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김화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건과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이진수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김화형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좌뉴타운 등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관계부서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였고,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21일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운영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제23차에서 27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노후.영세.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2억 4,863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123억 7,623만 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3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인의 동료 의원께서 2005년도 9월 22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5년도 9월 28일 1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2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황춘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 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봉 의원입니다. 운영결과 보고에 앞서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제반 의혹과 관내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으로 의혹해소 및 그 대책을 강구한다는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한 차례의 운영기간 연장을 포함, 총 9개월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인왕시장과 관내 공영주차장 6개소를 현장 점검하고 관련 서류의 제출, 업무보고·청취,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국.시.구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세한 입점 상인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그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만 끝내 관련 자료를 제출치 않아 이에 대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과제로 남기게 된 점은 너무나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6개소 중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를 하는 인왕시장 앞, 유진상가 앞, 북아현가구단지 공영주차장 3개소는 수익 창출이 목적인 타 업체나 개인이 운영할 경우 상인과 운영자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이용주민의 불편 및 시장.상가의 이용객 감소 등 지역경제를 위해 수의계약 한다고 하지만 많게는 14년간을 인근 모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주어 다른 사업자들과 그 형평성이 현저히 어긋나는 점이 있었으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주차구획선 등 행정 제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위탁기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면 수의계약 방법은 분명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건의사항은 그 처리결과의 이행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것이며, 관련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의혹들에 대해서 근본은 나왔는데 원인이 안 밝혀진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그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예산낭비로 보입니다. 김화형 의원의 구정 질문에서도 현재 인왕시장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데 곧 균형발전 지구로 지정될 것인데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나 그와 비교하여 상반된 경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토목하수과에서는 하수공사비의 3억을 책정하여 놓고 뉴타운 지구 관계로 공사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청에서 거의 비슷한 사안을 갖고 180도로 어긋났습니다. 과연 전자가 옳은 것인지 후자가 옳은 것인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현재 홍제동에서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신도시 건설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구청과의 협약서 제4조 1항에 의하면 협약서 체결 10일 이내에 구청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왕시장의 리모델링 기간을 2003년 5월 13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작성 날짜를 보면 2003년 7월 1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청하고 계약하기 2개월 전에 사적인 공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시.구비 보조를 받고 리모델링후에 임대료 및 관리비가 많게는 200%까지 과다 인상되었다는 제보에 의하여 조사 차원에서 인왕시장 임대료 현황을 요구하였으나 인왕시장 주식회사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여 임대료 과다 인상에 대하여 전혀 조사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임대료 전액에 대하여 세무신고가 진실되게 이루어졌나 하는 탈루 부분의 의심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도의 김화형 의원의 구정질문 후에 시장상인이라는 사람들이 약 이삼십 명이 원당의 체육대회까지 몰려와 시위를 하였으며 2004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인왕시장 대표 김경오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언을 들을 때에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복도로 몰려와 소란을 떨었으며 금번 특위활동에도 수백 여명의 연명을 받아 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청, 서울지방검찰청,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에 보내어 조사활동을 위축 및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가 진정서의 내용을 엉터리로 잘못 전해 듣고 연명하였다고 하여 인왕시장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관계자가 사과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공공기관에 보내어졌으므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기관의 조사활동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의 협약서 제5조4항에 의하면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나 인왕시장에서는 리모델링 기간에 간판, 새시, 생선냉장 쇼케이스, 하다 못해 도시가스 설치비 등 한 개인이 많게는 오륙백만원 이상을 낸 경우도 있으며 그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영수증도 없이 백지에 이름과 금액을 써놓고 강제 갹출한 것에 대한 것은 지금이라도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어느 사람은 본 위원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등골 빠지면서 벌어 놓은 걸 세금으로 걷어가더니 관에서는 그 돈으로 내 머리 골을 빼가는 경우라며 이조시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가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인왕시장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와 세부 사업 계획서 승인서가 자료가 없어서 보내줄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국.시.구비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하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서대문구청에서는 예산집행이 이토록 성의가 없고 주먹구구식인지 조사과정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 거래 은행별 원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철 인부임 지급대장, 인왕시장 상가 매장의 임대료의 관련서류를 제출 거부하였습니다. 