖아요. 시간 정해서 오전에 비 왔으면 오후에 태운다든가 또 농민들 욕심은 잘 타야 깨끗하니까 비 오기 전에 태우려고 하고 비 오고 난 다음에 비 맞으면 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환경관리과에 전기 이륜차 구입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정부에서 수도권 대기 환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60%, 70%까지도 자동차 오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라고 청정차를 정부에서 개발하고 이것을 수도권 대기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20% 정도는 이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시범사업으로.
영호
노영호위원
1대가 2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이것 오토바이죠.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륜차니까 오토바이 200만원.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그걸 구입하면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는 용도를 환경감시, 하천감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호
노영호위원
감시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쓴다?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순찰용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이륜차 구입하면 보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감시활동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험 이런 것 사고에 대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 보험료 같은 것은 상정 안 됐잖아요, 이번 추경에 상정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집어넣질 못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2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비싼 것 같은데. 전기 이륜차라는 게 전기자전거 이런 개념 아닌가요? 전기 오토바이는 좀 그런 것 같고.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산 성립이 되면 조달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저도 필요해서 구입을, 50만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 기가 막히게 아주 잘 발달돼 있어요.
영호
노영호위원
배터리로 이용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김기완위원
자전거도 하고 배터리 넣어서 가고 이런 게 잘 되어 있거든요. 중국은 자전거 문화가 잘 돼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들 벤치마킹 해서 싸게 만들어야지 200만원 만들어 가지고 대중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제대로 개발해야지.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올해 처음 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감시단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감시단 운영 관련에 있어 내부에 중노위에 제소됐던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시죠?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 근로자로 인정되어 부분, 이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감시단 자체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 모호하게 됐는데 집행부가 나서서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위탁받고 있는 민간환경개선 시민연대인가 저도 이사로 되어 있는데 지역이 공단 초지동이어서, 그 양반들 돈 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환경 사단법인 아닙니까. 이게 애매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 집행부에서 같이 도와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얘기의 의미는 이번 명절 때 제가 동네를 전체적으로 다 돌았는데 정말 악취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이건 민원 넣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성과들 한 측면들도 역할들 이런 감시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행정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325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 운행차 해 가지고 69억 6천만원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에서 자동차 오염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도 투자되는 돈이 69억입니다. 먼저 예산에는 세목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형자동차의 촉매장치를 개선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매연의 여과장치를 부착한다든지, 저공해 엔진을 개조하는 걸로 이렇게 세목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세목을 한꺼번에 묶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는 이유는 왔다갔다 융통성 있게 전체적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증감은 없이 내용이 한꺼번에 묶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세목 구별을 해 줘야 보기가 쉽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쉽겠지만. 안산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흥시나 주위의 시 다 있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각 시마다 다 있다는 것이죠?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개방화장실 소모품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탁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 주고 있는데.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있고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원래 소모품도 같이 다해서 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탁을 같이 다 주는 걸로.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소모품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 주고 있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게 1년 겁니까? 아니면.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집행된 게 한 81% 정도 돼 가지고 연말까지 부족분이 예상돼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본 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본 예산에 올라온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소모품이 뭡니까? 어떤 것을 소모품이라고 합니까, 화장지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환경관리과장님, 기정예산에서 약 55% 삭감 요인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324쪽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 사업, 또 여기에서 3건이 상당부분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전액 반환되고 있는데.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용위원
이게 합해 가지고 목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예산 증감 없이 앞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부분이 뒤에서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하고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326쪽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반납코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체육청소년과요. 지역 체육발전 세미나 작년엔 없었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작년에 했어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명환
김명환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 섰나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1천만원 섰습니다. 3년 동안 계속요.
