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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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준비 등 바쁘신 중에도 본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심사를 합니다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2일로써 일정이 빠듯하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예결특위 활동 기간동안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2005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 날인 9월 26일 월요일에는 심사의결 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단·실·과·소장께서는 세입·세출 예산 순서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평 자치행정국장께서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기획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행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입니다. - 기획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순세계잉여금 하고 이월금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서 내역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목포대교 건설 보상금등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79억원을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예산 세출예산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16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계 직원이 1명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전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13쪽 예비비 있지요?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예.

임형연위원

- 예비비 편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예비비는 재난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경정으로 갔을 때 그것은 다른 예산이 불어났기 때문인가요?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세입하고 세출하고 예산을 맞추면서 세입보다도 세출분야에서 좀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그쪽에 세입금 공영개발특별회계 79억원이 왔지요?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예.

임형연위원

- 79억원이 공영개발에서 무슨 자금으로 온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시지요?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그 부분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자본에서 전입 된 걸로…

임형연위원

-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요?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예.

임형연위원

- 지금 그것이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한 걸로 되어 있지요?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예.

임형연위원

- 차입이 아니고?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예.

임형연위원

- 그 문제가 원도심 쪽에서 우리 예산직제 상으로 경제건설 쪽에 거기도 원도심이 경제건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있어가지고 자꾸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이 경제건설 소관이고, 세입은 기획총무 쪽으로 가 버렸단 말이에요.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예.

임형연위원

- 그쪽은 지출만 있고 세입은 없고…

-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약간 혼선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예.

임형연위원

- 위원장님!

김홍식위원장

- 예.

임형연위원

- 우리 기획총무위원회하고 경제건설 설명 끝날 무렵에 바로 끝내지 말고 직제상 예산부서 책임자이신 부시장님, 임석해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세입을 이렇게 계상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대교 건설보상비하고 9호광장 정비예산인데,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금액 가지고 총괄하는 예산계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12쪽에 보면 목포의료원 현대화사업 전감으로 26억4천8백만원을 전액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이 업무가 기구개편 때 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보건소 그 성격에 맞게 전출해 주는 금액입니다.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과목만 보건소 변경했습니까?

행백

강행백기획혁신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송명완 교육체육과 과장님하고 두분이 출석을 못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담당한테 보고를 받아야 합니까?

김홍식위원장

- 그래서 어제…

전금숙위원

- 그 설명은 이쪽에서 하셔야지, 위원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요.

김홍식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전금숙위원

- 그래서 제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체육과에 현재 삭감조서가 세건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담당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날짜를 미룬다든지 해야지, 왜냐면 두분 다 안 계시면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광명시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행사도 중요하시겠지만 그런다면 우리가 일정을 짜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아니 우리 의회 일정을 맞춘다든지 해야지요.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제 제안은 오늘 교육체육과의 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두분 중에 한분이 오시면 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세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기정간사

- 교육체육과만 문제가 되나요?

전금숙위원

-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담당한테 어떤 설명을 받겠습니까? 한건 두건도 아니고 세건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교육체육과가 과장님도 출장가셨고, 투자통상과 과장님도 출장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의회 위상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지마는 그분들이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지마는…

전금숙위원

- 제가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운영위원회 오셔서 한번이라도 말씀을, 저는 한번도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인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허정민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홍식위원장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문동현입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조사비로 1,257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도청 시대 개막을 경축하는 애드벌룬 제작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육교 3개소에 플래카드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립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공보계 전용 문서 세단기로 문서 보안을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ENG 카메라, 선형 편집기, 비선형 편집기 3종 구입비로 7,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대신 쓰고 있는 ENG 카메라는 구입한지가 8년 된 아날로그 기종입니다. 단종된 지 4년내지 5년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부품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수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19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본청 청사 경비시스템 용역료 중 직원들 지문인식 시스템 사용료로 월 3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공무 국외여행비입니다. 당초에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 또 현안사업 벤치마킹 등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남자공무원 자녀보육료입니다. 현재 여성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6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들도 지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기록물 자료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소요예산이 9억3,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자료관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1억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설명서를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사회단체 신도청 및 J-프로젝트 현장견학입니다. 오는 11월 11일 신도청이 개청이 되고 J-프로젝트가 확정됨에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의 현장견학을 통해서 우리시가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됨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옥암동사무소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은 4년인데 경과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32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기존 527개통에서 544개통으로 17개통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동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72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물품 구입비로 54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4개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거기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정간사

- 29쪽에 J-프로젝트 현장견학 있지요?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그것이 대상단체가 어디, 어디,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회, 새마을단체입니다.

이기정간사

- 현장견학으로 어디를 가 본다는 것입니까?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영암, 해남, 현장을 가 본다는 것입니다.

이기정간사

- 영암, 해남, 부지를 한번 가본다는 것입니까?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리고 32쪽 제일 하단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예.

이기정간사

- 한 동에 세명인 모양이지요?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예.

이기정간사

- 26개동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어디를 가 본다는 그 말입니까?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자치센터가 잘 운영된 시를 선정해서 가 볼 계획입니다.

이기정간사

- 거기 가서 무엇을 본다는 것입니까?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기정간사

- 그래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은 어디, 어디,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삼향동에 국악교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사물북이라든지, 또 용해동의 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구입비, 상동 에어로빅 교실에 필요한 전기 온수기라든지, 무안동 중·고 교실 운영안에 따른 책상 구입 같은 것,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27쪽에 남자공무원 자녀 보육료가 있지요? 여자공무원은 얼마나 됩니까?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남자공무원이 여자공무원보다 숫자가 많은데…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이것은 6세미만 자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여자공무원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25페이지 보면 임용전 실습공무원이 있습니다. 5명에서 20명으로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 사람들 20명이 와서 실습한다는 것입니까?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상반기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했습니까?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예.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임형연 위원께서 요구하신 남자공무원, 여자공무원 자녀 보육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요.

동현

문동현자치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봉기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정봉기세정과장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37쪽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가 금년 8월말 현재로 76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102억원이 세수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7억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 도축세는 돼지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인상이 7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수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1,000분의 215, 작년에는 1,000분의 180에서 215로 1월에 인상이 되었고, 7월에 1,000분의 24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3억원 정도가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작년도 하고 금년도 8월말 동기 대비해서 2천2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4천5백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밑에 과년도 수입입니다. 38쪽, 과년도 수입은 그동안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하당지역의 모텔 등 신축건물이 부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경매되면서 배당금이 8천만원 증가했고 금융거래 신용정보등록이나 관허사업 제안, 또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징수액이 약 2천만원 증가했기 때문에 1억1천5백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 3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이 작년도에 15%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9.13%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이 298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11억원 정도 증액 될 것으로 판단해서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40쪽은 공공예금 및 제세입니다마는 등기 우편료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 계상을 했습니다. 또, 41쪽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저희 세정과 직원이 2명이 늘어나면서 증가 편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2쪽 밑에 부분 공공요금도 등기우편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회계과장 최창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7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원도심개발사업단과 관광기획과, 경제통상과들이 더 늘어나면서 사무실환경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칼라프린터를 한대 구입하게 되어서 36만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환경정비 해 가지고 3개과에 이미 지출되어 버린 돈이 자료로 보니까 7천여만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경쟁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3개과를 나누어서 이것을 수의계약 해 버린 것이 어느 원칙에서 했는가,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약의 조건에 지침이 있으면 좀 보여 주세요.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현재 저희들이 목포시 규정입니다마는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이것이 종류가 좀 다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시기적으로 쫓겼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입찰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내년부터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시행되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또 품목들이 다양해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직제조정을 하는 동안에 한 두달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측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미 자료를 제출 받아가지고 품목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감사에서 제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거기 지금 칼라프린터기 있지요?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그것이 현재 우리 시 전체적으로 몇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지금 현황관리 한 것이 없어 가지고 별도로 조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각 과 별로 대충 몇 대나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보통 계별 반절 정도가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계별로 한대 정도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1대 좀 못 되고요. 1개과에 5개계라고 하면 2-3개씩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동사무소는 지금 어떻습니까?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동사무소는 1대 정도 이상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산정 3동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있을 겁니다.

이기정간사

-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건설과 같은 데라든가 수도과, 도시과, 또 하수과,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주택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부 각 과별로 디지털 카메라들이 있어요. 작년부터 하기 시작해서 거의 다 있는데, 그것을 칼라프린터기가 있으면 다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런데 서류 같은 것을 보면 사진을 전부 사진관에서 빼 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칼라프린터기가 보급이 안 되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보급 되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현재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고용 같은 경우는 디지털카메라를 이용을 해 가지고 칼라프린터기로 출력해 가지고 첨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별하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인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특별한 일만 상부에 좋게 해 가지고 보고 할 것은 사진관에 맡겨 가지고 인화하는게 당연하겠는데, 공사현장사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건설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공사현장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하는 현장사진들 그런 것은 자체 서류에 첨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감사해 보면 다 사진관에서 빼 왔습니다.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그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공정보고를 하면서 제출했던 사진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인화해서 첨부시킨 것들이고, 저희 시 직원들이 관리한 것들은 대부분이 칼라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해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기정간사

-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래서 제가 이 칼라프린터기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예산이 사실상 더 낭비가 되거든요.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그렇게 추진하도록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것을 좀 회계과장님께서는 각 과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없는데는 칼라프린터기를 사 주고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회계과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운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조정운민원지적과장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분야입니다. 개발부담금으로서 3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에서 2004년도 에 부과, 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위임수수료 교부금입니다. - 다음은, 52쪽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 8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분할 합병 등에 따른 등기권리증 송부에 따른 등기우표료가 증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3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직급보조비 6급일인 현원 조정으로 인해서 3백만원하고 53쪽에 직원 특정업무수행활동 수당이 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완 과장께서 설명하실 차례입니다만, 과장께서는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석 관계로 체육지원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조건형 체육지원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교육체육과 체육지원담당 조건형입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에 세입분야 되겠습니다. 목포축구센터조성 지원금으로 3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금년 8월에 37억5천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31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 한국 대학배구연맹 목포대회 개최 지원비 500만원과 제8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58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목포 축구센터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36만원과 목포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4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한국 대학배구연맹 목포대회 개최지원비로 5백만원과 제8회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 시도대항 볼링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목포 축구센터 건립비 3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제27회 목포시민체전 개최비 동지원비로 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송년회 밤 행사지원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입주 경기단체 사용임대료로 99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유달경기장에 14개 경기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들 사용임대료를 예산으로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부주산 파크골프장 잔디위탁관리비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평생교육 전국축제 홍보관 설치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교육지원사업 출장여비 142만9천원과 평생학습 선진지 시찰로 107만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발전위원회 영어 체험마을 선진지 견학으로 35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포 영어체험마을 조성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지난 20일 목포시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겨루기대회 참가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인재키우기 수련회 참가보상금으로 3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도 교육청 공동으로 개최하고 교육청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43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4쪽은 해수농업과 소관 학교급식비 지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6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정초등학교에 영재교육원 보수공사비로 8,45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은 해수농업과 소관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65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산정초교 영재교육원 보수공사 8,454만1천원을 일시액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근거해 가지고 현장 조사해서 어떻게 보수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이 부분은 다시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정확히 단위가 천원단위까지 나왔기에 보수설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실을 보수하려고 그럽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교실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자료 있으시면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그러시고요. 60쪽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 송년회 밤 행사 지원해 가지고 2만원 해서 150명 그랬는데 생활체육 동호회는 어떤 분들이 150명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생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회원들을 대략 150명을 잡아 가지고 송년회 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생활체육동호회 회원이 150명만 되나, 제가 보기에는 단체가 더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상익위원

- 자료는 냈습니까? 이 자료는 안 냈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입주 경기단체 사용임대료를 14개 단체에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감사에 있어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무소 감사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는 임대료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보존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임대료를 경기단체에 보조를 해 준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자기 단체에서 2005년부터 지금 세입에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다 이 말이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그렇지요.

노상익위원

- 지금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를 금년부터 받고 있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금년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금액에 대한 것을 14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래서 추경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그것이 990만5천원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부주산 파크골프장 잔디 위탁관리 해 가지고 2천㎡당 관리비가 1만5천원이란 말입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파크골프장이 2천㎡만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중에서 홀이 36홀이 있습니다. 36홀중에 25개홀이 양잔디로 되어 있거든요. 양잔디로 된 면적이 2천㎡로 잡고 저희들이 다른 운동장 잔디 관리용역 사례를 비교 해 가지고 ㎡당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천㎡는 전체면적은 아닙니다.

노상익위원

- 양잔디 관리만 2천㎡ 관리하도록 하고 우리 한국잔디는 그냥 관리하지 않고?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저희들이 바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관리인이 관리 안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관리인이 없습니다.

