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5-09-23

이창비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민

최동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200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김분란 국장이 나오지 않으셨으므로 도시개발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건강이 안 좋아 지금현재 병가중이어서 제가 보고 설명드리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의동 125번지 일대 구의시장 주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으로는 주민이 제안하는 구의동 125번지 일대 시장주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동 구역은 비교적 노후·불량건물이 많은 기존 단독주택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 해당됩니다. 주민이 제안한 주택재건축 제안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지는 구의 재래시장 주변 구의동 125번지 일대로 일부는 광나룻길에 접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22.9%, 용적률 226.1%, 최고높이는 15층까지로 해서 25평형 140세대, 33평형 219세대, 45평형 104세대, 54평형 23세대를 포함해서 총 486세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본 기존주택지 재건축사업은 기존건물 156동 중 104동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가능한 노후도 기준인 2/3이상의 기준에 충족이 되어 절차상 추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금년 8월 25일부터 2005년 9월 8일까지 14일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일반인 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주택지 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상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비구역을 고시한 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서 공사착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본 지역은 노후불량 건물이 많은 낙후된 기성시가지로 주민자력으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나종한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면 도정법입니까, 여기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도정법으로 가면 주민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이 건축을 하는데?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도정법에는 노후된 아까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노후된 건물이 3/2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주민 자력으로 정비구역 신청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그 절차에 의해서 오늘처럼 구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고 서울시에 지정을 요청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원래 지역은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원래는 특별한 지역은 없고요, 일반 주거지역으로써 2종 7층 이하짜리만 허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7층 이하인데 이게 도정법으로 가면 12층까지,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15층까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구의2동 소재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종한

나종한간사

과장님! 시 허가인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허가는 나중에 광진구의 허가인데요, 구역지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의뢰해야 되겠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 설명) 전체 보면 천호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광나루길이고요, 그 다음에 구의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서울시에 개선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구의시장은 안 들어갔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구의시장은 안 들어갔습니다. 구의시장은 안 들어갔고 여기 광나루길에 이 부분만 접하고 주로 구의시장은 시장이 뭐 아주 관계가 많아 가지고 참여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천호대로하고 광나루길을 여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같으면 연결하는 보조 간선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의환경개선사업에 12m 해가지고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역을 12m 도로로 확충을 해가지고 관통도로 역할을 하나 해주고 위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의시장이고 이게 광나루길인데 지금 이 건축계획안은 하나의 안입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다시 해가지고 할 텐데 일단 하나의 안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이렇게 12m 도로에 개통을 해가지고 주 출입구를 이쪽으로 만들고 주변은 여기가 지금현재 6m 도로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8m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6m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는 3m 도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넓혀 가지고 8m 도로를 만들고 이 광나루길 접변에는 상가를 배치해서 이쪽에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 차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최대한 광나루길의 교통부하를 좀 적게 하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림도 확정된 그림은 아닙니다. 가상해서 조감도를 그렸는데 건설하게 될 텐데, 이런 하나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 조감도는 우리가 한 거예요, 주민들이 한 거예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제안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만든 겁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도정법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대강 몇 세대나 가능합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486세대,
종한

나종한간사

한 단지겠죠, 물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기존에 165세대가 있고요, 한 단지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한 단지이고 약 200세대……,
존에

기존에이창비위원

있다는 건 어떤 그림인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면 단독주택들이 조합원으로 설립이 된 거예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이 열악한데 주민들이 자력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구청의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밖에는 없고,
종한

나종한간사

그 도정법은 100% 찬성입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도정법은 나중에 80% 이상이 찬성이면 되고요, 20% 모자라는 부분은 민법상 매도청구를 해가지고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공탁 걸어서 강제수용해 버려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지금현재 몇%가 찬성합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찬성률은 90% 되는데요, 지구지정은 노후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후도 기준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 (도면자료를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도로가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이창비위원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 굴곡이 지느냐?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하는데요, 도로라는 개념은 이렇게 반듯해야 기능도 유지되는데 이쪽에 집이 좋아요. 집이 좋고, 여기 집이 좋으니까 이쪽에서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따져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야,
지지

