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 활동의 활성화로 연중 체육시설 사용단체에 대한 별도의 대관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사용료의 일부인상과 문화예술 공연의 대관료를 현실에 맞게 감액조정을 통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수익시설의 적극 유치로 시설 이용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해종합운동장내 시설이용 일일사용료를 기존 2시간당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고 웰빙시대 여가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협회가 증가되어 연중 체육시설 사용단체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공연 및 프로경기 등은 관람료의 매출액의 10∼20%를 시설 사용료로 징수함에 따라 기획사의 수익성 저조로 공연 등 이벤트 행사의 유치를 기피하고 있어 시설 사용료를 적정 수준에 맞게 각각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중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공보문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활동으로 체육시설 이용자가 증가되고 연중 체육시설 사용단체에 대한 별도의 대관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사용료의 일부 인상과 문화예술 공연의 대관료를 현실에 맞게 감액 조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수익시설의 적극 유치로 시설물 이용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반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200원을 받는데 1년 해봐야 얼마됩니까? 시간당 200원씩인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년간 일일회원 입장료가 지난해에 25,764천원이였습니다. 그래서 200원 인상하면 프로테이지는 40%가 되기 때문에 천만원정도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얼마전에 또 올렸잖아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2001년도 5월달에 조례개정을 500원으로 했는데 2003년도에 1,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했으나 의원님들이 부결을 해서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일천만원 수입이 된다그랬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추정이 됩니다.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치 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추정이나 비슷한건데 그러니 한가지만 일천만원이란 그런 얘기입니까? 약 일천만원……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몇가지가 되는 테니스장도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테니장……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여기서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운동장내에 들어가는 시설사용료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와서 이렇게 꼭 올려야 될 그건 없지요? 1년에 일천만원을 해서 그걸 어떻게 쓸 그걸 가지고 하신다 그럽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일일사용료는 200원 인상이 되지만 월 사용료는 만원으로 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요. 저도 글자 그대로 웰빙시대에 새벽으로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설도 투자를 해야되겠지만 시대가 시대인만큼 운동하는 시대이고 남자 아닌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꼭 하시지 말고 아주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 크게 확대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거 1년에 받아봐야 얼마되지 않는 것 이것 어떻게 말하면 소문난 잔치 먹을게 없다고 1천만원 받아 가지고 뭐 할겁니까?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거기다 좀더 운동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운동장을 여러번 한번 봤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으니까 이걸 꼭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공단에서 오신분들은 잘 아실거고 200원씩 받아서 년에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아주 안받고 아주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시설도 좀 확충하고 이래서 좀 아주……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시설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시설합니다만 공단에서 재정운영상 문제가 손실의 범위가 커지니까 200원 추진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좀 안된 말로 매일 시설관리공단은 지금도 말이 나왔으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시설관리공단을 원치않는 우리 8명의원중에 한사람인데 매일 적자가 나면서 이렇게 해서 안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보다 특이하게 넓게해서 아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여기서 요율이 당초에 20%에서 10%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사용료가 15% 그게 프로경기하고 일반경기로 나누어져 있던 부분을 일반프로경기 통합해서 15%에서 10%로 감액하는 그런 건데 이건 왜 이렇게 하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체육관 사용에 문제가 대형 이벤트 공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이벤트 공연 때문에 이벤트사가 대관료를 20%정도를 주고 공연을 했을 경우에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시에 공연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대관료 수준을 낮춰서 이벤트 공연 시·군자치단체별로 유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전국 수위에 맞추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예컨대 실장님께서 지금 프로경기가 되건 아니면 대형 연예기획사가 운영하는 것이건 거기서 운영을 해서 10, 20%내지 15%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걸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관료 때문에 유치가 실패한 사례가 2004년도 윤도현밴드가 있었고 2005년도에 러시아 볼쇼이서커스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동해체육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관람수입이 한건에 4,196만원이였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참고자료가 없는데…… 결국은 프로경기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하는 경기인데 자기들이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건 너무 마땅한 것 같은데 단지 율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율이 높은데 이게 관람료 수입이 4천만원 이정도 되는데 만약에 한경기를 치를 것 같으면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연예기획사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한건당 4천만원 정도 되는데 20%에서 8%으로 낮추는건 이건 지나치게 낮추는거고 한 10%정도로 하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구미시나 경기도쪽에서도 10%, 8%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이벤트행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낮춰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무료로 대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사용료도 먼저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아까 홍순만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거기서 수익을 낸다는 것 보다도 단지 시민들이 그래도 내가 뭔가 부담을 하고 사용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짐으로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상부분을 먼저 번에 부결시킨 경우가 되는데 그리고 더욱이 설사 천만원정도 소득이 오더라도 그 정도는 오히려 시민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먼저 했는데 또 한 200원을 올려 볼려고 그럽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난번에 2003년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려다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못얻어서 부결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년만에 200원정도를 올린 것은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700원정도가 체육관 시설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천원을 주고 300원을 받아간다 이러면 상당히 기분이 찝찝 할 것 같애. 오히려 500원을 자연스럽게 주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오히려 1,000원을 받고 운동을 오시는 분에게 물을 한 병 제공한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다시 바꾸면 오히려 더 입장료도 인상하는 효과를 받으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혀주는 그런 기능을 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게 어떻겠어요? 지금 이렇게 인상하기 보다는 ……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홍순만 의원님 말씀에 연간 천만원정도 수익이 될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700원으로 인상이 되면 월 사용료는 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월 회원권을 많이 활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체육시설관람 수익 인상조례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 관람수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적극 도입돼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저가 주위에 아는 단체장들이 어떤 전국적행사 프로경기겠지요. 그런 부분도 유치하고 이벤트를 유치할라고 보니 시가 장소를 빌려주고 20%를 받아간다 이 부분은 너무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서로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천명을 입장권을 팔았다 그러면 한 장당 만원씩하면 얼마입니까? 