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최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시정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2005년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시정 추진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지역 주민과의 연계성 그리고 관리 운영 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운영사항 및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 도출과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능률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환경국장!

네.

도시건설국장!

네.

기획감사담당관!

네.

교통행정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네.

산림공원과장!

네.

건설과장!

네.

주택과장!

네.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경제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23일 교통경제국장 박영준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현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9월 26일 실시되는 현장확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일정에 관계 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출장가실 국장들 계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그러면 청내에 계셨다가 저기하면 한 5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먼저 6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가가 되겠습니다. 통신케이블 강전주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현황을 건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통신케이블 강전주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현황은 98년 7월 21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방산동에서 신천사거리가 있습니다. 점용 건수는 총 164본이고 점용자는 드림라인(주) 김철권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 세부내역은 방산동에서 신천사거리가 38본이 되겠습니다. 월곶 정왕지역이 79본 시화지구 일원이 47본으로 총 164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통신케이블 지중화를 위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통신케이블 설치와 관련된 도로점용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 도로점용 허가된 것은 2009년도에 종료되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지중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8개 지역에 총 4,263개소에 대하여 부착방지판, 부착방지시트, 도료작업을 시행하여 2억 5,83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2005년도 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준공 처리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03년도 신천, 정왕동 686개서 3,020만 7,000원, 2004년도 신천, 장현, 정왕 지역에 3,117개소 지역에 2억 2,814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년도 월곶 지역에 현재 준공 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설치 목적 및 기대효과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의 의식 결여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장소 및 예산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건설과와 주택과를 업무 성질상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신 후 그 이후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입찰하신 것이죠?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지금 바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전화하면 금방 가져올 수 있잖아요? 언제 것이요? 2003년도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별도로 철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서류랑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금방 찾지 뭐?

몇 건 되지 않잖아요? 원본은 못 가져오면 그 부분만 복사하면 되지.

회계과에다가 지금 좀 부탁을 해서 가져오시라고 그러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당 과장님은 답변이 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가 답변할 것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하기가 쉽죠. 어느 과인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통신케이블 현재 9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건 말고 기 설치가 되어서 계약이 만료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전주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석동에서 물왕동간 도로변에서 180본이고 관내 흩어져 있는 전체가 362본 정왕동 시화지구 일원이 271본 정왕동 시화지구 2지구 일원이 354본 정왕동 시화지구 주거단지가 80본이 되겠습니다. 총 1,247본이 점용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 1,247본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가 종료가 된 것이죠?

네, 됐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계속 강전주는 심어져 있고 무단 점용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요 사실상 부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시정질문을 했고 또 2005년도 신년인사회 때 정왕2동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신년인사회를 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두 번의 시정질문과 신년인사회 때 우리 정왕2동의 지도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라고 해 가지고 제가 세 번 질의를 했고 또 독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계약해서 2001년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164본 외에 1,247본이 지금 무단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태까지 조치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47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지금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특히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전주와 신호등 전주밖에 없습니다. 이 통신선로로 인해서 강전주로 인해서 정왕동의 미관을 상당히 저해시키고 있고 시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 건설이라는 시장님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2003년도부터 끊질기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공무원들이 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시장님 답변할 때 뭐라고 답변하신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장님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지중화를 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3년도 시정질문 했을 때 1,247본에 대해서는 이미 도로점용허가가 종료된 이후입니다.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명령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건설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우리시에서도 금년도 4월달에 지중화를 설치하도록 공문을 지금 다 발송해 놓았습니다.

언제 했다구요?

올 6월달에 했습니다.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중화를 하라고 공문 보낸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빛방송에서는 총연장 13킬로미터(㎞) 중에서 현재 시행을 2003년도부터 2킬로미터(㎞) 지중화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킬로미터(㎞)에 대해서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라인(주)은 총 26킬로미터(㎞)에서 현재 총 2004년도부터 13킬로미터(㎞)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 하고 있습니까? 13킬로미터(㎞).

위치는 정왕동 쪽에 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별도로 도로굴착허가를 득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왕동 지역 어느 지역이신지도 모르십니까, 위치를?

위치는 한빛INB는 시화신도시 일원을 비롯해서 9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완료가 된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드림라인(주)은 정왕동 일원과 하중동에 4개소에 대해서 지중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왕동 지중화한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군자2교 사거리 외 11개소가 되겠구요. 정왕 군자천변 주변.

그것 자료로 주시고 지금 정왕동 아파트 지역에는 통신선로라는 것은 지중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강전주가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날 현장을 가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완전 거미줄입니다. 이것은 완전 거미줄입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성장하고 있는데 통신선로가 가로수를 갖다가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장애를 주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점용허가 종료가 2001년도에 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1,247본에 대해서는 1년 2년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1~2년. 긴 것이 2년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98년 같은 시기에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164본에 대해서는 10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유별나게 이 세 건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로점용 허가법」상에 점용허가 시에 10년을 일단 정해놓고 점용기간을 그래놓고 점용료 징수는 1년마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보면 2003년부터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164본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같은 99년도입니다. 1,247본이 99년도 5월 22일날 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99년도 5월 19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 같은 연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1년 반 길어야 2년 같은 연도에 그런데 이 세 건에 대해서 164본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10년 내줬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구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건설과장님이 그때 당시 주무 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입니까?

답변이 안 되세요? 자료가 없어요?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주시고 제가 현장 나가서 보고 현장 확인을 위원님들이 하시면 느끼리라 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점용허가가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2001년도에 만료된 것은 2002년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점용 허가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점용 허가가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나가고 내용증명 발송해서 언제까지 지중화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임의 철거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늦어도 내년 6월달까지는 전부 지중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일들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것 하고 따로 따로 합니까? 광고물 부착방지판 하고 따로 합니까?

한 건이에요. 같이 하세요. 참고로 이 통신케이블 강전주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광고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한 건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통신주를 무단점용을 함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이 통신주에 부착하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붙였죠? 지금 통신주 총 몇 개에다 붙였습니까?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주 한 것은 2003년도에 170여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4년 하고 2005년도는 설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170개소요?