명환
김명환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죠? 체육회예요, 아니면 생체예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입니다. 2002년부터 계속해서 연말에 한해를 체육행사 모든 것을 총 정리하는 입장도 있고 또 당해 연도에 체육회 인사들이나 지도자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를 한번 정도는 피드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저희 관내에 한 40개 학교가 현재 운동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같이 한꺼번에 모여서 나름대로 안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라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세미나 내용이 체육 전문인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내용인가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10월 17일부터 1박 2일 동안 한양대학교 교수님을 초청해서 체육회 이사하고 가맹단체장, 체육지도자 이렇게 했고, 2003년도에는 낙산 프레스호텔에서 했습니다. 2004년도에 충주 청풍리조트에서 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공간이 시에도 많은데.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시에도 공간이 많은데.
명환
김명환위원
단합대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들이나 학생들이 노력을 해서 각종 대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이 안산시청에 소속을 갖고 뛰었는데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에 같이 단합대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체육 그러면 총체적으로 종목이 구기, 육상, 투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은 종목들이 응집을 하고 또 기능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것을 수련하고 이러면 도움이 될 텐데 타 종목에서는 큰 의미는 하나의 단합 정도 되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더라도, 제 생각은 그러네요. 물론,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같은 종목끼리 세부적으로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농구하는 사람이 육상 하는 사람하고 해 가지고 기능적 측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종목이 틀리니까. 물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부터는 방법을 종목별로, 이걸 정말 효과를 누린다고 생각할 때 총체적인 엘리트체육의 단합대회 나쁜 것은 아니고 좋거든요. 그렇지만 세미나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내실 있게 하려면 같은 종목끼리 묶어주면 서로가 대하면서 훈련의 이론적인 방법이라든가 실기라던가 이런 게 좀더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세미나 하면서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리조트 가 가지고 전체 구기, 투기, 육상 해 가지고 총체적인 종목들이 만나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할 때는 종목끼리 묶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서 초중고도 연계도 될 수 있고, 같은 육상이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따라서는 안산의 대학들 스카웃 한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학까지 타 지역으로 연계 체육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총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올해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시간 계획을 짤 때 그 안에 전체가 다 같이 모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분임토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은 종목별로 초·중·고등학교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조금 방법을 전년도보다는 변화 있게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덧 붙여 말씀드리면 생체 예산도 많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연간 한 18억 정도 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생체는 전혀 예산 주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체육시설은 해 줘야 돼요. 즐길 수 있는 공간 시설은 해 줘야 되고 그 분들의 유니폼이라던가 경기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실은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전 판단해요. 왜 그러냐 하면 생체는 말 그대로 본인들이 동호회 만들고 그래서 본인들이 유니폼 입고 운동화 사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공간은 해 줘야 돼요. 운동장을 해 준다든가 실내체육관을 해 준다든가, 그런데 거기서 유니폼까지 해 주고 생체 경기했을 때 출전비까지 주고, 어떤 사람은 시간 없어 가지고 운동도 못하는데, 자기 직업이 바빠 운동도 못하는데 생활체육은 시간적 여유 있고 이런 분들, 본인들이 투자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 생체에 대한 것은 이왕이면 시설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니폼이나 이런 쪽에는 앞으로, 지금 때에 따라서 유니폼도 해 주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회를 보조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안산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들끼리의 대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열악한 연합회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 중에서 열악한 동아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유니폼 같은 것만 보조해 준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때에 따라서는 경기할 때 유니폼이라든가 경기 출전비라던가 이런 걸 미비하지만 해 줬잖아요. 엘리트체육은 전폭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하고요. 엘리트체육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남미나 유럽 가서 유소년들 유학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차후에 본인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은 지원의 폭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실외, 실내 이런 시설 쪽에 많이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니폼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비라던가 이런 것은, 즐기는 놀이스포츠, 즐기는 스포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엘리트체육을 생활체육보다 한 10억 정도 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그런데 지금 시민들 다수인이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생활체육이거든요. 그 다수인 안산시민들이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1인 1종목 정도 즐기기 운동을 전개해야 되거든요, 시민 건강 차원에서. 그런 차원이라면 안산시에서 기본적으로 물론, 시설 투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나간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부분들 해 봐야 될 것이고, 엘리트체육은 저희들이 어쨌든 특정인들의 직업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의. 