천만원 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천만원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천만원에 20%을 떼준다 2백만원을 이러면 그것을 기획한 그 회사에서는 부담이 너무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역내 단체장들이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까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부닺혀 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한테 유치가 안되고 있다 라는 사실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10%, 8%선으로 다운을 시킨다면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 되어서 더 많이 유치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비례해서 수입은 증가될 것이 아니냐?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런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이런 선 정도에 관람료를 징수하는게 많은 이벤트나 또 프로경기 등을 유치하는데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아까 200원을 증액하는 개인당 일일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천만원정도의 수입이 더 생긴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얻는 득이 없을 것 같애. 무슨 얘기냐 하면 가뜩이나 지금 전반적인 경기침체 이렇게 돼서 서민들 또 우리주민들한테 느끼는 감정이 별로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갖고 극히 소액이야. 200원정도를 더 올린다고 하면 큰 굉장히 인상하는 이런 저항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인상되는 지표가 매끄럽지 않느냐 이런 반발을 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저가 생각해서는 지금 현재에 일일사용료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다운을 시키면 그만큼 많이 유치하면 예를 들어 천만원입니다마는 그런 수입은 상세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건 경제적인 경영마인드로 생각해봐서 그런 쪽으로 가는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대게 보니까 의원님들 말씀한 내용이 개인500원에서 200원 인상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대관료는 적정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견이 다수에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개인 200원 인상은 우리가 보류하고 대관료만 인상하는걸로 그렇게 결정을 보겠습니다. 낮추고 그 다음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아마 이게 오늘에 200원 오르는게 아니라 이게 200원 오르는게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올릴 수 있는게 계속 못 올리게 된단말이야. 이게 한 박자를 떼 줘야 다음에 천원으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아마 그런것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월 회원을 500원씩하면 월로 끊으나 일로 끓으나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원이고 만근했을 때 15,000원이니까 그래서 인상을 해줘서 우리가 보통 달로 하는거는 한 50%정도 수준이면 700원이면 맞고 이게 한 박자 떼 줘야 다음에 천원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한번도 못 올릴 것 같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500원을 받기 시작한게 2001년도부터 500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200원 올리고 앞으로 한 5년되면 천원 정도 하는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차료 기본이 500원정도인데 그렇게 신경쓰겠어요.
순만
홍순만의원
내년 봄에 안 그렇지. 내년에는 안 그렇다고 많이 올리지도 않하고 천만원 가지고 어디 진짜 조금하는척하고 해놓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700원 올리는게 별 문제가 없는게……
낙진
정낙진의원
유보했다가 내년쯤에 경기가 좀 풀리고 이러면 다시한번 올리고 그때까지……
순만
홍순만의원
이거 솔직히 소리가 난다고 두고 보라고 소리가 나요. 얼마 받지도 않하고 소리나면 뭔 챙피요. 많이 올렸다고 소리가 그렇게 난다고 그래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월 대관료가 월 회비가 만원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별 부담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대관료는 인하하고 이것은 좀 지나가 봅시다. 더군다나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그마한걸 가지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의장님!
남우의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권순일 의원님도 그런 말씀 충분히 일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말씀 마따나 상당히 지금 몸으로 와 닿는 피부적 경제위기 사항이 너무 강해요. 이런데 단돈 10원이 변동되더라도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관료는 아까 정낙진 부의장님도 충분한 설명이 됐듯이 그런 어떤 계기로 인하시키는 것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료에 관한 부분을 200원을 인상시키는건 그건 차후로 미루는게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여기서 보니까 나도 처음 이걸 보는데 이용현황 각 단체별로 광희학원 배구팀에 년간 270만원 사용료를 받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고등학교 선수들 그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얘기인줄 모르겠는데 광희고등학교 배구팀은 아마 전국적으로 우승도 하고 이런 단체로서 우리시에 어떤 명예를 드높인 그런 팀인데 이런 정도로 명예를 높이고 이렇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정도 부담은 감액해 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이래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건 동호회 활동이면 또 몰라도……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배구팀 정도는 보조금을 주고 회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 이런 얘기죠.
원오
김원오의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대관료는 대관료를 받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다른 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안 받고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이건 우승까지 한 팀인데 이런 건 시에서 적극 권장해도 부족할텐데 이런건 대관료를 받는건 좀 그렇네.
권순일의원
정리를 하시죠.
남우의장
그럼 본 사회자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인상은 원안대로가 아니고 종전대로 하고 관람권 매출액은 인하는 원안대로 그렇게 결정을 보겠습니다. 다수에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내 시설 사용료 인상안은 종전대로 하고 관람권 매출액 인하는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 경기불황, 경제양극화, 이혼증가 등 사회 변화속에서 가족해체 극빈층 및 소외계층이 증가 관리가 소홀한 가운데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 와 동간 복지업무 조정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담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인력 1,830명을 증원하기로 함에 강원도는 126명을 배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군·구별 6명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수를 감안하여 1∼4명이 추가 보강되어 우리시는 8명의 인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증원되는 인원으로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여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조정,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선보호 후처리 방식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 동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12명에서 619명으로 7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총 8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보건소에 야간진료 시범기관운영을 위하여 2004년 7월 30일 의무 5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였으나 2005년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어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정하여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상기와 같이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원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관련규칙과 규정인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규정,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지방공무원 담당제 운영규정, 동해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업무량의 증가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는 등 새롭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금반 개정하려는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최근들어 경기불황 등으로 극빈층, 소외계층,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위기가정 조기발견 조치, 시와 동간 복지업무 조정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으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 우리 공무원 몇 명을 몇 개월전에 더 뽑으신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8명을 도에서 받았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긴 7명인데 1명은 어디로……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건 지난번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던 의무5급이 있습니다. 그 1명이 감원된 걸로 해서 7명으로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동해시가 인구가 빠진걸로 알고 계시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공무원만 자꾸 이렇게 불려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실지로는 필요한데는 안쓰시고 안필요한데는 쓰시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저가 과장님 과에 여러군데 많이 다녀봤는데 조금 기분이 상하실라는지 모르지만 어영공무원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저가 얼마 몇 개월전에 통합을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라가 온통 통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동해시가 꼭 이렇게 인원만 자꾸 불려서 우리시세가 나가고 시에 들어올 때도 없는데 시세가 나가고 이러는데 이건 좀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여러군데 통합할 때가 상당히 많다구요. 기능직 같은 데는 실지로 거기 불릴데가 많다고 행정직도 필요하지만 기능직이 상당히 필요한덴데 전 김흥문 자치행정국장도 그렇고 이상길 국장도 다 인원을 불렸는데 이 인원만 불린다고해서 행정이 잘 됩니까? 