네.

그 통신주는 누구 것입니까?

소유자는 통신회사입니다.

통신회사 어디에요?

한빛 하고 드림라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통신주에 대한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다 어떤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당신네들이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 하게끔 하라는 공문 보내준 것 있습니까?

문서 올해 보낸 바 있습니다.

올해만 보냈어요?

네.

올해 제가 시정질문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액션 취한 거네요.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2003년도에는 업무 불찰로 170여개소를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유자가 있고 관리자가 통신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설치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20회 시정질문에서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시에서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을 시행한 후 사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시정질문에 주무 부서에서 저한테 답변 준 겁니다. 170개 부착방지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 갔어요?

예산은 541만 4,640원 들었습니다.

540만원이요. 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540만원씩 낭비를 합니까?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2003년도에는 업무 불찰로 이렇게 된 걸 인정하고 2004년도부터는 설치한 바가 없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가 있잖아요? 분명히 소유주가 있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신주에다가 원인자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다 갖다가 한번도 그쪽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니 이 부분에다 어떻게 조치하라는 공문 한번 발송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그런 데 갖다가 들어 발라요?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70개가 아니고 제가 전부 가서 셌습니다. 171개에요. 오이도역 앞으로 해 가지고 정왕역 있는 데로 해서 소방서 길로 해서 171개인데 이것 원인자한테 돈 받아낼 수 있겠어요? 받아낼 용의 있어요?

그 사항은 행정 행위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부담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 거냐구, 이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고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한 목적은 본 사업 자체가 깨끗한 거리 조성 하고 불법 벽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방지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나무라는 겁니까? 그러한 것을 하기전에 분명히 소유주가 있고 원인자가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이 부분이 도시미관을 해치니 우리가 설치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이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라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쪽 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그런 협의도 안 하고 남의 물건에다 갖다가 우리가 전부 다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환수를 못 하겠다?

그 부분은 좀 더 법적 근거를 찾아 봐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비용을 환수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원인자가 있고 소유주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에다 일반 주민이 이정표 하나 세워놓은 것까지 불법점용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철거했죠. 입간판 같은 것 우리가 2004년도에 다 철거했잖아요. 교회 들어가는 이정표 세워놓은 것 다 철거해 버렸잖아요, 우리 정왕동 쪽에? 이것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바르고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떤 액션 한번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잠깐만요, 아까 회계과 자료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 자료 빨리 가져 오시고

자료 오기 전에 2004년도 예산이 이게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2억 2,81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확보된 외에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인가?

2004년도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찾아 봐요. 이게 금액이 너무 안 맞아서 그렇고 금년에는 2005년도에는 얼마에요?

2005년도에는 5,000만원 그 뒷장에 보시면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8페이지

2004년도 예산이 불법벽보 부착방지 사업에 대한 6,800만원은 본예산에 섰는데 도비는 언제 받은 거예요? 몇 월달에 받은 거예요?

도비는 작년도 본예산 할 때 같이 받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한 것 먼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신 것 빨리 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통신케이블 강전주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다 들어 오셨어요?

네.

다음은 시화지구 간선수로 녹지대 훼손 실태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준설공사 계획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녹지 훼손 현황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장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먼저 시화 간선수로 현황과 준설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공단에는 우리시에 4개 안산시에 1개 총 5개의 간선수로가 있습니다. 시화공단내 간선수로는 공단 조성시 공단과 공단 배후도시의 우수 배수를 위해 인공으로 조성된 수로로써 총 19.1㎞가 되겠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우수 하고 오폐수 분리관거를 설치하여 간선수로에는 강우시 우수만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수관거의 오접 누수 공장폐수 유입과 수로내 유량 부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수로 바닥에 퇴적되었고 수질이 오염되어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간선수로를 주민이 즐겨찾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정왕발전협의회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을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동 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간선수로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2004년 3월 기획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여름에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폭증하여 동 사업 추진에 앞서 간선수로내 퇴적물의 준설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한 결과 당초 2006년도 시행계획을 1년 앞당겨 금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준설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청소행정과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후 주식회사 대길산업 등 폐기물처리업체 4개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준설은 전체 5개소에서 평균 약 24㎝ 깊이로 63,366톤을 준설하였으며 준설 결과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 보기엔 수질이 확연히 맑아졌습니다마는 상등수의 수질 결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하천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 발생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준설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 훼손 현황에 대한 이유로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먼저 간선수로 녹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 훼손은 개나리 외 6종 9,922본이며 볼라드 등 볼라드 종류는 3종 73개가 되겠으며 잔디보호휀스 철재 25m 기타 보도경계석 및 자전거도로가 일부 훼손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녹지훼손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환경보호과와 산림공원과를 업무 성질상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어느 과에 질의하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선 관거는 우오수가 분리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거의 오접이나 누수 또는 폐수의 무단 방류 퇴적물의 부패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된다고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우연히 지나다가 봤는데요. 대형포장마차에서 우수관로로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을 버리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업소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또 주차장에 생기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준설이 거의 끝났는데 준설이 끝났어도 또 오염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 보면 포장마차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는데 불법 포장마차가 근절되기 전에는 우리가 준설을 나중에 또 한다 그래도 오염은 또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염원으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태하천 조성계획이 시행이 되면 그러한 오수나 폐수 차단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별도 관로를 설치해서 관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설이 끝나고 2004년 보다 2005년도의 제2, 3간선수로의 BOD와 SS 수치가 더 높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 채수 지점이 수로의 하단 육교 밑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채수 시기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채취한다든가 유량이 가장 적을 때 오염도가 높을 때 채수한다던가 그런 원인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공사 시점에 맞춰서 채수했다든가 하천의 현황 또 우오접 관계 공사 진행 중에 퇴적물 준설하고 있는 도중에 채수했다든가 시료 채취 시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오염원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께 먼저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종헌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통계는 준설 작업이 진행 중이던 1월부터 7월까지 수질 조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설이 완료된 시점의 수질 통계가 아니고 준설 작업이 진행 중에 있던 수질 현황이 되겠습니다. 준설 뒤에 그 결과에 의한 수질은 몇 개월 뒤에 더 검사를 해 봐야 그 내역을 알겠습니다.

