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류병태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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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금년 여름은 찌는 듯한 무더위와 태풍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절기는 어김없이 가을로 접어드는 가운데 위원 및 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가상승은 바로 국내 에너지 가격 및 공공요금, 생필품 등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서민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며 연구함으로써 이를 구정에 잘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5년 한해 중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이제는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여러 사업과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연말에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동구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 등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동구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안건심사를 가능한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안건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 맨위로

10시3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준욱 부의장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양준욱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양준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서울특별시강동구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강동구 관내에 설치 운영 중인 구립경로당의 지원에 있어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5.8.4 개정 시 명칭 변경) 제113조 및 제115조의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경로당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립경로당을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이용자, 이용시간,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이용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경로당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조금전 위원장님의 소개와 같이 구의회 내부방침에 의해서 9월1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전문위원 이종규입니다. 먼저 성임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36호「서울특별시강동구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은 강동구 관내에 설치 운영중인 구립경로당의 지원에 있어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공직선거법」제113조 및 제115조의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경로당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준욱 의원외 6인이 제출한 의원발의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립경로당을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용자 및 시설이용시간 규정, 경로당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시설운영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 규정, 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및 이용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규정, 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등입니다.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인구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강동구 관내에 설치 운영중인 구립경로당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공선법의 강화로 인한 각종 기부행위, 관례상의 행정지원조차 선거법에 위반되어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경로당에 대한 적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 과제가 될 수 있고,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 취지인만큼 급식을 주로하는 노인주거 복지시설과는 달리 중식제공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므로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이 하시기 바라며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중식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그 중식을 하는 데는 어떤 처리로 해서 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각 동마다 부녀회가 있으니까 부녀회에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일을 하는데 좋지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발의를 했으니까 답변도 제가 하는 것이 낫지않을까요? 제출자가 답변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좋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전문적인 부분이 나오면 가정복지과장님이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재명양준욱위원

간사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녀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하면서 준비를 한 것은 노인정에 국한되어서 하자는 의미로 둬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 경로당을 지역문화 소통 거점으로 해서 한부씩 나눠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타구에 비례해서 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같이 했는데 이 문제는 노인정에 국한되게끔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도 하고 있느냐 하고 봤더니 관악구노인복지에관한조례안에는 노인시설에 대한 중식 제공을 하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고령화 시대에 갑작스럽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로 제가 어떤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할머니 노인분들이 집안에 계시지않고 밖에 나와계시면 문을 걸어잠그고 그 다음에 퇴근할때 문을 열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상당하니 소외되고 오고갈데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어떤 공원이나 무료로 급식을 해주는데로 가서 중식을 하는 사례들이 상당하니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지관은 중식비를 1,500원을 받습니다.1,500원을.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돈이 없기 때문에 중식을 굶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 말이예요. 어떤 노인정에 가면 돈을 걷다 보니까 돈을 갹출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점이 있느냐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에 가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중식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비단 간단한 예로 중식을 어디서 무료 급식을 해준다 하더라 어디에서 뭐한다더라, 노트에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심이 어떠냐 해서 조례안을 여기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아시겠죠?

이재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이라고 했는데 보험가입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은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개인

개인이재명위원

노인 한분 한분에 대한 보험가입은 안되어 있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재명위원

동에 2005년도초에 사고가 화재 발생되었을 때 보니까 보험가입에 늦대항 처리를 하다 보니까 냉장고나 선풍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인들한테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구요. 그런 것도 보험처리가 되어 있으면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노인분들은 더위를 참지를 못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참기가 그래도 뭣한데 노인분들은 참지를 못하니까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발의는 했습니다만 각 조문별로 깊이 있는 심의를 못해서 몇가지 의문이 나서 질문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조례안은 보니까 구립노인정에만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휴양소 기타 사립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로 놓일 수 있지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관련 법규에 보면 공선법 제113조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본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공선법 86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86조에 걸려서 집행이 내년 이후로 집행 가능한 것인지 이 관계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치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양준욱위원

예,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조례안이 구청에서 진즉 올라와야 할 조례안입니다. 구청에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안을 만드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불을 꺼보고 면피를 해보겠다는 자세, 이것때문에 몇번이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빠꾸를 시키고 다시 재보충을 하고 할 때까지도 아무 소리 않다가 본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딱 올리니까 시끄럽고 아주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해 놓은 내 자신도 노인양반들 보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다른 구 조례안들을 보니까 전부 2005년 5월달에 조례안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본의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위탁관계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의견조율을 해 봤더니 위탁은 되지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위탁문제도 본의원이 뺐습니다. 빼고 이 조례안을 다시 올린 기간도 4,5개월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얘기하신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선 첫째로 염려하는 것이 예산수반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두번째 어떤 노인정은 사립노인정, 아파트 단지내 노인정, 부녀회에서나 아파트 단지내에서 후원과 지원을 해줍니다. 중식을. 그런 사립도 있고 구립은 유독히 그런 단체나 어떤데에서 중식을 제공해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립 먼저 시행을 해보고 여러가지 사립도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첫번째는 예산수반 문제가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 사립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선법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발단은 신문 잡지를 제공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않느냐 해서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를 하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제까지 전례로 해 왔던 상황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않는다 하는 이런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부담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과장님, 선거법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공선법.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역신문이나 정보제공하는 일간지를 비치하는 것은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1년내 기부행위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이제까지 지원이나 금액을 주고 한 것은 선거법에는 큰 지장이 없는거 아니냐 그말이죠?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상황에 있는데 문제는 그런걸 저런 걸 감안하더라도 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은 우리가 노인을 위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김성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을때 사립경로당은 설명을 잘들었는데 사실상 사립경로당이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사립경로당도 차제에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비단 중식뿐만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좋은 아이템도 있습니다. 신문을 구비해주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은 구립뿐만아니라 사립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노인정 상호간에 소외감도 안 느끼고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은 모든 노인정 복지시설도 함께 같이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같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경로당 뿐만아니라 복지시설을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작에 이러한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바람직했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는게 꼭 구립경로당 뿐만 아니지않습니까? 복지회관도 있구요. 그런게 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아직 그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부랴부랴 만드느라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을 할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하나 저희가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만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비단 구립경로당 뿐만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생각하는 포괄적인 노인복지를 위한 의견이나 조례제정에 관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위원님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의결하기 전에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나중에 얘기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여기.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그런 것은 있지않고 위원들이 궁금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죠. 발의자는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신 다른 동료위원님께 여쭤보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보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고 구청을 질책하는 말씀도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4.15총선전에 2004년 3월달에 공직선거법이 대폭 그야말로 천지개벽하듯이 대폭 개정을 해서 기존에 행정행위라고 해서 시군구에서 하던 일들을 기부행위성이 아니냐 전체 규제를 하다보니까 일선 자치구에 여러가지 일들이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일례로 작년 추석때 경로당에 십수년동안 의례적으로 각동에다가 전도 해줘서 따뜻한 추석 되십시오 하고 10만원씩 주던 것도 공선법 위반이다 해서 입건이 돼가지고 수사도 받고 검찰에도 몇 차례 갔다 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직선거법이 그 동안 여론의 많은 질타를 받아 오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 또 문화체육부의 업무지침과 관련해서 문화 체육 행사라든지 기존에 해오던 것은 다소 이렇게 완화가 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금년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규칙에 있던 것이 법으로 강화된 부분도 있었고 많은 부분이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아까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시면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원래 법령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외에는 못 주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기부행위의 정의를 상시 제한으로 뒀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제86조3항에 선거가 있기 1년이내에는 조례가 뒷받침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행할 수 없다. 법령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만 준다 이 취지가 분명히 못이 박혀 있고 다만, 1년 이전부터 구체적인 대상, 방법, 절차 이런 것을 정해놓은 자치단체 조례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왜 의원발의로 하니까 급하게 오비이락 격으로 같이 서두르냐는 이런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6월달에 정식으로 안건 상정은 안 됐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저희도 그때부터 고심을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도 아까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5월 31일 지방선거 까지는 저희들이 조례가 뒷받침 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안 됩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서 상시 금지행위라고 하더라도 조례는 만들어 놓아야 하니까 지방선거 끝나고서의 우리 경로당 지원에 관한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백여개의 경로당이 있고 지금 노인복지비로 연간 10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예산에서 경로당에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난방비 또 매월 운영비 해서 경로당에 회원 숫자 또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40만원 내외 이렇게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의 키(key)는 우선 신문을 보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보제공을 위해서 신문보급 또 중식 문제는 사실은 지금 중식비를 일부 아까 관악구는 지원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극히 일부구에서 중식비를 지원하고 많은 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돈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식은 지금 개별적인 경로당의 실태를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드리는 운영비 또 어르신들이 한 2,000원씩 회비를 걷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후원 금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점심 한때 모이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점심 한끼 해 잡수시는 데도 더러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중식비를 지원해 줄려면 저희 집행부 생각은 사립, 구립 가릴 것 없이 같은 케이스로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돈 문제고 해서 저희들이 얼만큼 어떻게 해 드려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역시

저역시남윤일위원

양준욱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한 밑에서 두번째로 서명의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발의의원으로 서명한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이 지원설치조례안이 완벽하게 우리의 이상을 반영하지는 못 했지만 어차피 지금 사회가 도시산업화 되고 다변화 되는 가운데 있어서 노년계층의 어떤 복지라든가 삶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로당 설치 지원을 통해서 라도 노인복지를 뭔가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같이 서명을 했는데 저는 구체적인 어떤 자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지니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양준욱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를 강화하자 라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노인복지라고 할 때 복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업화 되고 도시화 되기 이전에는 어떤 복지라는 개념을 만들 필요조차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대가족제도가 지닌 장점이 그걸 다 어떤 복지의 필요성 조차를 다 흡수 융해시켜 가지고서 노인복지라는 말조차 꺼낼 필요가 없게끔 그러한 사회구조였으니까 괜찮았을 텐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쌀 곡식 한줌 갖고서 3대, 4대가 모여사는 집에서 곡식 한줌 갖고 한끼를 때우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위에 증조할머니 할아버지 있으시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동생들 쭉 모여서 열 댓명 아니면 스무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먹더라도 다들 굶주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인들이 홀대를 받는다는 이런 얘기는 과거에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도시화 산업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까 정년제라는 것이 강화되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라는 그런 기능에 참여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소외되는 그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얘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더 추가하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돼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노인이 되고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노인복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쉽게 정의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좀더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전체 아우르는 개념이 노인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실남윤일위원