이토록 불성실하게 나오니 제출된 서류 또한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접고 인왕시장특별위원회를 끝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사 활동 중에 느낀 점은 무척 두껍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무작정 머리를 쳐박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우리 의회가 철저하게 기만 농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한계가 너무나 두텁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여러 곳에서 조사의 위축과 협박을 다양하게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의 구의원 또는 구공무원들이 교묘하게 위축 축소하여 방해를 받았었고 그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옆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이런 저런 협박 공갈성 이야기를 하였는지 지금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약간의 보고내용의 형식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으나 여러분의 아량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제 의회가 바로 서고 서대문구청이 바로 서고 인왕시장 주식회사가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갖가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서도 이외에 한두 가지 미흡한 것과 같이 하여 감사 및 조사 전문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특위활동을 마감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구정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더욱 발전적이고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사업과 평가에만 매달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작성 채택한 인왕시장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세요?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잠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길식 의원입니다. 제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까 수정안 제의할 때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회에서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개월간에 걸쳐 특위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김대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하여 쇠퇴해 나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해 왔던 인왕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에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를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실시하여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이 사업이 완성된 후 이번 추석절을 맞이하여 인왕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니 많은 상인과 구민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사업을 해주어 무척 환경이 쾌적해졌고 영업이 전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주민들은 쇼핑하기가 무척 편해졌다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50%인 국비·시비·구비 6억 5,8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체 부담 2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권장사업으로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하여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번 특위를 통하여 점검한 바 시정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대현흥업이 나름대로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특위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에 따른 사업 시행의 하자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기회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국·시·구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도 감독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 감시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에서 본회의에 제출된 시정 및 건의사항 등 운영결과보고서를 타기관에 조사 의뢰하자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이 사안을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서 구청에 이첩하여 철저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 여부를 추후에 다시 재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고 적절하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중에 감사원 감사 의뢰 청구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느덧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지방자치 4기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도래하며 대한민국 어느 지방의회 못지 않게 성숙하였다고 자부심을 가지며 서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선두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노출된 몇 가지 문제점과 의구심이 있다 하여 이런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스스로 조사하여 해결하지 못 하고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의뢰하여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외부기관에서 우리 자치구를 오히려 무시하고 간섭하려 해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간섭하지 못 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 의뢰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구의회와 자치구의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자치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이 주임무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 행정기관을 외부기관의 간섭과 외풍으로부터 지방자치의회가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토대로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앞으로 불합리한 사회제도와 효율적인 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 특위에서 지적한 시정 및 건의 사항 등은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단 외부기관인 감사원 감사 청구권만은 이번 원안에서 제외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장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도 전혀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의 우리 구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 공무원들의 조사활동 방해 및 위축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것과 일맥상통한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 내의 일을 외부에 알릴 필요까지 있느냐, 그 말씀 충분히 깊이 통감하지만 자체 내에 우리 한계에 부딪쳐서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약 3년 간을 이끌어 온 그런 사안인데 인왕시장 그 곳에서는 해볼테면 해봐라 하면서 발뻗고 버티고 있고 우리는 자료요구 제출하고 계속 이게 9개월 동안 온 것입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구 공무원들 그 앞에 가서 내놓으라고 제대로 항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홍길식 의원께서도 얘기한 것이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하자,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기서 멈춰서서는 안 되고 우리 구의회와 구청 또, 떳떳하다면 인왕시장주식회사 모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김대봉 위원장, 가능하시면 조금 후에 토론시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왜 거기를 그렇게 비호하고 엄호하려고 하는지 당신들이 그쪽 직원인지 나 묻고 싶습니다. 