그런데 자기가 직업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부분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 체육 있잖아요. 학교 체육은 부모가 거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야말로 국위선양 할 수 있는 것은 엘리트체육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인 1종목해서 국민 체육 건강을 위해서 생체를 하는데 생활체육은 아무래도 유도는 하지만 실내·실외 시설을 잘해 주고 좋은 시설 있으면 사람이 운동, 가령 예를 들어서 운동장도 맨 땅보다는 잔디구장에서 하면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10억 엘리트체육에 지원한 것은 제가 볼 때 많은 것은 아니고 생체는 운동장도 이왕이면 축구화 사주지는 않겠지만 축구화나 유니폼 사주지 말고 잔디구장을 더 만들어주면, 저 같아도 시곡초등학교인가요, 거기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간 내서 거기서 공 한번 꼭 차 보자 하는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체 쪽에는 이왕이면 실내·실외시설을 확충해 줘서 시민들이 1인 1종목 할 수 있는 의욕을 돋궈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전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호회 만들어 가지고 동 대항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엘리트체육은 아무래도 학교 체육도 학부형들 참 힘듭니다, 학교 체육이.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만 우선 잘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출전시켜야 되죠. 기구 사줘야 되죠. 가령 축구화도 저급 있고 상급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엘리트체육은 시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트체육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생체 쪽에는 시설 쪽으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탁구선수들 어떻습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탁구선수는 현재 성적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번 도 체전에서 단체전 우승을 했고, 지난번 8월에 전지훈련 겸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오픈대회에서 단체 2위를 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베트남의 출전팀들은 어떻게 되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출전팀이 물론, 중국하고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홍콩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2위 정도니까 썩 못한다고 보지는 않고, 현재 등급으로 봐서는 한 2등급 정도 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당연히 도 대표는 되어야 하고, 그야말로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잖아요. 그래도 탁구 종목에서는 실질적인 프로거든요.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도 체전은 그야말로 공 날아가는 것보고 눈감고 해도 우승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명환
김명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왕이면 탁구선수도, 신한농구팀 있죠? 저번에 아주 기뻤어요. 하위에서 1등 했죠, 우승했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사실 탁구팀은 우리 시의 역사가 깊잖아요. 몇 년 정도 되고 있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86년도, 육상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스카웃이거든요.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팀 스카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앞으로 많이 세워서 좋은 선수를 스카웃 해야만 성인들이 가서 이기는 거지 여기 와서 연습 얼마나 하겠어요, 다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탁구팀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좋은 선수를 스카웃해서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해체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 하게 그동안 성적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대회 우승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적어도 전국대회 우승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때에 따라서는 안산시의 등 마크를 달고, 이번 신한농구팀 참 좋더라고요. 안산시 등 마크 달고 안산시 홍보되고 서로 즐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탁구도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좋은 선수를 스카웃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관에서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스카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의 유승민 같은 친구들이 삼성생명인가 그리로 갔지만 실질적으로 5억 정도를 줘야 갑니다. 부천시에 탁구부가 있습니다. 수원도 있고 다 있는데 저희들도 일례로 체육진흥기금이 용인시 같은 데는 100억, 수원 150억입니다. 저희 15억입니다. 그 이자가 1년에 발생하는 게 작년도 5천만원인데 5천만원 가지고 부산체고의 한국 100m 기록이 안산시청으로 옵니다. 사실 이 얘기하면 제가 그런데 그 애 데리고 오는데 사실 다른 데서 1억씩, 5천만원씩 주는데 우리는 3천만원 주고 사실 데리고 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이런 애로 사항을 들어 주셔서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스카우트비만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선수 1명이 종목별로 엄청난 몸값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박지성 몸값 많이 받고 하고요. 물론, 의회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정말 C급 선수들 가지고는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등 마크 달고 안산시 꼴찌보다는 등에다 1등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우리 시 대표이기 때문에 육상과 탁구, 농구, 좀 더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고, 탁구를 내가 유독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선수단을 시에서 만든 게 오래 됐는데 그렇다 하게 성적이 없기 때문에 가령 대진표보고 안산시 딱 붙으면 '아, 저건 그냥 밟고 올라가지' 이렇게 되거든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탁구가 이번에 도 체전에서 사실상 육상도 그렇지만, 국가대표도 1명 있습니다. 한일실업대항전을 제천에서 했거든요. 실업탁구 대표로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
앞으로 엘리트체육에 각별히, 또 안산시청팀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좋은 선수를 스카웃해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적다면 C급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요. 민간위탁금에서 이동화장실 분뇨처리 위탁사업,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 폐기물 위탁사업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화장실 장소가 어떻게 되죠?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확인해서 제가.