경로당설치지원조례는 그 전체 중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 또 어떤 사회의 흐름속에서 소외되는 분들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자는 측면에서 대부분 내용이 구성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 양준욱 위원님이 유인물을 보고 설명하셨는데 저도 회의 시작전에 조금 훑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두번째 보면 호피 인디언들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노인들은 육신이 노쇠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일자리들을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가축 돌보기, 식물뿌리와 열매 채집, 실 뽑고 천짜기 등 어떤 강한 근육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제공 받고 또 그것을 함으로써 호피 인디언 조그마한 공동체에 뭔가 기여하면서 소위 말해서 내가 밥을 먹을 만큼 일을 하면서 또 경험을 살려서 조직에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배경설명이라고 치고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외에 호피 인디언들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든 것이 과연 우리가 경로당 하면 어떤 형태가 현실이냐를 다시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무엇을 하시느냐, 화투 치시거나 윷놀이 하시거나 텔레비전 보시거나 조금 경제적인 수준이 뒷받침 되는 사립같은 경우에는 헬스기구가 있어서 운동을 하신다든가 거의다 어떤 문화나 재원의 소비처로서 변질이 돼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노인분들 하면 정년이 다 지났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사회의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설치지원조례안이 물론 우리 의원발의로서 나왔지만 구청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여기에 편승해서 진짜 진정한 노인복지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경로당을 어떤 문화나 재원의 소비처로서만 규정을 짓지 말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만 국한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못해 햄버거도 가끔 먹고 피자도 가끔 먹고 스테이크도 가끔 먹고 하지만 그거보다 청국장이라든가 된장찌개 이게 더 입맛에 맛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만 하더라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혼자서 하라고 하면 자신없어 해요, 청국장 끓이는 행위 자체는 하지만 된장을 담그고 청국장 띄우고 하는 그런 것은 자신이 없고 거의 안해 본 일이다 그겁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것은 일상 삶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교과서가 없더라도 재료만 있으면 시일에 맞춰서 된장, 청국장 다 띄우고 담글 줄 아신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과 같은 산업사회에서 어떤 생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재화와 문화의 소비자로서만 전락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장점들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교실을 하는데 노래부르기나 서예니 쓰는 쪽으로만 강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은 저는 못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경로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다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분 나머지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조교로서 도와 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구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여기 있는 노인분들을 하나의 강사진으로 채택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된장 담그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분들도 강의를 하고 또 강사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생산적인 것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일예고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그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차라리 지금 기존에 설치지원조례안에다가 플러스 해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라든가 좀 접합을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 노인분들이 문화 재화의 소비자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재화를 창출하고 우리도 문화를 이끌어 간다, 웰빙시대 라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거기 다시 선도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당신네들 한테 어떤 지식을 전수해 줄 수가 있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나와서 화투 치다가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는 돈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그중에서 또 그렇게 안 하실 분들은 자기 경험을 젊은 사람들한테 전수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이것이 참된 복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47만 인구 중에 65세이상 노인분들이 2만 7,00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립, 사립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이 3,7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중에 어르신을 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인분들 성품에 따라서 노인정을 잘 꾸며놔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이용하는데 또 벽이 쌓여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가끔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런 민원이 옵니다. 자손들이 경로당에 담장을 쳐놔서 우리 아버님이 가실려고 해도 못들어 오게 한다 그러면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르다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품에 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구립 경로당을 먼저 우선 결연을 맺어줘야 될 것 아니냐, 관내 종교시설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해서 그냥 일회성 홍보로 끝날 게 아니고 내집에 부모님들 계시는 것처럼 자주 찾아뵙고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드리고 또 소모품 지원도 좀 하도록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저희 관내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 경로당에 아까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모여서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화투 치시고 얘기하시고 끝나는데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그 만큼 공간이 나오는데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들이 나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준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좀더 여러가지 첨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검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 동안에 쭉 여러가지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다음 의회때는 상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에 그것을 더 가미시켜서 보강을 하는 측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선언적인 규정으로 끝날 거냐, 조례가 뒷받침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실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야

예산이야남윤일위원

점차적으로 우리가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늘려가면 되는데 제가 발언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이번 회기에 꼭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저역시도 한 예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미를 해서 좀더 보강을 시켜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 1년, 2년 걸리는 게 아니고 다음 회기면 늦어도 우리가 11월경에 한 번 더 있을텐데 거기서 한 번 더 늦춰진다 해도 2차 정례회의때 까지는 구청안이 보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미료로 두고서 그때가서 구청안을 보강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보는데.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결 자체는 이따가 최종 미료든 가부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물론 경로당설치지원조례의 중요성은 다 이미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 역시도 양준욱 부의장과 함께 발의한 의원 6인중 한 사람인데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앞으로 결정할 것을 단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윤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위원들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런 결론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자 이겁니다. 국장님, 우리 경로당설치지원조례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식한 것으로, 공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 구립경로당이 정확히 몇 군데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구립은 36개소고 사립까지 전부 포함해서 104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구립 36개소에 국한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3,7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강동구 전체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2만 7,000명.

인택

임인택위원

각 동별로 데이타 나온 것을 그것을 주시고 여기에 36개소 경로당 지원, 즉 말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모든 것이 107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남윤일 위원께서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설치지원조례는 사실 본 위원도 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선법이 강화된 후에 피해자가 아마 우리 강동구의회 20명 의원님들 가운데 제가 먼저 그 피해를 봤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강동구 구립노인정 뿐만 아니라 사립노인정도 지금 누가 선뜻 과일 내지 운영비를 기탁하는 데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과 어머님이 다니는 경로당에 제가 그냥 빈 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가지고 갔더니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 것인가 고심한 끝에 우리 양준욱 부의장께서 경로당설치지원조례를 발의하시길래 저도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에 보시면 우리 자립도 내지 우리 예산이 뒤따른다면 사립경로당에도 똑같이 우리 구립경로당에 준해서 보조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로당 6조 시설운영의 지원을 보시면 신문, 그외 컴퓨터 구입 기타 요가,수지침,단전호흡,스포츠댄스,가요교습 등 여러가지 하려면 강사도 필요하고 강사가 무료로 자원봉사자로 충당이 되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수당을 교통비조라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조례안에 대하여 많이 살펴보셨는지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보완할 것도 있고 그러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여기 4조에 시설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중식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산 범위가 예산이 없으면 중식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이 조례안이 설치가 되면 예산이 얼마쯤 한 107억 정도 1년 소요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런 겁니다. 중식비는 공식적으로 경로당에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두 번 난방비 또 매월 운영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경로당에 취사도구를 갖춰놓고 점심 한 끼, 그 재원은 우리가 드리는 운영비를 아껴서 쓰는 데도 있고 또 회원들의 회비를 1,000원, 2000원씩 받아서 충당하는 데도 있고 또 경로당에 쌀 같은 것을 갖다드리는 독지가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해드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식비라고 할 때 이걸 저희 구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3,700명에 대해서 다 줄 거냐.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중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런데 중식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는가.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제가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미교실이나 공익강사들이 파견해서 한다든지 지금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전액 시비를 양 노인복지회관에 연간 2,000만원씩을 줘 가지고 희망하는 경로당을 받아 가지고 36개소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은 사업들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사업으로 별도로 한 사업은 없지만 중앙정부나 시비를 포함한 내용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비를 산정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회의 앞전에 발의자인 양준욱 부의장께서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신 데 대해 그에 대한 수용을 하신다고 하셨기에 나는 적어도 이 의원발의로서 의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이며 그런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결론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예산도 데이타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육재위원

무엇보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노인을 그냥 노인으로 바라보고 경로당을 그냥 경로당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자꾸 바뀌어가고 노인분들의 의식 수준도 자꾸자꾸 바뀌어가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준욱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노인정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정에서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노인정을 방문해서 정말 생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길1동을 예를 들자면 에어컨은 1층에만 있어요. 2층에 있는 남자 노인정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한 번 보시겠어요? 냉장고는 다 썩어가지고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TV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TV는 나오지도 않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을 먼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또 노인정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노인정은 대부분은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 노숙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노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구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다가 지구대에 연락을 해서 그걸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인권 터치라고 해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노인들에게 행패부리고 돈 빼앗고 이런 것들이 태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경로당지원조례를 늦게나마 발의를 한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로당지원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좀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만 해도 노인정이 104개 정도가 구립,사립을 합쳐서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로당은 우리 노인들께서 쉴 수 있는 자리 제공만 한 것 뿐이지 우리 노인들이 쉬면서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가 각박한 관계로 해서 노인들이 결식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음으로써 늦게나마 이렇게 발의를 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이것은 단순 사업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아마 이어져 나갈 건데 이 예산도 일인당 기준이 된다면 얼마 해서 우리 노인들 전체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구립노인정 3십몇개만 따질 게 아니고 우리 강동구에 노인이 전체 쉴 수 있는 사립노인정이든 구립노인정이든 같이 간다라고 해서 계획을 잡으면 연간 계속 사업이 얼마나 될 것인지도 우리 행정부에서 예산을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루 24시간 노인정에서 지내는 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상위법에 상응하도록 해서 이것은 한 번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몇년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파악도 해보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조례도 뭐가 필요한 지를 꼭 필요한 것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해주시고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물론 공선법에 위반이 되고 어쩌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고령화시대 현재 노인들이 이 각박한 사회를 기준해 가지고 어떤 조례를 만들면 될 것인지 행정부에서는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 지금 현재 여기 양준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구립노인정에 대하여 우선 급한대로 구립노인정만 하자라고 했지만 이 구립노인정만 우선 한다면 일반 사립노인정에 노인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같이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셨고, 이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금년

금년이진구위원

3,4월경에 구청장 방침으로 각 경로당에 민간인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결연사업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결과는 어때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아주 효과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각 동에서.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민간인을 통해서 예산을 충족시켜 주는 것 아니겠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이 다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어느 경로당은 충분히 매번 중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분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은 맞지 않습니다. 동마다 형편이 좀 다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그것을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립까지 확대해 가지고 결연사업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이진구위원