노상익위원

- 파크골프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해 가지고 지금 물을 주고 잔디 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일용인부를 사가지고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일용인부를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얼마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약 4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파크골프장 잔디관리인 일용인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전체적인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어요?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영어체험마을 선진지견학 17만8천6백원에서 10명을 2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357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영어체험마을 선진지견학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먼저 된 곳이 서울하고 경기지역이 우수한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방으로는 전주지역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래가지고 1인당 17만8천6백원이란 말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그래가지고 10명씩 2회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17만8천6백원은 정확히 산출해 보았습니까? 근거 있으세요? 자료 냈습니까? 아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못 받아 놓아서 묻습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이 17만8천6백원은 기준단가입니다. 예산편성의 기준단가를 근거로 해 가지고 10명은 민간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10명을 민간인으로 해서 1박2일입니까, 1일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1박2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1박2일로 계상을 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파크골프장 잔디, 이것이 1만5천원 해 가지고 2천㎡ 그랬는데, 한달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1년 계약입니다.

이기정간사

- 1년치?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이기정간사

- 내년에 한다 그 말이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1년간이기 때문에 내년까지입니다.

이기정간사

- 특수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잔디를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안CC라든가 대불공단에 있는 축구장에 있는 잔디관리사에도 여쭤보았습니다마는 양잔디는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정간사

- 제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르는 전문가가 있겠지요.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좀 가용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가 또, 다른 동사무소에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가용하고 있는 인원을 쓰면 되지 않냐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지금 여기 3천만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의 잔디, 파크골프장의 나머지 필드는 한국잔디로 보설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일용인부라든가, 공공근로자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36홀 중에서 25개홀이 양잔디로 보설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양잔디에 대해서는 특별한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이 어려워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기정간사

- 그리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주단체 임대료 보면 유달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입주단체들을 쭉 보면 중복 된 것이 있어요. 산악연맹이 들어 와 있고 그렇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여기 산악연맹이나 유달산악회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자비부담을 합니다.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저희들은 경기단체…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문제가 자가 부담으로 하든가, 안 하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산악회가 목포에 수십 개가 있어요. 형평성이 사실상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산악연맹 같은 경우는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해도 괜찮은데, 임대료를 떠나서 다른 일반산악회는 여기에 넣어주면 안 되지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산악회도 다 임대료 줄려니까 들어와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연맹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관리시설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체육지원계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쨌든간에 관여가 있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저희들이 경기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과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체육시설 임대사무실에 관해서는 체육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체육관리사무소, 그래요? 오늘 체육관리사무소에는 보고할 것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파크골프는 허정민 위원님하고 처음부터 하자, 말자 해 가지고 많은 논란거리도 있었고 사실 고인이 되신 우리 전태홍 시장님과 조성평 국장님, 몇 몇 분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가지고 일본도 갔다 와서 실제로 봤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들이 뭐였나면, 도에서 8억5천만원 갖고 시비 조금 쓰고 해 가지고 돈 하나도 안 들게끔 하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 하게끔 한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 그런데 느닷없이 양잔디 사업 해 가지고 양잔디 깎아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양잔디가 뭔 말이냐, 공사시공을 잘못했지, 처음 계획대로 그냥 거기다가 보기 싫으니까 공 치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지, 관리비가 들어가니 뭐가 들어가니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우려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 했던 일관된 얘기가 그냥 이렇게 해 주면 놀고 있는 땅 보기 싫으니까 해 주면 더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좀 어떤 논리가 나올지 몰라서 했는데, 막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태홍 시장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파크골프사업은 영영 손이 떨어져 있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우리 교육체육과도 사실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되고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돈을 깎았던 이유는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것만 들어간 것 아닙니다.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 저희는 처음에 예산 하나도 없이 앞으로 만들어만 놓으면 어떻게 흘러간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세우고 입주업자한테 1년도 안 되었으니까 새로 지은 데한테 당신들이 시공을 잘못했소라고 어떤 의회 차원에서 재시공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양잔디를 파헤치고 우리 한국잔디로 해 주라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깎았습니다. - 그래서 담당 계장님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한 건데, 이것은 하나의 단면만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총괄적인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에 어떻게 누구한테 위탁을 해 버린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부수적으로 들어와야지 맞지, 무슨, 무슨 잔디 있으니까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주산 잘못하다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59쪽에 축구센터 건립이 있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임형연위원

- 지난번 2회추경인가 해서 100억원 한 것이 있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임형연위원

- 31억5천만원은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차 지원금 총 125억원 중에서 30%인 37억5천만원을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6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차액인 31억5천만원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100억원은 어디로 갔나요, 썼어요, 안 썼어요? 100억원을 추경에 해 줬단 말이에요. 국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해 줬는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그것은 지금 토지보상비로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돈은 그대로 있나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임형연위원

- 시설비로 이것을 세웠다 그것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이기정간사

- 공단에서 내는 돈이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공단에서 37억5천만원…

임형연위원

- 60쪽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 부주산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3개가 일반회계로 넘어왔어요. 도시개발에서 일반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넘어왔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옥암지구 택지개발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부주산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임형연위원

- 가상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 2백억원 정도 흑자가 나겠다, 그 흑자 난 것을 부주산에 투입하기로 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부주산 쪽에다가 일반회계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부주산에 파크골프장 한 것이 우리 목포시로 이관된 일반회계냐, 그 말이에요. 일반회계가 아니면 우리가 투자 할 필요가 없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정비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안 되었으면 남의 땅에다가 투입해봐야 일반회계 늘어나지요. 확실히 모르겠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그 부분은 잘…

임형연위원

- 그리고 지금 62쪽에 고등학교 11개교에 대해서 우수농산물을 애용하자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보면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62쪽에서 64쪽까지는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해수농업과 소관입니다.

임형연위원

- 그러면 그것은 놔 두고, 뒤에 초등학교 간 것도 마찬가지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교육지원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금방 임형연 위원님께서 빠뜨려서 다시 합니다마는 임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같은 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계장님이 나와 가지고는 이것이 안 돼요. 계장님이 권한이 있소, 지금 뭣이 있소? 국장님이나 과장이 여기 있어야 아까 말한 대로 부주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써서는 안 돼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요. 왜 부주산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부주산 일대에다가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쓰게 되어 있어요. 계장님, 그것을 알고 계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이기정간사

- 알고 있지요. 여기서 권한이 없는 계장님이 답변해 봤자 아무 필요없지요. 국장님, 과장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이, 왜 그러냐면 지금 파크골프장 뿐만 아니라 그쪽에다가 시설비를 투입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 나온 돈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몇 년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우선 돈을 갖다가 쓰는 것은 공짜예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부주산에다가 파크골프장이 되었든지, 산악자전거경기장이 됐든지무엇이 됐든지간에 일반회계에서는 일체 쓰지 마세요. 몇 년만 기다리면 그 특별회계에 돈이 나온 것 있잖아요. 그 놈 갖고 어디 시설도 하고, 또 엄청난 돈이 남아요. 그것을 쓰면 되는데, 우선 급해 가지고 아주 급한 돈은 가져다가 써야지요. 그렇지마는 아주 시급하지 않은 사항들은 몇 년 더 기다려 가지고 옥암택지개발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거기다가 예산을 될 수 있으면 편성하지 마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 임형연 위원님 말씀도 그것이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계장님한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메모했다가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부주산에다가는 일반회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쓰지 말고, 아주 시급한 사안 아니면 쓰지를 마세요. 그러면, 괜히 우리 돈 갖다가 준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이기정간사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성룡 위원님이나 임형연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부시장님 오신다니까 그 예산관계는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잔디위탁관리에 대한 양잔디가 2천㎡ 25홀이라고 했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관리를 하는데 이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하고 인부임을 동원해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공공근로하고 인부임만 갖고 양잔디 관리가 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지금 어려운 시기는 좀 지났습니다. 여름 호수기에는 양잔디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도 매일 가서 지금 보고 또, 무안시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불축구경기장에 있는 잔디관리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렵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위탁관리를 하겠습니다다. 그렇지만 만약에 안 세워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공공근로라든가, 인부임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종전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잔디는 약도 해 줘야 되거든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노상익위원

- 땅속에 파고들어가서 벌레가 생겨가지고 벌레가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농약도 해야 되고 물도 주면서 호수기에는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울 때는 덮개로 눈을 안 맞게 덮어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덮개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놔 두면 눈 맞고 있으면 겨울에 양잔디는 죽어버립니다. 그런 시설을 해야지, 눈이 오면 눈이 오기 전에 덮어놔야 돼요. 지금 다른 골프장 봐 봐요. 양잔디 골프장 홀 주변 싹 눈 오기 전에 덮어놓습니다. 눈 맞혀서는 안 돼요. 겨울에 다 죽어버려요. 예산 깎아버리면 2천㎡ 양잔디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인부가 하는 것은 공공근로나 다 하니까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았습니다. 담당관 계시고 답변하기 그러니까 오후에 부시장님 모시고 말씀한다니까 부시장님한테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계장님이 그런 책임성 없는 말씀을 하셔버리면 안 되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되면 옛날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을 안 올려버렸어야지요. 공공근로에서 하고 직원들 해서 한다하면 예산 안 올리고 그대로 있어야지, 왜 예산을 3천만원을 올려요?

김홍식위원장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제가 회의 도중에 아까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국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마는 거기 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안 계시니, 지금 계장님이 서 계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주산파크골프장 처음에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양잔디 무슨 말입니까? 현재 구도심에는 하수도 뚜껑 하나 하는 것도 힘듭니다. 여기 예산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부터가 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장님 거기 서 계셔도 하실 말씀도 없겠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양잔디가 이 상황에서 무슨 말입니까? 구도심 한번 와서 보십시오.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부주산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예산을 안 올려야 됩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가 도비가 와가지고 했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과장님이 계셨으면 정말 더 심한 말도 나왔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올려야 됩니다. - 예산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아까 말씀했지만 정말 우리 구도심에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런 대책도 못 세우는 판국에 파크골프장 양잔디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와서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갈아엎어야 됩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양잔디를 이렇게 놔 둬 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갈아 엎으던지 아니면 다시 한다든지 해서 아까 임형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하도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빠진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위탁견적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위탁견적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가지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한 장짜리로 나왔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허정민위원

- 도급내역서 해 가지고 8천㎡ 기준, 2천평 정도 되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허정민위원

- 2천평 좀 넘는데 운동장 잔디관리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저희들이 국내에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잔디관리용역 사례가 없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잔디관리 위탁견적서를 파크골프장과 관리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가, 위탁견적을 누가 넣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 업체에 문의를 해서 견적을 뽑았든지,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운동장 잔디 관리용역 해 가지고 1억13만원짜리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신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 잔디관리 용역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허정민위원

- 아니, 이것은 운동장도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말이야 실무과장, 국장들은 다 자리를 이석하고 말이에요. 이게 자료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냐 말이에요. 아까 전성룡 위원님께서 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시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지요. -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입주경기단체 임대사용료와 관련 해 가지고 이게 왜 2004년도까지 무료로 임대하다가 2005년도에 임대료를 받게 되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그 전에는…

허정민위원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제가 아는 범위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는데 감사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2005년부터는 임대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여기 자료를 직접 실무 과에서 제출을 했어요. 2005년 체육시설입주단체 임대료 부과내역 통보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무상사용 근거 없는 사무실들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상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 납부토록 하라는 지시에 근거해서 지금 2005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허정민위원

-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위 말해서 무상사용으로 할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임대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허정민위원

- 근데 이것을 또, 시에서 보조해 줘요. 그러면 그대로 무상사용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또, 체육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행정을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도대체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무상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돈을 받았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안 받겠다고 이런 보고를 하셔야지, 이것 뭡니까? 돈 받아 놓고 다시 지원해 줍니까? 이런 편법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말이야 과장, 국장도 없이 말이야. - 교육발전위원회 영어체험마을도 교육발전위원회가 엊그제 열렸습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미 예산편성 다 해 놓고 그것 갖고 심의, 질의하고 열린 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영어체험 마을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하니까, 그 논의과정과 합의과정을 충분하게 거쳐서 다시 한번 올려라 하는, 그런 이것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자료도 형편없이 오고 말이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자료 부분에 부실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유념하시고 노상익 위원께서 산정초교 영재교육원 보수 공사 견적서에 관한 자료와 파크골프장잔디 위탁관리에 대한 금년도 일용인부 예산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충실하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조건형 -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예범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정예범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은 69쪽 경상적 경비인 직무수행 경비로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체육청소년과에 얘기하다가 보니까 지금 임대료 사항도 마찬가지지마는 입주대상자를 보면 같은 종목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요. 보면, 목포시 체육계, 체육회 회의실, 축구연합회, 육상경기연맹, 쭉 나와 있는데 거기 금방 허정민 위원도 말씀을 했지마는 전라남도 육상경기연맹, 전라남도가 합니까?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목포시에서 임대료를 지원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유달산악회는…

이기정간사

- 유달산악회 말고 내가 먼저 질문한 것이…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전부 등록된 체육동호회 단체입니다.

이기정간사

- 등록 안 된 체육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아니, 그러니까요.