제1간선수로는 준설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준설 기간은 보통 저희가 3월부터 했습니다마는 1간선수로만 끝낸 게 아니라 차례 차례 한 게 아니라 중간 중간 하다 보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1간선수로도 마찬가지 비슷한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왜 유독 제1간선수로는 다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간선수로 하고 제3간선수로는 올라간 것으로 되느냐 이거죠?

그게 어떤 뚜렷한 원인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료 채취할 때 상부에서 공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수도과에서 오접관로를 공사를 했다던가 퇴적층 준설을 했다던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네, 준설은 끝났습니다.

그럼 현재 준설 끝나고 난 다음에 데이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통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자료 낼 때는 그만한 통계를 갖다가 가져와야죠. 여기서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몇번 시료 채취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치로 봤을 때는 준설해 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도 준설 후에 측정한 것은 현재는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별도로 그런 것이라도 하나 더 집어 넣어줬어야죠. 그것 없이 그냥 준설할 때 체크해서 시료 샘플링 할 때 문제점으로만 답변하시게 되면 그것은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선수로 준설은 악취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했던 것이고 수질 개선 사업은 오접관계 오폐수 단속관계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질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했던 준설은 하절기 악취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어떤 공사 진행 중에 데이터 때문에 이렇다고 한 것은 1간선수로나 2, 3 다 동일한 기간내에 다 비슷하게 진행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간선수로는 개선된 것으로 나오고 2, 3간선수로는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오염된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답변하실 때 시료 채취 시점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러한 현황을 보고할 때는 이런 문제점을 체크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료 낼 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샘플링의 시기라든가 회수라든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준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측정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별도로 여기에 넣어줘야 이게 맞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오면 누가 보더라도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준설한다고 해 가지고 열심히 준설 했는데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가 궁금한게 뭐냐 하면 1간선수로 지금 준설량 하고 2, 3간선수로 준설량 하고는 현격히 달라요. 1간선수로는 얼마입니까? 16,864㎥을 준설했고 나머지 2간선수로 하고 3간선수로는 그것의 거의 반 수준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설한 양에 의한 요인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설을 적게 했다 그러면 준설을 더 해야죠, 필요한 만큼. 그냥 이렇게 해 놓고서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준설 목적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환경 아닙니까? 수질 개선 때문에 한 것이라면 최소한도 1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지금 16,000㎥을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2, 3간선수로는 1간선수로의 반 정도밖에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된 건지를 이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지금 뭐 측정한 게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선수로의 수질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씩 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선수로의 준설 작업은 7월 말일에 끝났고 8월달 1회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매월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간선수로의 준설작업이 단일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하천에서 퇴적된 것이 부패되어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앞서서 우선 이것이 급하니까 이걸 준설해 달라 그래서 준설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다 맞춰서 준설이라든가 하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는데요 1간선수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오접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간선수로나 제3간선수로는 오접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접조사에 대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고 그러면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고 또한 오접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필히 여기도 똑같이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구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저질토에 대한 분석을 하세요. 해 가지고 준설에 대한 제1간선수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느 정도 검사를 하고서 했기 때문에 이만한 준설량이 나온 것 같은데 제2간선수로 제3간선수로도 똑같은 저질토에 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현재 준설 자체가 양이 저질토에 대한 제거작업을 적게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준설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맡겨놓고 어떤 사업을 전개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지금 준설작업을 하면서 우리시와 어떤 협의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준설작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서.

저희가 작년 6월 5일날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간선수로의 퇴적토 부패로 인한 악취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당초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계획에 보면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안 되겠다. 사업을 조기에 시행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금년 1월 6일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천 준설작업을 앞당겨서 조기에 실시하겠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천 관련부서인 건설과 하수도과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니까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1월달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죠? 공사 완료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금년도 7월 29일날 저희가 통보 받았습니다.

준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29일날 전부 다 공사가 끝났다. 준설작업이 완료되었다 라는 공문을 받고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준설토라든가 준설내역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설토는 어디로 반출이 되었죠?

준설토는 4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했습니다만 한 군데는 매립을 했고 3개소는 재활용을 했습니다.

3개소는 재활용하고 1개소는 매립했다구요?

네.

본 위원이 공사 중간중간에 현장방문을 저는 수시로 했습니다. 공사하는 사항부터 준설토를 갖다가 자루에 담아서 방치하는 사항에서부터 준설토 실어내는 그 현장까지 저는 수시로 현장엘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수시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처음에 공사할 때 협의하고 끝날 때 나가서 확인하고 중간에 몇 번이나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공사라고 너무 방치했어요. 환경국장님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중간에 자주는 못 나가보고 정왕동 지역 현장확인 할 때 같이 확인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몇 번 정도 나가보셨어요?

한 두세 번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이 되고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되고 난 다음에 현장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를?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공사 완료하고 나서 8월 23일날 자체적으로 조사했고...

며칠날이요?

8월 23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과 14일날 양일간에 걸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9월 13일과 14일날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조사를 어떠한 사항을 한 것입니까?

조사한 내용은 수목 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물 그 다음에 도로 전반적인 사업장 내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한테 처음에 준 자료가 이 자료 산림공원과에서 준 자료가 맞죠?

네.

여기에 보면 이 수목에 대해서 누가 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온 것입니까?

수목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고 합동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수치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맨 나중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아니, 잠깐만요! 이것 누가 조사한 것이냐구요?

저희 직원이 조사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자체 조사한 것입니까?

네.

이 조사한 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들 자체 조사를 안 하고 똑같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줬어요. 그러면 시에서 조사를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자료 넘겨줍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3일날 조사한 사항과 저희가 혼자 조사하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서 9월 13일날 14일날 양일간에 걸쳐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자체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자체조사한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갖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자료를 넘겨주느냐고?

저희가 넘겨줬다기 보다도 복구를 해라 라고 이렇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통보...