많이 있겠어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에

경로당에이진구위원

대해서는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저도 같이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8년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준욱 부의장께서 중식 제공에 대한 이런 안을 넣었다는 것은 나로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또 제 자신이 그것을 지금까지 원해 왔는데 예산 문제가 사실은 적지 않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중식 제공을 하면 어떤 잇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외국에는 노인정이 아니고 복지관 스타일일 거예요. 우리도 복지관이 있고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활동 능력이 좀 있고 또 젊었을 때 그래도 사회활동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고 지금 경로당은 대충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연세들이 높거나 또는 질병이 있거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체육운동적인 이런 문제는 상당히 거리가 실상은 먼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가지 좋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좋은 이런 문화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특히 우리 암사4동같은 경우에는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강동구에 하나밖에 없을 건데 지금 여기가 전용출 과장께서 동장계실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어려운게 뭐냐하면 노인정이 전부 규모가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크게 새로 두 개를 지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가정집같이 지어놓은데서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침맞는다고 두 분 드러누워 있으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중식 제공하는 것은 환영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기왕에 중식을 제공할려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은 노인이예요. 사립에 있던 노인이 구립에 오면 구립노인이고 또 구립에 있던 분이 사립으로 가면 사립노인인 것뿐이지 실제 구립, 사립이 큰 따로 나눠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할려면 시작부터 서로 소외되지 않고 다같이 편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어느 한쪽만 우선해서 하고 또해보자 하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같은데 구립이 아까 36개라고 했지만 구립이 38개고, 사립이 66개입니다. 그런데 구립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만 사립은 차이가 있어요. 좋은 아파트에 시설을 좋게 갖춘 사립이 있는가 하면 조금 그렇지 못한 아파트에 떨어지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또 지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안된다는 거죠. 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립같은 경우는 공과금을 내요. 사립같은 경우는 거의 공과금을 일부를 제외하고 안냅니다. 그럼 그분들은 구립에서 공과금 내는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보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정말 모두가 다 똑같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 안되겠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사립, 구립해서 전체 노인들이 사천 한 사오백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식이라고 그러는 것이 몇만원 짜리 드리는게 아닙니다. 기껏해봐야 돈받고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1,500원 받아요. 2,000원 정도면 무슨 고기 반찬해서 멋있게 드리고 하는게 아니니까 2,000원 정도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년 해봤자 1억 정도 조금 상회할까 이런 정도예요. 예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렇게나 깊이 파악하지않고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노인들한테 정말 서운해서 노인정에 못나오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노인정에 식사 제공하는데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노인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는식으로 하셔가지고 중식을 드시면 저녁때 퇴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도 편하고 또 거기에 자식들이 사회 일선에서 충분히 생산적인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노인이 한 분 계시면 그 노인때문에 그 자식들이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노인정에 가시면 안전하잖아요. 중식까지 잡수시면 저녁때까지는 어린아이 아침에 놀이방에 맡겨놓고 저녁에 와서 데리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상정한 후에 양준욱 부의장 존경합니다. 저는 많은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어떤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양 부의장께서는 그 점을 어떻게 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한국의 고령화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분들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런 조례안의 문제에 대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 노인회 회장님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6개월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고 또 위원들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교감을 형성해가지고 조례안을 올렸는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대표발의자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어떻게 발의를 했느냐에 촛점을 맞춰서 이것을 즉 말해서 몇몇 의원 만나가지고 이것을 어떤 뭐 시킬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창피하고 보기흉하다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고 답변은 이것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기본 질문은 다 나온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양준욱 부의장께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사실은 구청과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점이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이것이 가결이 되든 어떻게되든간에 이 안에 대해서 용감하게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세밀하게 파악해서 기왕에 법을 만드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누가 봐도 누가 점검을 해도 이상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일말의 실수가 없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경로당을 만드는 것은 중식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중식지원이나 이런 법률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중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지어도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지원은 여러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경로당마다 쌀을 줘서 중식을 해드시도록 하는 방안.

아니

아니이진구위원

, 하는 것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가정복지과장

취사는 가능합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미비한 점에 대해서 발의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줘야만이 이해를 하실게 아닙니까?

성임제위원장

이따 하더라도 일단 의견조정을 하고 발의자 최종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의 및 적용 범위와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위탁운용과 시장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등록취소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4년10월22일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2005년2월28일 제정된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지난 2005년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이상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전용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40호 서울특별시강동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른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와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규정,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와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시장의 정비사업에 관한 규정,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및 등록취소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기존의「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 및 동법시행령(2005. 2. 28 대통령령 제18727호)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자치구는 여건이 상이하여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오히려 재래시장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등 아직까지 4개구에서만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나 우리구에서는 기존의 재래시장이 암사동을 비롯하여 8군데나 존립하고 있고 많은 구민들이 아직까지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재래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행정 및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조문의 규정은 서울시 표준조례안 및 동대문구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각 조문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문을 편입하는 등 비교적 잘 짜여진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제①항의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조문은 재래시장과 시장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인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지 말고 그냥 재래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제③항(규칙제정 위임)시장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삭제하고, “제2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위원장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는 구의회 명예사무국장이신 고덕1동 김명숙씨 외 아홉 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참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명예사무국장님들은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당 위원회 관심을 가지고 참관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고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5분 정도로 가능한한 시간적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김성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육성조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모법이 2004년10월22일 제정됐고, 동시행령이 금년 2월에 제정됐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표준안이 금년 4월에 시달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특히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거의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급성이 있는 육성조례는 빨리 제정이 돼가지고 재래시장같은데 육성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5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12조 시설물의 위탁운영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위탁은 구청장이 개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위탁을 줄 때는 심의기구라든지 자문회의에 한번 걸러서 위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김성달 위원님께서 4월에 서울시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음에도 너무 시급성이 결여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종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상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4월에 표준조례안을 주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극히 일부 구만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가지로 타구의 진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검토하고 또 이것이 조례안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타구 진척사항을 봐가면서 조례를 정비하면 충분히 06년도 예산에 예산심사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두번째 시설물 위탁운영관계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김성달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 수반이 안되어 좀 늦어졌다고 하는데 본 조례안에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예산

비예산김성달위원

사업이죠? 예산자체는 필요없는 사업으로 보는데.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전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구 예산 뿐만아니라 국비 시비 자치구비 본인 부담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지금 예산이 수반된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유인물에 예산 별도 조치 필요없음 왜 이렇게 표기가 되었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예산은 필요합니다.

김성달위원

예산사업입니까, 비예산사업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산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양식이 그전부터 되어 있던 것인데 사실은 이게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이 아닌 것은 육성계획 수립한다든지 이런 분야만 그렇고 대부분 사업은 예산사업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과장님 의회에 이런 상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할때도 예산이 필요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김성달 위원님 질문속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아마 이렇게 한 것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성안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예산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성안이 되면 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예산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같은

자료같은김성달위원

것을 제출할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을 보자면 대형할인점에 치어서 아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지금 현재 4군데가 되었다고 하는데 타구에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장으로 바꾸어서 얼마만큼 활성화가 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위해서 우리 관내 무등록 재래시장을 간부진들과 관심있는 사람을 버스 한대로 해서 서울시 관내 몇군데 하고 청주 육거리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했을 당시 초창기에는 매상이 20% 정도 상향하지만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전하고 똑같이 돌아간답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나서 꾸준히 이벤트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그런 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육재위원

외국을 나가면 가장 궁금한게 재래시장을 한번쯤 들려보고 싶은 심정을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현대 시장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타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맨 처음에는 20% 정도 상향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침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만들면서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더라도 외국인들이 반드시 와서 재래시장을 둘러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서울에 수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재래시장에 종사하고 계신 시민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시장판도가 변하고 있는데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데하고 경쟁력을 상실하는 요인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신용카드 거래가 안된다든지 AS가 안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중랑에 대표적으로 우림시장이라고 시장현대화를 했습니다. 가보면 환경이 깨끗하고 비가리개로 해서 가운데 도로도 확보해 놓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다시 찾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들이 조금 있어요. 직접 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동의가 일정 기준이상 있어야 되고 또 동의를 해줘야 일을 시작하고 이런 문제때문에 쉽지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현대화 시장을 가봐도 어떻게 되었든 국시비 보조를 해주더라도 일정부분은 본인들 주머니에서 좀 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다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무등록 시장이나 등록 시장해서 전체 15개 16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정비를 해놓고 당해 시장의 상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육재위원

타구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강동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정말 가보고 싶은 시장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저희 길1동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시설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상인들은 반대를 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임대료가 올라간다 보증금이 올라간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화를 하는데 잘되란 보장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같습니다. 또 구에서 90% 본인들이 10% 정도의 돈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깔려있는 것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시장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현대화 시설을 하자면 많은 노점상이 없어져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계획을 하다 보면 많은 노점상들이 없어질 것인데 그 노점상들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 만약 노점상들이 생계를 잃었을 때 그 분들의 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용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동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의 근본 취지는 환경개선 사업을 주안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개선을 안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무허가 무등록 시장들이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 할 수 있느냐 현재의 상태에서. 그런 분야가 더 치중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는 타구 관내에서 먼저 실행한데를 보면 대부분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위치가 조금 옮겨진다든지 그렇게 하고 비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관리비 일부는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일체 관여를 하지않고 상인회에서 시장 주최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개선 사업을 할때 본인부담금 10%도 노점상들은 하나도 부담하지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이육재위원

어긋나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 시장 상인들이 무허가 노점상들을 없애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시장들이 공존으로 가는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이육재위원

실질적으로 본다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더 떨어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노점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알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강동구 중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가운데 지역특성화를 살릴 수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교육인프라 교통 인프라까지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올라온 후에 과장님과 실무진에서 중랑구에 위치한 우림시장을 견학을 하셨다고 해서 저는 93년도에 재래시장육성에관한 관리에 의거해서 서대문구에 홍제시장을 견학을 해봤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이육재 위원님이 노점상에 문제점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재래시장의 주변환경 개선 사업 또한 리모델링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도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많은 물품들이 고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편리하게 상인들이 각종 다양하게 종목을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늦었지만 재래시장 육성사업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염려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참고로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된지가 지금 한 5년이 되었는데 어느정도 정착이 된 것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조그만한 약국이 골목길에 가깝게 손쉬운 곳에 있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약국들이 없어지고 대형약국들이 들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강동구에 전체 기본계획 수립을 보니까 여기는 조사하다가 발견한 사항입니다만 구민회관 앞에 유진사우나 앞에 골프연습장이 한 3,0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까르푸가 들어오기위해서 신축공사를 할 예정으로 금년말에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후된 재래시장이 까르푸와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은 고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웃 송파나 강남구에 비교하면 지역여건이 재정적인 자립도도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과장님께서 송파나 강남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없앨려고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할때.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것은 중산층이상이 백화점내지 이마트 그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곳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재래시장 필요성을 많이 크게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호동이나 암사지역 강동구 지역은 서민들이 많이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그 지역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인프라도 구축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에서라도 주차요금도 관계과와 협력해서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질문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이라 하면 우리 주변 주민들이 사용을 하기 편리한 곳에 상인들이 형성된 곳이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재래시장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구가 타구에 비해서 재래시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류병태위원

재래시장을 육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행정부에서는 생각을 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의 종류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등록된 재래시장이 있고 무등록 재래시장 사실은 시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명칭상 붙이는 것이고 등록된 재래시장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현대식 건물로 들어섭니다. 문제는 무등록 시장입니다.