명환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안 사실인데 물론, 기 돼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분뇨처리도 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동화장실도 수세식이 있더라고요. 장소에 따라 틀리겠죠. 수암봉은 안 되겠죠, 너무 머니까. 그렇지만 민가하고 가까운 이동화장실은 분뇨처리라던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안 들이고, 수세식으로 하면 분뇨처리비 안 들잖아요. 제가 장소 위치를 물어본 게 할 가능성 있는 데가 있고 가능성 없는 데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 시도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처리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314쪽 맨 위에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등 했거든요. 이것 어떻게 할거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이 12월중에 완공이 되는데 그 안에 시설을 당초에 리모델링으로 했다가 신축으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면적보다 신축되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 시설에 당초 리모델링할 때는 정수물품을 해 가지고 스탠드식 냉온방기를 설치하려다가 현재 신축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지고 이용시설이 넓어지니까 차라리 고정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게 옳겠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당초에 냉온난방기 정수 책정 받은 것은 이번 예산에 삭감을 시키고 고정식으로 지붕에서 내려오는 종합 냉온방기 시설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900만원은 삭감되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4,500만원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김용위원
총 건평이 몇 평이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249평방미터였다가 509평방미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509평방미터, 약 170평정도 되나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용위원
170평이면 3개 층이죠, 몇 개 층입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3개 층입니다.
김용위원
3개 층이면 약 60평이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4,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고정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1개를 더 사 가지고 층당 하나씩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냉난방기 설치가 3,600만원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무인경비 시스템에 별도로 9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걸 묶어서 4,500만원 세운 겁니다.
김용위원
무인경비 시스템은 그 회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위탁을 저희들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용위원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용위원
무인경비 시스템은 세콤이니 이런 데서 하는 게 안 나아요? 관리비만 주고.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은 해 줘야 된다?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무인경비 시스템 시설은 우리가 하고.
김용위원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해 주고 월 관리비만 주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일반인들은 가게 무인경비 시스템을 하면 자기들이 시설을 하고 월 관리비만 주는 건데.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고정식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고정식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고 저렴한 거 100만원, 200만원짜리 그런 것도 좋습니다.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하루 이틀 사용할 것도 아니고 1년, 2년 사용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전체적인 가동을 해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실지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이건 잘 검토해 보세요.
화식
민화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건강과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과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액의 0.7%인 1,779만 5천원이 감소된 25억 2,7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의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먼저, 보건행정 부분에서는 공중보건의의 인건비 1명이 증가해서 850만원을 계상했고, 건강증진 부분에서는 교육에 대한 교육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의약 부분에서는 교육에 대한 여비 조정과 전격살충기 커버 때문에 1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에서는 예산의 증감은 없고 내부적으로 사업비 목을 변경했습니다. 진료검사 부분에서는 일반진료의약품이나 한방진료의약품 등으로 해서 2,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쪽에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1,78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로 사업비 내부의 조정이 있었고 증감액이 발생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제지출금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보건소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5%가 증가된 32억 4,1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에 있어서는 일시사역 인부의 상근 인력 승인으로 3개월 인부임을 삭감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와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원곡보건지소의 외국인 근로자 진료검진 위탁사업비는 계약직 의사 임용과 간호사의 충원으로 집행 잔액인 4,220만 4천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있어서 건강증진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암 환자 관리를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편성하였으나, 2005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인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자원봉사 보상금을 동 사업비에서 충당하여 삭감을 요청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은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3,200만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 있어서는 방역차량 경광등 및 앰프의 고장이 잦아 차량 안전 사고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방역 차량 경광등 및 앰프 교체비를 반영하고, 방역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조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등 당초예산대비 57만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 있어서는 어르신 건강교실 강사료는 도비지원금으로 노인정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자체예산은 삭감 요청하였으며,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2005년에 추가로 실시되는 수두, TD 등 영유아 및 임시 예방 접종사업비의 국도비 추가 내시로 추가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셋째아기 이상 무료 보건의료 서비스는 2005년 단원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다자녀 가족지원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당초예산대비 5,235만 1천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진료검사담당에 있어서는 원활한 진료검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인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각각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요청하게 되어 당초예산대비 157만 6천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소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 단원보건소에 일괄 편성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비가 현행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향조정하였고, 남동 보건진료소에 6월부터 의료인 업무 대행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진료프로그램 사용과 유지가 필요하게 되어 당초 예산 대비 510만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의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단원보건소요. 375쪽,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 요지에 보면 기정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운영 국도비 보조 내시가 계속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여기 설명 드린 자료에는 기정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고 새로 신규사업 하는 걸로 예산 3,600만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추경 사업비에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건데 이번에.