아니, 그러면 복구를 하라고 해야지 조사한 내역을 갖다가 고스란히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넘겨주느냐구요?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료 받은 거예요, 공문하고. 이 공문하고 이 자료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았는데 시에서 이 공문과 자료 저한테 준 것입니다. 제가 달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조사를 해서 개나리 7,900본을 훼손했으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식재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공문을 이렇게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냐구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있는 자료와 똑같은 자료인데 시와 합동조사...

아니, 산림공원과장님! 합동조사는 합동조사란 말이에요. 그것은 추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9월 13일에서부터 14일까지 합동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네.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것 가지고 그냥 처리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행정사무조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우리 직원이 자체 조사한 이것으로 그냥 완료하고 말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사항은 8월 23일날 조사한 수치가 합동조사한 본수보다 많습니다. 그것으로다가 해도 복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녹지대를 10년 동안 가꾸었죠?

네.

10년 동안 가꾸면서 거기에 들어간 원가산정할 수 있습니까? 원가산정이 되겠어요? 녹지대를 우리가 10년 동안 전지하고 뭐 하면서 가꾸었잖아요?

네.

가꾸면서 원가산정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수목이 약 7,800만원대 피해가 되었고 잔디가 2,100만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수목의 피해가 얼마가 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10여 년 동안 우리가 녹지대를 가꾸었잖아요. 전지도 하고 하면서. 그 원가산정을 할 수 있느냐구요?

원가산정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요? 거기에 인력 들어간 것이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이 정도 들어갔다고 피해액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가 들어갔다구요?

수목이 7,800만원 잔디가 약 2,000만원...

잠깐만요! 수목이 7,800만원이면 주당 얼마 정도 친 것입니까?

이것이 주당으로 계산은 할 수가 없구요 저희가 총 9,987본인데 관목류 다르고 일반 고목류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거기에 녹지대를 훼손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어떠한 녹지대 훼손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재활용하겠다거나 이러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4월달에 출장 나가보니까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4월달에 보냈고 6월달에 보냈고 7월달에...

4월달 훼손은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 훼손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냥 왕창 훼손하기 시작한 것은 6월 말경입니다. 그 10여 년 동안 시에서 관리하고 가꾸어 놓은 녹지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훼손하는 부분을 전부 수수방관 했어요. 그렇죠? 방관한 것이죠?

저희가 이것은 3차에 걸쳐서 복구를...

아니, 3차에 걸쳐서 공문만 발송했지 수수방관 아닙니까? 그렇게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사진을 몇 장 보여줄게요. (사진설명)이것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녹지대를 전부 다 훼손해 가지고 하천변에다가 전부 버려 가지고 말려 죽은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0여 년 동안 피땀 흘려서 가꾸어 놓은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하천변에다가 방치해 가지고 전부 말려죽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산림공원과에서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와 관련된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했다 라고 하면 재활용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에 막대한 예산을 줘 가지고 개나리 한 포기 전부 돈 주고 사다가 다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사다가 하는 것은 잘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준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갖다가 훼손했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공원에다 식재를 하든가 가로에 갖다 식재를 하든지 10년 동안 가꾸어 놓은 나무를 전부 저렇게 말려죽일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하천에다 말려서 죽이고 전부 다 방치하고 죽이는 것 봤을 것 아닙니까?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시의 공무원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태란 말이에요. 공사 발주만 떡 해 놓고 전부 먼산 바라보듯 바라보고만 있고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이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저희가 10월 중으로다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복구할 수 있도록 소상한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복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그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갔고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상회복 시켜놓은 구간 알고 있습니까? 어디 원상회복 시켜놓았는지?

일부는 시화병원 있는 쪽으로...

지금 전혀 현장확인이고 그 이후로도 전혀 신경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했다구요, 지금? 담당 계장님 지금 원상회복시켜놓은 데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상회복하려는 것은 위원님 현장확인...

지금 된 데가 있다니까.

시범적으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 구역이 어디인지 아느냐구요?

주로 옥구천으로 정해줬습니다.

언제 정해줬죠?

월요일날 정해줬습니다.

그것 아니에요. 8월 중순경에 원상회복 시켜놓은 데가 있어요, 8월 초에서 중순경에.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한번 나가서 보시라구요,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얘네들이 지금 원상회복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나가는 도로 있죠? 그쪽에 훼손했던 세 군데를 원상회복 시켰다고 해 놓았습니다. 가서 어떻게 해 놓았는지 한번 보시라구요. 본 위원이 한빛방송과 인터뷰 할 적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 얘기 들었습니까? 그것 봤습니까?

자세히는 못 보고 끝에는 조금 봤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뭐라고 답변합디까, 거기에서? 우리는 10여 년 동안을 가꾸고 인력을 투입해서 가꾸어 놓은 녹지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개나리 한 주에 2,000원이면 원상회복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훼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네들의 답이었습니다. 원상회복 시켜놓고 다시 옆의 것들과 같이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또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10m 남겨놓고 7m 훼손하고 10m 남겨놓고 7m 훼손하고 이런 식으로 훼손하는 부분을 갖다가 왜 그것을 못 잡아주느냔 말이에요. 그 녹지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고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고발할 용의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원상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나가는 데 3개 구간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봄이면 개나리가 만발해서 시민들이 아침에 산책을 즐기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코스의 그러한 녹지대를 갖다가, 그리고 이 수치는 언제 조사해서 나온 수치예요? 이것이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몇 쪽입니까?

5쪽. 이것은 언제 조사한 거예요?

그것은 9월달에 조사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9월 13일 9월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한 최종자료입니까?

네.

그러면 이 때는 어느 직원이 조사한 거예요?