이기정간사

- 내가 먼저 질문한 것이 뭐냐면, 전라남도 육상 경기연맹, 또 전라남도 배드민턴협회, 전라남도 축구연합회, 전라남도에서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목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런데 왜 목포시에서 임대료를 줍니까?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사실, 1등 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 현재 여기 단체가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도 단위 단체는 여기 목포도 있고, 순천도 있고, 여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러면 임대료를 우리 목포시에서 예산을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주라고 해야지요. 그 말입니다.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위원님! 이 임대료는요, 저희들 감사 지적에 의해서 두 번 독촉을 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왜 지원을 하냐 나는 그 말이에요. 도 것을, 감사 지적을 받기는 받는데,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받는데, 왜 우리시에서 돈을 주냐, 그 말이에요. 도에서 주라고 해야지. 돈도 많은 도인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체육지원계 계장님들 계시니까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에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체육단체들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뭣이 그런 면이 있어요? 아니, 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지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옳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 내년 행정 감사할 때 분명히 볼 테니까 올해 도 체육회는 도에서 받든지, 해야 된 것 아니에요. 받아야지 왜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줍니까?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위원님! 이번에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비 낭비예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리고 아까 중복된 단체들 입주현황, 그러니까 입주가 안 된 생활체육회도 많이 있어요. 밖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한 데도 있습니다.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많이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육상연맹이나 잠깐 보니까 유달산악회 같은 그런데로 같이 집어넣어 주면 되잖아요. 연맹하고 같이 쓰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사무실을 따로 줘 버려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위원님! 단체들끼리 전남하고 시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뭣이 있습니다. 같이 쓰지를 않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럼, 산악회가 우리 목포시에 몇 개나 돼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유달산악회 1개이지요.

이기정간사

- 많지요. 일반 생활체육산악회는 많지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아니요, 유달산악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입주단체는…

이기정간사

- 입주단체는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많다는 그 말이에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예, 많이 있겠지요.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요. 다른 사람 다 주라고 하지요. 족구협회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돼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는 도 체육회 있잖아요. 전라남도 축구연합회, 전라남도 배드민턴 연합회, 있잖아요. 전라남도 것, 우리 목포시 것 말고 그것은 사실상 이것은 분명히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실은 도 단위 행사가…

이기정간사

- 그것은 감사 할 때 안 걸렸어요?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도 단위 행사가 목포에서 많이 열립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목포시에서 담당하신 조금 전에 했던 우리 교육체육과의 조건형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정예범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체계적인 답변이 중요합니다. 체육회라는 것은 저도 체육단체의 하나의 장을 맡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엄청난 출혈이 들어갑니다. - 전라남도나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장들도 돈 많이 내지만 각각 지원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배구협회이면, 배구협회회장이 얼마 내놓지마는 옆에 산하기관에서 배구협회에다가 지원도 많이 주고 사람도 많이 쓰기 때문에 모든 임대료도 내고 다 하고 자기들끼리 더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사실 그러지 못 하는 형편이고 과거부터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 -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가 저도 목포시에 있는 시 건물 무상임대 소유현황을 살펴보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무상으로 해 주고 어떤 데는 돈을 받고 하길래 이 형평성은 무엇일까 하고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 관계는 사실 누가 갑자기 돈 내라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각 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체육회들이 쉽게 말하면 도민체전이나 하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하면 쓰겠냐,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보조는 어떻게 해 줄란다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체육회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너희들 뭘 하는데 돈 내라고 하고 전라남도에서 현재 있는 체육회가 여수, 순천으로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몇 개 있는데, 그 사람들 돈 내라고 하십시오, 바로 바로 가 버립니다. - 그러면 목포에 체육시설 전국대회나 신문에 보면 체육에 대한 “체”자도 지금 안 나고 있어요. 여수, 순천은 심심하면 나오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래서 이런 것을 담당하신 분들이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맞습니다. 참고할랍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어느 것을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장

- 간단·명료하게 전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위원님들도 전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것을 해 줘야 됩니다. 목포시에서도 시 방침이 정확하게 해야 되고, 나 따로 니 따로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또는, 모르면 관계과장님과 국장님하고 같이 연석회의라도 하면서 목포시의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예범

정예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인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식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관광기획과장 김윤식입니다. 먼저 73쪽 세입부분입니다. 유달산 관광지 주차장노후배수로 정비 도비보조금 관광지 주민자율협의체 환경정비사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4쪽 세출분야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표축제개발과 관련하여 명칭 및 프로그램 제한공모 시상금 300백만원과 종합기획안 제안공모 시상금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5쪽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달산 관광지 주차장 노후배수로정비 주민자율협의체 환경정비 사업비로 도비 지원금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갈치낚시 축제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쪽 관광 목포 시티투어운영 버스임차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운영 버스임차료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어 가지고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못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대표축제명칭 및 프로그램 제안공모 시상금을 축제명칭 당선작하고 개별 우수프로그램 시상하고 대표축제 종합기획안 제안공모 시상금, 그것을 시행 아직 안 했지요. 예산이 서면 시행 할 예정이지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아닙니다. 기 공모를 시작해서 20일날 마감을 지었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산이 없는데 9월 20일 마감을 지어버렸어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우선 위원님들 믿고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과장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야 예산이 올라옵니다. 예산 올라오기 전에 공모해 가지고 마감을 20일 했다고 하면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위원회에서 제가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기획과에서 와 가지고 대표축제는 내년에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상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시면, 대표축제명칭 및 프로그램 제안공모도 했고 대표축제 종합기획안 제안공모 두 가지 다 했다는 말입니까?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래서 9월 20일까지 마감을 지어 버렸어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 좀 잘하시고 납득이 되도록 소관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소관 위원회에서는 위임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 맞지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잘못됐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잘못한 것은 엄청나게 잘못 했지요. 예산도 없는데 가서 공모 해 가지고 9월 20일에 마감해 버리고 이제 3회추경에 올라와서 이번에 추경 없으면 어쩔뻔 했어요. 시상금 안 줘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줘야지요.

노상익위원

- 돈은 어디서 나서, 누가 돈을 내고?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저는 보고 할 때 없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달산관광지 주차장 노후배수로 정비, 주민자율협의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지금 도비가 전액 4백만원입니다마는 유달산주차장이 있는데요. 그쪽에 하수구변 정비입니다.

정수관위원

- 거기를 공사하는 이야기지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정수관위원

- 주차장 노후배수로 하면, 그것이 관광과에서 할 일인가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도에서 지원사업비가 있어 가지고요.

정수관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른 데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좀 하려면 자기 과 아니라고 다 빠져 나가는데 여기는 그쪽 과가 아니면서도 과장님이 하시네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지금 주민자율협의체를 저희 관광기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갈치낚시축제를 1천만원인가 올려놓았는데 지금 영암 쪽에서 하신 것 알지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거기하고 별 차이 없이 하면 이쪽이 더 많이 올까요? 하려면 한 몇 천만원 들여서 대대적으로 해 버리던가?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제가 영암낚시 대회할 때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좀 홍보가 안 되었든가, 또 위치적으로 너무 멀었든가 그래 가지고 아마 많이 참여를 안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틀간하고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 세부 계획서 있지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계획서를 한부 주시고 하시려면 축제를 좀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필요 없는 축제로 하지 말고 한 몇 천만원 많이 들여 가지고 축제답게 한번 해 보지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거기 그러면 대표축제 프로그램 관계로 해서 제가 그쪽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쪽 소관 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이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그때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정간사

- 위원회는 보고를 않고?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이기정간사

-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이기정간사

- 시작하기 전에?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이기정간사

- 전체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하고 간사한테만 보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그 때 시간적으로 위원회…

이기정간사

- 그것은 사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위원회에다가 보고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것 하고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한 것하고 그것은 한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얘기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금방 노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이미 끝나 버린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최대한 이렇게 하려면 의회에 전체적인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급해서 먼저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은 것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른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을 할라니까 너희들 예산을 안 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엊그제도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성을 띠고 뭘 하려고 진자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어쨌든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 또, 오기 부리는 것도 아니고 소관 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정식적으로 이것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급해서 먼저 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때서야 돈을 지급하더라도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완전히 의회를 우습게 봐 버리고 해 줄 것이다,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는 가까워야 됩니다. 서로 가서 대화하고 이 얘기 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쓰겠소, 협의도 하고 그래야 집행부 하고 우리 의회하고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 돌 듯이 잘 돌아가요. 아,. 집행부만 톱니바퀴 돌고 있고 의회는 돌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 그것이 관광기획과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예산승인 하지 말자, 왜 그럽니까? 사전에라도 보고를 하고 사전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급할 때는 먼저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사전에 와서 그 사항들을 서로 상의하고 보고하고 그러면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예, 알았습니다.

이기정간사

- 예산심사 할 때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지금 안 하니까 이런 말 나오잖아요. 과장님이 독불장군이오? 어쨌든간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가 어쨌든간에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과장님은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시민들 대표축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상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상금 지급하고 해 가지고 대표축제를 한번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많이 있으면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들도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여기 저기에서 듣고 하니까 대표축제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저렇게 했으면 쓰겠다, 다 듣고 종합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고견도 한번 들어봐야지요. 대표축제에 관해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도 있으면 공모도 한번 해 보시오, 한다든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 대표축제라든가 축제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고민해 왔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고민했지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축제에 관해서 시정질문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여러 의원님들이 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시의회는 쪽 빼버리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공모 해 가지고 해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앞으로는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제가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마찬가지에요. 돈을 보면 여기서 갖다가 저쪽 써 버리고 저쪽 갖다가 이쪽 써 버리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해 버린 것이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이 앞전 예산심사할 때도 있었고 또 이것이 마찬가지로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때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 때 뿐이에요. - 이 관계는 예산이 승인이 될런지, 안 될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 할 때 결정을 하겠지마는 그 결정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의회 너희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사실은 제가 그때 공모하기 시작할 때는 동에서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기정간사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의 과장님들은 우리 시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타협하고 자꾸 만나고 그러면 서로 정도 들고 안 된 것도 좀 해주라 하기도 하고 또, 억지 쓸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가까워짐으로 해서 됩니다.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만나지고 거리감만 서로 생겨요. 서로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시내에서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뭐 물어보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들이 다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 하고 다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동에서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하려면 어쨌든간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관광기획과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홍보하고 다닐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그러면, 자꾸 와서 얘기를 해야지요. 얘기를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이것은 진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서로 확산시키고 해야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함께 가는 지름길입니다. 혼자만 톱니바퀴 돌리고 있으면 기계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같이 맞물려서 돌려야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윤식

김윤식관광기획과장

-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은 잘못 되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노상익,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축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위임하였던 것은 예결위 위원님들도 알아야 했기에 위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정수관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갈치낚시축제 세부계획서 자료 요청하셨으므로 상세하게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명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앞서 지난 7월 28일 목포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우리 관광사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기본 수용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80페이지 중간 해수욕장과 해수풀장 자바라 텐트 수선비로 175만원, 간이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150만원, 샤워장 깔판 구입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와 82페이지도 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83페이지 평화광장 앞 해양분수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TV구입비 65만원,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냉·온수기 구입비 14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8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평화광장 앞 해안분수대 타당성조사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2천만원이 되었는데, 분수대를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했으면 그 위에다가 되겠는가, 그것만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공모해서 작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는 시공과정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이 과업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잡아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과업범위를 평화광장 앞 해양분수대 타당성조사를 목포시 전체의 광역으로 놔두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남권까지 놔두고 하구언까지 해서 대불항까지 이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의 학술적 용역을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평화광장 앞의 거기에다가만 해양분수대를 만들어야 타당성이 있겠는가, 해도 괜찮겠느냐가 그것만 학술했는가, 학술범위, 과업범위를 어디까지 잡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평화광장 앞이라고 하는 것은 가칭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다음악분수는 육지에 있는 타원형이 아니고 일직선상으로 약 150m, 높이가 35m의 바다에다가 이것을 놓은 분수입니다. 그래서 여수 오동도에 170m, 높이가 우리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길이가 35m, 높이 30m, 우리의 한 반 정도도 못 됩니다. 여기가 34억원을 가지고 하고 용역비는 3천2백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 그래서 우리 평화광장 앞 분수는 거기 위치를 꼭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이용해서 목포에 머무르는 관광이 없는 목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바다를 이용해서 분수로 율동하고 음악하고 하는 분수를 만들어서 머무는 관광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과업용역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수가 길이가 35m, 높이가 30m라고 했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사업비는 34억원 들었다고 했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여수 오동도가 34억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거기 용역비가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3천2백만원입니다.

노상익위원

- 3천2백만원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가 150m이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바다는 일직선입니다. 여수는 타원형입니다.

