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근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 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9월 13일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을 대신한 총무기획국장의 의견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5)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이 축소됨으로 인한 문제점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조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조정으로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9명을 우리 시 정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으로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호평지구 택지개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입주 전 호평~평내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조정과정을 거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 관내 대형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역과 서로 원거리에 위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당해 통리 및 반을 조정하는 한편, 동 조례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남양주시 통․리장 정원 조례와의 통합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통리반을 설치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아니고는 같은 한 개의 아파트단지 내에 하나의 자치회로 구성된 생활권을 분리하면 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행정비용 또한 증가될 것으로 통리반을 조정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급적 한개 단지는 한 개 리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베트남 응에앤주 빈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생전에 다산사상을 신봉하여 목민심서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온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고향 도시인 베트남 응에앤주 빈시와의 역사적 공통점을 찾아 경제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볼 때 자매결연 국가만 늘려가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경제․문화 등 공동관심사항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서로가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도록 상호존중하면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의 목적규정 및 이와 관련된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회의진행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시정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복지 문제해결 및 복지서비스를 전담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민간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수혜자중심의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 보훈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 애국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 요건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보훈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베트남 응에앤주 빈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8건 부록(p6~2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성생공단을 중심으로 열악한 환경과 노동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된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전문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복지센터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위탁협약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이고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도읍 차산리 산111-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록인골프장 부지 중 임상이 양호한 토지 일부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하고 경사가 완만한 사업부지 남단에 토지일부를 편입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차산~삼봉간 도로에서 록인골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하여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2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동 2-5번지 일원 5층 이하의 노후된 남광 신우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붕괴우려가 심한 노후주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실시하고 어린이공원 부지 좌측 토지와 하측 단독부지를 공동주택 부지에 편입시켜 정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단지 내 부출입로를 도로 1-101호선에 개설해서 차량통행이 상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도로 소로 1-101호의 폭이 10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북한강변에 환경친화적 문화 관광 조성사업을 위해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용도지역은 공간적 집단화․정형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쐐기형으로 얽혀있어 공간적 집단화와 정형화가 어려운 실정인바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보전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하여 현행 주차장특별회계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경감으로 인한 기업유치도 좋지만 매년 누적되고 있는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농2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7건 부록(p22~4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