저희 7급 김학현 담당자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 방안은 두 가지로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지 녹지대라든가 하천변에 원상에 가깝게 복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내년도에 자연형 하천이 사업 시행된다고 그러면 그 피해액 만큼을 그 이상의 돈을 받아 가지고 차라리 인근 지역 녹지대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을 복구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복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많은 장비들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훼손하려는 지도 누구도 짐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자체적인 복안은 내년도에 자연형 하천이 된다고 그러면 또 복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것 이상의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옥구천이면 옥구천 지역 주민들 피해를 받고 있는 녹지대를 복원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훼손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훼손을 했다 라는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시흥시를 완전히 무시했고 공무원 알기를 고스톱판의 흑싸리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지 어떻게 이러한 행태가 벌어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에게 월요일날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의회의 이름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 행태를 의회의 이름으로 진짜 고발하기를 고발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고발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한 이러한 공사였고 그렇게 훼손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공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이러한 행태를 우리시에서나 의회에서 그냥 놓아두고 방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손대는 곳마다 이러한 제2의 제3의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다 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거의 1만 본이라는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데에 가져다가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냥 전부 말려서 고사시켜서 죽여버리는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는 못하고 그러한 식으로 녹지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회의 이름으로 시의 이름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면대응을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문서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님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지금 2,000원 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0년 동안 가꾸어온 무형의 것을 지금 어떻게 되살릴 수 있겠느냐, 산림공원과장님 불가능하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큰 것을 심는다고 그래도 거기 바란스가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그쪽을 고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할 것이고 다만 우리가 월요일날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그 때에 증인채택은 가능한가요? 증인채택도 일단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 보세요. 오신다고 그러면 와 주시면 고마운 것이고...

뭐를?

증인채택을.

아니, 오신다고 그러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증인채택을 하려면 정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을 해야지.

한국수자원공사에 누가 담당이에요?

공사1과장.

공사1과장. 그 다음에 그 위의 부장이 누구세요?

공사부장.

그러면 공사 부장님 하고 과장님을

아니지, 책임자는 단장이니까 단장을 증인 채택해야지. 안덕사무소 대표가 단장이니까 단장을 채택해야지 밑에 실무자 채택해서 되나 의회 위상이 있지. 단장을 채택하면 실무자는 데리고 나오는 것이고.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네, 환경국장입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시화 간선수로의 녹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현장 중심으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증인채택 문제 이전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면 잠깐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략하게 30초만 해 주시고 증인채택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자원공사에서는 생태하천 조성계획이 장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간선수로에 대해서 준설계획은 1년 이후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절기에 정왕 옥구천 군자천 그쪽에서 퇴적토가 퇴적되어 가지고 작년 하절기에 엄청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생태하천 조성계획이 세워져야만 가능한 것이지 할 수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민이 느끼는 악취는 공단에서 나오는 VOC만 악취가 아니다. 하천에서 퇴적되어 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도 주민에게는 똑같이 고통받는 악취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을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끌어다가 그리고 준설을 75억원을 들여서 시켰습니다. 그 결과 금년 하절기에 단 한건의 악취 민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 대다수가 모여 가지고 연대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를 수차례 설득하고 압박하고 해서 준설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절기에 잘 아시겠지만 그 하천 악취로부터는 상당히 문제가 없이 쾌적하게 지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준설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관목류라든지 이런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옥구천 주거단지 쪽으로 상류 쪽에는 저희가 생태하천을 800m를 조성 했습니다. 거기에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녹지훼손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지역 밑으로 시화병원 밑으로 해 가지고 진입로가 없습니다. 전부 계단만 되어 있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이 관목류 큰 나무가 아닌 개나리라든가 관목류 있는 지역을 훼손을 했습니다. 솔직히 잔디도 훼손이 됐고 그런데 본인들의 판단으로는 그것은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아쉬운 것은 그 범위를 최소화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훼손 했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14만 정왕동 주민께서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을 억지로 예상에도 없던 75억원을 투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악취를 제거했다고 하는 그런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녹지 훼손도 문제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되고 금년을 지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준설을 하기 잘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증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시면 그것이야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증인 채택을 꼭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협조를 해서 단장이나 관계 과·부장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1시 35분) (조사계속 11시 49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진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옆의 사진을 찍어서라도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서 월요일날 현장에 가져갈 수 있게끔 오늘이라도 나가면 훼손된 부분을 빼고 찍으면 시뮬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렇죠? 확대 해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 내려가는데 보면 원상회복을 시키면 된다고 해서 흙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 가지고 그 위에다 심어놓은 게 있어요. 가서 한번 뽑아 보고 그 사진을 한번 찍어 보라구요. 그런 식으로 원상회복 한다면 안 하는 것 보다 못 해요. 평지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흙을 갖다가 이렇게 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나무를 꽂아 놨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것을 준비 하셔 가지고 월요일날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그쪽에 담당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질의는 아니지만 이번에 홍원상 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 담당 직원 및 공무원들한테 사전에 얘기하고 감독하라고 그랬다는데 이것은 일편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 잘못 보다도 우리 잘못이 더 많아요, 차 과장님? 감독을 했어야지 철저하게 과에서 과장님이 직원들 진두 지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잘못이 더 많아. 수자원공사한테 한 마디 야단을 치려면 우리는 열마디 야단 맞아야 되시는 거예요, 우리 차 과장님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직원들 말도 안 들었어요.