왜들 다 이렇습니까? 진짜. 이상입니다.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덕 의원입니다. 저는 가좌뉴타운·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조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오죽했으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까? 정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해보니까 한심한 작태가 나와요. 적어도 전문위원, 의안계장 정도는 우리 회의규칙 정도는 알고 의원 보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적어도 공무원이고 5급 공무원 정도는 그 직에 와서 근무를 하면 회의규칙 정도는 알고 의원 보좌를 해야 하는데 의원 보좌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위원장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홍길식 의원님 의견도 맞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원님의 위상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위상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 위상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조사하고 자료요청을 하면 우리가 500만원까지 패널티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시범케이스가 되든 모범케이스가 되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개인업체이고 주식회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국비를 지원한 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없죠. 그러나 시·국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고 도면도 제출해 줘서 우리가 견제를 하고 보완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집니다. 지금도 조사특위가 하나 활동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방해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위원장 권한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수정발의를 하고 그럽니까? 지금 이 인왕시장특위가 오늘 해산이 되면, 지금 하나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적어도 위원장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이런 행태가 우리 서대문구 행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 홍성덕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어쨌든 우리 김대봉 의원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저는 찬성하고요,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대토론은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의원 이해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부결이 되면 그때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의원입니다. 특위의 김대봉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수정안의 홍길식 의원이 하신 말씀, 양자 다 일리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한번 한다면, 지금까지 9개월 동안 특위에서 했습니다. 또 인왕시장이 국고, 구비, 시비 이렇게 다 보조를 받아서 했다. 그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으니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액수에 대한 쓰여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출하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지원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시장 개선이 된 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는 모든 주민들이 아까 홍길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리가 멉니다만 어쩌다 한번 가봤습니다만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그 지역을 다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왜 거기다 돈을 썼느냐, 당시에는 그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건 지나간 것입니다. 또 그 부분이 어떻게 쓰였느냐, 우리가 지원한 액수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인왕시장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는 못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업적인 것인데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우리 구가 지원한 시비, 구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원했는데 어떤 항목으로 썼느냐. 이건 정기 감사에서 다시 한번, 아, 특위에서 여기까지 고생했으니 이 부분만은 축소해서 정기감사에 한번 제대로 보자 이것만은 이해가 간다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단, 저 개인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아무리 우리 의회 위상이라고 할지언정 정말 지방자치 이제 15년 가까이 돼 오는데 우리 구의회가, 이런 것 하나 지방의회에서 해결 못한다면 지방자치 없어져야 됩니다. 중앙집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일 말고 다른 감사원,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하면 모든 지방에서 왜 우리 구 감사하려고 하느냐 하고 의원들까지 쌍수로 반대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게 미비하다 해서 감사원으로 보낸다, 보내는 자료가 뭐냐, 항목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 항목은 우리가 한계점이 있으니 이 항목만 딱 이건 중앙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 우리 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정의를 내려다오, 자료제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회신을 받는 건 그 기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기간에 맞다 안 맞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그런 상황은 사실 9개월 기간내에 감사원의 자료를 거기다가 보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걸 우리가 요구하는데 받을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위에서 해다오 하고 협조의뢰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에도 수사가 우선 그 기간은 감사 안 됩니다. 자료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 해야 됩니다. 저도 의원 시절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서부지원에 의뢰를 하니까 그 자료는 보내 드릴테니 감사 끝난 다음에 다시 보내 주십시오 하고 해서 그쪽에서 오히려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특위때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됐었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신반의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굳이 감사원까지 갈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 보자 하는 의지가 더 있는 것 같고 또 특위를 이끌어 오신 김대봉 위원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은 우리가 해 봐도 한계점이 있어서 상위 부서인 감사원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양자론이 대두된 걸로 보는데 저 개인의 소견은 어쨌든 우리 정기감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별한 그 문제는 지금 추려가지고 감사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뢰냐, 질문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의 우리 한계점이 뭡니까? 