노상익위원

- 직선으로 우리는 150m이고, 높이는 30m이고.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우리 목포 높이는 35m입니다. 추정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여수 오동도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업비가 더 들겠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바다니까 2배 이상으로 듭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평화광장에서만 보았을 때가 아니라 제가 말씀한 대로 대불항에서 보았을 때 또는 용당부두 쪽에서 보았을 그때의 그런 상황까지 가시권을 다 겸해서 분수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나와서 가장 적합한 장소가 목포에서 어디 위치가 좋겠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 과업대로 학술용역을 맡기려면 2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5천만원이나 되어야겠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래도 전화로 분수를 하고 있는 업자들한테 해 보니까 대충 이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분석, 소요예산, 이런 것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2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제 소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학술적으로 분석하거든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시공업체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시설계라든가 하는 과정은 기술적 분석이고, 어느 위치에다가 했을 때 평화광장근처 부근 어느 위치에다가 할 때 목포항을 바라보았을 때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내항에서 봤을 때나 또, 대불부두에서 봤을 때나, 하구언에서 봤을 때나 이랬을 때 이 분수가 제대로 목포를 살리고 또 야경까지도 괜찮하겠는가, 야경조명까지도 봤을 때 괜찮겠는가?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주변과 같이 어울려지는 해양분수가 되겠는가, 그것을 학술적으로 분석을 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랬을 때 용역인데, 제 이야기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용역비 2천만원 가지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보기는 부족한데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이것 가지고 예산절약 측면도 있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궁극적인 사업비가 아직 안 해서 모르는데 100억원 정도 들 예정이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추정입니다.

전성룡위원

-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30억원미만은 자체심사이고 30억원에서 200억원은 도에 의뢰하고 200억원이 넘으면 중앙에 의뢰하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런데 그것이 당해 사업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하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참여정부 들어서 가지고 타탕성조사 용역을 먼저 하라고 했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전성룡위원

-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타당성조사 용역이지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혹시 미항마스터플랜 보신 적 있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미항마스턴플랜은 아직 안 봤습니다.

전성룡위원

- 현재 저희가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미항마스터 플랜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책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 목포를 어떤 항으로 어떻게 개발해야겠다, 전체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광사업과에서 특별히 뭔가 야심으로 한번 해 보려고 준비 한 것 같은데 전체 틀에서 움직여 줘야지, 하나의 부분 부분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전성룡위원

- 오늘 해수농업과 과장님께 전화를 해 보았는데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광주로 투·융자 심사를 하러 가셨데요. 요트산업 관계로, 협의차 올라 가셨는데, 하당 평화광장 앞에 요트산업을 한다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때는 담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화 광장 앞에는 많은 관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서로 그것을 잘 봐가지고 어제 박창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화예술회관 거리 앞에도 한번 생각하시고요.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예.

전성룡위원

- 하여튼, 이 용역이 어떻게 보면 2천만원을 버리는 일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목포 마스터플랜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해야지, 내가 어떤 욕심을 내 가지고는 전체적인 범위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명

김삼명관광사업과장

- 전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요트계류장 하고 해양분수대 가칭입니다. 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물어보니까 해수과에 요트시설하는 계류장 하고 저희들 과 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칭으로 하는 이 안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 전체적인 면을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평화광장 가칭입니다. 장소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면 장소선정이 된다는 걸 위원님들은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87쪽 교부세와 88쪽은 도비보조금의 변동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89, 90쪽 역시 보조금에 따른 변동사항이고 직급보조비라든가, 필수적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9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43회 시민의 날 식전행사 유인물에는 현대무용 마스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동놀이, 천지진동, 약 400명 참석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3회 시민의 날 식후행사 강강술래 등 행사 1종목을 해가지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요예술행사 개최로 해서 기정예산에 2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파격적으로 좋고 그래서 거의 다 쓴 상태고 그래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한 상태입니다. - 그 다음 페이지 92쪽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벤처지원센터 작년도 운영비와 활성화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먼저, 장주원 옥공예 밖의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 내일인가 준공테이프를 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 또 제가 어제 한 7시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방안,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 올릴까요?

박창수위원

- 일단 제가 한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박창수위원

- 거기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예를 들어서 그분 말씀대로는 국보급 정도의 물품도 현재 전시품을 전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도난우려가 있을 때 보험, 그런 부분 등등 그리고 세콤장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마는 그 세콤장치가 된다고 한들 시내에 가서 그 사무실이 있다 보면 거기까지 한마디로 도둑이 왔을 때 벌써 그 사람들은 치밀하게 해가지고 도둑을 맞았을 때는 시에서 어떤 책임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기서 얘기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옥장 장주원 전수교육관은 작년 12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개관을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작품준비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지연되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2,995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최소한도로 소요되는 비품을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바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제품은 고가이면서도 귀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위탁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합리적임과 동시에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차단을 할 수 있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옥장 장주원 선생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을 거기다 파견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 또 보험은 저희들이 일반보험으로서는 약 7억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데 7억원이 넘는 국보급, 보물급의 골동품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움직이지 않고 1년간 고정위치를 해 줘야 한다는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원매자가 있을 때 그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효력발생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개관은 빨리 해야 되겠고 세콤과 거기에 따르는 경호장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관한 후 또 그러한 안전장치가 되도록 하는 사이에서 만일의 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옥장 장주원 선생님께서 가능한 2-3개월 동안이라도 또, 본예산 에 계상을 해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라도 옥장 장주원 선생님께서 안전장치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고 저희들로서는 보험과 세콤장치를 하고 일단 CCTV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안전장치를 완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 보완할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생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박창수위원

-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기증작품은 없습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기증작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비 2억원을 주면서 지난 3월말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정서상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도비 2억원에 따르는 시비를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거부했더니 도에서 대안으로 본인이 자담식으로 해서 기증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도비 2억원과 본인이 자담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3억원, 5억원에 상당하는 제품 12점을 시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수장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이번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치밀한 계획과 모든 문제가 사후에 발생이 안 되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어제도 가니까 걱정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이미 건물이 몇 년전에 지어 가지고 이제서야 완공 해 가지고 즉, 전시품을 주니 안 주니 해가지고 이 앞번 추경에서 이미 우리가 추경을 세워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보다 더 면밀하게 생각하고 차후에 문제가 도래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저는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도자기 전시관도 물론 29일날 시정질문 하면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저희과 소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 관광과 소관입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박창수위원

- 하여튼 내일 행사를 하시니까 며칠 전에 주위환경 정리하고 잡초 예취기로 제거하고 그랬는데 좀 위치가 환경이 빼어난 곳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환경이 좋지 않으면 오는 사람들도 찌푸리기 때문에 이왕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깨끗하게 어제 제가 오후 7시까지 있었어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박창수위원

- 전시한데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하나도 없어요. 내일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한마디로 관심이 없지 않느냐, 기증하는 절차에 옥공예 장주원씨와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마는 너무나 관심이 없지 않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것은 좀 생각하셔 가지고 관심을 갖고 정말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목포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할 수 있게끔 관광홍보지에도 이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신 말씀으로 감사히 받고 어제 저희가 국장님과 직원들이 낮에 가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정리 문제라든가 함께 처리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 페인팅을 어제하니까 환경호르몬 마냥 냄새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어제 국장님하고 장주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건물을 설계할 때 환풍시설이 안 되어 있고, 냉방시설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다음에 본 예산 할 때 예산에 계상해서 환풍기 2개 정도는 계상을 하고 또, 그것이 준공 된지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퇴색된 부분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밖에, 그 야외에…

김홍식위원장

- 박창수 위원님! 잠깐만요. 될 수 있는 한 예산안 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계된 질의만 하고 시간을 더 이상 뺏어서는 안 되니까, 시정 질문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박창수위원

- 내일 개관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내일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혹자들은 목포시의회 의원님들이 예술문화에 대한 투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본예산과 관계 없는 얘기하지 마라고 하니까 좀 더 예산설명을 해 주면서 해 주십시오. 토요예술행사 개최비가 2천만원 들었는데 해 보니까 좋더라, 한번 더 할란다, 이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수들을 모셔 가지고 하나의 이벤트 밤 하는 건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재미있어 많이 왔다 해 가지고 2천만원 들여가지고 한번 더 할란다. 이것 해 주면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예술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은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능한 찾아가는 토요예술문화행사로 해가지고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을 갖자는 그런 것이지, 예술의 질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는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위원

- 토요예술행사가 혹시 외달도 가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외달도도 갔었고, 또 유달산이 라든가, 산정농공단지, 평화광장, 이런 곳에서 했습니다. 이게 2천만원 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섭외하는 가수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듭니다.

전성룡위원

- 민선자치 시대 들어와 가지고 각 동마다 축제가 열리고 시골마다 축제가 열려가지고 좀 표현력이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수들 먹여 살리고 어떻게 보면 음향업체 먹여 살리고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라는 것은 일회성이고 보고 순간 즐기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즐기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결산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양하고 어느 단체에서 보니까 좋다고 하더라도 소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좀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대부분 여름날 같은데라든가 가을밤 같은데, 시민들의 휴식시간을 더 즐겁게 해 드리는 차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이 2천만원 가지고 일회성, 한 군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또, 그 시간이라도 주민들한테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시간을 드렸다는 차원에서 해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반론의 반론이 계속되니까 서로 이해하기로 하고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전성룡위원

- 금년에 어쩔수 없이 편성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그 깊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편성 하실 때 저희가 4월부터 축제 해 가지고 각 동마다 1억원이 넘어지고 또, 축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일요일마다 각 동마다 불우이웃 돌아가면서 하면 좋지요. 돈 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부터는 과장님이 중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좀 생각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전성룡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토요예술마당 그 부분 행사는 제가 작년에 건의해서 생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저기 충무동 갔었지요? 외달도 율도를 갔을 때는 예술인들 전체가 다 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 미술품도 갖고 가서 전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시골사람들이라든가 또 저소득층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그림도 학교 같은 데 기증하면서 참 잘 되어 가지고 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미술계통은 빠지고 음악계통에서만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는 전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데 우리는 아파트에 와서 했거든요. 근화아파트 안에 가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분들이 아마도 시내 가서 그 구경을 못 할거예요.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예산을 이렇게 딱 하나로 해서 올려버리니까 액수를 한번으로 보통 착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보면 300-400만원 가지면 하는 모양이더군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액으로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준다, 그랬을 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돌아가면서 특히, 시내권이야 많이 볼 수 있지만 농촌동이라든가 섬 같은 데도 자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시민의 날 식전행사에 보면 현대무용 마스게임 300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게임을 합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추석 전에 계상이 될 줄 알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에어로빅이라든가 전과 방법을 조금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현대무용 마스게임을 하자 하는 안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마스게임을 할 것으로 우선 예산서를 제출 했었습니다. - 예산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현대무용 마스게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봐라, 그래서 간담회 식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풍물놀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더 검토를 해 본 바 역시 풍물놀이는 동에서 운영하는 풍물팀도 있고 또 동에 기존에 쭉 대대로 해 오고 있는 풍물팀도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풍물팀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다, 해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생각부족으로 그것을 빨리 이 부분도 유인해서 바꾸고 그러한 현대무용 마스게임을 하겠다고 전문가 한테 여쭤보았을 때 많은 지식을 얻었던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에 예산설명 하는 이 장소에까지 현대무용 마스게임이라고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관위원

-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풍물놀이와 대동제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그렇지 않게 올라 왔잖아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정수관위원

- 300명이라고 목까지 박아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목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예산 쓰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분들이 무용을 하고 마스게임을 하고자 하는 그쪽 팀들이 연락을 해 주셨지요? 그것 한다고 준비를 얼마 전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저하고 약속을 할 때는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이고…

정수관위원

- 예산이 안 서 있더라도 그분들하고는 말을 대강 맞췄을 것 아니요. 그러면 사전에 빨리 연락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은 연락받기 전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짤라 버리고 돌려버리니까, 그 점은 시가 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제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잘못됨을 시인했습니다.

정수관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정수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지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면, 각 동사무소마다 자치센터 운영하고 자치프로그램이 있지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그것을 이번에 우리 시민체육대회 할 때 뭐, 뭐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풍물입니다.

이기정간사

- 풍물 한가지 것 들어갔습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시민들간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렇게 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어느 특정 사회단체라든가 특정 업체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줄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많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스포츠센터도 있고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러면, 한 동사무소에서 40-5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잖아요. 거기에서 하기에는 식전행사가 됐든, 식후행사가 됐든지, 그런 몇 개동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한 동이 3개, 4개 동이 있다 하면 한 200명이 될 것 아닙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런 사람들 같이 연습시켜 가지고 내보내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식전행사 부분이 25분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려고 그랬습니다마는 25분 동안에 입장하다 나오다 끝나서…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25분이 됐든지, 5분이 됐든지간에 현대무용 금방 했다가 또, 풍물패로 바꿔졌다고 하더구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런데 예산 2천만원 세워 놓았지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이기정간사

- 그러면 2천만원 안 들어가고도 아까 에어로빅이라든가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체육대회한다든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 동사무소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각 동사무소에 서예하는 데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체육대회 할 때 그림전시회 해요. 각 동사무소 참여하라고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지요. 주민자치센터는 운영하면서 그걸 우리시에서 활용 안해 주면 안되잖아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서예하는 데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를 참여하라 하세요.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간사

- 전시회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 많이 있는데다가,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는 스포츠센터나 에어로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믹서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특정인이 참석 않고 참여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한다고요. 그것을 하시고요. 제가 금방 식전행사요. 이와 관계된 세부적인 예산내역서 2천만원 어떻게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내용하고요. 또, 토요예술행사 개최 이 관계도 세부적인 예산계획서를 자료로, 식후행사로 강강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예.