류병태위원

재래시장 등록을 지금 할 수 있는 강동구에 재래시장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등록된 재래시장이 8군데가 있고 무등록 시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등록

무등록류병태위원

시장은 무엇때문에 등록을 못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별시장이기 때문에 점포가 하나하나 이렇게 큰 건물에 같이 있는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골목시장의 일종입니다.

류병태위원

골목시장은 등록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번 조례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조례입니다.

성에

육성에류병태위원

그 필요성이 있는 관리비 이것은 연간 월간 예산책정을 해 봤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등록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무등록 시장을 여기 나오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시켰을 때 그 사람들의 부담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일체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구에서 운영비 다만 한달에 돈 10만원 정도라도, 왜 그러냐 하면 사무실을 얻어줘야 됩니다. 첫째 등록만 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공간이 있어야죠. 그 사람들한테 사무실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죠.

류병태위원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분 앞으로 어떻게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는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봐야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일단은 사무실하고 사무실에 운영되는 경비만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

류병태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재래시장이라 하면 백화점 또 이마트 싸게 파는 할인매장 이 세가지가 접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지금 젊은 여성들이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퇴근후에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이 문을 닫아가지고 물건을 구입 못 할때는 이럴때는 재래시장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법을 공모를 해서 어느 방법으로 하면 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여론조사 같은 방법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경영진단이라든지 공공마켓팅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하라고 해도 재래시장에서 할 능력도 없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모여라 해도 모이지도 않고 현재 상인회 등록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저희들이 시장에 나가서 대화를 할려고 해도 대화 상대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구심점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원방향이 이렇게 나가야 될 것같습니다.

아니

아니류병태위원

지금 대표성이 없어가지고 대화상대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담당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밀히 세우면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무등록 시장에 대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몇 개 시장을 등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시도를 해 봤더니 반응이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잘 한다고 해봐야 장사가 잘 될 거냐 이런 회의감 때문에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시장상인회 라고 하는 상점과 조합을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지금 류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번에

이번에류병태위원

관리조례가 제정되면 방법을 선택해서 재래시장을 축소를 시키지 말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앞에이재명위원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래시장이 지금 강동구에 무등록과 등록 해서 15개가 있지요? 무등록을 빨리 등록을 하시게끔 해야 될 뿐더러 지금 재래시장은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화재발생시 굉장히 난관이 있는데 저희 동도 3,4건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거기에 경계선을 그어서 그 범위를 침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수시로 계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소방도로 확보건은 도로과에 가로정비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내3시장이라든지 몇 개 시장은 중앙을 이렇게 점유해서 사람 다니기에 불편한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소방도로 확보를 최대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재명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사역 주변 인도에 노점상들이 좀 있는데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노상에다가 이것을 배치해 놓고 하니까 주민들 말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재래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구청측이나 의회측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제2조에 보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재래시장 육성 관리에 대한 법에 보면 재래시장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록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허가 시장이고 재래시장 자체가. 그런데 재래시장은 한 10년이내에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장을 의미하고 인정시장은 시장 자체가 등록이 되지 않고 완전 무허가시장 상태에서 등록을 해줘야 될 그런 시장을 인정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차이가 납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이 다르다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정시장이 등록되면 재래시장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범위에.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그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해놓고서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인정시장 기준 해놓고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1호에 보면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시행령에 해석을 근거로 해서 보면 특별법 제2조1호 나목에 있는 것이 이건데 이것은 1호속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재래시장의 한 부분집합 이라는 얘긴데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 이러한 부분이...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래시장하고 인정시장을 이렇게 구분했을 때 우리가 재래시장은 통상적으로 등록된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인정시장은 물론 등록은 되지만 인정시장도 재래시장에 포함되는데 인정시장하고 재래시장이 틀린 것은 통상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건물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 그런 것을 여태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정시장은 조그마한 점포가 50개 이상이면 50개 이상 백개면 백개 이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법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에는 재래시장이라는 그 분류속에 인정시장이 부분집합으로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하고서 이렇게 재래시장하고 인정시장을 동격이면서 별개의 것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재래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 있고 두번째 나가 인정시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재래시장 1호가 더 큰 분류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 나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게 있다고 열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이 아니라 인정시장을 포함한 재래시장 이런 식으로 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법상 분류를 보자고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보면 재래시장에는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2조 정의 1호 가,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지금 남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재래시장 범주 안에 인정시장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 법에 정의로 볼 때 따라서 조례안 제목이 강동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이론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제2조 정의에서 1. 재래시장 정의는 좋은데 2. 인정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의 하나로서 이렇게 상세 설명을 단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를 보세요. 적용범위에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 기본적인 골격은 본위원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논리적인 측면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래시장 속에 인정시장이 포함이 됐는데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및이라고 그러면 이것과 저것 아닙니까? 재래시장과 재래시장이 아닌 또 별개의 인정시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의 정의에 의하면 인정시장은 재래시장의 한 부분집합일 뿐이라는 얘깁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3조를 동격으로 두지 말고 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해 둘려면 재래시장 하고 괄호 열고 인정시장 포함 괄호 닫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우리 조례안 제2조 정의도 법의 정의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도 인정하는 곳이 결국 시행령에 있어서는 인정시장의 기준이라든가 인정시장의 정의는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따서 해야지,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재래시장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장소를 말하고 인정시장은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지 여부는 전혀 언급이 없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별법에 있는 정의하고는 상당히 맥락을 달리 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특별법에 있는 재래시장은 대규모 등록시장이든 인정시장이든 간에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고 저희는 시의 표준조례안 준칙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에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을 동격으로 두지 말고 인정시장은 재래시장의 한 형태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표현을 맞게 해달라 이런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맞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도 정의를 보면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이라고 한 게 서울시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나온 정의 개념하고는 동떨어지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2조 정의를 한 번 살펴보자구요. "재래시장"함은 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 아닙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법에 있는 것을 상당히 충실하게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인정시장을 보자구요.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 중 법 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만 놓고 보면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재래시장이든 아니든 구청장이 인정만 하면 그건 인정시장으로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더군다나 법 제2조에 나목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이렇게 됐으니까 그럴듯하게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재래시장은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고 인정시장은 현대화 촉진이 필요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구청장이 아, 이거 인정시장으로 하자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인정시장이라 함은 구청장이 인정하면 되는 시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이 여기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를 인용한 것이 특별법 시행령을 인용했는데 이 특별법 시행령은 앞에 있는 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법에 보면 나에 인정시장이란 그런 개념은 없거든요.

에서

법에서남윤일위원

인정하는 곳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특별법 시행령 즉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하는 곳 하면 기니까 그것을 인정시장이라고 용어를 쓰겠다고 해서 유통산업발전법 8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것은 뭐라고 하고 등록 안 된 것은 안된 것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곳은 인정시장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물론 그런 맥락에서 계속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인정시장 사업시행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의밖에 없어요. 시행령 제2조 정의에 보면 인정시장에 대한 정의와 사업 시행자라는 정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미 재래시장은 법에서 정의가 돼 있어요. 법 제2조 1호에 보면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 해 가지고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가 필요가 없다고 봐가지고 특별법 시행령에서 없으니까 그대로 인용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또 다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3조에 가서는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의 육성 및 지원관리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인정시장을 그대로 이 정의를 두려고 하면 재래시장 속에 재래시장이라 함은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하고 이 중에 인정시장이라 하는 것은 어떻다는 것을 그 재래시장 안에 정의를 내려놨으면 괜찮은데 똑같은 각호로서 1호 재래시장, 2호 인정시장 하니까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재래시장하고 인정시장이 재래시장 안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재래시장, 인정시장, 상인회, 시장정비사업 이런 용어들을 정의를 2조에서는 해준 거고 또 적용의 경우에도 재래시장하고 인정시장을 물론 인정시장이 재래시장에 포함은 되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은 시 조례를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러 갔습니다.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서울시가 명백히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인정시장을 정의에다 그대로 놔두고 재래시장을 정의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싶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인정시장이라 함은 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그 조항을 넣어주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이 안된 시장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으로 해 가지고 법 제2조 1호 나목의 규정을 앞으로 빼놨을 거예요. 빼놓든지 그것을 말을 풀어가지고 하든지 했었어야죠. 이것을 보면 인정하는 주체에 대해서만 법 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거지, 인정시장이 재래시장 밑에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위원님 그 내용은 이따.

다음남윤일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그것은 질의를 하러 가셨다고 하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안 제5조를 보십시오. 지금 인정시장의 기준 등에 있어서 지금 1항의 내용하고 2항의 내용하고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건 이따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7조를 한 번 봐 주세요. 인정시장의 등록 취소에 있어서 구청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등록을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등록할 때는 요건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건이 충족 안 되는 그러한 사항을 예상했다는 얘기입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게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것을 여기다 넣어둔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현저하게 인정시장의 조건에 사후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취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남윤일위원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변화가 어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원래 상인회가 50개 이상 점포가 처음에 관리할 때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을 구비하지 못 했다거나 그게 나중에 점포수가 없어졌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상인회가 50 점포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시장이 50점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상인회는 50개 점포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정시장은 면적.

