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8회 임시회는 안계만 의원님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양준욱 부의장님, 성임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숙 의원님, 주현식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양준욱 부의장외 6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동구경로당설치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13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명칭변경 건의안이 김성달 의원님을 비롯한 20명 의원 전원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양준욱 부의장, 성임제 위원장, 김정숙 의원, 주현식 의원, 안계만 의원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양준욱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임제 의원입니다. 1991년 우리 헌정사에서 30여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꼭 1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겠다던 지방정치! 하지만 1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현주소를 냉철히 돌아보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은 다소 달라졌을지 모르겠으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정치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정치 발전의 핵심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어떠합니까? 재정자립도가 10년 전보다 오히려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 뭐 하겠습니까!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만 바라봐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이는 오랜 가뭄에 타들어 가는 논,밭을 두고 무심한 하늘만 쳐다보는 농부의 형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자치구의 세수증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방세무구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지방세무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로 묶어놓아 교부사업형태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사업자체의 효율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방세무구조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실태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인센티브 예산제도만 해도 결산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이 소모적 경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지방세의 확대와 세율결정권한의 이양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맡고있는 사무를 기초자치구에 대폭 이양하고 아울러 그에 수반되는 재정을 자치구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선진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갈 것이며 지방의 잠재적 발전력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지방자치!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강동구의회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임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동 김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의 상가에 인사를 다닐 때 손님은 없고 주인들만 가게를 지키며 이구동성으로 경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말로 하소연 하였습니다. 신문기사에 신 빈곤층의 절박한 삶의 사연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다수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 제10회로 선사문화축제는 강동구의 연례 행사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0월은 축제의 달입니다. 각 지방자치들은 축제와 접목하여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며 좋은 이미지브랜드로 행정에 경영을 접목하여 지역살리기에 전력투구하고 도시민과의 자매결연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회사들은 일사일촌 결연사업으로 농촌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축제의 마당에 강동구와 자매결연한 지방의 농산물 판매장터를 더 확대하여 농산물팔아주기 운동에 동참하면 고향도 살리면서 더욱 풍요로운 가을축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축제의 다양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인 스포츠댄스,에어로빅,요가,한국무용,국악 등을 선정하여 구민들만의 참여무대를 만들어 주면 예산절감과 동시에 그동안 배운 실력도 발휘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단체별로 잘 하고 있지만 관내의 타 단체들에게도 축제 참여를 권유하면 기금을 받지 않고도 단체의 홍보를 위해서 기발한 아이템으로 참여를 원할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제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성 축제에서 탈피하고 수익도 좀 낼 수 있는 축제의 프로그램을 운영 해야겠습니다. 예산증액을 두고 집행부에서는 시설설치비에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들며 매년 참여업자들에게는 장소 대여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되짚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바위절호상놀이는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으나 문화재 보존의 특수성은 있지만 축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성격으로서 축제의 마당에 울려 퍼지는 구슬픈 상여곡소리는 인간이 태어나 죽음에 이른다는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에서나 한국을 알리는 성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지난 9월4일 DMZ에서 군복무하는 아들 면회를 갈 때 철원군에서는 DMZ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철원군을 홍보하고 제2땅굴을 탐방하는 스케줄로 약 2,700명이 참가비 만원을 내고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때 떠오른 생각이 우리도 마지막날 하루는 강동구도 홍보할겸 수익도 낼 수 있는 선사 마라톤대회를 축제프로그램에 포함시키면 좋은 이벤트가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마라톤대회 참가비를 접수받고 관내의 스포츠매장 등에서 그 회사 홍보를 위한 스폰서를 받아 기념품을 해결하면 수익도 올리면서 강동구를 대외에 알리는 축제의 심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축제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축제란 매년 실시해야만 맥을 잇는다 할 수 있겠으나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개최하여 올해 축제를 하면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 해의 절감되는 축제예산은 각 동별로 그 동의 성격에 맞는 축제를 할 수 있게 예산을 배분해 준다면 구민들의 박수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국회의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의 기간세인 재산세와 광역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교환을 억지로 하려고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려하고 나라의 곳간 채우기에 급급하여 서민들이 삶의 애환달래기에 일조를 하고있는 소주의 주류세를 인상하려하며 국제유가나 국내유가는 값이 내려올줄 모르고 체감경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다가오는 10월선사축제부터라도 운영을 잘해서 강동을 외부에 널리 홍보하여 다채롭고도 알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개선시켜 주실 것을 집행부와 관련부서에 당부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을 위한 지역경제와 교통정책을 추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암사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주현식 의원입니다. 요즈음 신문지상과 방송에서 전해지는 뉴스를 보노라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골이 깊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생과 국가발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에서는 날마다 여야간의 소모적인 힘겨루기와 서로 침뱉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경제발전의 주역인 노사간에는 비정규직과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대립이 치열합니다. 