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정·현원이 29명이며, 보고건수는 6건이며, 예산은 3억 1,900만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2005년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입목표를 299억 3,600만원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노력한 결과, 현재 222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322억 6,000만원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행정 정보화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료를 5회 수집하여 과세하였고, 과세자료의 전산화로 52건에 1억 8,200만원의 세원을 발굴 부과하였으며, 세입전망 분석도 2회 실시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세입추계를 하였으며, 또한 부서간 징수공조체제로 인·허가전 납세확인제로 253건 3억 2,600만원과 각종 공사대금과 보상금 지급시 24건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과세자료 수집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과세 불이익 처분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납세자 위주의 세정구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금징수부를 통한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전산장부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자금이체일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금징수부를 도입하여 세입금을 정확히 관리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 지방세 전산장부 운용체제로 세입금 소인과 증여를 위한 프로그램의 미비짐을 보완하였고, 금년 3월에는 전산장부에 의한 지방세 결산을 착오없이 완료하였습니다. 과세자료 누출과 훼손예방을 위하여 전산자료를 별도 보관하고 있으며, 일일결산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전산 징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세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총 체납액이 27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31억 3,300만원 보다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체납액의 주요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능력 부족과 부도와 폐업 등으로 인한 고액체납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체납처분의 근거와 징수를 병행하였으며, 8개반 24명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현장징수를 강화하였고, 20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자별 징수 책임제를 실시하여 325명에 4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7명으로 구성한 상설기동 징수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240대, 3억 500만원과 고액·고질체납자 1,394건에 14억 7,900만원의 부동산과 체권을 압류하였으며, 관허사업 제한도 285건에 1억 3,100만원을 하여 면허부여 기관과 합동으로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결산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범위는 200개로 조사목표는 4억 이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실적으로 지방세 과세 신고여부와 과세누락 여부를 서면조사하여 9,300만원과 6개 법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여 7,5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각종 공부를 대사하여 153건에 6,000만원을 세원발굴하였고, 등기 상속재산과 건축물관련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6건에 5,100만원을 과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세무조사를 서면과 직접 조사를 병행하여 마무리하고, 탈루, 은닉세원 정보를 확보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증대와 조세구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예산액은 426억 4,600만원으로 경상수입이 66억 4,300만원이고, 임시수입이 360억 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전산장부에 의하여 실과소, 읍면동별로 세외수입 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금배정시 사업공정에 따른 배정으로 자금사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휴자금에 대한 정확한 자금수요를 분석하여 14억 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매월 실과소에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를 촉구하고 체납자원 원인분석과 고지서 일제발송, 압류 등으로 2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입금 일일결산과 대사를 철저히 하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보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입니다. 취·등록세 신고안내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마감일 문자전송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2,153명이 신청 접수되었고, 문자전송은 4,136건을 전송하여 납세자의 편익증대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터넷과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서비스 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망입니다. 도세는 목표대비 2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진과 코아루 아파트와 대형상가 등의 신축 분양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시세는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산세의 세재개편으로 약 7억 5,400만원이 감소되나 담배소비세 인상과 주민세, 주행세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세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망으로 경상수입금은 징수교부금 7,100만원과 임시적수입인 재산매각대 18억 2,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의 증수가 예상되며 증수된 세입금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과에서 각 실과소별 전반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각 실과소 별로 해서 징수가능한 것들, 또는 징수 불가한 것들, 결손처리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항목마다 세부적으로 가능한 것은 왜 아직 못 받았는지 원인제공을 해 주십사 했었습니다.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쯤 되어서 각 실과소마다 과장님이 협조 하달해서 금년도에 세외수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전산에 의해서 실과소 별로 김성태 의원님이 2월 달에 업무보고시에 말씀한 사항을 실과소 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12월 감사때 정확한 수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목표달성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나 특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를 목표달성한 것보다도 우리가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면 예산을 4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12월 달에 가서 직원들에게 또 읍면동 세무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무과 보니까 다른 실과사업부서는 시상금 받아서 해외연수 여건이 주어지는데 세무과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세금 많이 받아들이면, 특별예산을 세워서 해외연수라도 특별히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세금 받아들이는데 좀 즐거운 마음으로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회계과 2005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직원이 33명중에서 34명입니다. 