영호
노영호위원
아니, 1회 추경에도 본 위원 알기로는 한 1억 2천만원을 위탁운영비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그것은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고, 이것은 추경에서, 이번에 국가에서 다시 1,800만원이 저희한테 더 할당이 돼 가지고요.
영호
노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 추경에도 있는데 왜 기정예산에는 제로냐, 안 하던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 추경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제로니까 새로 신규사업 식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기정예산에 있는 건데 더 추가로 된 거죠.
영호
노영호위원
예산 보니까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건데 가을철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라든가 작년에 보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하고 흡사한 환자가 여기저기서 발생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약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봤는데 올해 예산 반영은 충분합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대부도의 주민 한 500명한테 쯔쯔가무시 진드기 약을 무료로 배포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늘 직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시화병원, 부평의 무슨 병원 이런 데로 산발적으로 농민들이 입원을 했는데 여기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병원 별로 당해 보건소에 다 연락을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서 해당 보건소에 연락을 주면 환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만약에 시흥 쪽으로 갔으면 일단은 병원에서 시흥보건소에 연락을 하고요. 그러면 시흥보건소에서는 거주지 보건소에다 연락을 해야죠.
영호
노영호위원
안산시 보건소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제가 확인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환자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른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것은 병원에서 신고를 안 한 경우고 병원에서 신고하면 다 알고 있죠.
영호
노영호위원
금년에는 예방주사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9월부터 가을철 유행성 질환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예방접종도 하고 있고 약도 지금 나눠주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부족하다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영호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예방접종을 놔주려고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질 않더라, 이런 직원들 얘기를 하는데 농촌에서 교통편도 없고 또 나이 먹은 연로하신 분들이 어디 모이라 하면 기동력 있게 모일 수도 없는데 차라리 구급차를 가지고 나가서 부락별로 순회해서 부락회관 정도는, 집집마다 다닐 수는 없는 거고 마을회관에 오시라 그래서 예방접종을 놔주면, 70,80 먹은 노인 분들이 기동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디서 모이라면 어떻게 모입니까? 이왕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하려면 통별 마을회관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금년에는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대부도에 오늘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단원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에서 영상진료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창일
김창일위원장
몇 군데입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한 군데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안산동.
창일
김창일위원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수요일 오후에 진료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환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일주일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그 쪽 동에서 하면 이 쪽으로 영상이 돼 가지고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오시는 율이 굉장히 아주 저조해요. 10명도 안돼요. 어떤 때는 한 두 명 정도 들어오실 때가 있고 그래서.