인원만 불린다고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던대로 저변층에 있는 어떤 그런 극빈층들에게 복지수위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정부에서 8명에 대해서 다 대 줍니까? 7명에 대해서 우리시도 새로 내야 될 것 아니예요?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가 지금 가난한 시에 자꾸 이렇게 불려서 복지대상이라고 해서 자꾸만 주면 남의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자꾸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지 행정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알지는 못하지만 인원만 600명 이란게 인원은 10만명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말고 우리시가 우리시대에 맞게 우리시대가 이걸 못 차고 들어가면 정말 떨어집니다. 지방화시대라서 솔직히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야 들어오시고 조금 편하고 좋겠지만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메고 정말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상당히 좋은데 조금만 열심히 10분이라도 열심히 하면 600명이란게 시간이 엄청난데 인원만 자꾸 불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는 것만 자꾸 받아먹기만 합니까? 나갈 구멍보고 해야 되는데……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그 시대적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혹시 저도 복지라는 건 누구 보다가도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요. 복지도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복지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먼저 행정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은데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시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시민과 우리공무원 600명이 다 알고 계실겁니다. 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각 시군에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직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게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권순일의원
간단하게 설명 안하고 희한하게 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도 지금 사전 검토한결과 강원도내 각 시군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인원을 배정을 해서 우리가 거기 따라서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는 게 맞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강원도가 1,830명을 받아서 시군별로 인원을 기본적으로 한 4명에서부터 8명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8명을 받고 이제 사회복지과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 기획담당을 별도로 기구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홍순만 의원님 말씀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런거 저런거 다 이해하고 있으시지만 인원만 늘인다는 데에 대해서는……
권순일의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뭔 이해를 다하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되니 그걸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사회복지에 7명이 다 가는게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에 7명이 다 갑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권순일의원
그게 전달이 안되고 엉뚱하게 맴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핵심을 딱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가 공무원 생활에 있을 때 행정학 교육받을 때 생각이 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현대화 될수록 사회복지 인원이 증대될 것이다. 그 당시 저가 70년대 공무원생활할 때는 내무행정 지금에 자치행정입니다마는 그 행정이 전체행정에 60∼70%차지했으나 사회가 현대화 될수록 복지부분이 확대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현실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야겠다 라는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행정도 기업경영 마인드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작은 어떤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때문에 아주 참 골이 아픕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쓰는데 대해서 산재, 고용, 건강, 또 뭡니까? 연금 등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 즉 그걸 우리 자치단체로 비교한다면 우리주민이 그런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 분들에 대한 봉급재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액을 보조를 해준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자치단체에 열악한 재정을 다시 또 억누르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오늘 예산담당 부서가 나온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 내시를 지금 다 받았습니까? 사회복지직들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실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 정확한 문제는 이미 자체적으로 정부계획에 의해서……
낙진
정낙진의원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사람 채용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채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다만 지방교부세 산정할 때 참조는 되지만 별개로 국비지원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얘기를 듣기로는 국고보조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 틀린 부분인데 지방직으로 한다면 우리가 전액 부담하고 대신 보조신청을 할 때 어떤 이런 인력 때문에 추가로 지원이 된다 이런 뜻의 말씀같은데 이 부분은 답답합니다. 만약 제가 이런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꼭 7명에 복지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의지가 계시다면 조금 전 홍순만 의원님께서 약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 인력진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력진단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인력진단한 부분이 충분한지 모자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시 기구가 아시는대로 2국 2담당관이고 15과와 여유기구 1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표준 정원은 591명이고 보정정원으로서 60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에 우리인원으로 봤을때는 사회복지직만 우선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은 저희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렬 결원은 1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게 다 입니까? 아니 내가 질문하는 뜻은……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동해시 전체 지방직……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동해시에 자치단체에 인력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은 남아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순만 의원님이 우습게 얘기 했습니다마는 어영비영 하는 직원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인력진단에 의해서 어떤부분의 어떤 부서에 인원은 축소를 해야된다. 감원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서시면 그 부분의 인력을 배치할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도 연말에 조직진단을 해서 2006년도에는……
낙진
정낙진의원
됐습니다. 보십시오. 의회가 벌써 그런 것을 예견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 인력구조를 인력판단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현 우리 실정을 10만이 지금 붕괴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00여명 공무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빨리 서둘러서 판단을 해봐야지 2006년도에 한다 이건 벌써 늦은감이 있다구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또 만약 인구 10만선이 붕괴되어서 확실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된다면 국이 없어지니 과가 몇 개 없어지니 이런쪽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인원을 또 받아놓는다 내가 기업을 작지만 기업을 해보면서 제일 고충스러운게 그거였습니다. 받을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보낼 때는 얼굴을 붉히든가, 싸우든가, 고발을 하든가 이 문제가 꼭 뒤 따라 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을 하면서 사람이 싫어갖고 아주 사람을 안 쓸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실정이 또 복지문제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진단도 아직 준비가 한번 안해봤고 그럼 우리가 뭘 믿고 지금 받아야 되느냐?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각 사업장에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건 없습니다마는 또 시청직원들이 의원님들 눈에 그렇게 놀고있는 모습으로 보여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맡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여유의 시간을 가졌을 적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재론이 됩니다마는 인구수에 의해서 일을 하는건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업무량이란든가 민원의 수요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고사에도 소설책에도 나오지만 일당백, 일당천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람만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겠다는 의지 또 어떤 그러한 사고속에 일이 이루어지는거지 사람만 많이 깔려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저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원안 가결을 제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원안 가결 동의합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네.