라고 상위 부서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의 답을 가지고 정기감사때 다루는 것이 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인왕시장 현대화사업, 환경개선사업 예산 잡을 때 2002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때 잡은 원 취지는 아주 순수했습니다. 대형할인마트가 생기고 백화점이 생기고 자가용을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고객들이 재래시장을 찾지 않고 쇼핑하기 편리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흘러들어가는 고객들을 잡자는,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차원에서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잡혔던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마련된 정책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가 보면 시장 자체의 개선은 많이 되어서 고객쇼핑 아주 편리해졌고 또한 상인들께서도 고객을 맞이하는데 있어 마음이 푸근하게 고객을 맞이하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수정을 재수정을 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본 취지를 확대,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산잡을 때 관계공무원들께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위주로 되는 환경사업인지라 이 환경개선사업이 있다 해서 그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인상요인이 발생됐다 해서 인상시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의회에서 촛점을 맞춰줘야 될 중요 요소 아니겠는가 봅니다. 환경개선사업 했다 해서 거기에 투여된 돈이 개인 주주께서 투여한 돈은 30%인데 좋아진 환경이다 해서 엄청난 임대료, 관리비를 인상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환경개산사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인상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그때 개선하기 전 상황에서 일정 정도 올릴 수 있겠지만 과다하지 않은 상식선의 인상은 충분히 서로간의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차원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지 조금 전에 이문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처음에 취지한 그 내용과 엇나가는 주주의 역할이면, 주주의 횡포면 그것은 100% 막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감사원의 제출 사유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2002년도 말에 2003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공사가 2003년 5월에 시작이 됐고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뉴타운지역 지정, 이 부분이 2003년 1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출한 사유에 엇나간 부분이 있다, 이것은 시점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다인상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파악도 하겠지만 집행관인 담당 과에서, 집행부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영세상인들께서 피해보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본 업무 아닌가, 그것도 시행되지 않으면 감사기간 면밀히 그 부분을 집중 검토해서 다시 시정을 요구하고 또 그런 형태가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이후의 조치를 다시 한 번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제출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한 시점상도, 지금 여기에 제시된 시점상도 안 맞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해 본 연후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잠시 머뭇거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 의원께서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시킨 것 같은데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기회를 줬더니만 의사진행발언 하고는 좀 동떨어진 자기 의사를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의원들 이해해 주시고 또 어차피, 김대봉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시 눈을 감고 이 가을을 생각했는데 본 의원한테 이 순간만은 천고마비의 계절이 아니라 전신마비의 계절이고 물속에 고기가 작살 맞았을 때 허우덩 대면서 이상하게 헤엄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문복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도 곧 오니까 더 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3년간 우리가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때, 구정질문때 이건 단골메뉴였습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조사특별위워회를 만들게 된 원인이거든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때 그때도 명쾌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역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명쾌한 답이 안 나오고 몇 가지 의문사항이 나왔던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의 열화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인왕시장에서는 해 봐라 니네들 내 사기업인데 왜 내 사기업 가지고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지금도 배짱 아닌 배짱을 튕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마다 단골메뉴로 지금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 된 후에 참 깨끗하고 좋아졌다, 제가 의원님들 보다 더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 그 동안 우리 집에 시장 볼 때 제가 반바지 입고 모자 쓰고 그쪽으로 갔었어요. 일부러 먼길을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시장을 보면서 또 옆에 리모뎅릴 안 한 부분이 있었어요, 붙은 부분. 그쪽과 그쪽과 자연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참 이 사업은 잘한 거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6억 5,800 막대한 우리 혈세를 퍼부은 곳에서 파생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지 절대 편리하고 깨끗해 졌는데 이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면 개선사업비 부가가치세 영수증 사본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6억 5,800이 들어갔는지 6,580이 들어갔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이러한 것도 결국 정면에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여기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다시 또 계속 이 문제는 나올 것이고 또 이렇게 된 마당에 만약 이걸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나 그 밖의 다른 분들한테 우리 구의회는 혹독하게 지탄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조사활동 저지 또는 축소 이런 걸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협박 공갈까지 당하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저는 논의하는 게 난 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를 이렇게 나서서 비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모 회계사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대한 부당한 이유를 이렇게 제출했는데 왜 이걸 축소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 왜 그러는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내가 그 결산위원을 했는데 뭘 축소했는지 공개적으로 한 번 얘기하시라고.)