남윤일위원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보세요.

재면

심재면재래시장대책업무담당주사

재래시장대책팀장 심재면입니다. 상인회는 기준이 점포수가 50개 이상된 점포 내에서 2분의 1 이상의 상인들이 동의를 해야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시장은 상인들 2분의 1 이상하고 건물주,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지금 조례안 7조의 경우에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 우리 강동구에 있는 재래시장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서 등록요건을 만족 못 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재면

심재면재래시장대책업무담당주사

그게 상인들이 상인회를 설립했다가 탈퇴를 할 수도 있고.

인정시장을 등록을 하려면 상인회가 먼저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 상인들은 점포수가 50개 돼 있는 일정한 구역 내에 상인들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서 상인회를 설립을 하는데 상인회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 건물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인정시장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등록된 다음에 상인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인들이.

회가

상인회가남윤일위원

법이나 시행령에 어디에 있는 내용이예요?

재면

심재면재래시장대책업무담당주사

시장상인회는 특별법 40조에 있습니다.

회는

상인회는남윤일위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인회가 50 점포에 과반수 이상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재면

심재면재래시장대책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인정시장의 기준에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인정시장의 기준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왜 연관이 돼야 되죠?

재면

심재면재래시장대책업무담당주사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상인회 2분의 1 이상이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래시장 인정에 있어서 시행규칙 제2조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래시장 인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여기

여기남윤일위원

상인회 얘기가 없는데요.

재면

심재면재래시장대책업무담당주사

시행령 제3조 2항 1호에 있습니다. 2항 1호에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상인회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의만 하면 되잖아요. 누가 서명을 받든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3조 2항 1호에 있는 것은 그 2항을 읽어보면 법 2조 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해놓고서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3.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인회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상인회하고 이 요건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상인회라는 것은 조례에서만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시장상인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 40조에 보면.

재면

심재면재래시장대책업무담당주사

법 40조에 시장상인회하고 시행규칙 8조 시장상인회 설립과 등록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8조에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에 보시면 거기 상인 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항 1호에 보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시행령에 보면 인정시장의 기준은 50개 점포 이상인 것으로 돼 있고 상시 영업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인회가 동의 안한 사람은 상인회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상인회 들어온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면

심재면재래시장대책업무담당주사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남윤일위원

. 그러면 상인회가 인정시장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면

심재면재래시장대책업무담당주사

인정시장으로 등록.

법에

법에남윤일위원

의해서 해석을 하자구요.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상식적인 것을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법에 보면 상인회 따로 있고 시장이 있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장상인회 반 이상 또는 건축물 소유주 반 이상 토지 소유주 반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든지 하면 구청장이 아, 이것은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면 인정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인회라는 것은 몇명 이상이 해가지고 설립과 등록을 시행규칙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인회가 공교롭게도 50명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가지고 인정시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될지라도 또 상인회 과반수가 찬성했다고 해서 상인회가 설립된다고 해서 인정시장의 기준을 인정시장이 될 수 있다 상인회가 돼야 된다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재면

심재면재래시장대책업무담당주사

어차피 한 시장에서.

이따

이따남윤일위원

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안 9조에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비가리개 사업을 한다든지 노외주차장을 확보 한다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11조 제1항에 보면, 안입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가 필요할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게 시장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상인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작물 설치죠. 비가리개 공작물이니까, 그런 것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누가

누가남윤일위원

이행을 하는 거예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측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작물이나 혹은 건축허가를 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분명히 과장님 말씀은 시설물 설치 등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거기에 의해서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 내지는 위임받은 관리자들이 이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설치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파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손해를 입혔다고 그러면 누가 손해를 입힌 거고 왜 시장관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복구할 의무를 여기다 명시한 거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내용을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 구비해가지고 90%, 본인부담 10%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돈을 전부 전도를 해서 그사람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대신에 그 통장을 함부로 빼내쓸 수 없게끔 공동명의로 한다든지해서 일단은 그쪽 재산으로 돌려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설치가 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청장이 그럼 우리 소유로 하겠다 거기 소유로 하겠다 그런 것은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그런 제9조 뜻이고, 11조는.

유권

소유권남윤일위원

결정을 구청장이 한다구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9조에는 설치됐을 때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해가지고 관리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남윤일위원

9조가 구청장이 정한다는게 그때그때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죠.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면.

남윤일위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하는게 오히려 낫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안바꿔도 나중에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남윤일위원

구청장이 정한다하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녜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는게 범위가 어떻게 될 런지 모르니까.

위는

범위는남윤일위원

모르지만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 지역에 있는 갑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해놓고서 그것은 상인회에서 해라 또 을 지역에 있는 것은 구청이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이 맥락만 놓고 보면. 소유권에 관한 예를 들어서 구분은 구청에 시행규칙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여지를 남겨둬야지 왜냐하면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시행규칙으로서 여지를 만들어 놓는게 오히려 나은게 아닙니까? 조례로써 정하는게 아니고 아니면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소유권에 관련된 규정은 구청장이 정한다고서 규정 이것을 어떤 규칙으로서 소유권 분류하는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게 아니냐 이거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뒤 말미에 보면 규칙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해도 될 것같은데요.

에는

부칙에는남윤일위원

어떻게 되어 있다구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에서 따로 정한다 되어 있고 여기서는 그 부분은 구청장이 9조에 있는 것은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장 것, 이것은 구청 것, 이것은 상인회 것이렇게 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9조만 놓고 보면.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정하기는 정해야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갑 시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청 것, 이것은 시장 것 이렇게 했는데 을 시장에서는 이거 구청 것, 이거 시장 것 말 안나오겠어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아니 상태별로 만약에 비가리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종류가.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것들을 규칙으로써 최소한 해놓고서 그외에 새로운 부분이라든가 여기서 미정된 것은 그때 상인들과 협의해서 정한다 규칙에 해놓는게 더 보기에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9조에서 굳이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21조를 해서.

남윤일위원

과장님, 아직도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신 겁니까? 지금 부칙 제3항에 있는 것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한다 했을 때 그러면 비가리는 누가 할 거냐 규칙에 또 노외주차장은 누가할 거냐 이런 것을 따로따로 정하시란 그런 뜻 아닙니까?

소한

최소한남윤일위원

그 정도는 해놔야 되는게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분류를 앞으로 어떻게 종류가 다양하게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 규칙에 넣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규칙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대신 어떤 시장은 똑같은 사안을 어떤 시장은 이렇게 정하고 하지는 않겠죠. 똑같이 통일되게 하면 되겠죠.

남윤일위원

서울시에서 얼마나 잘검토 했을 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인정했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 재래시장육성조례안을 낸게 아니라 복사해 갖고서 강동구에서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제대로 강동구에 한다면 좀더 강동구 실정에 맞게끔 법에 충실해 갖고 조례안을 올리셔야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그 육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8조에 시장의 안전관리 등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항이 있어요. 그런데 제8조3항에 보면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 정비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큼 자주 언제 이것을 해야 되는지는 어디 다른 규정에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이 확실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시설물 종류가 앞으로 다양해질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의

여기서의박희성위원

시설물이라는게 아까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이나 화장실 외에도 어떤 자체내에 시설물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구비를 들인, 시비를 들인 시설을 말한 거지 개인 돈으로 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않은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제8조2항에 보면 끝부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물도 구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의한 시설물을 말씀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여기서 연 2회라든가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계약할때마다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를 한다는 말씀이죠?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고 또 원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죠. 어떤 시설물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게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는지 상위법에 따로 있는지 아니면 어느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출

전용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번도 돈을 들여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차차 연구를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선 중요한게 관계법 소방법이면 소방법이 중요한 거고 또 거기에서 더 우리가 해야될 부분같으면 계약상으로 위탁계약이라든지 무슨 계약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희성위원

이 조례는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어떤 규칙을 부칙에 보면 규칙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 이런 것을 적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계약상에 이런 것을 확실히 해주시는게 어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제2조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4항을 3항으로 하며, 안제3조 재래시장 및 인정시장의 육성 및을 재래시장으로 하며, 안제9조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소유권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며, 부칙 제3항을 삭제하고,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인택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맨위로

16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김영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최근 강일제1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관내에서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산정 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납부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소요면적과 그 매입비용에 산정기준 및 시설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금액을 별도 기금설치 운용하는 기준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안제6조2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부지 소요면적은 1일 200톤 처리용량 소각시설은 4만㎡, 1일 30톤 처리용량 퇴비화 사료화 시설은 1만 3,707㎡로 하였으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에 있어서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지구 평균지가에 소요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비용에 산정기준은 당해년도 완공 또는 완공예정인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완공 또는 완공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이내 설치된 시설중 최근년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근거하여 소각시설 일 200톤과 퇴비화 시설 일 30톤 톤당 부지매입비와 설치비용에 사업지구내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폐기물 발생 예정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납부금액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에 사용하거나 증설 및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도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으며, 2005년도8월17일부터 9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영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39호「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토록 규정한 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납부한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납부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기금의 설치 기준 등으로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그간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우리구에도 SH공사가 강일지구에 96만㎡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크게 나누어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징수 및 기금설치·운용으로 2분되어 있으나 개별 조문 및 별지·별표중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고 서울시에서도 마포구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비교할 자료도 많지 않아 검토에 어려운 점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마포구 조례와 대동소이하고 조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도 구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객관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제①항의 시설부지 소요면적 기준이 마포구(소각시설:10,667㎡, 사료화시설:2,733㎡)에 비해 약 4배 정도 넓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만약 적정한 면적이라면 퇴비화 시설부지 1만 3,707㎡는 편리하게 1만 4,000㎡나 1만 5,000㎡로 하는 것이 산술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사료되며, 비용을 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간 폐기물 발생 예정량이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납부계획서의 폐기물 발생 예정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문제 및 비용징수는 선납 1회로 종결되는데 추후에 실제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예정량을 크게 초과할 경우에 대한 정산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일동 개발 즈음해서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상정된 것같습니다.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 직권으로서 가능한한 1차 질의 답변을 10분 이내로써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어질 때 위원장석에서 마이크를 가능한한 통제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들 발언을 10분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임제위원장

위원장은 가능한 한 1차, 2차 질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어떤 근거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임제위원장

근거는 아니지만.