남우의장
정국섭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중복발언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니까 더 이상 이유가 충분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김원오 의원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고 있겠지만 원안가결로 하자 좀 그렇네요.
남우의장
지금 토론한 의원중에서 의원님 그 말씀이 상세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적인 의사진행 때문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과 같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정원 얘기를 자꾸하시는데 지금 물론 같이 복합적으로 얘기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회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기능을 확대시키려는 불가피한 욕구로서 이런 시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 복지부분에 관한 인원 확충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인원정원 조례와 같이 메달릴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이건 일단 승인해서 보내고 차후 우리공무원이 정원조정 문제와 관해서는 별도의 상으로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현재 지금 얘기되고 있는 복지부분의 확충을 위한 이런 정원조례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는 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지금 이쪽 편에 있는 두 분의 의원님은 원안동의를 다시 동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분은 반대하셨는데 권순일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의원
의장님 제가 조금 이해 못하는 저가 사회복지일을 하다보니까 요번 이것은 아마 저희가 사회복지직에 계장이 한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중앙직제가……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6급 1명이 생깁니다.
권순일의원
사회복지직이 계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없었습니다. 있는데는 있는데 저희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아마 사회복지직 전문계장이 하나가 진급이 되면서 자리가 그래서 하나 만들어 지는 부분이고 저도 동네일을 하다보면……
순만
홍순만의원
박도성 계장님이 거기 있었잖아요.
권순일의원
그런데 행정직이지 사회복지직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 직제가 처음 되는거고 저희가 지금 국가예산이나 이렇게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느는데 정확한 조사가 안되다 보니깐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안 받고 안 받아도 되는데 받고 이런 조사가 동사무소 한 명씩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들이 아마 많이 증원에 대한 그런 지침 같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다면 각동마다 10개동에 한 명씩 계시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우리시가 옛날 관선단체식으로 지금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보조를 받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들 우선 말이오 좀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보내준다해서 꼭 받아 가지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좀 해서 봉사를 하고 봉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상당히 많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자원봉사단체……
순만
홍순만의원
보수없는 단체들 보수없이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이……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무보수 봉사하는 단체는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정원을 승인을 받는건 저희 사회복지직입니다. 저희과에서 소관하게 되는데 아까 정낙진 부의장님이나 홍순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공무원이 증가되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좀전에 권순일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번에 8명이 증원되는 것은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사회복지직이지만 공무원이 아니요? 공무원을 치는거 아닙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인데 그 직렬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서 사회복지직이 24명입니다. 좀 전에 권순일 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6급은 한사람도 없고 7급 5명, 8급하고 9급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6급을 1명을 넣으면 돼지 왜 7명을 다 넣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제가 또 설명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이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시·군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원에 비례해서 공무원수를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시가 많이 하겠다 하고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원을 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명의 증원이 됐습니다마는 6급 1명이 승진하고 그 다음에 7급, 8급 이렇게 해서 시 본청에 4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동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복지서비스가 체계가 좀 복잡 다양해지기 때문에 일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참고가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나가는 입장인데 돈 받을 사람이야 좋아하지만 주는데가 지금 비약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가결시켜 드리면 좋은데 저는 뭐 7명이란 다 전원이 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우의장
홍순만 의원님 말이죠. 분명하게 반대의사 표시했으니까 그러면 만족합니다. 더 이상 설명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2대2로 팽팽한 입장입니다. 지금 아마 사회복지를 전문하시는 권순일 의원님께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 제안설명을 사회복지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별로 상식이 없는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정확히 상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의사진행를 한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내가 설명을 좀 하고 의장도 좀……
낙진
정낙진의원
의장님 독점적으로 의사진행하는 건가……
남우의장
내가 지금 설명하는게 아니요. 이게……
낙진
정낙진의원
수차례 걸쳐서 발언요구를 했으면 발언을 받아줘야 될 것 아니요?
남우의장
발언을 두 번씩 했으면 좀 반복발언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그 이상의 발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말하는게 뭐예요? 누구의 얘기가 가장 정확한 여기서 정확하고 안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우의장
사회복지과장이 여기에 임무를 얘기를 했으면……
낙진
정낙진의원
의장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항을 찬반토론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의 제안설명도 드렸고 또 찬성하는 동의안에 가담한 의원님도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회보는 본 의장이 가부동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의장직권으로서 이것을 두 분이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언제부터 우리의회가 소회의실에서 가부동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그렇습니까?
남우의장
우리가 쉬는동안에 협의를 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협의를 언제 협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유보를 하던가 잠시 보류를 하던가 다시 재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님 지금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모든 부분을 의결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손들고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어떤 편할때는 의회는 가부를 안한다 협의를 한다 이러고 필요치 않을경우는 가부를 해서 의장이 결정한다고……
남우의장
아니 분명히 정회 때 분명히 웃으면서 협의를 했잖습니까? 한 내용이 뭔가면 그렇게 원안대로 하자 웃었으면 동의로 취급되지 않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부의장님 의장님이 진행하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걸 가지고 이렇게 가부동수를 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낙진
정낙진의원
지금 누가 가부동수를 하자고 그랬어요?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얘기가 가부동수를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는 부의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인정하잖아요? 단지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 현재 이해를 못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고 다른 의원님들도 전부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의가 거의 없잖아요.