따지지이창비위원

말고 아예 그거,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고 도시기반이 새로 생기는데 도로 자체를 바르게 해야 되지 그게 뭡니까? 그거 안 돼요.
리고

그리고박유관위원

거기 재개발지역 사업시행하는데, 그 위에. 수원지 위에. 거기는 지금 몇층으로 올라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최고 10층까지 올라갑니다.
래요

그래요박유관위원

? 이창비위원님이 잘 지적했어요. 그런 아파트 건물이 밑에 서고 그렇게 해서 한 7, 800세대가 들어서는데 도로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게

굴곡지게이창비위원

하면 안 돼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걸 바로 잡으면 이게 노후도가 안 맞습니다.
도가

노후도가박유관위원

안 맞는다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여기가 경사가 지기 때문에,
기가

거기가박유관위원

급경사가 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맞춰봐야지,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경사가 몇% 되나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경사보다도 이쪽에 있는 집들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걸 포함시키면 노후도가 4년 이상 안 맞아요.
러면

그러면박유관위원

새로 개발하는 거기는 왜 그렇게 낮아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옛날에, 불량주택,
아요

알아요박유관위원

.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천호대로하고 연결시킨 도로를 그렇게 좁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여기는 그래도 지금 거의 반듯한 편이고요, 여기가 조금……,

이창비위원

그 문제라면 바로 밑을 바로 펴면 되잖아요? 상가를 없애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걸 이렇게 펴면 되는데,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그게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펴게 되면 광나루길이 접하는 게 없습니다.
도록

접하도록이창비위원

만들면 그만이지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림으로 보면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형이 안 맞아버리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도로를 똑바로 한다면 연한이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년 정도 더 있으면 연한이 맞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면 향후 한 5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창비위원

뭘 하지 말아요? 5년을 기다려도 바로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상가를 없애고 이렇게 펴보라는 얘기죠.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이걸 조합에서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현재 이렇게 펴버리면 여기에 노후도되는 부분이 빠져나가게 될 경우 또 불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왜 불리해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노후도되는 건물이 있는데 노후도 되는 건물을 제외시키게 되면 노후도 산정하는데 또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어떤

어떤이창비위원

불리한 게 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집을 하나 더 짓고 적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 자체를 어떻게 기형으로 만듭니까? 새로 하면서.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정비구역지정하려면 서울시 올라가서도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됩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안은 수정해 가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회에서 일단 조건을 달아 가지고, 도로 문제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 가지고 해주시면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합시다. 이런 문제는 쉽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모아 가지고, 잘못하면 욕먹습니다, 이런 게. 평생 욕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서로 위원님들끼리 하지 말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일단

일단이창비위원

정회를 해서 이종만의원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쪽 지역이니까.
동민

최동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건이 곡선을 직선으로 하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창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물론

물론이창비위원

지금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들어가는 분들은 저렇게라도 해서 자기네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봤을 때 도로를 저렇게 굴곡진 도로로 우리가 승인할 수 없어서 사업체에서 하든 또 주민들이 하든 해가지고 도로를 곡선을 직선으로 바로 잡아 가지고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지금 구두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 있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그 부분에 재청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학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학교문제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성동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
소가