또 시민사회에서는 맥아더 동상을 놓고 친미와 반미주의자의 한치 양보 없는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빈자,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함께 도시와 농촌, 영남과 호남, 강북과 강남의 갈등 등 우리사회의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경제는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장기침체의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웃간의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이 점차 사라지고 서로 생존의 몸부림과 아우성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지금 조금만 참으면 앞으로 더 나은 세상, 좀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우리의 작은 희망마저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47만 강동구민이 살고 있는 강동구의 지역경제나 지역사회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식당과 슈퍼를 운영하는 가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나 일반 서민 모두가 어려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동발전을 위한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천호뉴타운지구의 개발,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강일2지구 첨단업무단지 유치, 또한 중·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강동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일련의 성과를 보건대 다행히 지역경제 발전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강동구의 발전에 견인차가 될 지역경제의 토대와 하드웨어의 플라자 건설에는 상당히 낙관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지역중소기업가와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또 고객들에 대한 주·정차 단속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예로 장사가 안돼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첫 손님인데 그 손님이 잠시 주차를 해서 주차딱지를 떼었다면 얼마나 분통이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인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장사하기 좋은 양질의 주차환경과 사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사회기반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개설입니다. 본 의원이 예측하기엔 앞으로 강동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과 강일지구의 개발, 고덕지구의 재건축이 완료되고 암사대교가 개통되는 시점에는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는 우리 강동구가 심각한 교통대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덕뒷길 확장만으로는 교통대란이 해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강일·고덕 및 명일·암사지역의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한 정확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간선도로인 구천면길의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강동 1차,2차 아파트 5,000여 세대가 2007년 7월 입주를 시작으로 2-3년 내에 입주할 것에 대비해서 지하철 8호선 연장과 선사사거리의 확장이 필요하며, 아울러 올림픽대로 진입로(일명 토끼굴)의 확장공사를 서둘러 진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구 동부권에서 향후 수년 내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교통량과 변화되는 교통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대한 정확한 특단의 교통대책이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어제 일련의 상황을 우리 동료의원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우리 고덕천 하면 새벽 4시부터 수천명이 거기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어느 한 사람이 우레탄을 전면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잘못 됐다고 나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은 현수막을 2개나 걸고 긴 현수막 네모진 현수막,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깨지고 시멘트 콘크리트만 위에다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720m도 아니고 전체 하는 것마냥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주민을 현혹시키는 그런 설명회 또 장황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명회,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면서 저도 다시 한 번 1,000명이고 2,000명이고 찬성 서명 날인을 받을 각오가 있습니다.

의원님, 5분발언 하시죠.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준욱 부의장께서 우리 강일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사무국에서는 이게 중복이 됐다는 말을 해 줬으면 제가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강일3지구 임대주택 단지조성 취소를 서울시 SH공사에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먼저, 강일2지구내 373번지 일대 18만평 개발지구 중 약 2만 3,000평이 ‘첨단업무단지로 확정, 발표된 것을 강동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동안 구청장으로부터 건교부장관,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8월 29일 각 구 지자체에서 최초로 ‘첨단업무단지’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식 문제와 중점유치업종 및 대상기업 선정 홍보활동 등 절차와 방법 면에서 산적한 문제를 충분한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2008년 까지는 완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기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첨단업무단지조성계획에 심사숙고할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초 강일2지구는 5,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첨단업무단지’로 인하여 임대주택의 약 25%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첨단업무단지’가 성공할 경우 최소한 5,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도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이에, 고덕동, 상일동 지역에 주차시설이 시급하며,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종교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덕동 성당의 경우 고덕2동, 강일동, 상일동 포함 신자수가 6,700명으로 강일1,2지구가 개발될 경우 신자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천주교 부지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론으로, ‘강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취소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강일동 481번지 일대 약 10만 6,000여평에 SH공사에서 ‘임대주택단지’조성을 계획을 세워놓고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공무원, 대학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가 열려 본의원도 몇 차례 토론회에 참석하여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어차피, 강일1,2지구만은 조속하고 순조롭게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일3지구까지 ‘임대주택단지’로 만드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서울시에서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임대주택거주자들도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마저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1차적 목표라는 점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를 무시한 채 개발만을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망쳐놓는 결과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강일3지구예정지역은 천호대로와 외곽순환도로에 인접하여 지방으로 연결되어 교통여건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이렇게 좋은 지리적 여건을 ‘임대주택단지’보다는 ‘대형첨단업무단지’등 산업단지로 강일3지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일3지구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강일1,2지구에 임대아파트 6,358세대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강일지역에 고덕지구아파트 재건축시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임대 아파트가 약 3,640세대가 건설되는데 이에 강일3지구 마저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약 8,600세대 이상이 되며 이는 서울시 전체 25.7% 이상 초과되어 타구와 비교했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강일3지구만은 ‘첨단업무단지 및 유통단지’등 산업단지로 조성해줄 것을 건의하며, 급한 대로 일단 유보라도 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서울시에서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 약 2만 4,883호중 