낙진
정낙진의원
알았어요. 김원오 의원도 얘기를 알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 내 의견을 그래요. 왜그러냐면 참여정부든 지금까지 정부가 모든 부분을 작은정부 작은 자치단체를 구현을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이건 자꾸내려보내서 불리기만 하고 자꾸 불어난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쓰는 방침이나 의사아래 진행되더라도 우리가 싫다면 안 받는거야. 이 부분을 더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거야. 내가 지금 이해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나한테 얘기한 부분이 서로 틀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원오
김원오의원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의회라고 하는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걸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는거였지만 우리가 내 의견을 제시하다가 대부분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소수의견이 될 때 다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존중해서 내가 비록 그렇게……
낙진
정낙진의원
김원오 의원 어떻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희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 요점은 우리자치단체가 부담하느냐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보조내지 지원을 해주느냐 그 말이 저가 집행부로부터 들은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만약 7명에 대해서 국가가 교부세로 해서 일정부분을 부담해 준다면 이 부분은 이의를 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업무담당자의 의견 또 우리국장님의 의견이 내가 듣기에 틀린거야. 그러니 이 부분은 내가 반대의견을 낸 주 원인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가 당초의 반대의견을 했던 부분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감사합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그런 말의 오해 때문에 반대의견을 냈는데 집행부의 해명으로써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낸 안건을 취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보면서 매끄럽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정회를 선포하게 됨을 집행부측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의 의원님들의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인금은 줄고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있는데 왜 자꾸만 인원을 늘리느냐 그리고 그 인건비는 지방비에 충당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8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내시가 되고 또 그 분들이 활동하면 그만큼 우리동해시에 어려움을 찾아서 헤매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인줄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걸 선포하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동해시청 공무원의 정수에 인력판단을 해서 의회에다가 보고하라고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안되면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정확한 인력판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매 회의때 마다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이 시간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이걸 매번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꼭 인력판단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에도 어느계는 하루에 공문을 생산을 하나도 안하는 계가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런 사항을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명예시민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2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명예시민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던 명예 시민증 수여대상을 수여 해외동포 및 국내 타 지역 인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자긍심을 고취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속적인 관심 및 성원을 유도해 나가기 위함이며 또한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동해시를 제2의 고향이라는 애착과 남다른 자부심을 갖게 하고 특히 타지방에서도 협력관계 내지 시정홍보에 솔선 참여하게 함으로써 해오름의 고장다운 동해시 위상제고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명예시민증 수여는 우리시 파견공무원이였던 일본 쓰루가시 후루까와 시니찌시와 중국 도문시 김영철씨와 김창옥씨 도문시 건설국장 등 외국인 3명을 수여했으며 국내인사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제21회 동해무릉제 개회식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은 5명이며 사유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 동해경찰서장을 역임하신 박융길님으로서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박융길님은 2000년 7월 5일부터 2001년 7월 4일까지 1년동안 재직하시면서 친환경적인 우리시 이미지 홍보 및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이며 두 번째, 전 삼척문화방송(주) 사장으로 재임하셨던 고영일님으로서 2001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3년동안 동해시 지역민과 함께 지역발전 및 지역문화창달에 적극 기여해 주신분이며 세 번째, 현재 수원세무서장으로 재직중이신 한인환님으로서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14일부터 2003년 7월 9일까지 1년 6개월동안 삼척세무서에 근무하시면서 2002년도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세종지원 혜택을 선도하여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네 번째, 전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재직하셨던 변진식님으로서 2003년 3월 26일부터 2004년 3월 28일까지 근무하시면서 국방교육함을 적극유치 및 한중으로 정기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우리시 항만 발전에 적극 노력하셨으며 다섯 번째, 현 경찰청 병무기획국 인사과장으로 재직하시는 옥도근님으로서 2002년 7월 16일부터 2003년 7월 15일까지 1년동안 동해경찰서장으로 재직하셨을 때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최소화 및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각종 사건, 사고예방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지대합니다. 우리시 위상제고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함으로 동해시 명예시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을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해외동포 및 국내 타지역 인사까지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성원을 유도해 나감은 물론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동해시를 제2의 고향으로 애착을 갖고 타지역에서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동해시 홍보에 솔선 참여케함으로써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 위상 제고를 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선 명예시민 지정을 어느 분이 추진하셨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여러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셔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선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몇 분이 추천되어서 이렇게 다섯 분이 결정되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열세분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 13명 명단을 다같이 함께 좀 주는게 안좋겠습니까? 우리가 지난해에 조례개정이 되었는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게 그동안은 외국인들에게 명예시민대상으로 선정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명예시민 조례개정에 의해서 명예시민된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현재 국내는 지금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없습니까? 먼저번에 그때 작년에 무릉제를 하면선가 이용식이한테 안좋습니까? 이용식씨 연예인한테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 분은 홍보요원으로……
원오
김원오의원
홍보요원이였지 시민증은 안 줬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제가 동해명예시민에 관련된 조례는 제정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해명예시민 선정은 적어도 어쩌면 인간적인 그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서 동해시에 어떤 명예를 드높이고 서로 교류관계를 증대시키고 이래서 동해시에 많이 보탬이 되고 내지는 또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래서 동해시 이미지를 상생시키는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잠시 다르게 얘기 할려면 또 어느 분이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동해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한번 동해라는 의미를 좀 강조해보자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한 정도의 취지에서 명예시민을 하려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여기보면 경찰서장, 문화방송, 세무서장, 해양수산청장 전부다 소위 말하면 권력기관의 장들이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 공적조서라고 나오는 것 좀 보십시오. 나훈아쇼, 아름다운 음상세상 이런걸 해서 문화적 욕구를 증대시켰다고 다 우리시에서 보조를 안 했어요? 하물며 세무서장의 공적조서라고 해서 태풍 루사 때 피해를 입어서 징수유예를 하고 납부기간을 연장했다고 이 세무서장이 혼자할 수 있는 겁니까? 국가에서 어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래서 국가의 정책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반드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적이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건설과든 건축과든 담당된 부서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그 부서에 일을 잘 했다고 모르겠어요. 각 기관에서 표창을 하는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이유 때문에 명예시민으로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사교에 이런걸 보탬이 되는가 해서 하는거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부결을 제의합니다.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한 일리 또 맞다고도 동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이게 뭔 큰 뜻과 의미가 있느냐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런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다수 천명이면 어떻고 만명이면 어떻습니까? 외지에 나가있든, 이 지역에 있든 이런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줘서 우리시에 약간이라도 어떤 그 분야 맡은 위치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십 만명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김원오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부분이 어떤 권력층 이런 부분에 한정된 부분에 색깔을 남기는 것은 보기가 좀 싫다. 기업가도 좋고, 의사도 좋고, 또 어디 변호사도 좋고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인간 우리 지역과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시민 한 십만장씩 발휘하고 동의를 구해갖고 주십시오. 그 뭐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다다익선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뜻은 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한번 발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없습니다.