장소가최금손위원

없는데? 학교 세울만한 데가?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학교수요량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성동교육청에 제시를 하게 되면 성동교육청에서 추가로 학교를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르게 수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판단에 의해서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최금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두동의가 성립됐고 이창비위원님의 구두동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구두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내용 중 곡선도로를 직선도로로 수정하는 구두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완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200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토지매각 1건으로 중곡동 69-2호 대지 777.5㎡로 약 235평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2000년 12월 주차장 건설을 목적으로 구비 5억 4,100만원, 시비 5억 4,100만원을 합해 총 10억 8,2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주민의 입체식 주차장 건설 반대로 2002년 2월과 8월에 2회에 걸쳐 구청장과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실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003년도에도 4월에 동 토지에 평면식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해오던 중 2004년 5월 주차장 인가는 지역 주민 구의원, 동장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대다수가 입체식 주차장 건립 반대 및 이전을 요구해서 2004년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용도 폐지 및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도시계획 시설 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 동 부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중곡동 72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평면식 주차장 52면이 조성되어 동 부지를 매각하고 주차환경이 더욱 열악한 지역에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구 구유재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김병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의 대상부지는 2000년 12월에 매입을 완료하고 2001년 12월에 주차장 건설을 착공하였으나 입체식 주차장 건설의 설치, 운영에 따라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주차장의 용도폐지 및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부지 선정은 인근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으며, 본 건에서 주택가에 평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낮으므로 주차환경이 보다 열악한 지역에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지금 대지가 중곡4동 60번지죠? 매입을 하실 당시 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기이 구입했던 것을 철회하고 매각을 하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설명회를 거쳤습니까, 매입당시?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지만 설명회를 거치고 토지를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협의매수를 했죠? 그러면 협의매수를 했으면 당연히 입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해가지고 평면 주차를 해가지고 입체 주차장으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글쎄, 거기에 구청의 고충이 있었는데요. 당초에 2층 3단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시비 50%, 구비 50%로 매입을 했는데 이 지역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 건물 3동 3가구에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밖에 거주를 안 하면서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걸 전제로 8가구, 9가구 뭐 이렇게 한 30가구가 들어와 있어요. 3개동에. 지금 매입한 토지 외, 그래서 토지 모양자체는 안 좋지만 주로 2층 3단 건립을 반대하는 목적이 자기들을 수용해 주라는 의도가 간접적으로 표현이 돼있습니다.
그걸

그걸박유관위원

말이죠,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평면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에 특정인이 있어요. 그 분이 매각을 했어. 하고 나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복합적으로,
그런

그런박유관위원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충분히 미리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이 많은 재산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평면주차 20면을 해놓고 거기 안 되니까 다른 데 또 선정을 해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는 일단 1개 동을 선정을 할 때 3개 동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매입이 제일 용이하고 이런 지역을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유관위원

이제까지 뭐 했어요, 구청에서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 이 땅을 사고서 2002년도에 이걸 추진을 시도를 하다가 구청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일단 1년을 평면주차를 해보고 다시 주민의견을 받겠다. 했는데 이 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52면이 옆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주차장 문제가 똑같은 면이 확보가 됐고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 땅은 주민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동에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는,
니까

그러니까박유관위원

2000년도에 20면을 해가지고 이 부지를 매각할 때는 시비가 해당이 됐지만 지금은 주차장 설치하는데 시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나가는 거 따로입니다, 목이. 그걸 갖다가 대체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지금 박유관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처음에 수요예측을 잘 못했고 특정인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주민반대 의견을 확보했나요, 의견서 확보했나요?
서도

의견서도박유관위원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의견서 가지고 있어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주민들 반대한 거요? 그거 저희들이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가져오세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전용한 게 맞아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전용한 게 아니고요, 인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주차장이 그 지역에 부족하니까 52면이 확보가 됐으니까 지역으로 봤을 때는 확보가 됐고 또 이 장소에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타동에 이 주차장이 필요한 데로 더 열악한 데로 옮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매각이 되면,
동민

최동민위원장

주민들 반대의견서 가지고 있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특정인이 요구했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저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만 들었는데 특정인이 요구했다, 그거는.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렇게 뉘앙스를,
유관

박유관위원

요구했다는 게 아니고 특정인이 개입되어 있다 그 말이지,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건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계획박유관위원

자체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하는

수립하는박유관위원

과정에서 잘못된 거지.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 문제가 지금 김기섭위원님께서도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부터 이 문제를 가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 후에 입지선정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까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이창비위원입니다. 지금 매입당시에 가격이 얼마고 지금현재 시세로는 얼마입니까? 차액이 얼마,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매입 당시에는 평당 대략 500만원이었는데요, 현재는 평가를 해봐야 아는데 500만원 이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감정을 해야 이 가격을 아는데,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이창비위원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서 특정지역에 너무 봐주기 아니냐 하는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동료의원이 계시고 해서 우리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실지로 열악한 지역 많습니다. 주차장 한 곳도 없는. 구의1동 그렇고 자양1동 한 대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어요. 이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은 많이 가져가는 위원은 위원대로 가져가고 없는 데는 맨날, 우리는 하는 일 없이 동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해도 옛날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고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도로도 협소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평수가 500평짜리가 있어요. 시설 고시를 해서 강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매입,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거기에 세대수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지 이런 자체가 있는데 사전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몇평 구입,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예산편성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분한 것 같습니다.