이기정간사

-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10월 1일날 시민의 날 종합체육대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주무부서는 저희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총 참가하는 인원은 각 동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그 부분은 아직 교육체육과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1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같이 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성룡위원

- 한 가지 생각해 주실 것이 뭐냐면 식전행사가 2천만원 들여서 합니다. 그 아름다운 행사를 각 동에서 50명씩 입장식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 시간대에 밖에 서 계십니다. 운동장 경기장 밖에서 1,300명 이상이 밖에 서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못 볼 수 있도, 저럴 수도 있다 하지마는 총 인원이 몇 명이 될지는 몰라도 2천만원 안 들고 200만원들고 50만원 들었다면 보든가, 안 보든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좀 멋있게 하려고 기획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밖에 있는 1,300명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 정도는 행사를 총괄하는 이쪽에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정 간사께서 자료요청하신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식전, 식후 예산계획서 와 산출근거를 자료로 해 주시고, 토요예술행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

김장흥문화예술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기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듣지 못했어도 덜 하고 있는데, 시간은 다 가고 있는데 더 많이 해 버리니까 우리가 할 기회가 없네요.

김홍식위원장

-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른 설명을 또, 깊숙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노상익위원

-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계속비 관계로 정보통신과 예산서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국고보조금 8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입니다. 도비 1천2백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960만원을 확보, 목포 정보화마을 사후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패키지 개발에 사용 할 계획입니다. -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보고서 작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도심사업단, 기획혁신담당관실, 관광사업과의 칼라프린터기를 보급하고 7월 28일자로 조직개편되어 신설된 각 부서, 원도심사업단, 관광기획과, 관광사업고, 재난관리과에 업무상에 A3용지를 많이 사용하는 프린터기를 구입, 보급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3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96쪽에 시설비가 있단 말입니다. 2005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5억9,424만원인데 사업의 규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계속사업으로 8억원 나오니까, 8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하고 나머지 것은 지금 나눠진 것입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8억원이고…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지방비 8억원도 같이…

노상익위원

- 같이 8억원인데, 총 부대비까지 하면 16억원이군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노상익위원

- 16억원에 대해서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도시과에서 와 있으니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도시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만 부기되어 있고 도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거기에서 들어야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시는 주무과에서 사업수행은 도시과에서 하더라도 그 규모도 파악 안 해 가지고 예산 요구했어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별도로 도시과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설명 드릴려고, 필요하시다면 도시과 담당직원이 설명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사업내용을 보고 하셨습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사업내용은 안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산편성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저희들한테 부기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부기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사업내용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 안합니까? 이것 어떻게 예산요구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다른 사업과 보고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에서 사업규모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설명해주라는 것이에요.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당초 소요예산은 80억원으로 국비 40억원, 시비 40억원 해 가지고 2003년 10억원 해서 국비 5억2천만원, 시비 5억2천만원, 2004년에 10억1,200만원 해 가지고 국비 5억6천만원, 시비 5억6천만원, 2005년 16억원 해 가지고 국비, 시비 80억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 계약이 남악지구 등 추가구축물에 대한 예산액을 확보하고 현재 확보액은 20억5천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치지도제작에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도시정보종합관리시스템구축 기본계획수립이 ’99년까지 되어있고 2000년 4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건교부사업신청 및 2003년 사업비 확보, 2003년 11월…

노상익위원

- 과장님! 알았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도비, 시비, 마을부담하고 세 개입니다.

허정민위원

- 마을부담은 여기다가 기록을 안 합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마을부담은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어디 되어 있습니까?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별도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지금 요구자료에 나온 내용과 같이 목포 장아찌마을, 율도의 지주식 김 마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까? 실적을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재옥

박재옥정보통신과장

- 예, 자료로 내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노상익 위원님, 허정민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탁상량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량

탁상량문화예술회관장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10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3,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보고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지하부분이 건축 당시부터 지하가 거의 다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통풍관계가 잘 안 되고 또, 누수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루현상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우수기에는 거의 발이 빠질 정도로 바닥에 물과 습기가 차 있습니다. 바닥면은 물론이고 천정면까지 곰팡이가 슬고 균열이 가고 벽파현상이 생기고 5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 그 단체들의 장비, 악기 같은 것들이 부식되고 이래서 사람이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10년 가까이 되는데 단 한번도 수리한 적이 없거든요. 우선 급한 것만 3천3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체 하려면 한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제습기라든가, 냉·온풍기 또 이런 것들은 정수책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추진을 한 기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과 또, 전체적으로는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안전진단결과 건물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균열이 가고 있는 지하부분에 대해서 는 부분적으로 안전진단을 또 받으라는 그런 성과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기로 하고 우선 급한 것만 3,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참고로 건물이 착공해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준공하는 시점에 의회에서 5대 때 전반적인 진단을 한다고 했지만 당초 계획 사업비는 60억원짜리가 186억원인가에 준공이 됐을 거예요.

상량

탁상량문화예술회관장

- 예.

임형연위원

- 설계가 6번 정도 변경되고 그랬는데, 지하 쪽에 방음시켜 주는 문이 철문으로 되어있던 것이 다 부식되어 가지고 갈았단 말이에요.

상량

탁상량문화예술회관장

- 예.

임형연위원

- 문틀은 안 바꿨어요. 그리고 남농기념관이 있는 데 수장고가 항상 습기가 차고 그랬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매립을 해 버리니까 남농기념관은 그런 것이 딱 막아져 버리더라고요.

상량

탁상량문화예술회관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런 습기 같은 것이 안 차요. 그래서 이번에 참고로 할 때 이번에는 그런 사업비가 안 들었지마는 바다쪽 있는 데 단속을 잘 하면은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입니다.

상량

탁상량문화예술회관장

- 참고하겠습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통로바닥 비닐장판 리노륨 타일교체하고 벽면도색 부분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먼저가 아니라, 환풍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다녀 보면, 지하실에 문을 한달이상 열어 놓았을 거예요.

상량

탁상량문화예술회관장

- 예.

정수관위원

- 그 바람으로 바닥에 물기 하나도 없이 고실 고실 하더라고요. 거기 근무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을 때는 결론적으로 환풍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리노륨을 돈 들어 교체 해 놓고 또 놔 둬버리면, 습기 차 버리면, 금방 썩어버릴 건데, 선후를 따진다 하면 환풍기 자체부터가 환풍부터 다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예산에 빨리 올려서 환풍하는 부분을 처리를 해 줘야지, 아마도 이 일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마음에 두셨다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량

탁상량문화예술회관장

- 알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평규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김평규자연사박물관장

- 자연사박물관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105페이지입니다. 직원직급 증감에 따라서 직원 직급보조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준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정종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는 세입분야로써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이므로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 그럼, 1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생활상담보조 일시사역인부 1명에 대한 주휴일수 감소로 2004년도 부분 26만7천원과 2005년도분 2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비 도내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근무 상담원들간에 업무연찬 교류에 대한 운영협의회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18만8천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인 청소년쉼터 활동비인 1,376만원이 도비 미 반영으로 전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원보상 홍보 리후렛 발간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료비 역시 도비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재료비 1,502만원이 계상되었고 평화광장 관리에 따른 종량제 봉투구입비 258만원 ℓ별로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도비 신규 내시분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자 식비가 100만원, 평화광장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132만6천원, 자원봉사자 견학비 227만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우리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당초 정원초과분 직급보조비 40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역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탑조성사업비로 국비변경에 따라 2,281만원이 조성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개·보수비 19만1,913만원과 사무장비구입비230만원을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목련아파트 기능보강사업으로 장판 및 벽지 교체비 2,520만원과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비로서 우리시가 광명원 외에 4개소 장애인 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5개소의 시설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원한 시설로서 전체 소요액 4억8천1백만원을 2회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으나 시비 지원 사정에 의해 43억8,100만원을 반영하고 시설종사원 시간외수당 1억원에 대한 미반영을 이번 3회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은, 121페이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랑인 복지지설인 진성원, 동명원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29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자 323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1,036만2천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서 근무하는 복지도우미 29명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 80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로 역시 반영되었습니다. 재료비 역시 국도비변경으로 9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12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 2억8,620만원과 근로장려금 1억5,952만3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전액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확대실시에 따라 국도비 부담금 증가분에 따른 시비 6% 증가분인 1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로서 종사원 96명에서 108명으로 12명에 대한 증가분 7,658만8천원이 변경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전문기관 운영사업은 전라남도 사업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교부세, 시비 모두 전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육성사업으로 당초 1,228명에서 1,014명으로 214명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육료가 당초 214명에서 183명으로 58명 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분 91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내용 역시 상임위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우리시보육시설 현황 총189개소, 정원은 8,730명입니다.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12개소 11억7,800만원을 들여 신축 4개소, 증축 3개소, 개·보수 5개소를 개·보수 하였으며, 금년도에 법인 보육시설 3개소 예향, 청운, 또래어린이집에 대한 개소당 3천만원씩 국비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를 지원하여 개·보수 할 계획이며, 2004년 3월중 대상시설 결정을 하여 2004년 12월 국고보조금의 신청, 중앙부처로부터 교부결정이 통보됨에 따라서 이번에 산정하게되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노인 무료급식으로 5개소에 대한 이용인원증가로 2,781만6천원이 도비변경내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상임위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부담경감을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당초 6개월 정도 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연장분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공사로서 국비 17억2,016만5천원과 도비 8억6,008만2천원, 시비 8억6,008만3천원을 들여 34억4,0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비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은 보현정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영산정각원을 설립하여서 현재 용해동 111-2번지 부지 4,756㎡에 따른 연 건평 3,145㎡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수용인원 150명 정도를 목표로 설립 할 예정입니다. -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쉼터종사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68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2004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 여기에 대한 총 반환금은 3억4,7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 14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47페이지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버 비용 2,727만1천원이 국고보조금 변경 추과내시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용 잔액으로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1,137만7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 의료급여 집행잔액 3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전금숙위원

- 117페이지 평화광장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 교통비, 자원봉사자 견학여비가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환경지킴이 자원봉사자는 우리 시내에 도배봉사단이 있고 또, 삼성생명 지킴이 봉사단이 있고, 한울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금숙위원

- 평화광장 같은 곳 청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평화광장 정비를 합니다. 평화광장 청소에 필요한 재활용봉투를 사 드립니다.

전금숙위원

- 그러면 122쪽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아까 설명 중에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담당이 각 동에 몇 명씩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각 동에 1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전금숙위원

- 복지담당직원이 더 많은 데는 왜 그렇습니까?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수급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금숙위원

- 그러면, 수급자를 몇 명 단위로 해서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수급자가 많은 동네는 직원이 많을 것이고…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금숙위원

- 100명단위로 그렇지요. 그래서 수급자가 구도심에 많은 것 같고요. 동명동에 는 수급자가 3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100명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합니다. 수급자 수를 100명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과연 100명 단위여도 더 어려운 가족이 많을 경우에, 83명일 경우에는 1명으로 또, 220명이면 200명으로 해서 2명으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정원을 관리하면서 배치를 합니다. 그 정원까지는 우리가 관리는 안 하되 대체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각 동당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금숙위원

- 그래도 인원이 많았을 경우에 늘려달라고 건의 할 수는 있겠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부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동에 수급자가 많은 동은 조금 더 많이 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전금숙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120쪽 민간경상보조비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5개소가 있습니다. 광명원하고 농아원, 공생재활원, 장애인요양원, 소망장애인 복지원 이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애시당초에는 우리가 2회추경에 올렸었는데 시비확보가 부족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허정민위원

- 무슨 예산이?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5개 부서에 대한 종사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다.

허정민위원

- 현재 5개 종사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인건비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다?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190명으로 계상했구만요.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190명으로 총계 190명으로 계상했지요?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래서 인건비 기준이라고 한다면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숫자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설현황 자료에 보면 종사원이 187명이고 밑에 계산으로 보면 190명입니다. 이런 착오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착오입니까, 착오라고 봐야 됩니까?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정확한 것은 187명인데 190명으로 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상하면 안 되겠지요. 계상해서 이 부분은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부랑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보았습니다마는 부랑인이나 장애인들은 소재지가 삼호고 청계고 그러거든요. 그 저희 목포에서 해준 이유랄까,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종준

정종준사회복지과장

- 저도 업무를 저희과로 와 가지고 처음 파악한 상태라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본인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 소재지가 목포시로 되어 있어서 시설은 타 지역으로 가 있더라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러면 광명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것은 목포시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내고 그럽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법인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것은 목포시가 관리합니다.