보고건수는 총 8건에 주요시책이 7건, 투자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회계과 총 예산은 39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자원은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 자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건으로 이것은 가곡면 의용소방대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신속 공정한 계약업무 집행이 되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공사가 119건에 279억 9,400만원이고, 용역이 12건에 37억 8,600만원, 물품 관급자재 구매가 18건에 2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용역이나 수의계약 인터넷 공개하는 500만원이상에 20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규모 공사와 용역설계, 사업으로서는 조림사업이나 어촌 종패구매가 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수급관리의 철저입니다. 보유물품은 1,535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물품사용전환이 3건이고, 물품관리전환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제품 구매가 농공단지에서 구입한 것이 28건에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전환은 대체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국유토지가 2,941필지, 공유토지가 8,044필지, 그리고 시유건물이 216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매각이 관리계획승인이 19건을 받아서 18건은 매각을 했고, 1건은 재정상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자체처분 소규모 재산은 시유지매각이 총 15건에 5,97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공시설 이용협의와 마을회관부지, 그 다음 도교육위원회에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대부현황은 토지가 1,429필지이고, 그 중에서 건물이 32동인데 토지는 국유지가 723필지, 도유지가 67필지, 시유지가 639필지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는 2억 7,875만 3천원을 부과해서 2억 3,389만 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는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상금부과를 무단전용에 대해서 변상금을 25건에 344만 4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국가시책사업으로서 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상이 19,421필지입니다. 재경부가 4,000필지이고, 건교부가 1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미등재가 4,099필지가 되겠고, 첨기등기가 안된 것이 710필지, 공부불일치가 14,612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회계과에서는 재경부 소관을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건설부, 농림부 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공부대사가 19,42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실태조사는 8,951필지를 했고, 공부정리는 861필지를 했습니다. 담당자 3명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조사사역인부가 4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재산의 공부일치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전산화입력을 완료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사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는 3동이 되겠습니다. 본관, 별관, 의회사무실이 되겠고, 읍면동 사업소가 2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으로서는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 1, 2를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비상 발전기 설치가 농촌기술센터하고 동지역 4개동만 하면 완료를 합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청사에 비가 새기 때문에 옥상 방수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소방, 전기, 위험물, 위생시설 점검은 매월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점검을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관 민원실 환경정비는 7천만원을 가지고 별관 양쪽 들어가는 문과 사무실, 민원실 환경조성 완료를 6월 2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입니다. 총 자동차 등록대수는 22,432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15,075대, 승합차 1,900대, 화물이 5,300대, 특수차량이 5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가용이 21,00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1,173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용이 445대이고, 영업용이 72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동차관련 민원처리실적이 20,023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19,068건이고, 건설기계가 955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예고 및 경과안내는 매월 6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검사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누락된 분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상속안내를 39건을 해서 폐차 상속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폐차현황과 검사 말소등록을 해서 120대를 안내 발송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 의용소방대 건물증축이 되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8월 23일날 준공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4대의회 기간 중에 시정질문에서 추진상황인데 김상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요지는 1군, 2군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공정한 입찰을 했느냐, 하자보수 조치방안대책이 수립이 되었느냐, 기술감독자 기술직 직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군, 2권은 루사때는 5억미만 3억이상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내업체를 견적 수의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2004년도 태풍 매미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억미만은 관내업체로서 견적계약을 했고, 2억이상은 도내업체로서 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조치는 하자보증금이나 보증증서를 3내지 5% 규정에 의해서 전부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보증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감독자 부족사항의 대안은 사실상 2003년도와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큰 공사는 전부 감리단을 이용해서 감독했고, 아주 소규모만 직원들이 감독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소관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보고를 드리면 직원은 25명으로 