거는

근거는남윤일위원

없으면서 위원장은 발언을 더 활기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들의 발언이 중간에 맥이 끊겨버리게 됩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한 분이 45분 한시간 하면 타위원님들에게 기회가 부여안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10분 정도면 기본골자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가면서 해도 한 위원님이 조례에 의해서 1안부터 마지막까지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하면 타위원님들은 뭣하러 앉아 있습니까? 밖에서 대기하면 되지, 운영은 어떻든 위원장이 아름답게 끌고 가는게 위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과연남윤일위원

그게 심도있는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138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이 7건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면 두건 처리하면 5건이 남았습니다. 화 수 목 금 나흘 남았는데 하루에 한 건 내지 2건만 해도 충분합니다. 심도있게 하기위해서는,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성임제위원장

심도있게 하자는 말이예요. 한 위원한테 10분으로 가능한 통제한다고 했지, 안건자체를 10분으로 통제한다고는 안했잖아요. 1,2,3차 5차까지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25개구에서 퇴비화 사료화 소각 시설이 많지않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대충 25개구에서 한가지만이라도 있는 지역이 9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별로

종류별로이진구위원

말씀해 주세요. 소각부터 퇴비, 사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우선 소각시설만 4군데 있습니다.

퇴비는 노원구가 있습니다.

강남.

강남

강남이진구위원

한군데 밖에 없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도봉이 사료화 시설이 있고 서대문구가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이진구위원

있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강동하고 노원까지 해서 사료화만 3군데.

여기

여기이진구위원

보면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이나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을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조항하고 실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각시설도 규모가 전부 차이가 있어요. 다 다르고, 또 퇴비화 시설도 전부 다릅니다. 규모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예산으로 따져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료화 이것은 더욱 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조문이 별로 현실하고 안맞는 것같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퇴비화나 사료화 시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이게 5년전에 한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산출할 때는 퇴비화 시설의 부지면적은 적용을 합니다.

여기

여기이진구위원

산출방법으로 봤을때는 5년 이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규정에 보시면 당해 년도 금년도를 의미합니다. 2005년도에 완공예정이거나 완공된 것이 있을때에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하면 부지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건축비용을 어디 잣대를 댈수가 없으니까 비단 서울시 뿐만아니라 수도권으로 넓혔습니다. 구역을.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것 2개를 평균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않을때는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참고자료로 쓰겠다 이렇게.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건물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라고 하는게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시설비용이 크죠, 건물보다도.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의 차이는 다 다르다 말이죠. 예를 들자면 1,000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차이가 많은데 지금 보면 소각시설은 상당히 오래전에 한 거예요. 4군데가. 퇴비화 시설도 그렇고 사료화 시설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료화 쪽을 본다면 우리 방법하고 다른데는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습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건조를 안시키고 바로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 음식을 만드는 꼴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시설하고 시설비가 달라요. 상당히 차이가 난단 말이죠. 방법도. 그래서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시설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격도 차이가 다 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모호할 것같다는 얘기이고 우리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지야 할 수 있지만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5년이 넘은 것같은데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가 2001년부터 건립이 시작되어 가지고 금년도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마포구가, 그안에 소각이나 쓰레기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 6월에 마무리가 되어서 건립비용 산출은 마포구 것으로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퇴뵈화 시설은 저희들이 수도권 지역에서 확인을 쭉 해 봤더니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6월달에 퇴비화 시설로 산출관계는 30톤 규모로 해서 나와있는 시설이 중고되는 시설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수원 것도 보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에도 저거할 수도 있고 어려운 쪽에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가장 효율이 높은 쪽에 기준을 두다 보면 상당히 높은 쪽으로 올라 갈 거고 그렇지않은 쪽으로 가면 상당히 다운되는 쪽으로 갈 건데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했으면 좀 애매모호한 감이 느껴진단 말이예요. 시설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데도 많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가장 최근에 건립된 곳을 기준으로 하면서 1년 밖에 넘어있는 것은 두가지에 건립비용을 갖다 평균을 내서 한다는 방법이 하나 대안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소각시설에 설치 기준 여러가지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아주 방대하고 다양한 시설에 한 그것을 환경부에서 건립기준에 의해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원시라든지 마포구에서 건립한 것을 저희들이 인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소각시설 설치 기준을 면밀히 완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징수코자 합니다.

해서

궁금해서이진구위원

질문했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것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그만 하겠고 사실 사업자가 모든 것을 사업자 입장에서 보고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보고서를 받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인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사업계획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지않나요? 그러면 또 다시 받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다시 받아야 됩니다. 변경이 되었을때는 변경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받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진구위원

변경 조항이나 그런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당연규정이 되어서 당연 사항에 대해서 뺐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입니다. 3장 앞부분 선정기준에 6조를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마포구보다 늦게 잡은 이유는 앞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많을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런 겁니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마포구가 1만667 정도로다가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을 징수하는 조례가 있는 곳이 6군데가 수도권이 있는 곳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를 다 파악했는데.

울시

서울시임인택위원

25개구청 가운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니 수도권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요. 김포시하고 용인시가 동 조례에 의하면 면적을 4만헤배로 잡았습니다. 시행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 기금을 원래는 강일1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설치를 해야 함에도 그걸 안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취지를 보았을때 우리는 나름대로 최대한의 부담금을 징수해서 주민에게 조금도 세금에서 불이익이 가지않는 범주내에서 하게끔 하기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징수해야 되겠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하고 용인시가 4만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준용을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김포시하고 용인시에서는 소각시설을 1일 200톤을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임인택위원

견해는 김포시와 경기도 일원에 소각시설하고 강동구 관내에 소각시설을 말을 할때에 경기도권하고 수도권하고 강동구하고는 차이점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소요면적을 넓게 잡아놓으면 결국 주민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만약 부담이 간다면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SH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면은 어차피 받아들이는 양을 높이 산정을 해서 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소각시설에 관한한은 4만헤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 주세요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부담은 가지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개발원가는 높아질 수가 있죠.

렇죠

그렇죠임인택위원

. 개발원가가 높아질 수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주민들에게 미세하지만 영향을 미칠수 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나중에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퇴비화 시설이 있고 사료화시설이 있어서 자원 음식물쓰레기 100%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각시설이라든지 퇴비화시설을 부과해서 더 건립이 된다면 그때가서는 4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올렸을때에 드는 비용이 주민의 세금부담으로 할 것같으면 조금 우려할 만한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크게임인택위원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경기도와 강동구가 똑같은 비교를 해서 면적을 크게 잡아준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지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일 200톤 처리용량 기준으로 해서 4만㎡를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실례적으로 4만헤배로 해서 소각시설을 그렇게 200톤을 기준해 가지고 설치할 것같으면 그마만한 면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인근 구에서 조례로 설정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에 그만한 용지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용지가 있다고 그런 것은 격을 달리하고 이마만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면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4만에 대한 것을 준것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죠.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조례안이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징수조례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않으면 상위법은 택지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조례에서는 폐기물 징수를 받는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징수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징수가 안될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두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근거법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종전까지는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100만㎡이상인데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내 같으면 상암택지개발이 가장 최근에 100만㎡이상에 해당이 되어서 마포 소각시설을 이런 방법으로 준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말에 법률이 고쳐져서 기준면적을 100만㎡에서 30만㎡이상 택지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니가 직접 폐기물설치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장한테 내라 이런 법에 취지입니다. 그래서 강일1지역 개발을 하면서 거기가 91만㎡정도 됩니다. 되고 거기에 주택건립이 6,500여호 인구는 한 1만 8,000여명 들어갈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S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류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법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해나가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시설을 필수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비용을 내라 하는 별도의 법률에 준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간에 상충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또 안낼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금액을 따져보면 수십억 부과가 되고 할 겁니다. 그것은 서로 공공성있는 기관끼리이기 때문에 분납조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

분납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 완전히 끝난 이후까지도 징수가 못했을 경우에는 이미 택지개발해서 개인이나 어떤 개발회사나 이런데에서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지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일을 해도 납부하지아니하면 공사 진행이 안됩니다. 체납될 소지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가지

또한가지류병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7만평을 개발하는데 대한 폐기물 처리과정 비용을 징수하면서 산출을 잘못해서 부족분이 생겼을때는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산출기준이 사실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지를 앞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5회 내지 많게는 8회 정도로 그때 그때마다 아주 세부적이고 심도있게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환경부에서 정의해 준 대로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하자 있는 계산상에 착오 그런 일은 없이 그때 기준에 맞아서 하는 거니까 인구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회에 걸쳐서 납부하세요 하다가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예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계속 8회에 걸쳐서 계속 축적 검토를 해가지고 납부 발부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납부기한 내에 착오 발견 잘못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정정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김성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번

이번김성달위원

조례에 근거법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접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자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분담하도록 이렇게 선택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일 200톤 처리용량 시설 4만헤배 했는데 1일 200톤이라든지 사료화 30톤 이거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동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이 4만헤배 라는 것은 관내.외를 불문하는 거지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200톤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또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경우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의 퇴비화 사료화 시설 시행령에 이렇게 명기해 놓고, 그러면 200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이 얼마가 필요한 거냐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다해서 어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가장 최근에 수도권에서 지은 데가 김포, 용인 여기는 조례로서 4만㎡로 정해 놨고 그 다음에 마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택지 개발하면서 1만 667㎡, 수원은 1만 6,000, 남양주는 2만 3,600, 부천은 1만 6,000 이렇게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는 200톤 해서 저희는 기금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포, 용인의 사례를 적용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것을 직접 설치했을 경우에 관내.외를 불문한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꼭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만한 시설을 관외에 설치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나중에 기금 활용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내에 설치하거나 그것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한테 비용을 내라 이런 선택적인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면적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주택과의 거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 면적이 달라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시설에 관한 설치는 200톤 규모로서 소각시설을 지을 경우에 최소한에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그러한 접근으로서 그것이 서울시 또는 수도권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200톤 규모로다가 딱히 이렇게 4만헤배로 된 지역은 없습니다. 200톤이라 하더라도 면적이 1만 3,000㎡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3만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 입니다마는 4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래도 200톤이상의 소각시설을 지을 때에 4만헤배 라고 하는 것을 인근구에서 조례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만들어서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실례 근거 법령으로서 가하다 하여 우리가 준용한 겁니다.