창일
김창일위원장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홍보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고,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와서 고민하는 게 이걸 더 확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구책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영상시스템 하는 게 법적으로 확고한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하여간 논의가 되는 대로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 부족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의 통장회의라든지 자치위원이라든지 각종 단체들 회의 시에 가끔 나오셔서 영상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시고, 어차피 많은 비용 들여서 시설한 거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그게 왜 상록구에 있는데 단원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할 여건이 못 됩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장소 문제를 안산동하고 초지동이나 대부동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객관적 조건상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어요, 데이터 상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급자나 진료 대상자 자체가 많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많이 모일 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접근했으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지금 고민을 하는 게 뭐냐하면 영상진료를 의사들은 기피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고 환자의....
김기완위원
전시 행정에 가깝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의사들 입장에서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나서, 사실 의사들이 환자를 볼 때는 얼굴 피부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느낌 같은 것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 조그마한 텔레비전에서 환자를 보고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지어줬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요즘에는 하도 환자들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의사들은 굉장히 영상진료 자체를 기피해요, 의사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대민 홍보를 위해서는 주민들은 굉장히 선호할 수 있어도 실지 시행하는 의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막상 확대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창일
김창일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중증환자들은 영상진료시스템을 찾지를 않죠. 경증환자들이....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는데 의사선생님 입장은 중증환자인지 경증환자인지를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 내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김기완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그게 전시행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낭비고. 의사들 문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미 일정한 시간에 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미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준비면 병원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보건소도 올 수 있는 거고. 도서 벽지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이 한 게 그런 꼴이죠. 근본적으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딱 정리하고 그런 돈이면 다른 데 우선순위 사업 투여하는 게 낫지 전혀 비현실 정책이고 저희 지역에 맞지도 않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단원보건소장님, 378쪽 민간위탁금 감액되어 있는데 미취학아동 면역증진사업 이게 왜 감액되는 거죠,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아니오, 상용직화가 됐어요. 여기 하던 사람이 상용직화가 되니까 일용인부임을 반납하고 이 사람을 상용직화 해서 월급 받으니까 인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여건이 좋아진 거죠.
김기완위원
이것은 어디서 했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어떤 거요?
김기완위원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민간위탁금 형식이지만 일용인부임 형식으로 해서 나갔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나갔던 돈이죠. 나갔던 돈인데 그 사람들 상용화되니까 그 돈이 필요 없으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간호사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이문종위원
379쪽,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건데 이 자금에서 밑에 있는 한약 자동 약포장기를 사려고 신청을 하니까 국비로 곧바로 이렇게 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비를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한약 자동 약포장기를 살 계획입니다. 국비를 그냥 쓰면 안 된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450만원을 감하고 450만원을 살려낸 겁니다. 목 변경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난청검사기 보관함 200만원 취득비, 200만원씩이나 해요? 어떤 건데 이렇게 보관함이 200만원씩 합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난청검사기 열쇠도 잠그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김기완위원
보관함이잖아요, 검사기가 아니라.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 기계 자체도 워낙 고가고 보관할 때 수평 관계 이런 걸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에요.
김용위원
이런 게 나올 때 수평 같은 게 중요하다면 자체적으로 보관함에 같이 안 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안 와요. 보관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기계만 사는 거죠.
김용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기계만 포장해서 보내줍니까? 이 정도로 중요하다면 당연히 같이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런데 그렇게는 안 파니까 저희가 만든 겁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샀으면 같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구입하느냐 그리고 또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이 기계를 들여오는 회사에서는 그걸 안 파니까 저희가 주문 제작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중요한 것 아니면 안 해도 되겠네요. 관리만 잘 되면 되잖아요. 누가 그것 가지고 가겠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모형이 난청검사기가 크지 않고 작거든요. 이것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걸 고정시켜 놓고, 또 애들을 눕혀야 되거든요. 꼬마 애들 하니까 그 옆에 눕히는 자동판 같은 것 동시에 만들어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언제 구입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계?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기계도 아직 구입 안 했어요. 난청검사기를 구입하면서 같이 애들을 옆에 눕혀놓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또 500만원 증액됐네요?
김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500만원씩 올라와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저 오기 전에 조달 입찰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저히 이 가격에는 조달 입찰이 안 된다 그래서 무산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기계를 사려고 보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올렸을 때는 그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산 잡았겠지만 또....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처음에 올렸을 때 가격을 제대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김기완위원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안 된다, 이 가격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해 보지도 않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입찰로 이미 한 4월에 조달 신청했는데.