강동구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강일3지구만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취소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촉구하면서 신동우 구청장 의견 역시 반대 입장이라 보면서 서울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조례 제1조 제3조 1항 제7조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준행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동료의원으로서 박희성 의원님과 좀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좀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준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 지급 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강동구의회 제13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9월12일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내용 중 부칙 조항의 시행일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인 2005년 8월5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과 2005년 9월14일자로 시달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개정 관련 재의요구가 있어 시행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시행일을 2005년 8월 5일에서 공포한 날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윤일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언을 안할려고 했는데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지금 일단 개정조례안이 있고 수정안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거고 수정안은 그 이후에 서울특별시 행정과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운영위원회 이후에 이것을 한 것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서명의원을 부착을 안했었으면 오히려 이해가 쉬운데 지금 서명의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된 것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또다시 수정안을 냈다는 것이 오히려 아무리 시간이 급박하더라도 차라리 어제나 며칠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낫지 여기서 그러면 똑같은 분들이 개정조례안도 내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 또 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서 넘어가야 될 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광역있고 기초있고 해갖고서 기초는 광역의 어떤 지시를 안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것을 놓고 보면 지방자치가 과연 서울시에서 하자는대로 가는 강동구의회가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뭔가가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개정안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정안 먼저 가결해가지고 하면 수정안이 채택이 되면 원 개정안은 자동으로 수정안이 채택되기 때문에 자동 폐기되는 이런.

얘기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다른 의회는 전부 그간에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했는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안되는 것으로 재의요구가 왔어요. 우리도 사실 우리 얘기지만 소급해서 원래 인상된 것은 첫날부터 다해야 되는데 다른 의회는 전부 일주일씩 열흘씩 한 것을 인상분을 못받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늦게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급박하게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이준행 의원외 다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준행 의원외 다섯 분의 발의로 제출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명칭변경건의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명칭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의 명칭을 존치시켜야 하며 변경된다면 강동·송파교육청으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입니다. 그럼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명칭변경에 대한 촉구 건의,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은 1987년11월16일 개청된 이래 지금까지 강동교육청이란 명칭으로 강동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행정의 요람으로 수많은 업적을 쌓으면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릇 기관의 명칭은 그 기관을 대표하는 얼굴과 같은 역할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구한 역사성은 세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강동교육청은 20여년을 이어져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 옴으로써 주민들의 뇌리에 깊이 인식되어 있는 소중한 우리 구민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전통성을 지닌 교육청의 명칭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로 판단되며 그러나 지방교육혁신 방안으로 제시된 통합교육청 명칭 변경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부 정책적인 사안임을 고려한다면, 만에 하나 바꾸더라도 송파구는 강동구에서 분리되어 나간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전통 관습법에 따라서도 “강동·송파교육청 ”으로 변경하여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5년9월2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김성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명칭변경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문이 채택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우리의 건의가 조속히 수용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지금 이미 끝났으니까 아까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정이유에 있어서 말미에 보면 서울특별시 행정과-11600(2005.9.14)호로 시달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조례개정 관련 재의요구가 있어 시행일을 조정하고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에 관해서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의회의 의결입니다. 그런데 수정이유에 보면 의회의 의결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안으로써 채택돼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지만 지방의회 강동구의회가 의결한 걸로 볼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수정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정안이 미리 의원들한테 배포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의원들한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안주고 또 수정이유가 법상에 맞지도 않는 지방자치법에 맞지도 않는 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의결을 해야 되는데 수정사유에 맞지도 않는 재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르겠어요. 이것이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그것이 지방자치장과 지방의회의 관계가 그대로 성립된 건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이라든가 월권이라든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재의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의결되지도 않은 사항을 재의요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님 재의요구는 우리하고 사실 해당이 안됩니다. 이미 의결된 대다수의 구의회가 전부 의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은 이미 의결했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뭡니까?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이 하나의 헌법과 같은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의회의 의결이 월권을 했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는 거지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채택해서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그것을 재의요구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부분은 우리가 물론 소급 입법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처리절차상에 있어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물론 시에서 그렇다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4일부터 9월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24일부터 9월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