남우의장
없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두 분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제가 볼 때 동해시민 동의안에 정서가 맞지 않는 같다는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결? 보류?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의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설명을 드린대로 외국인만 해 오다가 이제 모처럼 국내인을 하게 됐는데 그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차기에 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모처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처음인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청을 드리겠습니다.
남우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면 공무원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게 마땅한데 거기에 칭찬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자연인, 외국인, 또 보통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상자부터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런 이의를 제시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다음 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합시다. 이건 말이죠. 도저히 맞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남우의장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류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명예시민 동의안은……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의장님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냥 진행합시다.
남우의장
보류 가결되었으므로……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결정하시기 전에 잠깐만 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다 공감을 합니다. 사실 명예시민 수여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주는거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살지 않고 다 외지에 나가있고 현지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동해시를 많이 생각하는 만큼 달라질 겁니다. 이건 큰 어떤 영예 이런 것 보다 명예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고 싶어 주는거지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주는게 사실 아닙니다. 이 분들이 공교롭게도 계실 때 각종 수해, 재난, 산불이래 있을 때 직원끼리 참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이래서 고마운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상 우리 민간에 아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나 여러사람들 다 골고루 섞이면 잘 좋죠. 이번에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추천 들어 온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대상자 물색하다보니까 다섯 명 했는데 이번 차후에 우리가 선정할 때 여러분을 하던 많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에게는 이번 기회에는 처음이고 하니까 이 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처음에 잘해야 돼요.
남우의장
감사합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가 8일간이라는 장장한 시간이 있습니다. 보류가 다음 회기가 될지 금번 회기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류의결이 들어 왔으니까 가결시키겠금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명예시민 동의안은 보류가결되었으므로 선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중식을 마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 12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북평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북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2004년, 2005년 2개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므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해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북평지방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하는 것이고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필지에 대하여는 그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9일부터 9월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공문 및 표준안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북평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북평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국가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2004년, 2005년 2개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므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단입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동해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반복 질문을 피해 주시고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남우의장
제청하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홍래입니다.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안 제6조인 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2005년 8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9월 13일 동해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근거 규정인 관계법령은 별첨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복지·보건분야의 민·관 협의체를 구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표준조례안과 저희시에 조례에 준비한 내용과 조금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런 것은 같은데 아마 이건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민에 또 필요성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범위에서 이걸 뽑은 것 같은데 조금 그렇네요. 여기에 보면 제3조 구성에 보면 2항에 당연직 위원은 우리운영조례 표준조례안에 보면 부단체장과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장과 자치행정국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다른데는 기초안은 부단체장이 되는데 여기 저희는 시장이 되어있고 3항에 표준안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각 일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공동위 선출할 수 있다 라는 그렇게 애매한 표시를 해 놨어요. 그 두가지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3조 구성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공공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부위원장을 부단체장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지침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지침이 표준조례안은 그대로 놔두고 지침으로 해서 부단체장을 하지말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라 이렇게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직으로 이게 조금 내용이 상반됩니다. 밑에 내용을 얘기하신대로 시장·군수가 위원과 당연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이 되고 시장·군수가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에서 위원장을 공동으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부단체장이 되면 그게 맞는데 단체장이 되다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또 교육을 가 가지고 그 보건복지부 정책과장한테 이 얘기를 시·군에 사회복지과장들이 전부 다 왔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관님에 그냥 주제하다가 위촉직 위원장한테 위임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답은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 시군에서는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 고쳐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표준조례안하고 우리가 만든 조례안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제3항에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각각 1인으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렇는데 앞에하고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지금 도내에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데는 거의 민이 다 공동위원장에 뽑혔거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권순일의원
그런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공동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제가 여기에 의원님한테 배부는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춘천시하고 강릉시 조례안이 이미 7월 말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잠깐 해 드리면 3조 구성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조례안하고 다른건 맞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해가 안되네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권순일의원
표준운영안을 내놓고 이해를 하라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도 답변하기가 애매한데 여기에 또 이렇게 보면 시장군수는 당연직과 위촉직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니 그래서 부단체장이 하고 일반 위촉직에서 위원장을 해서 관에서 하는 것을 민에서 한번 더 두드려서 완벽히 가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지금 여기 내 놓은 조례는 그게 아니라는거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싶은데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조금 상향시켜 가지고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일의원
그게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과장님 설명만 들어 가지고 안되잖아요? 자리에 가 계십시오. 그런데 실지 그러면 저가 볼 때 그것이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민간전문가들이 한번 세심히 짚어서 운영을 한번 바르게 잡자는 의도인데 여기 본래 취지가 공동위원장을 둔다는 것은 실지적으로 실무를 할 때 협의할 때 위촉직에서 좀 한번 걸러 봐라는 이런 뜻인데 시장이 자기가 발의해 놓고서 와서 시장이 단독위원장을 한다면 그 거르는 과정이 원만하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운영하는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동위원장이란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권순일의원
그런데 그걸 사전에 내려왔을 때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강하게 어필은 중앙 교육을 가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까 그 정도로 이미 정책에서 결정됐으니까……
권순일의원
왜 제가 이걸 조금 깊게 생각을 하냐면 의원님들 이해가 될지 몰라도 우리 관내에 유사한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젠 앞으로 협의체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나 실질적인 효율이 있게 할라고 하는건데 시에서 한 것을 그런 것을 다스릴려고 하는 것이 복지협의체 원래 운영에 대한 기본 지침인데 시장이 하고 또 시장이 한다면 내가 볼 때 이건 하나마나 하는 사실 부서만 하나 만들어 놓는 그런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저도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권순일의원
일단 저는 이만하고 다른의원님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저가 생각했던 부분을 권순일 의원님이 먼저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침, 지침하는데 지침이 꼭 우선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침이 아니고 이건……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죠? 글쎄 내 얘기만 지침이 법에 우선합니까? 아니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니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지침이 뭡니까? 어떤방향, 의사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다가 내려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하려면 어떤 훈령도 있고 예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을 것 아닙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거야 그런 부분이 그리고 모든 사회가 이젠 민간주도형, 그 다음에 개방형 인사로까지도 이렇게 확대되어 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 위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이건 흘러가는 추세에 역행하는거야 그래서 더 검토할 부분도 없이 우리가 조례 이후 삭제를 하던가 추가할 부분은 추가해서 수정의결을 하면 되는거지 더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두 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첨부서류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바로 밑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시행규칙에 보사부 시행규칙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의원
그러면 이제 부의장님 말씀드린대로 이 법규가 조례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이 법령이나 규칙이 보건사회복지부규칙이 우리조례보다 위가 돼야 되느냐 아래 하위법이 규칙이 되어야 되느냐 그 얘기부터 해 보십시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종대의원
뭔 얘기래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조례규칙이니까……
윤종대의원
보건복지부가 만든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을 여기 첨부를 해 놨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과장님 우리규칙이 위냐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법규가 우선이란 말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의원
법령이나 보건복지부가 만든 법규는 우리조례보다는 상위법령입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것 두말 할 것도 없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2항에 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게 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윤종대의원
그런데 이제 다시 준칙 어떻고 논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대조류가 이제 그렇게 가야되고 중앙에 앉은 공무원들도 자치, 자치하면서 분권하면서 자치 안하잖아요. 분권 안하자는 얘기야. 맨날 그러니 이제 발의하신대로 시행규칙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우의장
지금 조례안 3조 구성의 관한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도 아주 간단명료하게 수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자구수정을 제가 볼 때는 부단체장이 들어가서 불편한게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불편한게 없습니다.