김기완위원
원래 그 전에 난청검사기는 없었어요? 보건소에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김용위원
이 기계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쌉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이것은 싼 거죠.
김용위원
이게 싼 거라고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의료기기 치고는 그렇게 비싼 기계 아닌 것 같은데요, 3천만원 정도면. CT 같은 것 10억 요즘 그렇게 나갑니다. 검사장비도 이만한 것 한 3억 5천만원, 4억 요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저 오기 전에 이미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도저히 그 가격에 그것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올린 겁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1년 예산 국도비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잡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등록 인원만 한 50명 정도 1년 연간요.
김기완위원
아니, 제지출금 국도비 반환 내용들 있어서 한 1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지,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작년에 2억 정도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상록수보건소요, 전격살충기 얼마나 큰 겁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전신주에 붙어 있는데 이만해 가지고 이만합니다. 그런데 그걸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또 내년 봄 되면 달아야 되는데 전신주에 그냥 놔두고 청소를 해서 정비를 하고, 씌워서요. 철거해서 새로 다는 그런 비용도 들고, 우산 같은 천으로 비 안 들어가게 해서 천으로 닦게.
김용위원
몇 개나 되죠?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43개입니다. 2만 5천원씩 해서.
김용위원
1개 당 2만 5천원이에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예.
김용위원
싸게 하시는 겁니까, 비싼 겁니까?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적정합니다. 천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그런데요, 그래도 철거했다 새로 달고 이런 것에 비해서는 싼 거죠.
김용위원
그것도 일회용으로 1년만 해서...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일회용은 아닙니다. 한 3년 정도는 간다고 합니다.
김용위원
기왕에 하신 김에 오래갈 수 있는 걸로 하세요. 어차피 그게 영구적이잖아요, 전격살충기 자체가.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그렇죠. 그것은 한 10여 년 이상.
김용위원
2,3년 가는 것보다 10년 씩 가는 걸로 하세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그게 겨우내 눈비 맞고 이러면 그렇게 오래는 못 쓴다고 그래요. 한 4,5년.....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재활치료 해 주는 것 이외에는 크게 저희가 하는 것은, 장애인 쪽 오시는 분 빼놓고는 특별하게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쪽에 해야 될 부분 많지 않아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장애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김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실지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원하시는 분들 재활시스템 해 드리고, 방문 보건해서 등록관리,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등록관리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강보건도 나가서 치료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구 같은 것 대여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 사업은 하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보건소의 주 사업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김용위원
중증은 안산시 어느 정도 되죠? 선천적으로.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 자료를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복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앞서 갔으면 좋겠어요. 1일 와서 있다 가는 시설도 있잖아요, 초지복지관 같은 데. 그런데 그런 데도 못 오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복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을 보건소장 두 분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실지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는 안 내고 있어도 가장 애로 사항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지금 어떻든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성 질환자나 치매환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병원도 짓고 있고 요양원도 있고 그런데 아예 그렇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들 그냥 집에만 누워있어야 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를 몇 명 정도 되는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꼭 검토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입해서라도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장애인 담당과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갑상선 기능검사 150명 대상자 어떻게 됩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세 자녀 이상 낳은 산모들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요.
이준우위원
15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준우위원
올해 처음 하는데 150명 정도로 예상한 겁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처음에 대상으로요.
이준우위원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많아지면 또 예산을 더.
이준우위원
예산 더 할 거예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영호
노영호위원
방역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기정에 4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하는 게 들어왔네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보조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됐어요.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시비를 삭감하고도 국도비로 충분히 이용이 되니까.
영호
노영호위원
상록수보건소에는 기정에 없었나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저희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없거든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저희는 연말 추경에 조금 삭감해 볼까 합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동시에 같이 국도비 지원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상록수는 왜 안 들어왔나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종훈
장종훈상록수보건소장
동에서 자원봉사 한 분들이 이걸 다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한 5천원인가 되는데.
영호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