여하튼 과장님 그날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지금 훼손 된 것 하고 저쪽 것 하고 연결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날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리고 저쪽에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자료 가지고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라 그래요. 그렇게 현장 조사를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가 됐죠? 당초에 있던 것 그 다음에 훼손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화지구 간선수로 녹지대 훼손 실태에 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1시 53분) (조사계속 13시 30분)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초등학교에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국가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2003년도에 은계초등학교 신일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사업하였고 2004년도에는 은행초교외 19개교를 사업을 계획해서 2005년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계수초등학교 외 5개교를 설계를 해서 현재 설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006년도에는 진말초교 외 5개교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34개 우리 시흥시의 모든 초등학교에 스쿨존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용은 국비에서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사업비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는 2억 5,9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총 41억 4,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5년도 공사에는 현재 13억 2,000만원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8억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주로 스쿨존 사업은 어린이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 도로를 확보를 하였고 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안전 시설을 안전휀스를 설치하였고 차량 감속장치를 위해서 과속방지 과속방지턱 또는 고온식 교차로 이미지 펌프식 설치를 하였으며 보호구역 표시를 위해서 안내표지판 속도규제 표지판 또 운전자 주의 시안성을 위해서는 칼라 아스콘 도색 속도규제 문구 도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분 사업에 대해서 설계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였고 사업 저희들은 2개교를 묶어서 입찰 했습니다. 그래서 대야 은행은 가평건설 신천 소래는 효성산업 정왕군서는 청운종합개발 도창 목감매화는 대림건설 옥터 서해는 한국종합건설 군자 도일은 궁전종합건설 도원 검바위는 금강산업 송운 냉정은 거진건설 서촌 시흥은 태흥건설 폐기물은 덕해환경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으로 해서 같은 사업을 동일 목적으로 해서 한 건데 굳이 그렇게 업체를 10개 업체로 나누어서 입찰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그것은 특이하게 동기라기 보다는 19개교를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상 감독 공무원이 또 장시간 소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좀 분산해서 발주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2개교씩 묶어서 분산 발주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관내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은 이것 입찰했기 때문에 저는 관내 업체가 몇 개인지 그런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실시를 했는데요. 당초 목적대로 지금 관리가 되고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적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목적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설계를 하였고 시공을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 목적에서 원래 2004년 10월달에 어린이보호구역 설계 용역 보고를 할 때 그때 목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학교 주변 주차 구획선과 불법 주차 문제 그 다음에 보행자 차도 구분없는 통학로를 개선하는 것 하고 부족한 횡단보도를 확보해 주는 것 교통안전시설 부재를 해결해 주고 속도 감소 시설물을 더 보완해 주고 학교 주변 노상적치물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통평온화 기법 그러니까 속도라든가 감속 기법으로 해 가지고 교통량을 감소하는 기법을 도입해서 이러한 목적을 개선하기로 해서 아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이 시설을 해놓고 이 목적을 얼마만큼 우리가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 사업은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되었다라기 보다는 가장 통학로 확보 사업이 우선이니까 학교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 그외에 평온기법에 의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 주차장 문제라든지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시민의식까지 나왔는데요. 우리가 시민의식이 됐다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됐겠죠. 그게 의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린이들한테 교통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쪽에 들어 있는 학교라든가 주택 쪽에 들어 있는 학교라든가 제가 한번 다녀 봤습니다. 한 예로 들겠습니다. 군서초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 시설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불법 주차 문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봤어요. 이 시설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불법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단속이 됐었는데 이 시설 하고 나서부터는 일체 여기까지 와서 지도 단속 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한 것 때문에 외려 학생들이 더 보도를 두고서도 차도로 통학을 하는 현상이 벌어져 있단 거예요. 원인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통학로를 확보하려면 뭔가 학교 측 하고 같이 협의한대로 해서 시설에 대한 어떤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어떤 게 설계도면대로만 했다 라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거꾸로 학생들이 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때문에 학교라든가 동에서도 아마 교통행정과로 개선을 요구를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사실 시설이 잘못된 것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자료에 보니까 7월달에 준공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박명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설계에 의해서 어떤 교과서대로 설계는 했지만 실제 추진사항은 민원 발생 등에 의해서 설계대로 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교 측과 처음에는 상의를 했지만 학교 측이 원하는 대로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민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민원도 해결하면서 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다소 재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원천적으로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한쪽에만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이해 설득시키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계속 하도록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항이 어떤 그런 해결을 설계대로 해서 설계를 변경할 정도의 민원은 아니란 얘기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민원이 아니고 설계해서 실시한 그 행위 자체가 민원이 됐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군서초등학교 앞 부분에 보면 구배를 안 줬어요. 구배를 안 줘가지고 학생들이 등교할 때 비 오는 날 발목까지 빠지는 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해결해 주십사 하니까 내가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도로 한군데를 갖다가 배수구에서 잘라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두 군데를 이렇게 하고서 이걸 이렇게 해 놓고 준공을 처리해 주는 이 행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새 집 지었는데 비 샌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그 흐름을 갖다가 벽 잘라 가지고 해 놓아도 그것 준공 검사해 줄 겁니까? 두 번째는요. 이왕 안전차도를 보행차도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시설을 그릴 때는 그 지반이 도로가 재포장을 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제가 용역 보고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군서초등학교 뒤에 보행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도 좋으니까 이쪽에 대한 포장 관계하고 그 다음에 도로 쪽 학생이 가장 많이 걸어오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교차로 사거리인데 거기다가 좀 보완해 주십시오 했는데 보완해 달라는 건 안 해 주고 보도 보행자 도로는 없앴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한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 색깔 좀 보세요 어떻게 됐나? 포장 안 하고서 그냥 그 위에다가 누적으로 해 놓으니까 금세 너덜너덜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기존에 있던 도로변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지우던지 아니면 포장을 다시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제대로 지우지도 않고 글씨를 써놔가지고 이것을 천천히 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것 무슨 글자로 봐야 됩니까? 그 다음에 방향 표시도 그렇습니다. 진입금지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시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학교나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확인하고 요청을 했는데 와 가지고 해결됐습니까, 지금? 안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준공이 나갔느냐고, 준공 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지적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문 앞인데 학생들이 보도로 와요. 오는데 차가 정문 앞에 이렇게 한대가 아닙니다. 세대가 하나 둘 옆에 보면 트럭도 하나 있습니다. 세대가 떡 하니 막아 있고 그 옆에 보면 맞은 편으로 해 가지고 옆에 차가 또 서 있습니다. 학생이 보도로 쭉 건너 오다가 도로 빠꾸해야 돼요. 되돌아서 다시 차도로 나가서 통학을 해야 되는 현재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를 갖다가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문 옆에 보면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다 차를 못 대게끔 이것 좀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옮겨줘서 현재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조사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발견되어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동사무소 학교에서 여러 번을 갖다가 요구하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해 가지고 몇 번 얘기하고 현장 나가서 보고 확인해 가지고 빨리 하자 그래도 현재까지 아무 행위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준공을 내준거냐 이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준공을 내줬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문 앞에 보면 우리가 칼라 아스콘으로 해서 해 놨는데 당초 용역보고 할 때는 보도블럭으로 해서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용역보고할 때 했는데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칼라 아스콘으로 해서 구배도 안 주고 아까처럼 물 안 되니까 도로 잘라 가지고 배수구 만들어 놓고 멋은 더 없어졌어요, 지금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박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서초등학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적은 해 주셨는데 구배는 그 생긴 지형이 초등학교 정문에 안쪽에서 바깥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구배를 잡았는데 구배가 어쨌든 물이 고이니까 그래서 길 한가운데를 컷팅한 게 아니고 길 옆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컷팅해서 보완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형상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고 좀 미흡한 부분들은 현장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문 앞에 주차 문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라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금지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치를 해서라도 주차를 금지시켜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교차로에 설계는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의 원활한 기능도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로 이것을 교차로를 만들면 이것이 쉬이 금이 가고 깨지고 타이어도 마모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칼라 아스콘으로 펌프식 횡단보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공이 공법이 변경이 되어서 적용이 됐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이 문제가 민원으로 접수되고 했을 때 여기 가보셨습니까? 지금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도 학교마다 현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학교 정문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물이 고이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 정문 높이보다 여기가 높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되었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왜 기존에 있던 도로와 정문 사이가 왜 가운데가 쑥 꺼져 가지고 낮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긁어내고 새로 만들어야죠. 기울기를 줘야죠. 왜 그것을 갖다가 도로 기껏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커팅해 가지고 물 흐르게 해 놓고서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스쿨존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관리 안 하죠? 다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죠?