이창비위원

500평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세대가 많이 있는 거 없어요. 한 사람이 공장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있어서 신경쓸까봐서 말은 못하고, 가족들은. 이러한 상태로 있거든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실무적으로, 그 위치를 말해 주시면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민들의 소망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걸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이런 미숙함이 없도록 잘 하세요. 주민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그 땅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판다면 말이 됩니까, 불균형적으로?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일이 사후에는 반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선이창비위원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지났지만 이렇게 판다는 것은 저는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성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준비관계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11시47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005년 본예산 편성시 일부 미반영된 부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85억 5,400만원으로 기정 세입액 385억 5,800만원의 0.01%인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277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00만원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10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불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로 인하여 2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수입은 본예산 편성시 착오로 5억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예상액인 5,0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도 총 1억 9,800만원을 200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884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6억 2,100만원의 2%인 18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77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1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0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이 8억 8,700만원, 도시관리국 3억 1,200만원, 건설교통국 5억 1,000만원, 보건소는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574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5억 3,500만원의 1.6%인 8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와 청소차량유지관리비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수요 자원조사 용역비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 및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모두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보수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교육급여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모두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경제 분야에서 공공근로 인건비와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33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6,000만원 보다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중곡4동 어린이공원조성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능동로 걷고싶은거리 유지관리 인부임 9,000만원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95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억 7,800만원보다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하수관 부설 및 빗물받이설치 등 하수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2억원을 증액하고 광진구기금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재해대책기금폐지 및 재난관리기금 통합운영에 따라 기 편성되었던 재해대책기금 1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2억원과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2,000만원 및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위한 측량수수료 2,000만원, 제설대책 상황근무운영비 등 모두 2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107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2,500만원의 1.9%인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민자추진관련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등 1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3,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73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억 2,200만원 대비 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및 건강증진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급한 사업과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구자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간주처리 164억 4, 200만원을 포함한 1,86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28억 9,400만원보다 1.8%인 32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53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인 30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0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인 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277억 8,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7%인 2억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3,500만원과 보조금 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정밀검사 배출가스 과태료 4억 5,0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76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16억 1,1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과 본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신규 사업비의 편성은 없는 것으로 주요 증액된 사업내역을 보면 구강 보건사업과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600만원, 하수시설물 등 유지보수에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곡4동 어린이 공원조성,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 인부임 등 2억 9,000만원과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보수비 1억 3,700만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ㆍ교육급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억 400만원, 공공근로 인부임 7,2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시설비의 부족분과 저소득층의 보호에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등 결산 사용 잔액 26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이를 반납하기 위해 전액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잔액 8,9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00만원 등 1억 97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1억 800만원은 반납금으로 9,000만원은 인건비 1,80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16억 1,100만원을 반납금과 부족한 주요사업비에 충당하여 구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인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1쪽부터 27쪽의 일반회계, 9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위원장님! 추가경정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짚기 보다는 의문점 나는 것만 질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해당되는 부서는 나와서 답변하시고,
동민

최동민위원장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의심나는 그런 것만 지적해서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 보수비로 1억 3,7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보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이창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경로당으로 두 군데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8,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훈회관하고 중곡사회복지관, 구립어린이집 한 12개소, 그 다음에 광진 자활후견기관, 그 다음에 장애인연합회 등 해가지고 저희가 8,2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은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당초에 예산이 1억 600만원이편성이 되었는데 경로당 보수비 9,000만원 중에서 8,200만원을 사용하고 지금 800만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집수리사업 보수비가 1,600만원인데 1,600만원 다 써가지고 전체 예산이 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3,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넣은 이유는 노유2동 제2경로당 등 6개 경로당에 1,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보일러가 파손된다든지 경로당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부 비축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창비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경로당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분야니까. 그런데 우리 중앙 어린이집 옆에 중앙 노인정은 벽지를 한 지 7, 8년 되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수시로 해달라고 했어도 예산이 없다고, 추경이 있으면,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창비위원