구성되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급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7건으로서 주요시책 4건과 나머지 주요투자사업, 수범 및 특수시책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1억 1,100만원이며, 재원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으로서는 2건에 7억 1,400만원으로서 신규사업은 호적관련 전산화사업비로 1건에 2억 5,000만원과 계속사업은 새주소도로명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전자민원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 가정 내지 사무실에서 전자기기를 활용한 재증명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 홈페이지 내에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설치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민원실을 방문회수 줄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근래 들어 정부로부터 민원혁신 서비스 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자민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규정에서 정한 기일보다 단축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1,66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민원 창구운영을 활성화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깨끗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방문하는 고객에게 민원실 내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찾아오는 고객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수시에 실시하고, 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내에 집기나 장비들이 노후 되어서 고객으로 하여금 불만족스럽던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민원대 높이 조절이라든가, 사무용 장비 등을 교체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내부공간을 이용해서 고객이 편안하게 건강체크를 할 수 있도록 기기구입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으로 하여금 좋은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나누어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개선내지 보완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들로 하여금 민원실 방문시에 불편함이 없이 일을 볼 수 있도록 사무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별토지에 특성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가산정하고 권역별 지가균형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는 전년도와 똑같이 1,850필지가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매년 2회에 걸쳐 공시하는데 전체토지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6월 30일에 결정·공시하던 사항을 금년부터 5월 30일 기해서 결정·공시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날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지가산정 필지수는 99,019필지로서 5월 31일날 지가 결정·공시한 후에 토지소유자에게 가격조사된 결정통지문을 송부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890필지에 대하여는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례법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자기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로서 1년이상 자기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본 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신청 또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기간내 해당되는 토지가 본 법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점유현황에 의거 실측한 후에 면적 산출 등록하여야 함에 따라서 기존 등기권리 면적과 증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자간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분쟁의 소지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위해 당사자간의 합의유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련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호적부에 대한 전산화사업은 자료구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용 중에 있으나 종이문서로 관리되던 제적부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전산화 사업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증명 발급시에 재적부가 오선, 마모등으로 인해서 호적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대상 물량은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출장소, 임원출장소 포함해서 9개 호적관서에 해당되는 물량은 623,190면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실적으로는 법원에서 배포한 표준안 모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에서 일괄 계약한 후에 읍면출장소 순회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자료입력 스캐너작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기존 공부 대사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과 납품시에는 법원에 증인 절차를 득한 후에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가동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관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이 각종 토지이동 등으로 인해서 지번이 무질서하게 나열되고 있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줌에 따라서 동지역에 한해서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 동지역에 우선 추진하고, 조사된 건물 동수는 5,930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로명 건물 부여 심의가 완료되어서 현재 도로 명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의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년내 마무리해서 운영토록 하고, 안내지도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제작에 필요한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후통보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증명 발급시에 본인이 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청해야하나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위임받아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있어서 사고 발생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리한 결과는 위임한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에서 수시 발생되고 있어서 본청 내지 일괄 사후통보용 엽서를 구입해서 제작 배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의 재산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임한 당사자에게 처리즉시 안내하고 발급 전에 위임한 사항을 문의해서 처리사항을 알려 줌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공유토지 분할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년정도 지났는데 공유부지 건물만 아니고 토지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토지안에서 건물이 있는 부분만 해당됩니다.