원칙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 발주를 저희가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는 재포장을 해라. 어차피 재포장을 해야, 안 하고는 안 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안전표시를 해 주십사 하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했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포장문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봤습니다. 스쿨존은 다 교통행정과로 모든 것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향후의 모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중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당장 다시 포장해 가지고 이것 다시 안전표시 하려면 그만큼 돈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현장조사를 나가서 각 위원들이 한번 같이 동참해서 보시고 느낀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과보고 채택을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스쿨존 해 가지고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위에다가 한다는 자체가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공사 하기 전에도 몇 번 가서 얘기도 하고 뭐 해도 안 돼요. 안 지켜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답변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월요일날 여러 위원님들이랑 같이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 하는 중에 세 가지 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전에 했던 문제도 홍원상 위원님께서 몇 번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되어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것도 박명석 위원님께서 수차 지적을 하고 안 되는줄 알면서 지적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또 무시 내지는 듣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이 행정사무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는 것보다도 좀 깊숙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가 보면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되었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도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다 모르시겠지만 위원장인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창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이쪽이고 실제 주민이 원하는 것은 90퍼센트(%)가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설계 해 오고 그 설계 해 온 사람도 제가 만나봤지만 설계한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설계한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설계의 기본도 모르고 현지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전체 그림만 보고 그려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제가 도창초등학교 버스 타는 데 외에는 거의 이쪽 길로 아이들이 한 80~90퍼센트(%) 다니는데 그쪽이 정말 중요한 데는 안 하고 학교 앞에 모양만 보기 좋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쪽은 이용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저도 여러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강조를 했는데 어느 날 교장선생님 하고 일 하기 좋고 생색나는 데로 그렇게 했더란 말이죠. 제가 위원장으로 그런 얘기는 자제하려 애를 쓰는 편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스쿨존 전체가 오늘 행정사무조사 중에서 가장 핵심인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조금 깊숙히 생각하시고 2006년도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업을 정비하는 것도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40억원 들여서 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그만큼 들어가야 수정이 될 것 같아요.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터골초등학교 스쿨존 사업은 9월 1일 개교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제일 먼저 추진한 사업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시공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완결된 단계는 아니고 설계 변경된 부분을 아직 추진하고 있고 대우4차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마지막 9월 6일날 회의 때 주민들과의 회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수용했고 이런 육교 설치 문제는 좀 장래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한 주민 의견 없이 등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육교 설치 부분은 우리보다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설계 변경 감독 보고를 현재 부시장님께서 못 받았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받을 때 내용으로 넣어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건설과로 통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스쿨존 문제로 해당 과에서 대단히 고생 많았고 또 이러한 사례가 우리 시흥시에서는 두 번 다시 웃터골초등학교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좋은 교훈이 되었던 스쿨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교통경제국장님 이하 해당 과에서 대단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했기 때문에 딱히 몇 번이라기 보다는 필요할 때 수시로...

아니, 전체적인 도면의 설계 변경이 있었잖아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때 한 번 했죠,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때 설계 변경해서...

아니, 질의요지가 전체 학교를 다 했느냐 아니면 어느 부분의 학교마다 다 했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님 말이에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원래 최초 도면에 대리석을 방지턱에 대리석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죠?

방지턱이 아니고 고온식 교차로에 방지 블럭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죠. 있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기능상 또 도로 위험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통안전시설공단에서 또 경찰청에서, 이 설계는 아시다시피 경찰서에서 주로 설계에 대한 관여를 했고 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쪽에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석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네, 대리석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을 빠져서 설계 변경을 했죠.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이 된 것이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최초는 거기에 대리석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전체가 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최초의 도면에서 설계 변경이 지금 전학교가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대리석이 다 빠져버리고...

네, 다 뺐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학교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니, 질의를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대리석을 설계 변경해서 제거하게 된 주된 요인이 뭐예요?

도로 기능상 또 교통사고 위험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다 바뀐 것 아니에요? 전국이.

그렇죠. 전국이 다 바뀐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애초에 최초 설계를 했다가 설계 변경이 바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변경이 되었는데 대리석 설치를 하려고 대리석을 공사현장에 전부 반입이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화 나게 할 거예요?

아니, 공사 감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답변을 해 봐요, 정확하게.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최초 설계도면에는 양 옆에 대리석을 넣고 가운데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박세준 네.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공사현장마다 이 대리석이 전부 입고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박세준 네.