전성룡위원

- 대표이사, 쉽게 말하면 그 법인이 목포이기 때문에 해 준다는 이 말이지요. 장소는 어디가 되어 있더라도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 김일용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김일용보건사업과장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확정된 하당보건지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국비 보조세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155부터 159페이지까지 보건지소운영 인건비로 법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와 보건종사자 위생복, 홍보물과 안내간판 제작비, 공공용금 등으로 1,5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페이지 161 하단에서 162페이지 상단까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근무자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로 242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직무수행경비는 법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전문서적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 인건비로 2005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기금으로 변경되어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중간에서 168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당보건지소 건물임차료로 1억8,26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2005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으로 변경되어 재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일반운영비로 금연관련 비디오테이프 구입비와 절주, 홍보물, 영양사업 자료 등 11종으로 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2005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으로 변경되어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보건복지부 주관 도시보건지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7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사업비, 시도비 75만원과 금연치료 사업비로 5백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각각 시비50%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국비 증액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2페이지에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비지원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72페이지와 173페이지 하단까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인테리어 공사비로 2억6,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당 인테리어 공사비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기준에 의해 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172페이지부터 173페이지 공기업자본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목포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확정 내시된 26억4,800만원,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73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하당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한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으로서 구입시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17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혈압계 등 6종으로 2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추진을 위해 방문가방 등 15종, 2,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카메라와 XD 메모리카드 구입비로 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재활보건추진을 위해 운동용 매트평상 등 26종이 되겠습니다. 3,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 운동그리고 영양, 절주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80페이지 금연사업을 위해서 자동혈압계 등 5종으로 93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181쪽 절주사업 추진을 위해 알콜고글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81쪽입니다. 영양사업 추진을 위해 자동신장, 체중측정기 등 6종으로 2,8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2쪽부터 184쪽까지 되겠습니다. 운동사업 추진을 위해 에어로바이크 등 15종으로 4,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본 등산장비 등 25종으로 8,6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상단까지인데, 물품취득비 중 CO측정기와 비만측정기, 책상, 의자, 일반전화기 등은 2005년 본예산 편성시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으로 변경되어 재편성하였습니다. - 1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노인전문 요양병원 부지매입비 4억원은 목포의료원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토록 하기 위해서 190페이지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아랫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운영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7개 시범지역을 총괄하여 공동 발주하게 되므로 영업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9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목포의료원에 노인전문 요양병원 부지매입을 추진하도록 전출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하당보건지소에서 직원 15명이 사용할 일반사무용품 물품취득비로 캐비넷 등 10종,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임형연위원

- 189쪽 하단부 하당보건지소 운영 평가, 보건복지부에 3천5백만원 전출시킨다고 했지요?

일용

김일용보건사업과장

- 예.

임형연위원

- 이것이 전국 7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거든요.

일용

김일용보건사업과장

- 예.

임형연위원

- 전국적으로 당초 6개소가 있었는데 광주광역시 송정리 쪽 광산구하고 목포하고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빠질텐데, 하나가 더 늘어나서 사업비가 쪼개졌지요? 당초에 6개가 7개로 되었지요?

일용

김일용보건사업과장

- 예.

임형연위원

- 2배수 뽑을 때까지는 들어갔고, 7개가 됐는데 6개일 때 당초 사업비가 6억7천만원 정도 되었던가요?

일용

김일용보건사업과장

- 예.

임형연위원

- 7개 되니까 5억 몇 천만원으로 되었지요?

일용

김일용보건사업과장

- 예.

임형연위원

- 그래서 거기에 대한 7개로 분할해서 부담금이 3천5백만원이 나간다는 건가요?

일용

김일용보건사업과장

- 당초에는 우리가 하당보건지소 평가는 개소한 날부터 계속 2년간 평가를 보건복지부지원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보고 입찰을 해서 각 평가를 하도록 했는데 전국 7개가 똑같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해서 해 주라, 처음에 용역비가 5천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이것은 말이 안된다. 내용적으로 그래 가지고 실제상으로 감이 되고 해서 3천5백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임형연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영동 단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은 지난 8월 10일자로 개소식을 갖고 새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신설기구로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예산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운영비 위주로 추경예산편성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95쪽부터 198쪽까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써 기본비 필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98쪽 하단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우리 관내는 비인가 재래시장이 4개소 있습니다. 비인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4개소 상인교육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비인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상인교육 교통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개소의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이 등록시장의 활성화사업 관련 상인교육 급식비로 50만원, 또 상인교육 교통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중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쇼핑명물거리조성 등 상가특화 육성을 위한 원도심상가 활성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설기구로서 장비 비품구입비가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디지털카메라 44만원, 사무용품 복사기 구입비 1천만원, 200쪽에 사무실 TV구입비가 1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5만원, 난방용 난로구입비로 16만원, 사무용 스캐너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원도심개발사업단 발족 해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전성룡위원

- 196하고 197하고 연결된 있는 것이 원도심개발 자문회의에 관계된 것입니다. 지금 원도시개발 자문회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목포시 원도심개발 자문회의 운영규정을 금년 9월 5일자로 제정 공포를 해가지고 조직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0명이고 거기에 공무원, 시의회 의원님,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해서 거의 조직이 구성,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조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룡위원

- 예산을 보다 보면 회의참석수당 840만원,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월 2번씩 하는 회의는 지금까지 목포시 역사상 없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모여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시고 같이 대화를 하시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 점은 저희들의 당초 예상은 전체 회의는 월 1회 한번 하더라도 학계나 전문가들을 소모임으로 해서 자주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또 우리가 개발에 어떤 지침을 만들어 내는데는 그분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20명 정원입니다마는 15명씩 해서 2회로 올렸습니다.

전성룡위원

- 기획과장님 출신이라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다른 위원회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원도심 소관 업무에서 다들 설명하셨겠지마는 원도심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가지고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기획실에 계실 때 허락했겠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이것은 새로운 업무이고 개척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갑니다마는 저희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자주 모임을 갖고 연구하고 토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198쪽 비인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상인교육 했는데, 비인가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4개는 항동시장, 용당1동 한일시장, 용해시장, 죽교시장 4개소가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분들을 교육을 시킨다면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이분들은 비인가시장으로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 정식 등록시장 하고 인정시장이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인가시장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정시장 정도의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도 조직하고 그분들의 어떤 법이, 또는 지침이 정하는 상가 수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틀을 만드는 것 외에도 이분들을 통해서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지도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주 모여서 이 분들하고 토의도 하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 지난번에 용해시장에 오셔 가지고 상인과의 대화에서 30인이상이 등록되면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일을 상인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 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무등록시장의 인정시장 기준은 점포수 50개이상, 상가면적이 1,000㎡이상이면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드린 4개 시장 중에서 대부분 시장들이 그 조건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꾸 상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토의도 해 가면서 50인 이상의 상인이 되도록 인정시장의 조건을 총족하기 위해서 상인수를 50인 이상으로 늘리고 또 상가도 광범위하게 포함해서 인정시장으로 되어가지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도 구성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도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도와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더욱더 발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동

추영동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 소관인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호 과장께서 설명하실 차례입니다만, 과장께서는 신항건설 국제석재물류타운 중국 유치업체에 대한 투자설명회 참석 관계로 투자기획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이종선 투자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203쪽 공예품 판매전시장 유치지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청이 옮김으로써 목포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김옥수라 하면 무안 도자기 같은 데, 이 부분이 중복될까 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갓바위에 도자기전시관이 있는데 지금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변경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도비라고 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어디다 건물을 선정해 놓고 거기다 전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목포신항 활성과 중고자동차 주기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요?

- 5천만원 해 가지고 산출내역서 봤습니다.

- 어떻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감액 되어가지고 올라옵니까?

-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하라고 그쪽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개월은 못 합니까?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 이 공예품 전시장의 성격을 제대로 살려 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전 비용까지 지출하면서 유치를 하는 건데, 이러한 목표에 목적에 맞게 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박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관광자원 활성화 부분으로 본다면 단순하게 이 사람들 장사 목적으로 보게된다면 지원 할 일이 없지요. 성격 자체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면 특성화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이 조합이 월 매출액과 연 매출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한 고민들을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80평 정도의 면적이면 우리 산업도자전시관에 일부 공간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먼저 20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구입니다. 당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국고보조금이 8,844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 음식물류 처리시설 계근대가 모두 설치되었으므로 계근대가 없는 차량구입비로 대당 2,100만원씩 4대분 8,400만원만 교부결정 송금되었고, 4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21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입니다. 기존의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이 공휴일에 171명의 미화원이 순환근무 방식으로서 월 2회 정도 휴일근무를 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요일 정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바, 늘어난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1억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1쪽 1회용품 사용신고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당초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난 5월 27일 조례개정으로 신고포상 항목 전체가 50% 감액 조정됨에 따라서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비가 당초 대당 7,370만원씩 4대분 2억9,4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금액의 30%인 국비가 8,400만원 교부 송금됨에 따라서 444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가 감액되고 차량구입비가 대당 50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4대 밖에 구입하지 못하고 나머지 1대분 5,159만원을 함께 해서 총 5,603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11쪽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금지정책을 대비코자 추진한 자원화시설사업 준공에 따른 민간위탁처리 대행료의 원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원가산정 용역실시 용역비입니다.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최적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적정 원가를 산정하여 처리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전성룡위원

- 현재, 3대 있습니까, 총 몇 대입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총 10대입니다.

전성룡위원

- 11대 하려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10대 했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이번에 처음 늘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호남축산에다 7대, 서남환경에다 2대 해 가지고 9대 하고 우리 민원처리용으로 당초에 2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도 부족할 뿐더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1대 가지고 충분히 해서 이번에는 그냥 하고 내년이나 해서…

전성룡위원

- 앞으로 내년에도 국비에서 나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음식물류 쓰레기 국비가 30%입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휴일근무수당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지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그런데 일부에서 고인이 되신 전시장님하고 노조하고 이야기 했던 것이 1억8천만원 정도 이야기 했던 모양인데요?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예.

정수관위원

- 그랬을 때 이번에 1억1천만원 올렸는데 그쪽에서 법적 대응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휴일근무수당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욕비 인상하고 위험수당 그 관계를 옛날 전시장님 계실 때 단체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내년부터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박영방환경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해수농업과장 이현진입니다. 해수농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는 해수농업과 소관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면서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도비 7억4,400만원, 시비 7억4,310만원을 확보하여 시비가 당초 비율에 비해서 9억9,150만원이 부족한 형편이지만 부족금액 전액을 산정하지못하고 예산 형편상 이번에 2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계속 시행코자 계상하였습니다. 62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15쪽 세입입니다. 김 양식어장 병충해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유기산처리제 구입에 따른 어민 자기부담금 511만5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1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어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6,941만원과 쌀생산 조정제 지원사업으로 647,000원 내시 되었기에 세입계상 하였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수산물에 대한 포장제 제작비지원을 위한 도비지원금 175만원과 수산물안정성 검사비 50만원 내시해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어선대피용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218쪽입니다. 전남쌀 시식홍보용 샘플 제작비 6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되었기에 계상하였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는 당초 예상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차액분을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남쌀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가 당초 자체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었기에 삭감하는 대신에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0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정문시설물인 철 구조물 높이가 너무 낮아서 탑차 등의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문 개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 운영비가 국고보조로 내시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 221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218쪽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자가 감소하여 세입삭감으로 조정하였으며, 쌀생산 조정제지원은 과목변경을 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세입변경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 222쪽 재료비입니다. 생활개선기술 과제교육은 과목변경 하였고 223쪽 해양항만 일반운영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일직, 숙직비는 225쪽에 어업지도선 일직비를 삭감하고 세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비는 금번에 도비사업으로 내시되어서 도비 50만원과 시비 50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 224쪽 재료비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사업은 215쪽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부세 배정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시비 6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17쪽 세입에서 설명 드린 지역특산품 인증제품에 대한 포장제 제작비가 도비로 내시되었기에 도비와 시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6억 8,307만9천원과 시비 1억7,07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어선대피용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도에서 예산 미 확보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목포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건립된 북항 회센타 편의시설과 공용주자장 주변 조경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일직비는 223쪽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26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도서개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 사업 관련 공사비 부족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7쪽 시도시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2년 태풍루사 피해복구비와 2003년 태풍매미 피해복구비 사용잔액을 반납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교육체육과에서 학교급식지원 농산물 관계 얘기하면서요, 나중에 해수농업과에서 설명한다고 했거든요.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도비 30%, 시비 70%를 하도록 비율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재원 때문에 50%에 대한 시비 50%, 그런 비율로 시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이제 9월말까지만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어서 이번에 도비 배정비율로 전액을 할 수는 없고 우선 2억7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앞으로 또 3대 7비율이 안 되니까 더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금년에 마감할 것입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2억7천만원을 하게 되면 40일 동안 연장이 되니까 아마 11월 중순까지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비를 반영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예산 형편상 전액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220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정문 개보수가 있습니다.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전성룡위원

-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이지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처음에는 돈을 못 벌다가 지금은 조금씩 나름대로 열심히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문 개보수를 저희가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농수산물 위탁한데서 해야 됩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 시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성룡위원

- 농수산물 유통센터 쭉 나오다 보면 그 앞에 자동차 단지 있지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전성룡위원

- 그 앞에 보면 저희 광고물이 있습니다. 프랑카드 붙일 수 있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전성룡위원

- 그런데 그 광고물 자세히 보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광고물 같이 생겼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223페이지 어업지도선 일·숙직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전성룡위원

- 말을 빨리 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내용은 변동이 없고 세항만…

전성룡위원

-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요,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립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4개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방금 전성룡 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어떻습니까,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위탁계약서가 있지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위탁자가 시설물을 파괴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시설물 관리의무를 해야 할 부분은…

허정민위원

- 파괴를 했을 때는 고의적인 파손이든, 어떻든간에 파손을 했거나 파괴를 했을 때 어떻게 변상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있지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예.