권순일의원
아니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부시장을 넣을 수 있는게 시장이 임명해 가지고 거기서 공동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까 얘기 드린대로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권순일의원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저희들은 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대표협의체 위원장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일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낙진
정낙진의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남우의장
집행부에 안도 들어봐야 되니까 한 5분이나, 10분 정회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회중 협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2항 두 번째줄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3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장은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재명입니다. 동해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해업무의 추진 및 처리에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며 인명피해 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관리 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제2조의 제정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며 제8, 9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비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과 관련지침은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코자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신청이나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와 원인규명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재해업무의 추진 및 처리에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복구계획 수립 및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의 지침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6건에 재난안전관리과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원안가결을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남우의장
지금 홍순만 의원님께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이 조례안 심의를 한번 거친 것 같은데 전에 안했습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처음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많은 의견을 나눈 것 같은데……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재난에…… 전부가 걸러서……
낙진
정낙진의원
별다른 의견없이 홍순만 의원님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겠습니다.
남우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7.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지역의 출산의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력감소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부담가중 및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풍요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키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3조 규정에의거 출산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가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동 조례4조 규정에 의거 둘째 영아 1인 30만원, 셋째이상 1인 70만원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쌍태아일때는 태아 수에 의거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동조례 제5조에 의하여 동장확인에 의거 보건소장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세 자녀시 10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단 한 건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해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풍요로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여성의 출산율 제고와 출산 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시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아의 부·모에게 수혜를 주고자 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건강가정 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상 임신·출산·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적 측면임을 감안하여 동해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신생아가 월 평균 몇 명이나 출생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2004년도 첫째 자녀가 423명, 둘 째 자녀가 412명, 셋째 자녀가 106명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지금 월평균 몇 명 출산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년간 평균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년간 평균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004년도에……
국섭
정국섭의원
월 그건 나오는게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출산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지금 세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이 정국섭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늦은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미 주문을 했던 사안이고 내가 한번 언론에 기고된 내용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라 돈 몇십만원 주고 출산을 하라고 하면 주부는 애들이 출산을 한명을 놓는데 따라서 교육비, 양육비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래서 돈 몇십만원 주고 애를 낳아 누가 놓느냐 이런 기고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금 우리 현실에 적합한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꾸 보육관계 때문에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출산율을 현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연구도 한다고 하니까 조금더 기다려 보면 또 그런 나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던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라는 전체적인 주부의 정서를 전달을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동해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안으로 하는 것보다 동해시 출산 및 양육 장려금이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조례안 명칭을 조례안을 그렇게 하는게 더 안 났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이 출산만 하면 70만원 준다. 출산하는데 양육은 다 검토가 되니까 나중에 또 그게 되면 합쳐서 출산양육 난 좀 헷갈립니다만 하여튼 그런 의견도 좀 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이제 그 제안이유를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한 2년전부터 의회가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하나같이 그때마다 그게 미봉책에 지나지 출산장려시책이 되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어떻게 착오가 왜 이렇게 바뀌어 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의회가 2년전부터 이걸 줄곧 하여튼 무슨 대책을 세우라고 해 왔어요. 그때마다 그게 무슨 인구 늘리기 대책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왜 이렇게 사고가 금방 왜 바뀌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보건소에서 옛날에 가족계획사업을 참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건소에서 솔직히 이 업무를 다시 추진하는 것도 저가 했던거고 법자체가 원 자체 법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법이 아닙니다.
윤종대의원
보건소장님 충분한 답변 안 나오리라고 믿고 질문을 던진건데 정말 우리 정부시책도 그렇고 가까이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가 이렇게 정말 둔했어야 되겠어요. 다른 자치단체라고 가족계획 안했습니까? 이거 하는데가 지금 한 두군데에요? 아마 우리나라 수십군데가 이걸 할겁니다. 저가 정확한 숫자는 안 뽑아봐 봤지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85개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렇게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그게 뭐 필요 있느냐고 그랬다니까요. 몇 달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앉아갖고 그게 인구 늘리기에 뭐 필요하냐고 그랬다니까요. 하여튼 전환된 사고로 행정이 임해야 되겠다 전 그걸 한번 강조하고 싶고 이제 말씀들 전문위원께서는 동해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랬는데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사실 돈 30만원 준다고 누가 애를 낳겠느냐 이거야. 정말 축하를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걸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차라리 전 돈 보다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기념품을 정말 월등한 기념이 될만한 그 애가 커서라도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 주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고 굳이 이 조례명칭을 동해시 출산 축하금 지원조례라든가 그렇게 고치는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30만원 준다고 누가 애 낳을 사람 한사람도 있겠어요? 축하하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게 더 안 낫겠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걸 제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습니까? 의원님들이 그 두 가지 의견이 나오셨는데……
권순일의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데에서는 출산 장려비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많이 주는데는 지금 3백만원 주는데가 세 자녀 이상씩 3백만원 주는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백만원 주는데가 세 자녀이상이 3군데가 있고 총 해서 보면 85개소가 10만원부터 3백만원까지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첫째, 둘째 낳아도 줍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첫째는 안줍니다.