맞죠? 입고가 되었다가 공사를 하는 중간에 이 대리석이 전부 빠져나갔어요. 빠지고 설계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설계 변경을 완전히 하고서 공사를 한 것이냐?

박세준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기존에 설계 변경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구요, 지금. 이 스쿨존 공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느냐 하면 설계가 최초에 나왔는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 상황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전부 다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대리석을 빼내는 것이 대리석을 안 집어넣는 것이 설계 변경이 언제 확정되었어요?

박세준 2005년 6월달에 도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자연대리석을 깔 경우에 지금 검바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홍원상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할게요. 공사 중에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이랬죠? 언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 그것을 정확히 해 주란 말이에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침이 내려왔다 이거 아니에요?

박세준 네.

그래서 자재까지 다 들어갔는데 다 뺀 거 아니에요?

박세준 들어갔는데 뺀 것이 아니고 자재가 사급 자재이기 때문에 공사 그 소장들이 구입을 해 놓았다가 설계 변경이 되면서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사급?

박세준 네.

관급이에요, 사급이에요?

박세준 사급자재.

그러니까 설계대로 미리 사다가 놓았는데 도 지침이 내려오니까...

박세준 설계 변경을 시켜서 반납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침 내려온 것 있죠? 그 지침 내려온 것이 언제 내려왔는지 그 지침서를 좀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침서 빨리 갖고와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감독관의 구두지시도 지시죠? 그렇죠? 감독관이 구두로다가 이렇게 하면 지시를 하면 공사업체에서는 받아들여야 되죠? 맞습니까? 맞는 것이죠?

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도 공사가 계속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공사업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서 지시를 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사진 한 번 본 적 있죠? 그때 카메라에다가 담아 가지고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도 안 하고 공사현장을 다 담아서 담당자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느냐 라고 하면서 이것을 재공사 하라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횡단보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면서 연결부위 기존 아스콘의 연결부위가 10전 정도를 따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 전부 제대로 따내고 공사 했습니까?

그것은 설계대로 시공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독관이 보면 감독관이 나오면 따요. 그런데 감독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관이 이 현장들을 전부 다 감독을 혼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제가 3개 학교를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공사현장을 가서 감독했던 사람입니다. 내일 가서 파보려면 파보시자고. 10전을 파내고서 아스콘 포장을 해야 기존의 것과 거기에서 다져지면서 맞물려 들어가는데 따내지 않고 지운 것이 내가 후회가 됩니다만 그냥 조금 파냈어요. 조금 파내고서 아스콘을 덮어버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내일 냉정초등학교에 가서 한번 보자구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향후에 올해와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계획이 있는데 이것 마찬가지일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서 저는 그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두 개 학교씩 묶던 세 개 학교씩 묶던 10개 15개 학교를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하면 감독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세 개 학교면 세 개 학교 묶어서 그 공사 끝나고 또 세 개 학교 발주해서 감독 제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감독 혼자서 무슨 이 많은 학교 한꺼번에 공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감독을 할 거예요. 아침 6~7시면 나와서 공사를 하는데 공무원들 6시면 퇴근을 하는데 이 사람들 8시~9시까지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독이 이루어지느냐고? 거짓말이 아니라 한 학교는 비가 쏟아지는데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가서 공사 중단을 시키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줄 알았죠.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턱 하는데도 미끄럼 방지턱을 위에다가 붙인 것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데 위에다가. 그것도 아스콘을 좀 걷어내고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줘야죠.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붙인 거예요. 한번 다니면서 보십시오. 벌써 들고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가겠느냐구요. 이것 돈을 한 현장에 몇 억원씩 갖다가 공사 발주를 하면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10전을 따내야 할 부분을 갖다가 2~3전 따내고서 한번 그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덧씌워놓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구요. 우리가 지금 시흥초등학교 있는 데 그 보행자도로 연결되면서 거기에는 대리석을 갖다놓고 안에다가 포장을 해 놓아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기 주행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 대리석을 갖다 빼낸 부분이 우리가 원가계산에는 대리석이 다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초 설계 도면에는. 이것이 끝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스콘은 얼마 안 들어가요. 이것 대리석으로 깔지 않았으면 이것 원가계산 해 가지고 나중에 원가 공제 했습니까? 공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죠.

했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은 기본이죠.

대리석 값 전부 공제해 가지고 정산해 준 거예요?

그것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자료 요청하실 거예요?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 현장을 어차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지역의 공사한 현장들을 가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거기 따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서 포장을 했는지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앞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많은 학교들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이 많은 학교들을 일시에 발주를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 감독관 혼자서 절대로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주를 할 적에는 2개 학교를 묶어서 발주를 해서 그 학교가 끝나고 나면 끝날 때쯤 되어 가지고 또 2개 학교를 발주해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스쿨존 우리 관내 세 개 학교는 거의 다 날림공사입니다. 대리석과 이것이 턱이 맞지 않아 가지고 횡단보도의 턱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준공을 내줄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까지 공사하면서 전부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턱을 맞춰주라고. 월요일날 현장을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공사감독관이 바빠 가지고 못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셔서 관심있게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예요? 아직 시간 있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홍원상 위원님 말씀처럼 맞춰달라고 했는데 설계에 안 맞게 되어 있으면 나는 하자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자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날 가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부족한 것을 좀더 추가로 하든지 해 가지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 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기술적인 얘기는 백날 해봐야...

아니, 기술적인 얘기 아니에요. 츄리닝을 입고 나가서 그렇게 공사를 하길래 아저씨, 이렇게 공사해도 됩니까? 했더니 당신 뭔데 와서 그러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니, 제가 주민인데요 그때까지 제가 의원인 것을 안 밝혔습니다. 주민인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엉터리 아닙니까? 이렇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의 싸우자고 덤벼들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지역구 의원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숙여버려. 그렇게들 공사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보니까 전반적으로 스쿨존을 공사하는 과정이나 설계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비만 해도 거의 10억원 가까이 들인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았고 하여튼 월요일날 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스쿨존 설치 및 관리실태에 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방법 등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4시 18분) (조사계속 14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