건물만...

농지 같은 것은 공유지분이 되어 있으면 농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건물에 관한 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해결된 것이 2건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접수는 15필이 되었는데 완료가 된 것은 분할 필지수는 등기까지 시에서 해 주다보니까 8필이 되고 나머지 소유자들의 정산으로 인해서 취하된 것이 2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보가 계속...

홍보는 하고 전 해당되는 토지에 안내를 했는데 공유자간의 합의 정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이 위조 가능성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그렇게 방송을 봤는데 그런 내용은 보안이 잘 안되나요?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보안이 안 되는데 특수문자로 보안을 해서 행자부에서 당초에 받았던 주민등록증하고 요새 근래에 나오는 것은 특수문자로 코팅을 해서 나오는대도 기술이 좋아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인감증명이나 이런 것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신분대조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주민등록증을 화상입력된 자료를 신분을 대조하기 때문에 그런 신분대조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그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특수보안 조치를 해야된다는 내용들인데 전자민원 이거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젠 전국적으로 앉아서 각 가정으로 통화해서 증명발급을 하다보니까 전자시대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주요시책 5건등 10건이며, 2005년 8월말 현재 예산은 국비 3억 4,000만원등 해서 총 6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신규사업 2건에 15억 3,300만원과 계속사업 3건에 50억 7,500만원으로 총 5건에 6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수실검사 1회와 출입금지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잠금장치라든지, 철망보수 같은 것이 되겠고, 야생조수 기동구제반을 5개반 2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2회에 걸쳐서 밀거래 합동 단속을 민간단체와 경찰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활성화로 성수기, 행락철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고발 3건 등 총 661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운동으로 공중 및 다중이용화장실 점검·정비와 공중화장실 1동 신축을 하였습니다. 농어촌재래화장실 8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4개소 등 총 511개소에 대해서 통합지도 점검계획을 2005년 1월에 수립했고, 관리등급을 결정하고 23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1개소, 개선명령 2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4회에 걸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노상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4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발생 쓰레기는 1일 약 80톤으로 매립이 약 44톤, 재활용이 34톤으로 16대의 차량과 3개소의 대행업체가 78명의 환경미화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정착추진을 위해서 불법투기 단속반을 32회 운영하고, 6회에 걸쳐서 반상회, TV자막방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위반 적발된 18건에 대해서는 1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단행했습니다. 또 재활용 촉진사업으로 1,40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 4,1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단독주택이 약 7톤, 공동주택이 약 5톤 해서 총 18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는 3대의 전용수거차량으로 전량 수거 처리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제거 용기를 음식점과 가정용으로 구분해서 총 24,300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도 2005년 6월 1일부터 전용수거용기에 직배출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세대수는 42개소에 6,373세대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6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분리배출 홍보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오수 및 축산시설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오수 및 정화조는 총 5,020개소이며, 축산폐수시설은 허가대상 6개소 등 총 2,0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185건을 완료하였고, 320건의 신축주택 처리시설 설치확인과 202건의 방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기나 수시 지도·점검을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삼척시 남양동 현 매립장 부지내에 1일 20톤 규모의 처리 능력이 있는 자원화시설 1식을 설치코자 국비 7억 100만원 등 총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체결을 실시하고 2005년 3월 28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입찰공고를 하였고, 8월 30일 현장설명 실시하였습니다. 삼원바이오 등 6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입찰계약일은 2005년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에 착공, 동년 12월에 준공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8쪽에 원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원덕읍 월천리 매립장 일원에 1일 45톤의 시설 계획용량에 침출수 처리시설 1식을 설치하고, 침출수 방류관로 459m를 매설코자 하여 국비 6억 3백만원등 총 17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6년 3월 준공처리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간 토공작업과 침출수처리장시설 1식 등을 완료하였고, 기계배관 및 기자재설비 1식은 8월말현재 전체 공정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침출수 방류관로 159m를 매설하고, 11월 중순경 기계설치 및 시운전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에 근덕 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덕면 교곡리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2,700만원등 총 34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흙깍기, 차수막, 휀스 및 침출수시설 1식 등을 설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05년 6월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덕 도시관리계획 시설 쓰레기처리장 변경결정 및 승인고시는 2005년 11월 이전에 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 읍면동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매립장별 1억원씩 총 4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와 소교량 가설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영농 편익을 제공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그 간 실적으로는 원덕읍, 근덕면, 남양동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계읍은 현 공정 70%로 8월말 현재입니다. 농로 확포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1월 4일 준공코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입니다. 도계분뇨처리장 노후화와 분뇨처리장 포화상태를 해소하고자 지방양여금 5억 400만원등 총 7억 7,100만원을 투자해서 저류조 1동과 침전조, 호기성소화조 각 1동씩을 신설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2005년 3월 5일 착공해서 2005년 7월 30일 준공처리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4대 의회 기간중 시정질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3년 7월 9일날 제 78회 정례회때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연료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과 동양시멘트의 산업폐기물 소각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 조사여부와 시의 입장과 두 번째,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조치 및 추진상황은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연간 약 61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류는 폐지, 폐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 전량을 7호 소성로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성로 부연료인 타이어 칩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지에스교역에서 타이어를 수집해서 중간 처리공정을 거쳐서 5내지 10㎝ 크기의 타이어 칩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 제품은 공인된 제품으로 2003년도에 23,714톤, 2004년도에 34,202톤, 2005년 5월 현재 11,247톤을 부연료로 사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성로 부연료로 사용하는 타이어칩은 소성로 자체온도가 1,800℃이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 중에 먼지나 일산화탄소 등이 미미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여과집진시설을 통해서 제거되기 때문에 극소량으로 배출되고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소각시설 설치검사를 2004년 3월 8일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소각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배출 검출에 대한 우려와 대책은 현재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이옥신 측정 의무화는 2004년 8월 11일 법이 개정되어서 2007년 1월 1일부터 대상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마다 다이옥신 측정을 검사기관으로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 하는데 감시카메라가 있죠?