김성달위원

기금설치조례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아까 모법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고자 해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강동구라는 자치단체에서 관여 사항이 아닙니다. 그 사항은 소각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각종 기준이라든지 법령에 맞게 SH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제약상이라든지 법령에 맞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어떻게 될 것이다, 200톤이 될런지 150톤이 될런지 그것은 모릅니다. 우리는 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200톤을 준 것이지만 SH공사에서는 150톤으로 할 수도 있고 300톤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재량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SH공사에서 본 폐기물시설을 설치했을 때 우리 구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SH공사 자유 재량에 맡겨서 150톤짜리 만들 수도 있고 처리용량 100톤짜리 만들 수도 있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한 예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현재 만약에 그게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소각시설 설치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 환경과에서 행정지도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지도를 하도록 저희한테 이첩을 한다든지 건설 시작 단계서부터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관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에

차제에김성달위원

그런 절차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1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옵니다. 기금의 용도는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 변경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귀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사용할 수 있다니까 재량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사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앞에 위원님!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등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SH공사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된 것을 그것만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 이후에 기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넣은 겁니다.

김성달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일동에 택지개발 해서 아파트 들어왔을 때 늘어나는 쓰레기 폐기물 용량 추가분이 생기는데 그 처리를 우리 관내에서 처리할 경우 예를 들어서 사료화공장에서 처리할 30톤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그 30톤을 처리할려고 그러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용량보다 추가 증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이 저희 조례규칙 심의를 할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그 보조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지구 내에서의 폐기물 하루에 발생하는 양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SH공사 측에서는 합해서 하루면 7톤 정도 나온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합해서 7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료화공장하고 퇴비화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만 해도 약 130톤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들이 인근구 것을 비록 처리하지만 만약에 SH공사 측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구 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언밸런스가 나올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 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SH공사 측에서 발생하는 것을 먼저 선처리 하고 인근구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커트를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기존에 폐기물하고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그것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새롭게 시설을 보강하지 않더라도 신설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업시행자가 SH공사인데 했을 때 7톤이 사료화공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7톤이라고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합해서 7톤이고 음식물쓰레기는 한 3톤 정도로 봤습니다.

거기

거기김성달위원

들어오는 가구는 몇 세대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7톤 얘기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입주예상 인구가 한 1만 8,225명으로 잡았습니다. 세대수는 6,509세대로 한 세대에 약 2.8명으로 해서.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제13조 기금의 용도는 기이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설치 못하고 내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에만 쓸 수 있게끔 귀속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자유 재량인데 구청장이 사용할 수도 있고 딴 용도에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귀속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김성달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제13조 기금의 용도를 1항, 2항으로 나눠서 표현을 해놨고 상위 법령을 지금 검토해 봤는데 법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1항은 기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두번째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대통령령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납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 설치에 당해 납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탄력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기금은 자구 내에서 시설 설치할 때는 당연히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의무규정으로 두번째, 우리 구내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울 때는 연합해서 다른 자치구와 할 때는 거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탄력성을 부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이

소각장이이재명위원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소각장이 아니고 사료화하고 퇴비화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폐기물에는 가연성 폐기물과 유기성 폐기물 그리고 퇴비화 사료를 할 수 있는 폐기물이 나오고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이 나오는데 예상량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두가지인데 생활폐기물은 소각할 수 있는 것이냐 소각할 수 없는 것이냐 즉, 매립할 수 있는 것이냐 매립할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거기에 투여되는 돈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각 또는 매립을 하기 위한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폐기물의 종류에는 크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 7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3톤, 생활쓰레기 4톤 그렇게 되면 약 365일을 계산하면 저희들이 한 2,500톤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하루 7톤으로 해서.

이재명위원

그 많은 양을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김성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남윤일위원

동료위원 질의 과정에서 소요면적 계산하고 마포, 김포, 용인, 수원, 남양주, 부천 거기 조례를 근거로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포나 김포 이런 데가 현재 소각시설이나 퇴비화시설을 각각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몇 년도부터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마포구가 2001년부터 건립이 돼가지고 중간에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6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김포하고 용인시는 시설이 없이 조례만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은 소각시설이 99년도 10월에 건립이 됐습니다.

남윤일위원

남양주시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남양주시는 퇴비화시설만 2001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부천시가 사료화시설 2000년도 9월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김포,용인,마포는 퇴비화 시설이나 사료화 시설은 없는 거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우리 강동구가 소각시설의 경우 김포와 용인의 예를 인용을 해왔고 퇴비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 보다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 퇴비화 시설은 우리 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이 조례안을 상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SH공사가 강일동을 개발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짓기에는 이것 보다 더 많이 지을테니까 이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더 많은 것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지만 지금 연도를 여쭤보는 게 지금 김포하고 용인은 실제 소각 시설을 운영 안하면서 4만㎡를 잡아놨고 마포,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영을 하면서 만에서 만 6,000㎡를 잡았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칫 하면 SH공사에서 우리한테 마포, 수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너희 강동구가 얘기하는 4만㎡는 너무한 것 아니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실 예정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고 어차피 주민에게 미치는 부담에 관한 사항이기 보다는 당사자가 사업시행자인 SH공사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거할 수 있는 기초는 우리가 인근 구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까 마포구는 사실은 처리용량이 750입니다. 200톤이 아니고, 그런데 750톤을 하면서 약 6만㎡였어요. 그러니까 200톤에 만 3,000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비례해서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때 SH공사가 마포에서 하는 것이 만 3,000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이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각시설의 어떤 톤수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도 타구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소각시설의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는 구에 그런 규정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또 그것을 우리가 인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더니

그랬더니남윤일위원

SH에서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SH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라고 저희들이 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입법예고 기간은 끝난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끝나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단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순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게

무리하게남윤일위원

과하게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난 번에 제출하신 조례안 참고자료 제2면에 보면 공시지가가 SH공사는 200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강동구는 200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가지고 차이가 거의 두 배가 나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대상 부지가 결정이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설치 시설을 사업지구 내에서 지었을 때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

강일지구남윤일위원

내에다 했을 때, 그 바깥에 하는 게 아니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 설치가 마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가장 최근 값이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99년도 그래 가지고 거의 6년, 7년 이렇게 돼가는 실정인데 지금 만약에.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수원이 2004년 6월에 퇴비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비화

퇴비화남윤일위원

시설이 그렇고 소각시설이 99년도 10월이라고 그러셨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소각시설을 준용할 때는 마포 것을 준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퇴비화를 하게 되면 수원시 것을 아마 저희들이 조금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한 가지 이건 큰 비용차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7조 2항에 보면 소각시설 및 퇴비화 시설 이렇게 쭉 얘기가 있고 그 둘째줄에 보면 수도권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톤당 평균 설치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완공 또는 완공 예정 시설이 없을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럼 그 당시에 비용을 그대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공교롭게도 마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완공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단서 조항이 아닌 본조항에 준용을 하고 퇴비화 만큼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자료에 의하면 완공됐거나 완공 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원시에 작년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과연 1년 동안에 저희들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2003년도,2002년도,2004년도 2년차 간격으로 흘렀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2002년도에 설치비용이 더 들은 경우도 있더라, 이 기초 자료에 파악해 보니까 2004년도에 만약에 건립비용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기본 톤당 처리비를 했을 때, 그런데 2002년도에도 더 든 경우도 없지 않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라고 하면 그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까지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그것은 SH공사 한 건으로, 물론 사실상 끝날 수밖에 없겠죠? 이만한 부지 30만㎡ 넘는 경우가 강동구에서는 쉽지 않겠지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향후 강일2지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번 만들어놓으면 두 번 다 적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최근 2001년, 2002년도 이 때는 그래도 사회적 경기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최근 2003년, 2004년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급속히 냉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설치 업자들이 과거 보다는 수주하는 가격이 다운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결국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2002년이라든가 2001년 그 이전 가격 그 추세로 다시 원상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꼭 조례를 해 가지고 1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 구태여 수원하고 1년 차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3-4년 흐르고 나서 그 때 된다고 그러면 여기 7조 2항에다가 최근연도에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 비용을 적용한다 하고서 거기다 단서 조항으로 최소한 시중 금리 정도는 감안해 가지고 물가 연동을 시켜 가지고 산정한다라는 표현을 넣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상태가 최악으로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체에서도 비교적 싼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조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기가 웬만큼 활성화 되면 우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것은 최소한 갑자기 하강됐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했다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어떤 연평균 이동선을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당해연도 완공 예정인 것은 아니고 최근 5년 이내에 완공된 2개 시설을 평균 톤당 설치 비용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기에 단서 조항을, 그 경우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해연도는 해당이 안 되니까.

남윤일위원

당해연도는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요근래처럼 경기가 나빠가지고 계약 단가 자체가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표현을 나중에 정회해서 더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단순하게 산술 평균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가중치를 두는 이런 것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회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죠.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폐기물처리시설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우리는 마포구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우리양준욱위원

폐기물을 어디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김포매립지 거기에 가는 것이 약 95%입니다. 나머지 5%는 폐합성 섬유라고 해서 매립이 안 되는 것들은 전문 소각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제법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혐오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각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안하려고 뒤로 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알다시피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이것을 서울에서 제일 먼저 했었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양준욱위원

가지고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고 또 시정도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우리가 시범을 보이고 있어요. 희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완전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검증이 끝났고 이 정도면 자연환경에 문제가 100%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이 검증된 그런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아까 매립 관계는 우리 관내에서 매립이 안 되고 김포매립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서울시나 경기도로 봤을 때는 침출수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겠는데 음식물쓰레기에서의 여러 가지 부산물이라든지 이물질이 발생되면 그것은 난지도라든지 김포매립지에 가서 버리면 2차 침해 사항은 없다고 보고 다만 거기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작년까지만 해도 1년 통계가 약 30에서 40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금년도 봄에 일찍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하는 나엔측으로부터 약 12억의 공정을 들여서 나름대로 악취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과연 100%를 잡아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해악이 가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 부분은 100%를 잡지 않는 한 그것은 어느정도 그런 침해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에

구리시에양준욱위원

자원화시설 그 문제로 해 가지고 강동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고덕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데모도 하고 그것은 없어야 된다고 얘기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과거에 들었습니다. 건립 당시에.