또 한 가지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창비위원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해줘야 돼요.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단체니까 그 예산을 꼭 세워 달라,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창비위원

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국장님! 거기 계시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서 26쪽,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자동차 과태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종한

나종한간사

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그게 지금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떠한 연유입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라는 것은 우선 비사업용 차량은 7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사업용은 2년이 경과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경과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검사를 안 해도 기간 유예를 하고 그 한 달이 지난 다음부터 최소 2만원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2만원, 3만원, 4만원 날짜 봐가면서. 그래 가지고 최대 87일 지나면 30만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부과를 한 것이 얼마를 부과했느냐 하면 8억 6,000만원, 4,400건에 8억 6,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거둔 것이 1,000건에 5,300만원 거뒀습니다. 그래서 세입이라는 것은 부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가 징수하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작년도 세입을 편성할 때 부과를 기준으로 해서 한 5억원을 부과했어요. 실지 거두는 것은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금년까지 저희가 7억 5,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1,600만원 벌었습니다, 8월말까지. 그러면 나머지 9월부터 4개월 동안에 한 3,500만원 거둬서 5,000만원을 거두려고 하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느냐 하면 30만원 부과되는 차량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30만원 부과되는 차량을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차량은 없고 서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업무만 살아있지 실지 차량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채권확보도 안 되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상에 떠있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점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종한

나종한간사

결손처리합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결손을 저희가 기간을 봐가지고 5년 지났으면 불납결손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도 특정인의 재산이 있든지 부동산이 있으면 그걸 하는데 자동차는 압류를 해봐야 빈껍데기, 종이를 압류하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서울시 전체 징수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그러면 그 법을 어떻게 수정한다든지 그래야지 5년 이따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분하고 그러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사실 이게 구단위 법이 아니고 정부의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발췌를 해가지고,
종한

나종한간사

그럼 한 가지 안을 내볼게요. 자동차에 압류하면 자동차는 허공에 떠버리고 없다, 결국 과태료만 30만원이다, 그러면 그 신상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신상은 있죠.
종한

나종한간사

신상이 있으면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또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자동차,
종한

나종한간사

법은 상위법이라 우리가 손대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문제점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면 건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건의하고 저희가 특별징수대책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 전체 평균 징수율이 2.3%라고 하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종한

나종한간사

2.3% 걷기 위해서 그 법 만들어놓고, 행정요원들 고생시키고 헛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희구만이라도 조금 좋아지는 행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동차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실지 자동차는 폐차돼서 없고 등록업무에 폐차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을 미납하면 폐차가 안 됩니다. 등록업무를 죽여야 되는데 등록업무는 못 죽이고 자동차는 벌써 몇 년 5년 전, 10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업무가 살아있으니까 기간이 지나도 검사를 안 받으니까 또 과태료는 또 나가고, 이게 악순환이죠.
종한

나종한간사

그 소유주는 재산은 있을 거 아니냐 그거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재산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재산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거 껄끄러워서 정리 안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없고,
런데

그런데이창비위원

폐차할 때는 서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폐차를 그냥 아무나 가져가면 폐차해 줘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폐차는 일반 폐차장에 그냥 갔다 버리면 고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서류상 폐차가 어려운 거지 현실적 폐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그건이창비위원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전에는 완납증을 가져가면 폐차가 됐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창비위원

완납증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야죠. 폐차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돈 내고 폐차하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이게 너무 숫자가 예를 들어서 그냥 1, 20건이면 좋은데 이게 수백 건씩 되거든요. 구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이건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좋은 안을 서울시에 건의를 하라고, 상급기관에다. 그래서 시정을 해야지 법을 그대로 놔두고 징수율은 2.3%밖에 안 되면 그게 무슨 법이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2시11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