예.

작동하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어시장 쪽에 가보면 작동이 안되는 것이 하나 있던데?

3개 중에 2개는 작동하지 않고...

작동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 말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안하는 것도 있고, 일부러...

가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감시카메라인데 작동 안 하더라구요.

작동 안 하는 것이 2개 있습니다. 1개는 작동하고, 일부러 공갈카메라라고 해서 이것을 해 놓은 지역마다 쓰레기처리가 잘되고 있거든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시장 쪽에 불법투기가 많으니 그것을 감시를 잘하시고...

거기에 미화원 한사람을 매일 배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시를 잘 하십시오. 거기에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이 동양시멘트가 부원료로 타이어 칩을 지에스교역에서 수집해서 중간 처리공정을 거쳐서 5에서 10㎝, 2003년도 23톤, 2004년도에 34톤, 2005년도 11톤 정도 그렇죠? 자꾸 년도가 지나서 자꾸 많아지는데 사실 다이옥신 검사를 한 것은 실적이 현재 없죠?

왜냐하면 다이옥신 검사를 시설이 아니어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제 2007년부터는 동양시멘트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다이옥신이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1,800℃이상으로 운전되고 있어 미미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1,800℃이상이면 다이옥신이 살아 움직인다고 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이옥신이 850℃이상이면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출고온도에 냉각시킬 때 450℃ 이하로 되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질문이 나왔냐 하면, RDF 때문에 일반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때 동양시멘트가 기계설비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저온으로 내려갈 때 450℃ 이하로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치적으로 그 쪽의 설명이고...

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대상이 해당되어서 2007년부터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얘.

그 전에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살아 움직인다면 당장 피해가 가는 것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다이옥신 동양시멘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시설에 떨어지기 때문에 안 했는데 법이 강화되어서 2007년부터 의무적으로 하라고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없습니다만 9페이지에 오수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이동굴지대 쪽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들 드렸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번 의뢰를 해봤었고, 물골 쪽에 생태공원조성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 여름에 그쪽에 피서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식당이나 민박 또는 여관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 앞쪽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의 양이 많아서 덜 하지만 갈수기 때에는 하수쪽으로 나오는 물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비가 한번 와서 물로 싹 씻어 내려가면 불과 일주일 내로 바닥에 청태가 또 끼거든요. 앞으로 동굴 쪽이 살아 날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기에는 분명코 합동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이천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관문 안쪽이라도 하천을 살려야 된다. 물골생태공원 쪽에서 지난번 공사할 때 보니까 정화조 용량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여러개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 정화가 잘되겠지만 오버해서 어차피 정화된 물은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개인 식당이나 농가에서 보면 그것이 넘어서 걸러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갈수록 용량은 많아지는데 하천은 자꾸 물이 작을 때는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이것을 전문 용역팀에 의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을 살려 줘야지 동굴도 살아나지...

동굴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에 용역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가지말고 금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내년 물골 대금굴 오픈하기 전에 대안을 조금 내 놓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물골에 대한 하천 오염되고,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와서 그렀거든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오수는 걸러서 10ppm이하로 나오는데...

그건 맞습니다.

생활오수 관계는 법적으로는 잡을 수는 없고....

같이 두가지를 묶을 수는 없죠?

원래는 그렇게 해 줘야 좋습니다. 합류식으로 해야되는데 각각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생활하수를 잡는 것이 별로 안되는데 이것도 대이동굴지역에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나 위생업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과장님이 물관리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줄 것이면 금년에 해서 내년도 대금굴 오픈하기 전에 사람들 많이 오면 화장실 많이 이용하게 되면 물이 더 탁해지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 대안을 내 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아니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사업신청이나 그것은 어디서...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설계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관계 없는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