양준욱위원

과장님 하시기 전부터 그것이 3대 때에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문제는 이렇게 두번째로 서두르는 이유는 뭡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법의 의무규정입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구는?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이게 법에 작년까지만 해도 100만㎡ 이상일 때에만 직접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능력이 없으면 돈을 대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30만㎡ 이상인 데로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택지개발한 것 중에서 강일지구가 제일 먼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다른 구는 30만㎡나 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차차로 해 나갑니다. 해나가고 종전에 100만㎡ 이상이었을 때.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구태여 지금 꼭 해야할 의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구에는 30만㎡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든지 택지개발 사항이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일1지구가 마침 금년도에 9월부터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본 법령에 완전히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 걸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강행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에도 돼 있고 그 케이스가 강일2지구에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래저래 강일지구는 임대아파트,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걸로 해서 강동구의 마지막 보루가 이렇게 묻혀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군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만약에 안 했을 때의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치단체에 돈을 내도록 이렇게 선택적으로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가 SH공사인데 저희는 법이 강화된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 규정대로 100만㎡ 이상이었을 때에는 여기 강일1지역이 9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SH공사가 돈을 내고 어쩌고 할 의무규정도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인구가 만 8,000여명 들어서고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들어섰을 때 그 처리는 기존에 강동 관내에 있는 거나 똑같이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대로 음식물폐기물은 음식물폐기물대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냐 이 말입니다. 돈으로 주면 되는 것이냐.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안 내면 자체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설치하시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이, 왜냐 하면 양자택일 선택이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설치 안하면 돈을 내라 이 말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돈을 수반을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항간에 이런 것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절대 없겠지만 항간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즉 말해서 경쟁적으로 회사들이 로비 활동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정보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것을 완전히 다 해주면서 또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풍문 아닌, 본 위원한테도 분명히 그런 접촉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절대 어떤 것에 치우치지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확신하지만 구태여 왜 지금 두번째로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이것은 고덕동에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우선 민원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갑작스럽게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재건축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본 법령이라든지 저희들이 제정코자 하는 조례에 의하면 기존에 둔촌지역이라든지 고덕지역에서의 재건축에 관련돼가지고 폐기물 설치하는 것은 무관하고 거기서는 앞으로 재건축을 했다해서 둔촌지역이나 여타 지역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넓으면 거기도 폐기물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과 조례의 취지상은 아주 거기에는 무관하고 이것은 강일1지구, 2지구에 있어서의 소위 도시개발사업일 경우에 신규 사업일 경우에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를 앞서서 또는 지금 또는 추후에 하여야 할 선택의 재량의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귀속형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30만㎡가 될 때에는 거기서 짓든지 아니면 안 지을 경우에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강행규정이고 마침 이것을 우리 관내에서 강일1지구에 SH공사가 사업을 전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할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급격히 금년내에 9월이나 10월에 착공이 돼서 시작한다면 법에 적합한 부담금을 받기에 알맞은 사업이 시행됐을 때에는 돈을 받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책무도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음식물퇴비화·사료화시설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법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똑같이 폐기물처리시설하고 똑같은 그런 논리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예요. 우리만 먼저 설치해놓고 위탁을 주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있는 상황이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다시 한 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구요.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제6조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에 1호 소각시설은 1일 200톤 처리용량 기준으로 하여 4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니까 어떤 이런 구체적인 면적은 나와 있지 않네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용량만 나와 있는 겁니다.

량만

용량만박희성위원

200이 나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퇴비화·사료화 시설 즉 음식물 쓰레기는 예상량이 1일 7톤이라고 그런 것같아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지구내 강일지구에 SH공사가 시행하는 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양이 합해가지고 1일 7톤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고.

음에

그다음에박희성위원

소각시설은 1일 몇톤 정도 예상했던가요? SH공사에서.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7톤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3톤이고, 소각할 수 있는게 4톤이죠. 합해서 7톤이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1일 200톤 처리기준으로 해서 4만㎡니까 만약에 7톤이라고 그러면 이 시설부지매입 소요비용이 훨씬 작아지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200톤에 4만이니까 7톤이면 굉장히 적은.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200톤 규모에서 부지매입만 생각하면 그 부지매입을 200으로 나누면 톤당이 나오지않겠습니까? 톤당에다가 아까 SH 그쪽에서 나오는 4톤을 곱해버리면 1일 나오는 톤수에 폐기물을 처리한 시설 1톤 처리 규모에 소요되는 비용이 나오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박희성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200톤 처리용량 기준으로 해서 이 4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초자료죠. 그러니까 여기 계산해서 우리 강일지구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게 적용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제6조3항에 소요비용 산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도 200톤 기준이고, 퇴비화· 사료화 시설은 30톤 기준으로 해서 1일 금액을 합한게 이 시행령에도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6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7조에 그러니까 제6조는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인데 6조3항에 나와 있는 소요비용의 산정이라는 것은 시설부지 매입소요비용이 아니고 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이예요. 시행령을 보시면 시행령 제4조3항1를 보면 시설부지매입의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에 부지매입에 소요된 실제 비용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에 보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쭉쭉쭉 나오거든요. 즉 말하자면 제6조에 3항에 되어 있는 소요비용 산정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6조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 7조 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행령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6조3항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일단 기초를 전체 부지가 소각시설은 4만㎡고, 퇴비화도 1만 3,707㎡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각각 200톤과 30톤으로 나누면 톤당 부지매입비가 나오는 것을.

니죠

아니죠박희성위원

. 200톤에서 나눠서 하는 것은 지금 시설설치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입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7조에 설치비용은 별도로 뺐거든요. 앞에 6조는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이고.

박희성위원

6조는 부지매입인데 부지매입에 관한 것은 1일 200톤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어떤 면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면적 부분에 있어서 200톤에 4만이 필요하니까 1일 7톤이면 얼마가 된다라는 부지매입에 기준이 부지 넓이가 나와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부지매입이고 제3항에 소요비용의 산정이라는 것은 소각시설에 1일 200톤 또 퇴비화·사료화 시설에 1일 30톤으로 나눈값에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1일 평균 폐기물 예정량을 곱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용이 아니라 시설설치 비용이라구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그거랑 같이 나와 있는 부분에.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같이 있는데요. 우선 소각시설이든 퇴비화시설이든 크게 대별해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앞에 6조는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이고 뒤 7조에 관한 사항은 설치인데 그러면 3항에 대한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시설과 퇴비화 시설이 있는 것을 4만㎡에 총 드는 비용을 가지고 소각시설은 200으로 나누면 톤당 소각시설 매입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퇴비화시설도 톤당 시설매입비가 나오는 것을 그 비용에다가 강일지구에서 나오는 하루의 쓰레기물량을 곱하니까 그 1일 1톤을 처리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에다가 발생안을 곱하면 산정부지가 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시행령에.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시행령은 그것은 포괄적으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6조와 7조를 하나는 시설부지매입, 하나는 설치비용으로 해가지고 구분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러면 읽어드릴께요. 제4조3항에 보면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그래서 납부금액은 뭐냐하면 시설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다음에 시설설치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게 납부금액이잖아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두 가지 대별할 수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박희성위원

5조에 납부금액의 산정에 그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6조에는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에 관해서 나와 있고, 7조는 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조의 납부금액은 6조와 7조에 나온 금액을 합해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제6조에는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기준이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시행령에 보면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그러고 1 시설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에 필요하다는 것은 부지넓이만 나오면 그 지가는 여기 지금 2항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하게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매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든지 그다음에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택지사업지구 평균지가에 소요금액을 합한 거라고 한거 그래서 제6조에 1,2항까지는 시설부지매입에 산정으로 해서 여기까지면 부지매입에 기준이 나온단 말입니다.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시행령에 보면 제2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해서 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러니까 200톤이라고 하는 것은 톤당 단가를 기준을 잡기 위해서 200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단가에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에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그다음에 불연성 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퇴비화·사료화 시설에 처리할 경우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에 톤수를 곱한 금액 즉 이게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항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이 제3항은 제7조에 1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박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간추려보면 200톤 처리를 필요로 해서 4만㎡가 필요하다 그런데 4만㎡의 땅값은 감정가로 할 수도 있고 뭐로 할 수도 있고 쭉 열거해놨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4만㎡ 공시지가 하면 부지매입비용 나오는게 아니냐 나머지 3항은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 설치비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부지매입비 곱하기 그 지역에서 톤당 발생하는 양 이것을 부지매입비용으로 나누기 해서 사업지구내에서 폐기물발생량이 하루에 얼마가 발생한다 거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에도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 또 설치비용에도 그 양 이렇게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참고자료 나눠드린 것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시행령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분리를 했을 때 제7조에 들어가면 더 매끄러울 것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강일지역에 1만 8,000명 정도의 인구가 가는데 지금현재 7톤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전국 폐기물 발생량 조사치가 환경부에서 나온게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육재위원

우리 강동구 47만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폐기물을 다 망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하면 1만 8,000명 정도 인구에서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양이 3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적게 잡고 있는게 아니냐 이거죠. 음식물은 자꾸자꾸 늘어만 가는데.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00톤을 하루에 잡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인구가 47만이면 약 2톤 정도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것이 자칫 발생량이 1톤 차이만 나더라도 전체 미치는 총 금액에는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저쪽은 또 적게 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아주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폐기물발생량 측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왜 너무 적다고 보고 있느냐 하면 저는 음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을 대충 생각해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음식점하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양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넉넉히 잡아서 나중에 다시 수정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정확히 된 것은 아니고 지금 SH공사에서는 7톤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음식물이 3톤이고 일반생활폐기물은 4톤입니다. 7톤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봤어요. 전국 폐기물발생량 조사에 의하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4톤이다 음식물이. 그다음에 일반생활폐기물은 6.1톤이다 해서 합해서 10톤이니까 3톤이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조사에 의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신네들은 적게 잡을 것이고 우리는 많이 잡을 거고 하니까 나중에 이 SH공사에서는 2002년도 폐기물 통계치를 갖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도 것을 했고 그렇다면 2005년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2004도 것이 지금 나오는 중이니까 그거에 의해서 정확히 하면 식당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대게 주거나 업무시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발생량은 조금 적게 나올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나오는 그러한 통계치를 가지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6조1항2호에 1만 3,707㎡를 1만3,000㎡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