허정민위원

-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눈이 있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정문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닿을 것을 염려해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미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파손되어 있지요?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저희들이 보수하고자 하는 데는…

허정민위원

- 거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파손 되어 있어요. 파손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최근에 발령받아서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에 두번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보수를…

허정민위원

- 파손이 됐으면 약관에 의해서 파손한 당사자가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 위탁업체가 보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이것을 시에서 합니까, 왜 그것을 얼렁뚱땅하게 보고를 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을 미적 관광만 살려가지고 그 문을 설치하다 보니까 대형차량이 들어올 때 닿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로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벌써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장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3년입니다.

허정민위원

- 이제와서 파손이 됐단 말입니다. 파손한 당사자가 보수를 하든지 위탁업체에서 하든지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이렇게 얼렁뚱땅 해 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사건이 발생되어 버렸잖아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보수가 아니라 그 위에 닿는 부분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요. 파손이 됐기 때문에 높이는 것 아닙니까, 가서 보세요. 흉물스럽게 한쪽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것 파손을 누가 했냐고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설계에…

허정민위원

- 아니, 3년 동안 문제없이 유통이 됐다니까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높은 탑차가 와서 닿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그것은 다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이고 이미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 됐으니까 파손한 당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높이고 안 높이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파손한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보수를 하든지, 파손된부분만큼 변상을 하든지 해야지요. 어떤 방법이었던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보고사항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탑차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허정민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사항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보고사항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파손되어 있으니까 그렇게설명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얼렁뚱땅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은 시설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예상 못한 책임이 있어요. 당초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출입문을 철거를 해주라고까지 했지마는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더 높일 수 있도록…

허정민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보고를 하실 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보고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해 가지고 속여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꾸 파손이 되고 또, 복구를 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가 그런 시설을 좋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을 낭비하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파손되었던 것을 복구한 사실을 숨기고자 한 것도 아니고, 예산서에 그런 내용까지 설명을 쓰겠습니까마는…

허정민위원

- 아니, 방금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됐고, 예를 들면 약간의 파손이 되었으면 어떤 형태로든간에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거기에서는 자꾸 이제…

허정민위원

- 됐습니다. 말씀 그만 하시고요. 거기 항목에 관련된 약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전성룡 위원님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 우수농산물 이것을 학교에다가 우리 시비로서만 갖다가 바로 돈으로 지급해 버립니까, 그렇지 아니면 농수산물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1식당 2천원 기준으로 하면 우수농산물 하고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어디 업체에다가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사서 지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요즘 말썽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외국농산물 즉, 중국에서 수입한 이런 농산물들이 또 유통 되어 가지고 한다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이나 해 보고 있는 것인가 한번묻고 싶습니다.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은 공급에서 배제가 되고 1식단 2천원을 지급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 은 507원, 우수농산물 197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그래서 학교별로 식단 업체가 납품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갖다 줄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럽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가, 우리 직원께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 돈을 주면서까지 우리 농민들을 살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건강하게 키울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거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성룡 위원님께서 도서종합개발사업 4개 사업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허정민 위원께서 요청하신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정문개보수에 대한 수탁자나 위탁자에 대한 개보수에 의무사항이 기록된 문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이현진해수농업과장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 이상으로,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원순기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원순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인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길의식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도시과장 길의식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지방교부세가 146만3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국고보조금 전감 12억5,800만원입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제2회추경시 균특회계에 중복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감액시켰습니다. - 237페이지입니다.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 차입금 400억원을 본 공사에 조속완공을 위해서 정부자금채로 해서 세입부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239페이지에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기정 118억원과 경정 518억원을 계상해서 40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345억원의 23%를 계상해서 7,900만원을 경정해서 증액 5,6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9호광장 조성은 당초 기정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에서 전입금을 10억원을 보태서 12억원으로 경정함으로써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분야에서 146만3천원을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 반영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240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어디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지금 신안비치아파트 완충녹지 공사하고 있는 데 부터 쭉 올라가서 산정농공단지 앞을 통과해 가지고 대연국교 있는데로 해서 실내체육관까지입니다.

전성룡위원

- 현재 기존에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은 데도 보면 제가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 했는가는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많이 울퉁불퉁하고 좀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이랄까 잘 못하거든요. 자건거도로라면 자전거도로를 타고가면서 사람이 쾌적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막 말로 양 옆에 둘이 타고 온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고 한쪽만 간 상태이고 또, 가운데 나무가 심어져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돈을 쓰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어야 되고 사실 그랬어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의 자전거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건거를 타고유원지는 아니더라도 도심속에 있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사람이 도로를 타고 쭉 가면 위험성이 없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시내 전반적으로 완공 후에 재굴착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계상된 3억3,900만원 중에서 약 30%를 기존 자전거도로 보수비로 활용코자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시내 그 부분을 보수하고 이것은 신설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대반동에 보면 이렇게 자전거 도로 말고 우레탄 깔아 놓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시내 자전거도로는 전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전성룡위원

- 우레탄 하는 것도 자전거도로의 일종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성룡위원

-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시민들이 걷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자전거 타는데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좀 원만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감사합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상임위 소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기채발행 문제인데요. 이 사업에 투·융자심사 신청시에 430억원 정도를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의 업무형태에 있습니까, 어디에가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시 허가조건 자체가 430억원 확보를 근거로 해서 투·융자 심사에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확보를 하지 못합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이 양여금제도의 맹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여금이라는 것이…

허정민위원

-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국고보조가 확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차근차근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당시 운영했던 양여금 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성에 가까운 제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50억원을 당해 연도에 꼭 확보한다고 한다면 양여금은 일종의 어떤 배분과정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국가책임이다라는 말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국가책임이라기 보다도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허정민위원

- 애당초 사업자체 계획이 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구만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사업기간이 좀 더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사업기간이 늘어났는데 양여금제도가 공교롭게 폐지되어 버렸어요.

허정민위원

- 400억원 기채발행 승인신청을 하면서 상환재원에, 이 자료에 보니까 국비 또는 양여금은 60%, 지방비는 40%한다고 그랬는데, 옛날 자료입니까,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상환액수를 말씀하십니까?

허정민위원

- 예, 상환재원 말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상환재원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4년간 85억원씩 기 양여금제도에서 시행됐던 세가지 도로공사에 금액을 확정 배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보태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그것이 4년간 340억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60%가 충당이 됩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좀 보태가지고, 시비도 좀 보태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방비 부담은 따로 있으니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국비나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60%로 상환재원을 하시겠다면서요. 400억원 중에서 이자 포함해 가지고 600억원 다 되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어떤 재원으로 국비나 양여금을 60%로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85억원씩내려오는 돈을 거기에다가 다 빚 갚는데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우선 상환금 국비와 지방비의 배분관계는 85억원 중에서 배분토록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교부세 보존 방안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85억원씩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85억원 지원이 경찰서하고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에 쓰라고만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아닙니다. 3개 공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3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돈을 여기다가 몇%나 사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돈을 여기다가 다 집중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필요한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환재원 마련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5억원을 전부를 갖다가 여기다가 상환재원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몇 %를 사용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 자료를…

김홍식위원장

- 그 자료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얼른 찾기가 힘들어서…

허정민위원

- 400억원 기채가 아무것도 아니지요?

김홍식위원장

- 그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그것을 미리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50%이상 투입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2010년까지는 5년간 원금은 갚지 않고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1,600만원씩만 5년간 갚게 되어 있거든요.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상환재원에 국비 또는 양여금으로 해 가지고 60%를 부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60%를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600억원 중에 60%면 얼마입니까, 85억원 4년간 주는 돈으로 다 갚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확보할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지금 저희들이 4년간 85억원씩 국비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4년간 받는 액수 전액을 여기에다 투자된다는 그런 보장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투자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나 여기에다가 쓸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들이 5년간은 18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억원은 85원씩 온 것 중에서 4년간은 갚을 수가 있지요.

허정민위원

-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총 재원이 60%면 360억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거예요. 그 확보 방안 중에서 85억원씩 내려오는 교부금을 가지고 몇 %나 여기다가 쓸 것이고, 남은 금액가지고 충분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제가 말씀드린 85억원 중에서 매년 4년간은 85억원이 내려 오지 않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예.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러면, 4년간은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그중에서 이자를…

허정민위원

- 그러면, 4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자를 18억원씩 넣는다 하면 4년간 넣으면 약 60억원 정도 되는데?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60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나머지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여기 상환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허정민위원

- 국비 확보를…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하고…

허정민위원

- 국비 또는 양여금을 60% 확보하고 지방비를 40% 확보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 85억원 내려온 돈 가지고는 60%다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상환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럼, 나머지 300억원 정도 되는 국비를 어떻게 확보 하실 거냐 이 말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 안 되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들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58억1,600만원 정도부터 56억원까지 계속 상환이 이루어지는데요. 그중에서 60%라고 하면 60억원을 잡고 6×6=36, 36억원 정도만 국비를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6억원씩 국보를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사업자체가 430억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허정민위원

-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그런 사업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맞물려 가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다가 양여금 또는 국비를 60% 확보하겠다고 했으면 그 확보방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추상용으로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보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600억원이라는 돈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제 입장에서는 확보하겠다는 노력 이외에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런 식으로 자료를, 아니 그러면 확보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자료를 내야지, 국비 또는 양여금을 60% 확보해서 빚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습니까? 그래 놓고 물어보니까 대답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인가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력하다 보니까…

허정민위원

-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400억원 빚 빌리고 이자만 해도 190억원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 부채가 1,100억원 정도 돼요. 거기에 공영개발사업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자 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총체적으로 내게 생겼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지방교부세가 양여금이 지급되는 그런 비율만큼은 매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허정민위원

-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2008년까지만 현재 이 도로시설과 관련한 85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그것은 도…

허정민위원

- 85억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억원은 이자 갚는데 쓰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개설 다른 부분에 쓸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국비 또는 양여금 확보방안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85억원씩 4년간 주는 것은 교부세 보존액이거든요.

허정민위원

- 그것을 누가 모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일반 교부세…

허정민위원

- 이 돈에 대한 국비 또는 양여금은 60%를 가지고 빚 상환하겠다는 말이 순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허정민위원

- 노력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된 부분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앞으로는 일어날 일을 어떻게 예단을 해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아니오, 그러면 이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하면서 이 크나큰 730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정확한 미래계획도 없이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추진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교부세라는 것이 어떤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방에서 받아오겠다는 그 액수는 추상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확정된 %로 정확히 산출을 해 내겠습니까?