권순일의원
우리는 아니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둘째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저희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둘째부터 줍니다.
윤종대의원
지금 이 조례안은 첫 번째부터 30만원 준다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전부 잘못됐습니다. (앉아서 청취 불능) 첫째 영아는 제외하며 둘 째 영아 1인당 30만원을……
남우의장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지요.
권순일의원
어디 있어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4조에 있습니다. 셋째 영아는 1인당 70만원…… 저희들이 수정한 것은 첫째 영아는 제외하며…… 잘못 됐네요. 첫째 영아는 제외하며 둘째 영아 1인당 30만원을 그 다음에 셋째 영아 이상은 1인당 70만원을 이렇게……
권순일의원
여기에 잘못된 것이 안왔어요. 이것은 수정한 것이 안왔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법무계 갖다 줬는데 어떻게……
남우의장
우리 원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영아 30만원.
권순일의원
법무계 지금 복사해 가지고 빨리 그 부분만 다시 가지고 와요.
윤종대의원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아이를 1년에 출산하는 애가 우리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004년도 423명이였습니다.
윤종대의원
첫 번째 아이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윤종대의원
한 애를 423명 두 번째는 몇 명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412명이였습니다.
권순일의원
둘째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윤종대의원
또 셋째는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06명.
권순일의원
셋째서부터 한 2백만원씩 줘야 돼. 첫째, 둘째는 자기가 필요해서 놓는거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둘째 자녀부터 해서 약 1억 9천이 들어갑니다.
윤종대의원
둘째부터 줬을 때에도 1년에?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권순일의원
그러니 첫째, 둘째는 자기가 필요해서 낳는거고 셋째부터는 시대가 필요해서 낳는거기 때문에 셋째를 낳을 때는 한 15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1년에 1백명이라면서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셋째는 106명이 되겠습니다.
권순일의원
그럼 200명을 낳아도 한 2억이면 되잖아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 둘째아이는 412명, 셋째아이는 106명 이렇게 계산해도 1억 9천이 들어갑니다.
권순일의원
그러니 둘째는 주지 말자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둘째를 주지말고……
권순일의원
셋째를 한 150만원을 딱 주면 감이 틀린데 이것 30, 70만원씩 줘 봤자 좀 그래.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안주고 제 생각에는 셋째를 하나 더 놓으면 출산비는 다 나오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1백만원을 셋째아이로 준다해도 그 돈이 출산·육아 이런데 좀 미미한 금액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탬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우리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한 백만원 주고 제 각기로 하느니 동해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이렇게……
국섭
정국섭의원
2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출산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각조에 2조 3항에 출산장려금도 축하금 이런 식으로 다 조문을 바꿔놔야 된다 말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백만원을 줘도 이건 미미한 금액이고 그 부분이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출산장려금 줬다 이 얘기가 안되는거야 그러니 차라리 축하금명목으로 이름을 바꾸고 셋째아이부터 한꺼번에 몰아서 백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게 더 안 낫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우의장
그럼 이걸 보류할 때 이건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요?
윤종대의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인터넷에 말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계속 이 문제가 지금 올라 오거든요. 다른데는 다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이런 민원이 인터넷에도 하마 몇 달전부터 계속 심심찮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하나 낳아도 둘 낳아도 주는데 우리 그사람들한테 하나도 안 준다고 아마 소리지를 겁니다.
권순일의원
의원님! 거기서 그거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솔직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윤종대의원
어떻게 됐든지 다른데는 다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권순일의원
주는데 우리가 세군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이 정책은 우리가 많이 나와서 인구를 늘리자는 정책 아닙니까?
윤종대의원
그렇지.
권순일의원
그러면 셋째부터 조금 모아서……
윤종대의원
기분좋게 축하금 축하 한다는 뜻에서 줘야지 이거 준다고 인구 늘겠어요. 백만원 준다고 택도 없어요. 안날 사람 안낳아요.
낙진
정낙진의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윤종대의원
그러니 전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요새 기업에서도 이것 전부 하니까 은행, 기업에 선전용으로 다 이것 한단 말입니다. 자치단체가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남우의장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정리를 해서 지금 여기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의결을 봅니까? 아니면 이게 정회를 선포해서 단단히 계획을 짜서 이게 제목부터 바꾸느냐 아니면 보류를 하느냐……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 이렇게 또 심도있게 들어간다 그러면 제출 부서인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유보 시켰다가 다시 올라와야 된다. 여러 가지 뜻도 내포되어 있으면……
권순일의원
정답없는 일 같아요.
남우의장
제목부터 바꿀려면 자구성을 다 해야 됩니다.
윤종대의원
회기내에 하더라도 다시 다듬어서 올리시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한가지 보고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게 뭔가하면 다른시·군보다 더 많이 확 줌으로써 동해시 인구가 불고 많이 또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야금야금 주지말고 그런 과감한 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전부 찬성하니까……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번에 의원단에서 지중해 연안을 우리가 죽 돌 때 그리스, 터키, 거기는 국가사업으로 넷을 낳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나 라돈으로 80만원, 100만원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런 과감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외 1인 발의)
15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진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의원
김진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회의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 규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개정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6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6958호로 개정됨에 따라 2000년 3월 4일 개정된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죠.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