김영일 의원, 이왕이면 토론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왕시장 그 지역의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혀 관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또 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조금 전에 홍길식 의원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추석에 인사를 가니까 너무 상인들이 좋아하시더라, 저도 추석 전날 인사를 갔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지역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왕시장이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고 느꼈고 나름대로 제 힘 닿는 대로 그 시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IMF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 서민들, 영세한 상인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도탄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지금 인근에 바로 유진상가나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다 자진해서 임대료를 내렸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비어 놓은 것보다도 오히려 내려서라도 받는 게 이익이라고 해 가지고 자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유진상가도 임대료를 내렸고 주위에 있는 많은 상가들이 자진해서 임대료를 내리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요는 막대한 6억 5,800이라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었는데, 리모델링 잘 했어요. 했는데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70%까지 인상이 됐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내려줘야지 오히려 지금 올렸어요. 270%까지 관리비를 올렸어요.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인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무슨 행사다 해 가지고 뭐 하는데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상인들 임대료라도 감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피눈물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가서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상인들 붙잡고. 제가 엊그제 모 의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거기에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어떻게 쓴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대로 잘 쓰이길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회에서도 보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면 특별검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까지 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해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을 뽑아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특별위원장으로서 벽에 부딪쳐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불이익을 받고 하는 것을 우리도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뽑아줄 때는 투명하게 행정을 잘 하라고 감독 감시하라고 뽑아줬지, 그렇게 적당하게 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라고 뽑아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시간 이후에 절대 인왕시장에 불이익을 주고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인상된 부분은 좀 다시 원안대로, 우리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했으니까 좀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조건을, 이렇게 된다면 상인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첫째 그렇게 임대료를 원안대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마 대한민국에 상인회가 없는 데는 인왕시장 한 군데 뿐일 것입니다. 조그만 데도 상인회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번영회가 있게 되면 그 번영회 대표하고 사주 대표하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논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모자라서 임대료를 올라달라면 올려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상인을 대표하는 상인회를 만들어주고, 또 세 번째는 아시겠지만 이삼십 년 전만 해도 500만원이면 집이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삼십 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했는데 지금도 나가게 되면 그 돈만 받아 가지고 나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우리 상인들이 제3자한테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만 인왕시장 측에서 배려를 해준다면, 이것 다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나와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동네 일이고 저도 그 지역에서 한 40년 동안을 살다보니까 그냥 지나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느낀 대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우리 상인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의원.

지난 9개월 동안 사실 깊이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너무나 큰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건대 지금 서대문구청장이 누구인가 어리둥절합니다. 꼭 인왕시장이 서대문구청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구청같고. 지금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의뢰가 결국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참 한쪽으로는 허무하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극단적인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표가 갈리는데 거의 90%이상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이렇게 갈렸더구만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구 공무원 몇 몇 분들, 많은 분들, 의원님들 여러분들 전체는 아니고, 누구의 "삭제"-·-·인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아까 누구 말씀대로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는데 다 썩어빠진 이런 지방자치는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함을 갖고 몸을 불사르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저런 식으로 방해하고 때에 따라서는 협박공갈까지 나오고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이게. 당신들 어떻게 지방자치 의원이라고 배지(badge) 달고 거기 있어요, 그렇게 의혹이 큰 데도. 3년간. 의회 및 구청에서 자료 요청, 별의 별 짓 다 했어도 그 사람들 안 했어요. 다시 우리가 조사한다고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왜 감사의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방해했는지 그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다 썩어빠진 중앙정치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선거구제에다가 정당을 표방하도록 이제 선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들 하는 짓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지방의회가 필요 없고 무슨 월급을 줍니까? 300 몇 십 만원씩. "삭제"-·-·-·-·-·-·-·-·-·-·-·-·-·-·-·-·-·-·-·-·-·-·-·-·-·-·-·-·-·-·-·-·-·-·-·-·-·-·-·-·-·-·-·-·-·-·-·-·-·-·-·-·-·-·-·-·-·-·-·-·-·-·-·-·-·-·-·-·-·-·-·-·-·-·-·-·-·-·-·-·-·-·-·-·-·-·-·-·-·-·-·-·-·-·-·-·-·-·-·-·-·-·-·-·-·-·-·-·-·-·-·-·-·-· (장내소란)

조용하시고, 김대봉 의원,

이권개입?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조용히 해주세요. 마무리 해주시지요.

제가 7년을 좀 넘게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 못할 말도 많이 했고 또 어떤 때는 행동이 너무 과격한 적도 많았습니다. 7년째 접어드니까 그러한 행동을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 순간만은 도저히 그게 안 되기에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홍제동 시장 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김일성 체제와 똑같습니다. 이것 좀 꼭 제대로 파헤쳐 주십시오. 상가번영회를 만들려면, 그 만들려는 사람은 일주일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인근에 사시는 의원님들 특히 이러한 사실, 저러한 사실 제대로 알고 지금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참 우습고 우리 21명은 서대문주민 앞에 365일 동안 무릎꿇고 머리 조아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이 문제는 또 거론을 할 것입니다.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엄연히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조용히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의석에서 - "삭제"-·-·들이지)

특위활동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이번 2005년도 정기감사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억울한 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