허정민위원

-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결국은 이런 폐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니 그렇다라면 상환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해서 노력해 가지고 지방비로 쓰든지, 국비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양단간에 기록 자체를 하지 말고 상환재원에 대한 방법이 아예 없음, 노력하겠음, 이렇게 써 놓으셔야지요. 여기다가는 국비 또는 양여금 60%, 플러스 지방비 40% 해 놓고 이제 와서 국비, 양여금 확보방안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정확한 액수를 제가 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허정민위원

-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면, 가능성 있는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라도 한번 들어 봅시다. 그래야 나중에 평가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로 이 액수를 마련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방교부세가 2008년 이후에 얼마씩이나 내려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85억원 정도 보존액 정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내려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다른 사업은 안 합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56억원의 60%니까…

허정민위원

- 됐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빚을 갖다가 빌려쓰겠다는 건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보낸 공문 같은데 2004년 10월 30일자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서 보낸 문건 같습니다. 2005년 지방채 발행 승인건과 관련해 가지고 연이율과 상환조건 등이 유리한 자금을 조달하시기를 바라고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방금 본 것과 같이 채무관리에 철저성이 기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연이율과 상환조건 등이 유리한 자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2005년도 지방채발행 정기분 승인신청목록 해 가지고 총 11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시, 군 8건이 있는데 목포시, 순천시, 고흥, 강진, 해남, 무안, 영암, 신안, 이렇게 해가지고 8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이자가 4.54%인 것은 목포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 또는 3.0%예요. 많게는 1.5%차이가 납니다. 1.5% 차이면 10년동안 400억원의 이자 1.5%면 얼마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우리 목포시만 최고 비싼 4.54%의 이자를 쓴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고흥군 청사 정비기금 3.0%, 순천시 지역개발기금 4.0%, 청계농공단지 3.0%, 신안군 군청사 이전 3.0%, 이런 식으로 %가 3.0%짜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4.54%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이 설명은 제가…

허정민위원

- 담당과장이 이것을 모른다면 안 되지요. 그 계산 좀 해 주세요. 400억원이 4.54%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했을 때 이자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가?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우리 목포시 채무현황을 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800억원의 채무를 내 가지고 그 이자액이 170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00억원을 내 가지고 190억원의 이자를 내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실무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되겠습니까? 이것 아무리 남의 돈 갖다쓰고 내 돈 아닌 것 갖고 빚 갚는다고 세상에 이런,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몇 %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0억원 가지고 총 이자가 170억원인데 우리는 400억원 가지고 190억원을 쓰고 있다, 배가 훨씬 비싼 이자를 쓴다니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산과 관련해서 이 사업승인을 요구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피악을 못했다니 유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자를 왜 갖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더 싼 이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정도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내면서 검토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언제까지 자료로 낼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오늘 중으로 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나만 요구 하겠습니다. 왜냐면 9호광장 시설비 조성에 2억원 했다가 12억원으로 됐거든요. 12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제가 12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성룡위원

- 자료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만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과장

- 예.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지방채 발행 정기분 승인 목록을 얼른 봐도 설명하기가 좋겠는데 그래요. 지역개발, 지역개발, 3%대, 4%대, 청사기금 3%대이고 공사기금은 왜 4.4%인가 딱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파악을 안 하셨다니, 답답합니다. 그리고요, 경고를 하겠습니다. 기채발행과 관련해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도 한번도 없었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데 각별히 엄중 주의 촉구합니다. 집행부는 유념해야 됩니다. - 그리고 우리 전성룡 위원님께서 9호광장 조성인데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조감도와 설계도가 되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을 더 확대하게 되면 총 예산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주택과장 홍삼수입니다. 243쪽 세출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에 따라 직원 직급보조 202만원과 대민활동비 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244쪽입니다. 빈집 철거비로 본예산에 3천만원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계상 재해위험 빈집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및 인근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빈집철거 하는 현황하고 철거할 대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부분인데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K-마트 삼성 홈플러스허가 관련해서 주택과 소관이지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K-마트 측에 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보완지시한 사항이 21일자로 접수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건축허가 보완요구사항 말씀이지요?

허정민위원

- 예. 21일자로 접수되었어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21일자로 보완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주택과에서 언제까지 처리합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접수된 날로부터 4일내에, 4일이라고 하면 월요일인 26일이 4일입니다. 26일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허정민위원

- 특별한 문제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

허정민위원

- 누구 결심을 받습니까,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면담 다니실 때 목포시에서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다니시던데 허가 안 나겠네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리고 실무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용역평가업체에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당연히 줘야 할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용역업체에 자료 하나를 못 얻어가지고 제가 추석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안 주고 있거든요. 담당계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라고 일관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필요한 자료입니다. 교통현황조사 한 조사자의 성함, 조사내용, 조사시간, 주민등록번호, 사인, 이것이 기록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교통현황조사가 얼마큼 정확히 됐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료를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안 줘요. 이런 사항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K-마트 영향평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십니까?

허정민위원

- 보고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통량 조사, 지점, 조사자…,

허정민위원

-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까지 했던 내용이고 의원이 거기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자료 요구했으면 당연히 보여줘야 돼요. 그래놓고 나서 허가를 냈든지, 말든지 해야지 허가기간이 26일이니까 그 안에 허가 날 것이다, 생각하고 10월초에나 주겠습니다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문제가 되지요. 공식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확인하거나 또는 정확히 그 자료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어떤 형태도 허가 내용이 그 자료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허가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제가 경고성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삼수

홍삼수주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남정회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남정회공원녹지과장

. - 공원녹지과장 남정회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산정2동 주민건의사항 반영사업으로 주민쉼터조성 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5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버스터미널부근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뒤편의 현재 교육청에서 신축 중에 있는 항도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도비 3억원이 지원 되어서 세입 계상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가로등 관리에서 2억2,3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5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를 2,3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05년도에 신설된 가로등 104본하고 보안등 28등, 및 조명타워 3개소, 또 앞으로 준공될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 등으로 늘어날 가로등 수 및 10월 중에 인수하게 될 신항망도로 가로수 등 늘어나는 전력량에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아래 시설비에서 가로등 절연 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내 일원의 가로등 및 공원 등 설치구간의 일부지역이 설치기간이 오래 경과됨으로써 절연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아 야간의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교통안전 사고 및 우수기시 누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우려되어서 이를 보수·교체코자 증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 256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항도초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3억원, 시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도초교 진입도로 개설은 항도초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에 있으므로 본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해서 2월말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서 목포대교 진입도로 개설보상비로 6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공사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시차입하여 온 전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비는 당초 6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편성하여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초교후면 세신약국 뒤 도로개설공사비로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257페이지 목포역 호남주차장 뒷 편에 있는 유달예식장 건너편 LG에어컨에서 구청호시장간 도로개설공사는 기정예산 1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경찰서 신청사인근 도로개설공사비는 6천만원이 증액된 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해서 3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도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4억원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이관되어서 전감조치 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 시설비 항목에 있어서 7개 도로시설 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책정 되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지금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일부 소급료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1억원, 2억원, 3억원 세워져 가지고 40 몇 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만 가지고서는 현재 도저히 보상비도 감당 못하고 보상비 한 건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우선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 같은 경우는 5억원만 가지면 나머지 보상 일부 확보된 것 하고 해서 사업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것부터 수용하는 걸로 하고 LG에에콘이나 구청호시장간도 일부구간에서 보상비라도 좀 더 해서 보상이라도 일부 마칠까 해서 좀 한 것입니다. 실질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여러 공사구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대로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것부터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 제가 지역구여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지역에 편중되고 의회 들어 온 지가 벌써 10개월 됐습니다마는 뭐 호남, 영남 하든 목포에서 치중하는데만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라고 칭할 수도 없고 신도심이라고도 칭할 수 없는 이 이로동은 가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말하자면 편중되는 예산을 건설과장님이 2006년부터는 좀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참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 이상입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경찰서 같은 경우는 10월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전성룡 위원님!

전성룡위원

- 박창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울지 않는다고 젖을 안 줘서는 안 되고 목포의 큰 타이틀에서 우선 필요사업이 어떤 것인가, 논의하고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도로개설사업이나 도로개설 충무동, 이런 것은 이거면 끝납니까, 또 다음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서해초교에서 본옥동간은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용해초교 후면하고 LG에어콘은 일부구간만 보상이 되지 전 구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서는 이것이 지금 끝나게 되겠습니다. 충무동 아리랑고개도 이것 가지고는 다 안 되고 전체 90억원 공사에서 일부되기 때문에 내년도 일부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전성룡위원

- 충무동 아리랑고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꼭 늘려야지만 되는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외국을 갔다오신 분들 옛날 유럽쪽 갔다 와 가지고 그 좁은데서 고개운전 했다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태우고 왔는데, 우리 목포시 도로는 어떻게 보면 충무동 아리랑고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다닌 곳인가, 외곽도로 짝 빼주고 있는데도 그것이 몇 십억원, 몇 백억원 들어간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그런 문제는 한번 쯤은 지역구 의원이 아무리 얘기를 했더라도 같이 얘기 한번씩 하고 그것이 시민 공감대 형성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는가, 목포에 명물거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여기 혹시 도로가 다 끝난 버린 것은 내버려두고요, 시설비 앞으로 계속 또 써야 될 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비된 돈은 얼마고, 기 썼던 돈은 얼마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전성룡위원

-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수관 위원님!

정수관위원

- 시설비 가로등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가로등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전에는 구역을 3개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시공업체를 정해서 보수신고를 받았을 때 했는데, 최근에는 보수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전체지역에 대해서 3개회사를 보수업체를 정해가지고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그 회사로 하여금 빨리가서 하는 순서대로 해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러면 그 산에 보면 태양열 전기, 그 부분은 어디에서 보수합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태양열 전기는 현재 저희 가로등이나 보안등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관위원

- 어느 한 군데 들어보기는 1년이 다 되어가도 보수를 안 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동에서도 물어보니까 올렸다고 그러는데?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포시 땅인데, 당연히 동에서 해야지요.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디인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곳이라면, 보수가 가능한 곳이라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 부분을?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혹시 어디 위치인가요?

정수관위원

- 삼향동 바로 지적산에 4개 있는데, 그것이 태풍에 많이 부서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끊어져 있고 하는 것이 흉물스럽게 보여가지고 올라가면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약 6개월도 넘었을 거예요.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디 시설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관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성룡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시설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이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최성동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백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재난관리과장 유백영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삭감내역입니다. 생활민망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370만원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민방위 장비구입 2,37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기구신설에 따른 인건비 1,01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도비삭감에 따라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민방위장비 구입비 도비삭감에 따라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이기정간사

-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거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이 목포시 어디,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현재 도룡마을 한 군데 되어 있고요. 올해 한 군데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기정간사

- 연산, 현대 있는데가 도룡마을이요?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석현 공단 넘어 가톨릭 있는데…

이기정간사

- 금장 아파트 있는데, 그리고 또요?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올해 한 군데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기정간사

- 그러면, 한 군데 했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백영

유백영재난관리과장

- 예.

이기정간사

-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영진

임영진업무과장

- 업무과장 임영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사업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총괄은 세입, 세출 변동이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도사업비용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 용당 배수펌프장 예정부지 952-4번지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를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55-5 323번지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임차료는 준설원대기실 임대료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조립식으로 신축예정이었으나 동초등학교 건너편에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성빌라 옆에 개인주택을 매입해 놓은 건물을 임차를 해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44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 2억3,936만9천원을 4,448만7천원을 감을 해서 경정으로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 편에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용당동 낙원교회 건너편 휀스시설공사는 방금 말씀드린 용당 배수펌프장 예정부지 휀스설치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준설원 대기실 조립식시설공사를 1,800만원 당초 예산에 세웠으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임차해서 쓰기로 하고 신축비 1,8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인 보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양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보상과장 박양호입니다. 2005년 제3회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회추경 공영개발사업 총 세입은 1,265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2회추경 대비 69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업수익에서 택지매각수입은 택지매각용지 중 학교용지 8필지에 대한 수입금을 당초 30% 계상했으나 금번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계약금 및 중도금 69억원 이상이 조기납부가 예상되어서 매각대금 52% 수준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기타 자본적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요구가 있어서 79억원을 일반회계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79억원으로 세입 69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을 예비비에서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39페이지 세입에 학교용지 8필지가 69억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당초에는 30%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유치원 용지하고 초등하고, 중학교용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연말 내에 69억원 이상이 조기납부가 예상되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허정민

위언 - 전입금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맞춰놓은 것입니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교육청하고 유치원 용지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이지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금년말 내에 69억원 이상이 납부가 됩니다.

허정민위원

- 어떻습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이번에 79억원을 전입을 시키는데 공영개발도 현재 채무액이 800억원이 맞습니까?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예, 800억원 맞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번에 79억원 정도 전입시키고 나면 사업을 할 때 지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금년 내에 택지매각이 계획 중에 있으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더 이상 채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정확합니까, 지금까지 800억원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170억원이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전입을 해놓고 나서 또, 돈이 부족해서 채무행위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악순환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저희들은 이제 매각을 하면서 추이에 따라서 지방채를 상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방채 상환은 하되, 더 이상 기채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이 말이지요?

양호

박양호보상과장

-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으로, 보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담당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료 요청한 문건이 제출된 것도 있고 각 실·과에서 미 제출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게끔 9시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기혁혁신담당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 이상으로, 200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노상익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전금숙 임형연 박창수 허정민 김홍식 ◇출석공무원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 자치행정과장 문동현 세정과장 정봉기 회계과장 최창호 민원지적과장 조정운 관광기획과장 김윤식 관광사업과장 김삼명 문화예술과장 김장흥 정보통신과장 박재옥 문화예술회관장 탁상량 사회복지과장 정종준 보건사업과장 김일용 환경과장 박영방 해수농업과장 이현진 도시과장 길의식 주택과장 홍삼수 공원녹지과장 남정회 건설과장 최성동 재난관리과장 유백영 체육지원관리사무소장 정예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 업무과장 임영진 보상과장 박양호 체육지원담당 조건형 투자기획담당 이종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도복 담 당 자 엄상민 속 기 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김홍식(인)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